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서초구 의회 역할 못하면 “주민소환제” 검토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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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5.02.12 | 조회수 | 1980 |
|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반드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대 서초구 의회(의장 최병홍)는 감시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협력기관처럼 되어버렸다. 지금 까지 드러난 잘못된 의정활동 등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회절차와 승인묵인 -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구)서초1동 동청사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 매각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 를 묵인하고 - 동청사를 불법으로 매각 관련 간부 공무원을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구청장의발령을 강력히 거절해야 하지만 이에 동의하고 승진까지 하도록 협조한 점.(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어야 마땅함) 2. 집행부가 33명의 직원을 증원채용(혈세낭비가 우려됨)하여 연간 약 11억정도의 인건비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엄청난 조직개편과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주는 잘못한 행정임에도 집행부 요구대로 협조한 점. 3. 의회의결 소송 - 의회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서초구 소식지 관련조례) 재. 개정(안) 에 대해 구청장은 불복하여 - 무리한 “소”를 제기하여 혈세를 낭비한 점 -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한 (서초구 소식지 관련조례) 조례 재. 개정(안)을 요구한대로 협조한 점. (속된말로 판결서 잉크도 마르기전에) 4. 불필요한(예산낭비성) 일반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8급, 연봉3,400여만원+수당)을 의회에서 채용(의회 개원이래 최근까지 의정활동 사진은 의회사무국 홍보팀 직원이 촬영-홍보팀업무) 5. 구민들을 위해 더 활발한 의정활동 필요(조례 재. 개정 의원발의 저조함). 6. 불필요한(예산낭비성) 승합차 구매예정(2015년도예산3,500만원확보). - 현재 의회는 의장 관용차(오피러스)1대와, 소형버스(25인승)1대 및 승용차(아반떼)1대 가 있으며, 의정활동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7대 현 서초구 의회 15명 의원님들에게 우선 서면으로 강력히 항의하는바, 앞으로 의회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잘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 “주민소환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 하고자 합니다.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서울시지부 회장 강 성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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