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에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597억 2771만원 대비 4.72%인 264억 833만원이 증액된 5861억 360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2억 8532만원 대비 1.45%인 3억 5262만원이 감액된 239억 327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39억 9853만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2억 19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171억 877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정수급 모니터링 자치단체 분담금 46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6339만원이 감액된 92억 8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 이자 반납금 3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간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간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9억 957만원에서 13억 7706만원이 증액된 352억 8664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3억 747만원에서 3억 8533만원을 증액한 36억 9280만원으로 교통소통대책 사업 2500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 1억 8029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사업 1억 7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인프라과는 20억 9344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21억 9344만원으로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28억 5830만원에서 8억 1824만원을 증액한 136억 7655만원으로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3억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4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선정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억 57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27억 5290만원에서 총 3억 5768만원을 증액한 31억 1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7968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7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간혁신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3430만원에서 8272만원 증액된 34억 1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82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5428만원에서 4억 22만원 증액된 42억 5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는 기정예산 7억 8488만원에서 총 3억 6999만원이 증액한 11억 5487만원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1억 7294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8810만원,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4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5166만원에서 총 871만원을 증액한 3억 6037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7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기정예산 12억 7768만원에서 총 654만원이 증액한 12억 842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억 4144만원에서 총 1497만원이 증액한 4억 5641만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경정, 공시 운영 등 142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2218만원에서 1494만원이 증액하여 10억 3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4억 9756만원 대비 9%인 42억 8665만원이 증액된 517억 84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57억 4252만원 대비 0.4%인 2081만원이 증액된 57억 6333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81만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46억 1368만원 대비 26.6%인 12억 2894만원이 증액된 58억 4262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서초대로42길 지중화 사업 3억 1259만원, 동광로 지중화 사업 5억 7201만원, 바우뫼로 지중화 사업 3억 4031만원, 가로정비 순찰 차량 및 창고 유지관리 403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95억 1323만원 대비 12.4%인 24억 1625만원이 증액된 219억 2948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방배카페골목 특색있는 보행로 조성 공사 4억 2400만원, 동광로 확장 구간 가로등 설치 공사 9000만원, 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 8억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6억원, 미지급 용지보상 1억 9566만원, 제설대책업무 509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569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76억 2813만원 대비 3.5%인 6억 2064만원이 증액된 182억 4877만원이며 증액 내역은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5억 4287만원, 반포천 유지용수용 노후 펌프 교체 70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1270만원 대비 2%인 5억 5374만원이 감액된 272억 5896만원이며 세입예산안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35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5억 8809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349만원은 증액되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용역 1억 1874만원, 인력운영비 2억 6523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2억 5326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한은진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196억 3950만원에서 16억 3358만원 증액된 212억 7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8.3%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8억 6163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6억 709만원,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86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국·시비 보조금 878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7억 9801만원에서 37억 3475만원이 증액된 555억 3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35억 8790만원으로 당초예산 227억 2859만원 대비 3.7%인 8억 59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76억 1141만원으로 당초예산 248억 1937만원 대비 11.2%인 27억 9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13억 2193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4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946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1033만원 증액하였으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억 17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는 7억 3056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2706만원 대비 0.5%인 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1억 9853만원으로 당초예산 31억 1872만원 대비 2.5%인 79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2808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2801만원 대비 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분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에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 356억 7400만원을 합산하여 3.55% 증가한 총 1조 407억 51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9%인 89억 700만원이 증가한 721억 4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69%가 증가한 435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가 감소한 285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7개 부서 57건에서 32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3개 부서 4건에서 40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부서 3건에서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측 가능한 연례적·반복적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용역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입찰 과정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착수가 지체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므로 소관 부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 일정 관리와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의 경우 추경예산의 확정 시기와 다가오는 연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이 짧은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신속히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추진되거나 공사 소요기간이 긴 사업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법정의무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 중 “광고물 개선 사업”의 기정지출액 대비 변경지출액이 35.09% 증가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7969만원과 공모사업 지원금 7800만원으로 총 3억 5769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1억 7800만원과 예치금 1억 79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관련 팀장하고 오셔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듣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를 통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정산 그리고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회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신규 탐지 패턴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대신하여 예산팀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지출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혹시 가족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드 결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지출이라든가 반복적인 거래, 그다음에 중복 수급 등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별도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인가요?

