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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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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08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8.18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가로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8.31 | 2021.09.07 | 2021.10.06 | 2021.10.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상위법인「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시행령에서 점용료 등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자구 수정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08.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로행정과.hwp
검토508.소하천점용료등_20210830.hwp 심사508.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