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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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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7.0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물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7.12 | 2022.07.21 | 2022.10.05 | 2022.10.0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7.21 | 수정가결 | 2022.10.05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물관리과.pdf
검토1.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pdf 심사1.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