기존에는 보조사업자들이 정산결과를 올리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혹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서를 올리면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보면 분담금이 높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을 우리가 스물몇 개인가요? 25개구 전체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금액이 많다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들이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보조금의 집행부터 정산까지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돼서 고도화되면 그 부분을 저희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5개구로 충분히 설명에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비고란에 보면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이게 무슨 말이지요? 나무의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걸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서울시 승차대고 쿨링온돌의자가 없이 나무의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이것을 쿨링온돌의자로 바꾸겠다는 사항입니다.

래미안 다른 데는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래미안퍼스티지 정문 앞에 나무의자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류소 ID 22990에는 현재 나무의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자주 가서 확인이······ 주의 있게 안 봐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전에 공사를 신속하게 해서 추운 겨울 오기 전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인프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도시계획관리 수립 및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총 1억 5000만원 규모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공원조성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용역에 차질 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27년에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프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마방공원 복합여가공간 조성 사업은 4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고 2025년도 기본구상 끝나는 용역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안에 대체공원에 대한 교통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교통성 검토만 우선 수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청해서 기확보된 5000만원하고 1억 5000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공원조성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멘트가 적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이어서 바로 수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적혀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음에 2억 5000이 또 잡혀 있어요, 2027년도에 보면.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그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을 해제하고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관리계획 수립하고 대체 공원에 대한 교통성 검토가 딱 그 과업 내용이 국한이 되어 있고요. 2027년 본예산에는 대체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내용이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업 추진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준공은 저희가 용역 준공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

심의는 그 이후에 만든 조서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또 따로 ······.

내년이요?

예, 내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문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권 229페이지하고 2권에 39, 40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리풀 이글루 및 쿨링·온돌 의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한파 대책으로 서리풀 이글루 그리고 37개소 약 1억 400만원 주민 민원이 있던 곳에 정류장 5곳에 쿨링·온돌 의자를 추가 설치해서 26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글루는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계상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거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또 구의 전체적인 재정 계획상 또 세입에 좀 이게 계절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글루 있지요, 서리풀 이글루. 지금 설치가 37개소가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글루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서초가 지금 명품 도시, 주거 도시라고 하고 스마트 도시라고도 하고 자연친화 도시 여러 가지 그런 슬로건이 내걸려 있는데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80억이래요,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 이글루가 어느 정도 이게 외관적으로 합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글루가 바람이 또 많이 불면 뭐 쓰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도시고 명품 도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에 9대 때 제가 스마트 쉘터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스마트 쉘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후환경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제가 미팅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한테 얘기를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이 이글루보다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 도시고 그리고 또 명품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좀 뭐랄까 퀄리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과장님이 하나 설치하는 데 1억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 베드를 하나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면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스마트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이글루 대신에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 쉘터는 지금 뭐 다른 자치구에서 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56개소 2020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과는 버스 정류소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사례는 지금 반포 책있는거리에 버스 정류소를 이용해서 사실 스마트 쉘터 같은 그 비슷한 버스 정류소 두 군데를 지금 설치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거의 1억~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안정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방 벽을 막지 않고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벽을 좀 트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글루에 대한 지금 효과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글루는 한파 대비 대책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와 더불어서 또 한파가 바람 불고 이럴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그 바람막이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길목에 부는 그 도시의 그런 길목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엊그제도 제가 교통 캠페인을 나갔다 왔는데 서초2동에서도 지금 버스 정류소에 좀 바람막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글루가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이렇게 원형 사방 벽을 막아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온돌의자의 벽을 막아서 바람막이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파가 올 때는 또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스마트 쉘터로 간다면 1개소당 1개 짓는 데 1억~1억 5000이 들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전기 시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저희가 한전 분전함에서 따올 수 있어야지 ······.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우리가 서초구가 거기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동구가 벌써 55개, 강남구가 32개, 중구가 20개, 동대문 14개 쭉 나와 있어요. 광진구도 10개나 있어요. 그러면 서초구하고 이런 지자체하고 어떤, 여기는 왜 40개 이상, 50개 이상을 다 설치할 수 있고 우리는 왜 1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초구가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설치할 수 없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교통안전 차원에서 교통 시설물로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 스마트 쉘터에 관한 이제 스마트도시 관련법이나 이렇게 해서 적절한 장소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쉘터는 단순 냉난방 시설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기 정화도 되고 CCTV, 비상벨, 비상벨도 이게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비상시에는. 그리고 실시간 버스 정보 그리고 IoT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고도화가 된 시설에 우리가 미세먼지 4월, 5월, 6월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미세먼지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또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바이러스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장치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하가 된 장소인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하는 피서도 되지만 또 응급상황에서는 비상 대피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게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서초구 스마트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스마트적인 게 없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벌써 2025년인가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물론 관심은 많이 갖고 계세요.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통행정과도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서울시 개정 조례안도 제가 봤는데 지향하는 추세예요, 서울시도 개정안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 점용료 등을 정하는 조례로 2025년 7월 개정을 통해서 스마트 쉘터를 도로 점용 허가 대상시설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따라서 스마트 쉘터 설치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의 허가와 관련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글루가 바람에 날아가 굴러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말씀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글루 이렇게 매년 철거했다가 다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쉘터 이렇게 저희가 버스 정류소 자체는 버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지금 도로 점용에 대한 그런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

