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입지 위험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서초구민 안전 대책 및 공동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1.08 | 조회수 | 18 |
| 서초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헌신하시는 서초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과천주암지구 업무용지(1-7, 1-8, 1-9블록 등)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서초구 우면동 주거지 및 학교와 불과 ~80m 초근접한 입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초구의회의 적극적인 의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출합니다. ■ 서초구민이 직면한 3대 실질적 위험성 해당 부지는 과천시 행정구역이나 서초구 우면동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동일 생활권·학군입니다. 배터리 열폭주·유독가스 위험 (화재 재난): 비상전원용 대용량 리튬배터리(UPS) 화재 시 폭발과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초근접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와 학교로 직접 확산되는 치명적 구조입니다. 24시간 저주파 소음·열기 피해 (주거환경 훼손): 365일 가동되는 초대형 냉각탑·환기팬은 '아파트 옆 대형 실외기 수십 대 24시간 가동' 효과를 유발하여 구민 환경권과 학생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편법 쪼개기 수전 및 전력 과부하 (안전 위협): 50MW 이상 전력을 10MW 미만으로 나눠 인근 주거지 안전을 위협하는 편법 수전 정황이 국감에서 지적되었으며 전력 과부하 우려가 큽니다. ■ 국회 규제 법안 및 해외 선진국 규제 추세 최근 국회(한정애·채현일 의원안)에서는 ▲AIDC 지자체장 허가 의무화 ▲주민 사전 의견수렴 법제화 ▲인허가 특례 배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배터리 위험 시설 입지 금지 등 규제 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해외 선진국(미국·유럽 등) 역시 데이터센터를 '중공업/특수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학교와 이격거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서초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음 4가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서초구청이 과천시청·LH·국토부에 '건축허가 불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식 요구하도록 촉구 결의안 채택 2) 과천시의회 및 과천시청과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지자체 공동 대응 협의체' 조속 구성 3) 인접 서초구민의 소방·재난·환경 영향 검토 및 구민 의견 수렴 체계 구축 4) 국회 입법예고 중인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회 차원의 찬성 건의문 전달 행정구역 경계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서초구의회가 인접 구민들의 안전 수호를 위해 단호한 의정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주암데이터센토반대합니다 |
|---|---|
| 이전글 | 농산물 저장과 겨울음식을 준비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