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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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6.06.20 | 조회수 | 2041 |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초구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영호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제한 서초구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적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구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초구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세입예측 등)를 집행부(서초구청)로부터 여러차례 설명을 듣고 분석, 검토를 거듭하여 타 구보다도 먼저 서초구 재정여건상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2005년도부터 30% 인하키로 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50% 인하 적용시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도 재편성 되어야 하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서초구 재정이 급격히 감소하여 서초구민들이 바라는 각종 주민복지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서초구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관련문의 사항으로 우선 집행부 의견으로 보이는 서초구청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NO 982(세무1과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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