고려해 보시고요. 미래형 중앙버스 정류소라고도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미래형 정류소라고 지능화 정류소도 될 수 있고 ······.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안을 사업계획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제일 중앙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필요한 곳에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글루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하고는 이것은 조금 퀄리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이것 결정적인 것은 제가 굴러가는 것을 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대안을 하셔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로 다시 재조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2025년 3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우리 공원이 서초구에 총 몇 개 정도가 있는지요?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서초구의 공원 개소 수는 140개로 저희가 총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76개, 근린공원 30개 그리고 소공원 이렇게 나머지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린이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 파트별로 이루어지는지?

공원별로 파트별로 따로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전기안전 설비 진단은 2년마다 저희가 시행하는 법적 사항이고요. 3년마다는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 시행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5년 4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됐나요?

예, 그때는 다른 공원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더 요청을 했었다가 결국은 1억 5000 정도만 반영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까지 계속 정비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문화예술공원에 있는 전기시설 정비는 빠졌습니다.

그때도 부적합이 지금 보면 2025년 안전진단에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10개소 중에 어떤 조치 몇 개가 이루어졌고 그것 설명 가능하신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도 부적합이 있어서 거기에는 다 완료가 됐었고요. 2025년도에 10개소가 있었는데 소공원 1개소, 문화예술공원 1개소 지금 안 된 곳 그리고 어린이공원 5개소, 마을광장 2개소, 녹지대 1개소 그래서 9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 문화예술공원이 사실 범위도 크고 예산이 커서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소 중에서 문화예술공원만 지금 덜 됐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여기는 지금 보면 누전 차단기가 미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여기서만 왜 빠져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약간 조금 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와서 많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1994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범위에 비해서 많은 정비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배전 차단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사실은 원래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가 좀 소홀했던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전 차단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임시방편이고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야지 조금 안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 2025년 4월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전은 어떻게 보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기능은 가능하지만 조금 불안전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누전으로 다 바꿔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좀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미설치된 곳은 이곳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원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진단받은 곳 중에서는 지금 문화예술공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이제 편성을 통해서라도 여기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같은 곳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가 되는지 만약에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

추경 확보만 된다면 저희가 설계하고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한 달 반에서 6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저희 담당하고 지금 상의를 봤습니다.

하시고 난 후에 저한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단 결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순용위원님, 정순용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방금 푸른도시과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공원 예산 1억 5000~1억 8000인데요. 추가 예산인데 이게 사전검사 시기를 조정해서 사전에 노후 시설 이런 것을 추경 편성을 본예산에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이게 결과가 작년 4월에 나와서 아직까지 못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쪽은 어떻게 보면 폭우라든가 왔을 때 누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미리 지금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아까 140개 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곳하고 언제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완료할 계획이신지?

