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뭐 기본경비라는 게 사실 부서 사정이나 인원 변동에 따라서 또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국을 대표하는 주무 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보다 지금 방금 뭐 다이어트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서 좀 하셨으면 뭐 이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향후에 이런 기본경비 수립 시에 예산 수요 추계 정확성 그리고 적정한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감액해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건위 전 부서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초구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봤는데 물론 매년 사업 여건이라든가 그런 행정 환경이 달라서 새로운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률 관리 그다음에 이월사업 최소화,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률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2023년도 역시 또 신규 사업 집행률과 사고이월 문제 신규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또 많은 오래전부터 그래도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집행률, 사고이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에도 좀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성과 지표를 좀 개선을 해라 하는 지적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부서에서는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수년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적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개선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 것 아닌지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단순히 한 번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별로 개선 여부와 재발 여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결산서 보면 이번에 지적사항 외에 그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좀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거기도 좀 뭐라고 할까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 국에서는 이런 과거의 지적이 아니라 또 다음 예산과 사업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개선 과제로 인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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