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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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08-256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0.08.27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김정우 | ||||
| 찬성의원 | 안종숙 장옥준 박지남 허은 박지효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0.12.31 | 2021.05.07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1.05.07 | 부결 | - | |||
| - | [회의록보기] | - | - | ||
| 제안요지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25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hwp
검토256.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hwp 심사256.부결_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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