지금 추경에 올린 금액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원이라는 것은 준공하면 그 이후부터 계속 보완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따지자면 준공한 이후부터 가장 짧은 기간보다 긴 기간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저희가 올해 지금 소규모 공원 정비 예산으로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많이 정비가 됐어야 되지만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올린 순서대로 다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곳은 없고 순서대로 하신 거네요.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보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죄송해요. 계속 다른 분들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교통행정과가 2권에 39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관심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서리풀공공주택지구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가 있더라고요. 공공주택지구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와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구계획에 반영하려면 국토부나 LH 협의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추경 확정 이후 입찰 등 행정절차까지 고려해서 2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용역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월 이내에 용역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네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영차고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전기버스 충전시설까지 포함되는 만큼 필요 부지 규모, 충전 수요,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전기 충전 모든 차가 2032년까지는 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충전시설도 포함되지만 주민들이 주민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한번 찾고자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것이 또 지금 LH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 빨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LH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LH에 요구할 계획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서초구 내에 그렇게 공영차고지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서리풀1·2지구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서초구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라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고지 충전소가 2032년도까지 전부 전기버스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충전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해서 설치하여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충전에 힘 빼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릴게요. 대중교통 혼잡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예산이 정류소의 편의를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인 면담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삽준네마을 LG연구소 측면에 있는 정류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LG 쪽과 상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 관련해서 승객 안전과 관련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 정류소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글루가 뽑혀서 돌아다닌 것을 보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적자가 계속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적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나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검증은 서울시에서 관련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티머니와도 연결돼서 티머니 관련 시스템을 다 확인하고요. 일단 마을버스에서 한 달 운행하고 적자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저희 구에도 하지만 서울시에 먼저 제출합니다. 동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운행 기록이나 실운행 대수, 운송 수입 비용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적자난 금액의 85%, 왜냐하면 실제로 재정 지원 기준액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1월부터 2026년도 2월까지는 재정지원기준액이 51만 457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 뒤에 3월에 바뀌어서 실제로 운행 대수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산식이 복잡해졌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 관리해서 재정 지원 85%를 내주면 내준 것에 따라서 저희는 7.5% 나머지 15%를 서울시와 각 구와 매칭 5:5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7.5% 지급을 하고 지급된 게 확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나머지 7.5%를 주기 때문에 1월 치를 한 2, 3개월 후에 운수업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머니하고 승객들이 직접 찍은 그런 기록들이, 데이터들이 다 있고 그 검증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7.5%만 예산으로 잡는 것인데 그게 항상 그렇게 전월 것이 바로바로 재정 지원이 안 되고 두세 달이 걸리다 보니 그리고 각종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제도 한도액이 바뀌고 검증하는 것이 검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추가가 되고 하니까 금액이 계속해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래서 매년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체를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티머니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업에 적자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들도 검증 대상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들 착오 없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상당히 저도 현장에 많이 가 봤지만 현재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현재 몇 면이나 되지요? 193면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측 주차장, 매헌역 주차장 2개의 필지 주차장 합쳐서 193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축제라든가 정원박람회 이렇게 할 경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 이번에 1억을 추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플러스 용역업체 있잖아요. 기존 용역업체에 1억원이 플러스돼서 계약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 확보가 되면. 지금 업체는 작년에 기본구상 했던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지 지금은 마방공원은 아직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연초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구상을 마치고 나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공원조성과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도 발주 전에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주요 핵심 사항이 대체공원 확보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공원 첫 부지가 바로 양재 제방도로 건인데요. 양재천 제방도로는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2022년부터 우리 안종숙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이 너무너무 극심했고 실제로 도로부지를 해지할 시에는 교통성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서울시 의견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기확보된 5000만원 예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는 공원을 해지하고 주차장 조성액만 있어서 필요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체공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매헌역 동측 주차장만 해제를 하고 거기만 주차빌딩을 세워 볼까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성모병원 주변에 대체공원 부지를 하나 더 확보해서 총 2개 필지 7000㎡ 이상의 대체공원을 확보한 내용이어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사항이라 이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협의 과정이 9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협의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상반기에 진행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6월에 시장 선거부터 해서 인사이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이후에는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공원조성과장님하고 협의했던 시설계획과장님이 두 분이 자리를 교대로 바꿔서 내용은 이어지겠지만 입장이 부서가 다 바뀌어서 어떻게 나올지, 조건을 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용역 추경이 확보된다면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협의가 늦으면 또 이월이 될 확률이 크겠네요?

이 용역은 저희가 10월에 시작하면 내년도 3월에 좀 완료를 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주차 업무라든가 교통 업무는 경찰서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서울시 주관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능한 한 추경을 편성하시는 만큼 이월되지 않고 빨리 계약을 추진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방공원에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여가공간은 시급하다고 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에 산출내역 보면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 비용으로 1억이 넘는 비용이 예산 추계됐고 그중에 벽면 제작 비용으로 약 125만원씩 37개소가 계산이 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리풀 이글루는 기본형이 14개, 그다음에 온돌의자 플러스 바람막이형이 23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벽면 제작비가 정확히 어떤 시설의 벽면을 제작하는 비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기본형 이글루의 벽면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면 실제 기본형은 14개소인데 왜 3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온돌의자와 바람막이형의 바람막이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면 현재 23개소예요. 그렇다고 보면 왜 37개소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소 수대로 조립설치비 벽면 제작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이 견적서 받은 내용을 나누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현재 37개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형 이글루가 14개소고 온돌의자 바람막이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립설치비라는 것은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작년에 쓰던 것. 그래서 그것을 반출, 운송하고 현장 조립에 설치 저희가 뼈대를 ······.

