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08-309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0.11.03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김정우 | ||||
| 찬성의원 | 안종숙 장옥준 허은 박지효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0.11.23 | 2020.12.04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1.06.02 | 철회 | - | |||
| - | [회의록보기] | - | - | ||
| 제안요지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309.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309.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 검토보고서_20201123.hwp 철회309관련_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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