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우리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과천시의회와 손잡고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대응에 서초구의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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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32 |
| 서초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서초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 및 초·중학교 교육시설과 불과 50~80m 초근접한 과천주암지구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접한 서초구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과천시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음·폐열·전자파는 물론, 유사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유독가스 및 화재 위험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는 바로 양재천 하나를 사이에 둔 우리 서초구민과 아이들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기후환경과)에서도 민원 발생 초부터 구민 면담, 탄원서 전달, 과천시 대상 서초구민 의견수렴 공식 공문 발송(2026.10.28.)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허가권이 과천시에 있다는 행정 구역상의 한계로 인해 구청 단독 대응만으로는 우리 서초구민의 안전을 완벽히 지키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9일, 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10MW 쪼개기 수전 편법 차단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합산 기준 명확화, ▲전자파·소음·배출열·화재 위험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정보 공개,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상 지자체 위임 근거 마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과천시의회의 결의안만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즉시 막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의안은 중앙정부를 향한 '선언적 권고'에 불과하여 실제 법령 개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며, 상위법 개정 전까지는 사업시행자(LH)나 사업자가 인허가 및 착공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직접 차단할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권을 지켜낼 강력한 명분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의 '10MW 쪼개기 편법 수전'의 위법성이 강력히 지적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철저한 실태 조사를 약속하였습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역시 단독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며 인접 지자체인 서초구의 강력한 연대와 공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서초구의회가 앞장서서 과천시의회 및 서초구청과 손을 잡고 강력한 '범지자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서초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초구의회-과천시의회 간 의회 차원 공조 협의체 구성] 과천시의회와 '서초-과천 데이터센터 공동 대응 의회 협의체' 구성을 즉시 추진하여, 과천시의 건축허가 불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확실한 정치적·행정적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초구청(집행부) 대상 적극적 대응 독려 및 행정 지원] 서초구청이 과천시, LH,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공식 공문 발송과 지자체장 간 직접 면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서초구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 및 공동 성명서 채택] 서초구의회 차원에서도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및 서초구민 안전 확보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서초구청과 연계한 범서초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를 강력히 압박해 주십시오. [중앙정부(국토부·기후부·LH) 대상 의회 차원의 건의서 제출] 국토교통부에는 'LH 대상 매각 용지 포함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및 시정명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10MW 쪼개기 수전 정밀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서초구의회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접 지자체인 서초구와 과천시의 의회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공조한다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LH 등 중앙정부와 공기업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과천지역 데이터센터 이슈이지만, 초근접에 위치한 우면지구 등 서초구민의 안전한 삶터와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키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끝까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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