그러니까 기본형 플러스 온돌의자 바람막이 같이 벽면 다 같이 ······.

벽면 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을, 구조물 그런 것을 다 운반하고 운송하고 현장 조립 설치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그런 것을 단가를 나눈 것이고요, 조립설치비라는 것은. 그다음에 벽면 제작은 그래서 갖다 놓으면 그 재설치를 위해서 구조물 철골을 만들어서, 뼈대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벽면 제작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견적서를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조립설치비나 벽면 제작은 그냥 설치비에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거비는 철거할 때 드는 비용, 유지보수는 중간중간에 문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유지보수비 ······.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창고에 보관 후에 다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벽면이나 바람막이를 재사용하는 것이네요?

예, 일부 재사용하고 아주 오래돼서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없애고 다시 신규 설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5600만원 들여서 제작해야 하는 그게 몇 군데 정도를, 37개소가 다 같은 것인가요?

예, 저희가 온돌의자 벽면도 단순히 ······.

그러면 재사용하지 않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현재?

지금 37개소 작년 그 대상지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한다?

예.

그런데 이 재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지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봤을 때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창고 보관할 때도 ······

이게 평균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평균 내구연한은 저희가 용역계약해서 유지보수······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서 ······.

내구연한이 그닥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서리풀 이글루가 한파 대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모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보고 했는데 성동, 강남을 넘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스마트쉘터를 하고 있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도 개정에 맞춰서 교통안전 차원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서리풀 이글루는 서초 퀄리티에 저도 맞지 않아 보인다 늘 보면서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서리풀 이글루 때문에 들어가는 소소하지만 설치 비용에서부터 철거비용 그다음에 임대료, 벽면 제작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설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파만 대비가 아니라 우리가 서리풀 원두막이 있지만 원두막 가지고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라는 한여름에도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약간 벗어난 취지일 수 있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와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글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최근까지도 담당자와 타구 사례든지 이런 것 보는데 사실은 버스정류소의 기본 목적은 버스가 제대로 안전하게 정차하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글루처럼 버스정류소에 그런 것 설치하기 위해서 덮개 씌우고 사면 벽은 막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앞에 장애인들이 가는 점자 보도블록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막을 없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글루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벽면 철거 이런 것 별도로 다 지금 똑같이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담당자로부터 왜 이것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 지금 예전에 온돌의자 옆에 칸막이는 그때 코로나 시국에 접촉하지 말라고 막았던 것인데 그것을 사실 버스정류소에 유리판처럼 일부 바람막이로 세워둔 곳이 있습니다. 정류소 옆면을 막아달라는 ······.

우리 점심 때 식사할 때 코로나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거지요?

버스정류소 자체에 바람막이를 시야를 안 가게 유리판으로 ······.

그런데 그것 제가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그게 큰 그렇게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까?

바람을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이 실제로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주민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요? 여러 가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 한쪽으로만 벽면으로만 1개, 2개, 3개 이 정도로 세워져 있던데 ······.

온돌의자에 세워져 있는 것 말고 버스정류소를 옆에 맞아주는 그러니까 온돌의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조금 ······.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다 이러는데 향후에 이런 연례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사업의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개월 만에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을버스 노선 적정 구매 산정, 후보지 산정 그다음에 수용 규모 산정, 개발계획 반영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용역은 LH나 국토교통부 제출용 지구계획 반영 건의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내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역 설계를 LH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 지구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에 반영될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구계획에 반영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저보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더 설명을 잘 하실 것 같고 제가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많이 문의 요청드리고 해서 사실 이 용역도 하게 돼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참 많고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많고 정비도 많고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서초구 공원이 약 14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면산근린공원이나 양재근린공원 등이 여러 곳에 토사 유출 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토사 유출 방지공사는 폭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 장마 이전에 좀 사전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9월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올여름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점검이 누락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정비에 들어 있는 토사 유출 방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긴급 폭우나 아니면 요즘 기후 재난 때문에 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면 일반 공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사가 높은 공원이 아니고 일반 약간 마운딩(mounding)된 곳들도 되게 토사가 많이 쓸려나가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름에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전까지도 그런 누락된 곳이 많았던 곳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흙막이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이 주로 민원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 겨울 동안 하반기 동안 정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봄철이든 여름철이든 폭우가 오면 그런 현상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어쨌든 빨리해야 되는 작업인 것들이잖아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전에 폭우나 집중호우 오기전에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목재휀스 항목 보면 송동근린공원 안전휀스가 송동근린공원이 LH2단지 가기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기부채납 받은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공원이 큰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가 안전휀스가 14년 전에 12년에 보수가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정밀점검이나 교체 이런 것 없이 그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예전에 차가 공원으로 가다가 떨어진 사건도 있었고 한데 잠깐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휀스라는 게 사실 안전을 위해서 제일 우선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송동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봤을 때 큰 정비가 그 이후에 없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휀스가 안전할 것이라고 봤더니 우기 돼서 무너진 곳도 있고 민원도 와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 임시방편으로 목재를 구해서 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제대로 기초부터 다시 타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재근린공원 내 수변시설 관련해서 쿨링포그의 경우에 여름철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버섯 분수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됐습니까?

