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 Seocho-gu council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벌칙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