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를 위한 관계 기관 강력 촉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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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9.28 | 조회수 | 5 |
| 서초구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해 주신 서초구의회의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초구 우면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대형 냉각시설의 소음과 열기, 특고압선 전자파 및 화재 위험은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초구민의 정주권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MW 미만으로 전력을 분할 신청하는 쪼개기 수전 편법 의혹까지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과 인허가 주체들은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의 실질적인 행정 봉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민과 인근 주민들의 정주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추진 및 촉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결의안 채택에 이어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건축 허가 보류 및 지구단위계획상 데이터센터 용도 제외를 위한 공식 협조 요청과 강력한 행정적 압박을 지속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자의 편법 쪼개기 수전 행위를 엄단하고 100MW 전체 부지에 대한 통합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정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서초구의회 명의의 공동 대응 조치를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양재천 수생태계 보전과 인접 서초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천시의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공청회 개최 등 실질적인 공동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가 끝까지 주민들의 정주권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과천시 및 집행기관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촉구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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