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9월 9일 수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 본 승인안은 202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윤형기 감사담당관, 송준우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이현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결산서Ⅰ권, 131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지원에 사고이월이 5225만원이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2001년도에 의정백서 10년사를 발간한 이후에 그동안 제작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끼리 계속 논의를 하신 끝에 2025년도 한 4월쯤에 제작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셔서요. 그때부터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발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발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게 없어가지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제작을 해서 4월까지 해서 배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부터 저희가 의정백서 제작 시에는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사고이월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성향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어 보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집행부에 사고이월 같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옴부즈만에 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다음에 ······.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Ι권 135페이지고요.

홍보담당관의 정책목표가 찾아보니까 신속 정확한 구정 홍보를 통해서 구민 감동 구정 구현이라고 하는데요.

성과지표가 언론보도 실적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그리고 소식지 독자퀴즈 참여도로 보이는데 기존 상임위에서 효과 질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표 자체가 정책 목표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현재 세 가지 성표지표 가운데 주민의 정책정보 도달도나 인지도, 정보의 유용성 등 실제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준우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성과지표를 언론보도 실적, 홈페이지 방문자 수, 소식자 독자퀴즈 참여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사실 정량적인 평가로 그냥 거의 다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도달되었는지 사실 뚜렷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론보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언론에 우리 구정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된 것, 그런 횟수를 한 거고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표상으로 하기에 방문자 수가 과연 이게 될 거냐 이런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 본 결과 올해부터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 성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SNS 쪽의 구독자수, 팔로우 구독자수를 오히려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시의성이고 구독하고 했다는 것은 시의성이나 적극성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 지표를 조금 보강을 해서 올해부터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단순히 구독자수 늘리는 거가 사실 여러 가지 성과지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구민들에게 뭔가 정책 전달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됐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과지표를 생각을 해 주셔서 고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정책 홍보 후에 실제 정책 페이지로 인입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이 어떤 경로로 그 해당 정책을 알게 됐는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분석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구민들에게 어떻게 그것들이 받아들여졌고 구민 체감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그렇게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릴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론보도 실적이나 이런 홈페이지 방문자 수보다 지금 가장 많이 홍보로 활용되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쇼츠나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되게 퀄리티도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성과지표에 그런 점들을 많이 넣어주시고 조금 더 달성률을 많이 높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이슬기위원님처럼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은 SNS가 주로 하는 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차피 팔로우 수도 늘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41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52.6%밖에 안 되는데 이 관광사업 관리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이사유로 미발생 불시점검을 실시하셔서 집행률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하 문화정책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하 문화정책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게 아마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시 점검을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사업 관리는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시점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 안 하고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특이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재난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큰 국내외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상급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하라고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나 이런 게 없어서 안 했다?

예, 그렇게 내려온 게 작년에 없어서 작년에 예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처음에?

이것은 예비비성으로 항상 잡아놓는 것이라서요. 이런 사항이 생길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3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에 사고이월 내용은 알겠는데 명시이월이 한 9억 8000 정도 있어요. 사고이월은 반포4동 주차장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명시이월된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명시이월금이 총 9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전체는 2025년도에 저희가 현재 반포서래공영주차장 위에 현재 아시겠지만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이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9억 8000만원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해에 지출을 못하고 해서 명시이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집행이 다 됐나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초에 설계용역까지는 끝났고 현재 공사를 위해서 입찰 직전 단계에 왔습니다, 방침은 수립됐고요.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가 나기 전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잘 산출내역에 나왔냐 하는 그런 사항은 검토 단계에 있고 곧 입찰공고할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심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건 10월 즈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관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 2, 3월에 개관을, 왜냐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 큰 골조공사랑 그런 게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개관을 하려면 내년 2월 또는 3월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억 88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고 3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입니다, 3억을.

다 교부받은 거예요?

