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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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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59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10.29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도시디자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11.22 | 2021.11.24 | 2021.12.10 | 2021.12.10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2.10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59.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hwp
검토559.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59.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