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서초구청은 누구를 위해 재건축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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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6.11.06 | 조회수 | 3152 |
| 새로운 민원인 민원(청원), □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로 발생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구의회 또는 구청 예산으로 보전 요청 위한 조례 신설(근거 : 헌법 23조 3항) 헌법: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법률(조례 포함)이 없는 건 재건축 조합원 사정이 아니고, 헌법상 법률(조례 포함)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함.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헌법에 명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이 없다고 1채당 40억원(기사 기준)을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는 건 부당함. -- 기존 민원인 입장, □ 민원이 보았을 때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 서초구청이 분양가 상한제 해제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더라도, 법령상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주택법 58조 6항) □ 구청의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면 국토교통부는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61조 3항)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심의를 요청할 권리는 구청에 있다는 취지 기존 구청 입장, □ 재건축 조합의 부담은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금융여건, 건설원가 변동, 정비사업 추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완화시 분양가격 상승, 실수요자의 주거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유지·완화·폐지 여부는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7년째(2019년 지정) 검토중. -- 본문, 도대체 서초구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초구는 지금 장기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이요? 상승세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뒤에서 2번째입니다. 입주, 분양권거래가 5건 나오나요? 근데 7년째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해제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고, 서초구가 해제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문 발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아 구청은 의무가 없으면 일 안해요? 재초환까지 고려한다면, 30년 이상 재건축 진행한 조합원들보다 청약 당첨되어 분양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심지어 분양 청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재초환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과 재초환은 조합원이 내고, 대출 많거나 고령자 조합원은 파산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알고 있으실까요? 사실 구청 담당자님은 이걸 알 의무가 없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서초구는 2019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들은 해제를 건의하거나 규제 개선을 요구를 했고 해제되었습니다. 서초구는 왜 같은 노력을 의무가 없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서초구보다 능력이 훌륭해서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한 것입니까? 그럼, 서초구에는 다른 서울 자치구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처럼 구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나요? 서초구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인사교류 통해 데려올 능력도 없습니까? 아님 인사교류 일방이든 쌍방이든 데려올 의지가 없을까요? 주민들이 규제 받든 말든 의무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나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던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은 봉사의무가 있습니다.(헌법 7조, 11조) 근데 서초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주택가격이 높았을 곳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도대체 서초구청은 뭐하는 곳이죠? 후임자는 전임자 탓을, 전임자는 후임자 탓... 아 대놓고 서초구청은 국토부에 분상제 해제 요청을 할 의무가 없어서 안 한다. 주민이 어느 정도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지는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 분양가 약 30억 원 아파트가 실구매자 보호를 위해 분상제가 필요하다, 주민 분담금은 건설단가 인상 등... 이게 답변인가요?? 솔직히 AI에 글을 올리기 전에 문구를 교정하려고, 구청이 현재 추진하는 업무의 예상 원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식의 답변과 함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 이 밖에 글로 옮기기 어려운 다수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향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이 진행되고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을 과연 국토교통부에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담당자 개인이 재판부에 구청이 해제 요청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판단과 미조치 사유를 책임 소재의 하나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 이런 취지로 공문 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세요? 서초구청은 담당공무원이 구청장이 분양가상한제 해제한다는 것을 반대하나요? 서초구청은 하극상이 7년간 일어나도 관리 시스템 부재상태인가요? 서초구청장이 분상제 해제 하겠다는데, 담당주무관님은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이 적합해보이세요?? 아 국토부 담당자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다른 서울 자치구들은 해제 건의 또는 규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초구는 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해제 요청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검토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행정 판단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구 주민들은 해제 심의의 기회를 얻었는데 서초구 주민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당시의 행정적 판단, 내부 검토 과정, 미조치 사유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 등은 판례가 없어서 재판부 판단을 구해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인과 공무원의 입장이 다르기에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다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I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은 "주요 지역 집 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李대통령 발언, 왜" 등 기사로 나올 정도로 강남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며, 강남 집값은 장기간 하락세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 힘 의원님들, 대통령이 강남 집값 떨어질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다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말씀에 반대하십니까? 국민의 힘 의원님들, 여기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각에도 경청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서초구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생각될 때는 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며 “서초구가 지정되면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시 구청장이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당시 구청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사표명이었습니까? 대통령의 주택시장 관련 발언과 당시 구청장의 공개적인 해제 건의 약속까지 있었음에도, 현재 구청은 왜 해제 건의 여부조차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공개적인 정책 방향과 담당 부서의 실제 행정조치가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급자의 정책적 의사표명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후속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발언 이후 실제로 어떤 검토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제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면, 다른 자치구들처럼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이라도 보내 심의라도 받을 기회를 제공해보십시오. 주택법상 너네 구청이 공문을 보내야 국토부는 분상제 해제 심의를 합니다. 분상제 해제 요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더욱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말씀은 잘하시면서, 정작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재건축 단지들마다 지금 구청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민에게 부담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이면서,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왜 소극적입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구청이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서랑 재건축 과정에서 겪으셨을 부담, 남아있는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발송한 공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요구했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어떤 검토와 조치를 하셨습니까? 공문은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정작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하는 공문 한 장은 왜 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4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추억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의무와 각종 규제로 부담이 커지면 정작 원주민들이 재건축 이후 자기 집에 계속 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1채당 40억원(기사기준) 낮게 책정되면 누군가는 4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럼 분양가 약 30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진짜 30억 원 현금 동원 가능자가 서민이라서 실구매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재부 상속세 담당은 30억원 현금이 있으면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수십억 원의 현금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분양가상한제가 보호하려는 서민입니까? 원주민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고, 누군가는 죽고, 청약 당첨자는 막대한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과연 공정합니까? 공정을 떠나, 우리는 다른 서울 자치구처럼 구민을 위해 법률에 해제 요청 조문이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의무는 없지만 책임소재 있는 일을 맡는 공무원은 분상제 지정 7년간 1명도 없어요? 공무원 자기돈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들처럼 구민행정 해 볼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돈도 소중합니다. 물론 재건축 부담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청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건의를 못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럼 구청 돈으로 보상하세요. 지자체는 법률상 국가이고, 법률 하위가 조례에요. 구청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원 손실 1채당 40억원씩 보상하세요. 이건 "지급하여야 한다." 강행법규로 의무가 발생하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네요? 아 법률이 없어요? 조례(하위법률) 제정 의무가 없나요? 결정은 국토부가 하지만 그 해제 요청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해야 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는 사정변경의 판례가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합헌이에요. 근데, 그 합헌 나올 당시에 기간이 7년 이런식으로 갔었나요? 시세차익이 40억원씩 났어요? 사정변경 되었고, 이건 헌재에서 위헌 안 나올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손실보상 요구 이거 판례가 없습니다. 이유요?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사람이 규제를 7년씩 해요? 방법을 찾으십시오. 권한의 문제라면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구하십시오. 그마저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서초구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분상제 해제 요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서 요청을 안 해요? 이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 주십시오. 선거 때 구의회 출마하신 분들 재건축 공약들 이행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대부분 서초구 공무원과 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저 정도 손실이면, 솔직히 누가 가만히 있을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실명 인증을 거친 글입니다. ※ 담당자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값 하락: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98883?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15917?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51624?sid=101 분상제 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88192?sid=101 이재명 대통령님 집값 하락: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36003?sid=100 입주, 분양권 거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8875?sid=101 서초구청장 "상한제 지정땐 국토부에 해제 건의"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8291541360790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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