작년에 다 교부를 받아서 다 지출을 못 해서 이월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안 끝나면 사고이월로 남겨놓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공사시설비는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2022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되고요. 2025년도에는 5억 조금 넘는 금액이 3.5배 정도 늘었는데요. 집행률은 65%에서 69.7%로 올라가다가 다시 69.7% 하락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분이 2025년도에 5억 245만원이었는데요. 증가된 부분은 스기나미구 초청 사무관리비와 외빈 초청 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 1억 300이 지금 집행잔액이 됐고, 국제화여비에서 800 정도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도 4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은 지금 990만원 한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집행을 왜 못 했는지 이유를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24년도 말에 무안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출장이 일괄적으로 취소가 된 상황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에 국외여비 계획된 부분이 취소된 상황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800만원 정도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매년 호주 퍼스시와 학생들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교류 사업에 있어서 퍼스시 현지 시장님이 재선출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원치 않은 상황이어서 학생들 교류를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고 올해도 예산편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저희가 3000 정도 많은 부분이 남긴 했는데요.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외국에서 서초구에 오실 때 행사에 있어서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리풀페스티벌을 예상하고 한 4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오셨던 내빈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세 분 오셨고요, 프랑스 파리15구에서 공연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과 초청 수보다 조금 적게 오셨기 때문에 외빈 여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멕시코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에도 초청을 보냈었는데 마지막까지 9월 초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 들어서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 때도 지금 집행잔액에 호주 퍼스시 현지 시장 선거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같은 답변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상을 하실 때 집행하실 때 보면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생각을 하셔서······ 그럼 이번에는 서리풀페스티벌 때 어느 나라 몇 개국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요청은 미국 어바인시도 보내드렸고, 프랑스 파리에도 보냈고, 영국 킹스턴도 보냈는데 확답을 받은 곳은 프랑스 파리15구에서 공연과 그다음에 오시는 내빈들 그리고 어바인시는 최종까지 오시려고 말씀 주셨는데 현지 상황이 그래서 지금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최종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상태이십니까?

미국은 지난주에 참석 어렵다는 말씀을 받았고요. 영국도 현재는 못 오신다고 해서 그냥 시장 감사 축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교류 성과가 없는 우호도시는 정리를 하시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호도시를 다시 재정립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정확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미집행 잔액률도 불용되는 사안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국 25개 해외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친밀하게 계속적으로 어떤 문화교류나 협력관계가 있는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오실 수 있는 가능 범위를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방금 예산 결산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가 국내가 27개, 해외가 24개국이에요. 그런데 방금 14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개가 맞나요, 14개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정순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는 27개 도시 맞으시고요. 국외는 14개국 24개 도시 맞습니다.

아 그래요? 14개국에 ······.

24개 도시.

24개국이에요?

14개 나라에 24개 도시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24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산서Ⅱ, 176페이지 도표를 보니까 작년에 아까 예산 결산 말씀하셨는데 아마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매결연도시에 딱 제가 하나 가까운 나라 꼬집을 게요. 아까 스기나미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와 해외 국가하고 했을 때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쪽 갔을 때 얼마나 도움을 받아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우호도시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27개 도시고 해외 도시는 14개국에 24개 도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스기나미구 같은 경우에는 1995년 30년 정도 된 역사가 깊은 인근 나라이고 도시입니다. 스기나미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그쪽 공무원들이 와서 서로 행정을 교류하고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스기나미구의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스기나미구 직원들이 10월에 한 네 분 정도 방문해서 서초의 열린 행정을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 있는 도시들은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서 많이 공연단을 보내드리고 공연단이 오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호주에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퍼스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작년과 재작년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스기나미구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6개월에 그쪽에서 네 분이 오시고 우리가 또 그쪽으로 몇 분이 가셔서 며칠 체류를 하다가 오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기나미구에서 직원들이 네 분 정도 오실 거고요. 스기나미구에서 한 명의 직원이 와서 서초의 행정을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이 와서 서초의 행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네 분이 2주 동안 방문할 예정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 2주 정도이고요, 네 분 정도 오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구 직원은 내년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도예요?

연차적으로 올해 스기나미구에서 방문을 하면 다음에는 저희 직원이 스기나미구를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이나 그쪽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갔을 때 지출은 그쪽 지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교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내년도나 올해나 일본을 갈 경우 자매결연도시와 인연을 맺게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자치단체에 교류에 있어서 의회 부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회도 스기나미구 방문 예정이시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서초구의회가 스기나미구의회를 방문하고 행정을 보실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35페이지를 보면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35페이지 중간쯤에. 예산이 한 2억 1541만원 정도, 약 1억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또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 자체 제작 영상 총 225편, 그리고 별도로 웹예능 인플루언서 협업 등 외주영상도 제작하셨습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예, 맞습니다.

