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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3.09.21 마감일 2023.09.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3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92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3)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관리기준·관리대장 비치(안 제4, 67)

.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안 제5)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8)

.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910)

. 유료화장실의 신고(안 제11)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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