작년 여름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고 올여름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더니만 근본적으로 ······.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점검을 하셔서 올여름에 큰 저기 없이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사실 올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어찌 보면 여기에서 보면 11월 말에서 2월 동절기 한파가 오기 전에 28개소 공원에 배수로 흙막이, 맨발길, 수변시설 공사를 부실 없이 완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공사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도 이렇게 질의를 할 게 꽤 많은데 푸른도시과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실 때 물론 푸른도시과뿐만 아니라 아까 교통행정과라든가 우리는 현장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현장을 모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9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이 올려질 때 각 해당되는 공원이라든가 또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이 상임위에서 좀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산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푸른도시과는 그런 것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규모 정비라는 게 저희가 2억 4000을 올렸지만 2억 2000은 정비하고 2000은 저희가 초소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도 자료로 사진하고 위치하고 규모하고 다 작성된 것이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지 마시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공원을 지난 9대 전반기 때도 다 돌아보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간혁신국에서는 확실하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미리 저희들에게 위원회에서 설명이 될 수 있게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자료 규모 같은 것들 잘 해서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실제로 PPT를 띄우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없으면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많으셨지만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적자 관련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41페이지입니다. 이게 혹시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올해 4월분을 더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026년도에 1월 한 3월 그때 마을버스들이 파업을 해서 사실 재정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돼서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 잡은 것에서 지금 7월 분도 다 지금 지원 못하고 반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체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 구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전체 규모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전체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용 다 내려왔어요?

시에서는 그 비용을 내려주고 저희 분담 7.5% 분담이 그 자체가 전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구 분담액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7월까지 분은 다 지급이 됐고 이후 분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7월도 반만 주고 20%는 이것 추경 편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1차 추경 때는 이것 내용이 안 들어갔었어요?

금액 산정이 정확히 돼서 되어야 하고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업무가 다른 것이랑 합쳐서 지금 제출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어서 당연히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의외네요. 저는 그래도 8월까지는 다 지급됐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약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 방금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초에 당초예산은 다 혹시 집행이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억 5000 잡아서 지금 집행률 98%입니다.

5억 5000이요?

죄송합니다. 2025년 5억 5000이고 4억 8600 중에 9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8월 중까지 다 마무리된 것인가요?

8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종속위원님이 우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 산정했을 때 기준을 보면 운동기구 10대, 배수로 100m, 화장실 1개소 이렇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산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면 같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예산 집행한 상황이랑 추경이 들어가서 9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준공 일자에 대해서도 그것도 되게 내년도로 넘어갈 경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했을 때 당초예산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하면 또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양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절기 내에 예산 다 투입해서 내년도로 이월 안 되게 왜냐하면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내년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그게 분명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연내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권공원 보수 정비사업 설계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공원명이 신동근린공원, 동덕어린이공원, 양재천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동근린공원의 면적이 6648㎡이고 동덕어린이공원은 936㎡로 면적이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두 공원 모두 동일하게 설계비가 같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1500. 공원면적과 시설물 규모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천근린공원과 다르게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를 책정했을 때 거기 비율 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지만 저희가 여기서는 부분 정비로 우선 급한 곳부터 정비가 필요해서 약 3억 정도 책정했고 동덕어린이공원은 2011년부터 조성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규모는 다르지만 예산을 같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재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살롱드가든 맞은 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민원들도 많이 있고 수준을 높여 달라는 것 그리고 쉼터나 빗물펌프장이 계속 준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게끔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PPT로 해서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다음 총괄 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개략적으로 내용 같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설계비 차원에서 면적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같이 해 놓은 것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총괄 때 답변을 설명도 해 주시고 납득이 가게 PPT라든가 이런 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시고 14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살짝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 이 용역 관련해서 살짝 설명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 추진 근거는 2022년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시행 이후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등 정비사업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공공인프라과에서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대해서 5년 주기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은 기존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공공개방시설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 보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아타운 및 저층 주거지 재개발 관련 서초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경하는 용역이 대상 되는 곳은 반포3주구와 방배5구역, 신반포21차 이후 재건축 정비하고 나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 관련해서.

