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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대표의 10MW 미만 편법 수전 인정 관련]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서초구 우면동 주민·학군 보호 대책 마련 및 인허가 전면 보류 촉구 결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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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1.10 | 조회수 | 16 |
| 지난 8월 27일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당시, 주민이 아닌 관외 인사이자 민간 사익 주체인 데이터센터 시행사(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가 참석해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회의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MW 이하 전력계통 영향평가 비대상 기준을 활용했다”며 편법 쪼개기 수전을 인정하였고, 지자체 인허가 제한 시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된다”는 공문 발송과 함께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직면할 리튬배터리 화재·폭발 위험, 24시간 냉각탑 소음, 열섬 현상 등 실질적 생존권 위협은 외면한 채, 단순 '기술적 안전성'과 '법규 기준 부합'만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해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될 서초구 우면동 주거지 및 학교 초근접 입지 문제를 외면하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절차적 불공정에 본 민원인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건은 연접한 전체 구역(1-1, 1-2, 1-7, 1-8, 1-9 블록 등)의 실질 전력 수요가 50MW 이상임에도, 대규모 행정 검증과 환경평가를 피하고자 10MW 미만으로 나눈 편법 쪼개기 수전으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와 공공 규제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거대한 부지와 막대한 전력·용수를 소비하는 이른바 ‘전기 먹는 하마’ 시설임에도, 운영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상권 활성화 기여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완공 후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 통매각 차익, PF 수수료 등 모든 수익은 시행사 등의 소수 투기 자본 단체가 독점하는 반면, 실질적인 위험과 환경적 피해는 고스란히 연접한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형식적 기술 기준 준수를 주장하나, 최근 데이터센터 배터리 열폭주 화재 사례에서 보듯 기존 법정 최소 기준만으로는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완벽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요구는 산업 자체의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주거지·학군 초근접 입지를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서초구 우면동 주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대표하는 서초구의회에 다음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서초구 우면동 주민·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서초구 차원의 안전 규제 조례 발의 - 과천시·관련 기관 상대 '건축 심의·인허가 전면 보류 촉구 결의안(의견서)' 재채택 주민의 생명·안전과 정주권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는 소수 사업자의 사익이나 손해배상 압박에 우선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법망을 회피한 사익 주체가 인접 지자체 주민의 정주권을 무시하고 행정을 압박하는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국회 입법 등 제도적 안전망이 완비될 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전면 보류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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