도로 관련된 사항만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아파트 세대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 등 주변 기반 시설 등은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반포3주구와 방배5구역과 신반포21차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다?

지금 반포3주구는 최근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방배5구역도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문득 생각 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물론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주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초구 전체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민원이 너무 많고 실제로 사고가 있어서 여기 도로가 아파트가 들어온 이후부터 교통문제나 이런 게 생겨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당장 사건사고가 있었으니 거기까지는 양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문득 봤을 때는 기존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니 관련해서 도로 주변 환경이든 아파트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용역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목표가 기존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주거환경 관련 법적인 사항이나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나 공공개방시설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안정적 운영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실 질의드렸던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간의 분쟁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겠지요. 그런 것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 사항은 또 다르게 쓰여 있어서 이게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용역이 1억 2000이잖아요, 추경 예산이. 그런데 1억 2000이라는 예산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비용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명확한 목적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딱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 비용이 용역 내용에 비해서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재정비 용역이기 때문에 기존 용역에 대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용역 금액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4000 잡혀 있던 것은 2026년 예산은 어떤 사업비 목으로 들어왔었나요?

기존 4000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이 ······.

보조사업 들어가 있는 거요?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었나요?

지금 4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재건축 부담금 검증에 필요한 용역 비용 플러스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원래 항상 들어가는 거지요,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과는 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별개인데 왜 같은 사업비로 묶여 있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나요?

통계목으로 같은 항목에만 잡혀 있지 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잡혔던 용역하고 이 용역은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별개 용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재건축사업과장께 우리 신정태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은 일단 첫 번째, 이게 추경 예산으로 올려져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것은 법적으로 꼭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그야말로 보완하는 용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1억 2000을 올렸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는 것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공공개방시설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 번째, 모아타운 및 저층주거지 개발 관련 서초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다.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올라온 게 거의 5년이 되어 가지만 서초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모아타운 저층주거지 관련한 연구용역을 또 우리가 실시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과 겹치는 것도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이 법령하고 제도가 맞게 재정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이나 저층주거지 정비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겠다가 핵심 요지인데 본예산 때 보류된 이후에 올해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이게 그렇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원래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저희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올리지 못하게 됐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왜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정부 차원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라든가 급변하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5년 주기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급변하는 주거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시로 한번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기정예산 아까 우리 신정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이 있고 증감이 300%가 돼서 1억 2000이 올라온 거거든요.

4000만원에 대한 용역하고는 다른 성격의 ······.

다른 성격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여기 용역은 신규라고 해 놓고 ······.

그게 지금 같은 항목에 있는 것뿐이지 용역 자체는 신규용역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5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거정비 관련해서는 이 공공기여시설 등에 대한 대응책 용역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런 재건축이나 주거정비 할 때 거의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 진행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아타운의 진행 속도가 늦은 것도 현실입니다. 왜 우리 구가 늦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저희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보행통로 및 공공개방시설 등 문제 발생 우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원베일리인가 할 때 공공통로 막아서 착공 시에는 주민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서 준공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것을 막아버린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의회에서 9대 때도 한 상황이에요, 전반기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게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통제를 하든, 규제를 하든 하지요.

하여튼 공공보행통로라든지 공공개방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 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황승호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 재건축사업과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런 변경사항 중에 어떤 부분이 기존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팀장께 요구를 해서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이 용역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보면 이게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조금 빨라지고 바뀌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얻어진 게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서울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국의 주거 제일의 도시가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초구의 지금까지 제일 좋은 주거 도시가 된 것은 2022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떤 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

여기에서 보면 반포3주구, 방배5구역 그다음에 신반포21차 이게 다 준공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3개의 재건축이 다른 재건축에 비해서 얼마큼 빨라졌다든가 신속히 빨라졌다든가 아니면 뭐가 해결이 됐다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나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 보면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우리가 여기 가로정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구 차원에서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 서초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도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도 25개구 중에 서초만 있어요, 지금 서초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초만 하는 특별한 이유? 다른 타구는 왜 안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건축 그런 데도 많고 모아타운도 많은데.

이게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저희 서초구를 서울의 가장 살기 좋은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

아니고, 답변이 좀 과장님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구가 다 같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용역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안이 딱 한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아타운 지정 시에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모아주택 3개소 이상을 권장함, 이렇게 딱 두 줄로 개선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거의가 답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추진해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되돌아오고 매번. 지금 매번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나는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것을 원하는 용역인지 구체성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3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크게 3개 사업 분야인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등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사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3개 분야에 대해서 기존 법령 개정이라든지 기준 개선 이런 변경 완화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역세권 관련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다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1억 2000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전혀 동의할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것 사실 지금 페이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딱 1페이지 이게 가져다 주시고 1억 2000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기어져봤자 비슷한 답변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지 그리고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좀 따로 보고를 받고 싶은데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0만원씩 25명 일단 하는데 보통은 이게 결국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이것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보통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그 위원들께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 제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특별해서 30만원이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 근거는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고 강의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24만원에 초과 12만원 해서 1회에 한 36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이것에 대한 재건축 신속지원단 관련해서 이때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의견을 보여 주고 이게 도움을 받았다는 흔적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이 모아타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저도 못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아타운이 올 7월에 개정 법령 발표가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8월로 연기돼서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9월로 넘어왔습니다. 9월로 넘어와서 모아타운이 지금 저층 주거지 재개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억 2000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이번 용역에 새롭게 마련되었잖아요. 새롭게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앞에 것하고 지금 바뀐 사항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뭐 ······.

됐습니다. 제가 국토부나 이리 알아보니까 아직 법령이 개정된 게 없어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이슈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억 2000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된 이후에 쓴다고 그리 말씀하시면 그런갑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우리 개정된 법령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아직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조금 발표가 연기가 되고 나라 자체에서 연기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은 지금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건축은 이상이고요.

부동산정보과 문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네요. 보면 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이라고 있네요. 검증 수수료가 약 1428만원으로 추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8월 기준 의견제출 보니까 476건에서 이의신청이 873건으로 대부분이 반포주공아파트 주거단지하고 방배5구역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5건이었던 이의신청이 올해 8월 현재 873건 크게 늘어났는데 법정 처리기간 안에 모두 집중적으로 통보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에 따른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한 만큼 실제 검증 결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이의신청 가운데 공시지가가 실제로 조정된 건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방배5구역이나 반포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가를 올리기보다는 내려달라는 세금 부담 때문에 내려달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거의 10% 정도는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가 아닌 다른 단일 필지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재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신속지원단 실태 운영 45일 만에 우리가 방배신동아가 착공이 되고 반포3주구 준공되고 방배5구역 조기 준공이라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 준공이나 이런 가시적 성과는 몇 개월이나 앞당겼고 이런 근거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수년간 이렇게 재건축은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지원단이 실제 운영 45일 만에 이룬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단이 실제 현장에 몇 번이나 방문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이루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 방침 수립 이후에 주민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고 현재 현장방문 4건, 중재회의 등 3건 등 총 7건의 신속지원단 ······.

과장님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줘보시고요.

어쨌든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6년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6월은 이미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8번의 현장을 사업이 어쨌든 지원단이 추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이 8번 진행하면서 이것은 왜 1차 추경에 안 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1차 추경하기에는 방침 수립 일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방침을 받으면서 저희 같은 재건축콘서트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찾아가는 정책콘서트 분기별로 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5만원이고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은 103만원 정도 ······.

결국은 이게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또 나름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와 의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또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착공이나 준공이라는 최종 결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분야의 자문을 통해서 뭔가 막혀 있던 현안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는지 객관적인 실적하고 데이터도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장님, 김해바른위원님하고 안종숙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자료는 총괄 전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같은 내용이어서 더 앞에 했었던 얘기는 질의 안 드리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2030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공개 자료 중에서.

혹시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2022년도에 맞춰서 이런 내용으로 보통 나오나요. 혹시? 그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공개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동남권도 나와 있고 서초권역도 생활권 분석이나 도로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간단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게 목적성이 정확히 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 전까지는 2022년도 것도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가이드라인하고 또 이번에 해야 되는 용역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바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설명을 좀 더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장짜리로만 1억 2000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무리가 있고 안종숙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2022년도 가이드라인도 한번 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2026년도에 왜 이게 꼭 필요한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좀 더 판단하시기에 용이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을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