결산서Ⅰ 135페이지에 홍보 관련 성과지표는 언론보도실적,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양쪽 지표 중심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서칭을 해 보니까요.

영상 홍보는 제작 편수보다 실제 주민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정책에 관심이나 참여로 이어졌는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회수뿐 아니라 평균 시청 시간, 완주율, 공유, 댓글 그리고 관련 정책 페이지 유입 등 콘텐츠 별로 효과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그전에 제작하는 영상 이런 어떤 폼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제작 방식과 어떤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지, 사이클이 돌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준우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홍보 영상 콘텐츠라는 게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주가 될 것이고 그 안에는 메인 구정영상도 있고 쇼츠 같은 형식도 있고 외주에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형식도 있고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와서 쭉 분석해 본 바로는 프로그램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조회수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발굴하고 제작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유튜브의 조회수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저도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퀄리티도 좋고 나름대로 개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은데 왜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알림이 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유인하는 요소가 구독자 수인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른 식의 형식,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형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가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5년 외주제작 영상 6편이 약 1억 54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맞지요? 외주 제작물과 자체 제작물의 조회수, 시청 시간, 구독자 유입 등 그런 성과를 투입 비용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분석을 외주 제작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는지 그런 설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도 외주 제작 프로그램들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리즈 형식도 있고 한 편을 쇼츠 형식으로 나눠서 송출하는 형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구독자 수로만 사실 구독자가 아니라 뷰나 조회수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조회수가 많으면 많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떤 영상을 많이 보는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이 AI로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많고 기술력이 엄청 발달했는데 영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여주는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외주도 좋지만 우리 홍보담당 쪽에서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오더를 내리는 것도 완전히 100%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오더를 줘서 그 대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세계 각국의 쇼츠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퀄리티 있게 트렌드를 많이 서칭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하고 회사 외주 주는 데만 맡기지 말고 오더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 쪽에서는 현재 트렌드를 읽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제가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2025년 프로그램도 저희가 외주 제작 나간 프로그램들을 쭉 분석을 해 보면 퀄리티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더 매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말씀은 제가 외주제작사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쪽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담당 쪽에서 전문가 한 분을 섭외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서 전체적인 여태까지 제작하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검토를 하셔서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많이 구독을 한다는 것이고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이게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SNS가,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도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데 임팩트한 뭔가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치구가 행정 기반이지만 요즘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쇼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발상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동,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릴스하고 숏폼 형식들이 있지요.

숏폼 이런 것들. 숏폼 굉장히 중요해요. 숏폼을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곳들 보면 숏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잠깐잠깐 보는 것이지만 굉장히 임팩트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 1편을 몇 명이 봤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영상을 본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신청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민원 정책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결과물. 그래서 홍보 영상별로 시청을 하고 정책 페이지에 접속하고 신청, 참여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측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을 구체적으로 ······.

참여도를 ······.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구정하고 그런 재미 요소를 잘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는 서초구 관련된 것이어서 구정하고 우리 서초와 관련된 것을 영상 콘텐츠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숏폼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숏폼이 지금 사실 대세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숏폼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AI를 활용한 자막 번역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재가공 등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인이나 연령대별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에 그런 AI를 활용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에서 AI로 표현한 영상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

예, 합법적인 방법으로 ······.

딥페이크나 이런 것 전혀 없이 ······.

그럼요.

AI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작비는 줄이고 콘텐츠의 품질과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달률, 콘텐츠의 구독률 그런 것에 대한 도달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SNS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숏폼 이런 것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으셔서 임팩트한 어차피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모든 연령대별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기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 이쪽이 담당관님 하시는 일이 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구로 들어오는 관문, 수문장 역할을 하시는 부분인데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서초구청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느냐 이런 것을 딱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신은정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우리 홍보담당 쪽에서 수문장님께서 약간 업무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엄청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SNS 공유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현재의 그런 국제적인 추세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보담당관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추세가 보면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으로 가면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송준우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독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해도, 온라인으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신문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사라는 것들이 신문 지면과 온라인에서 전부 다 같이 겸해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도 결코 구독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문 쪽만 일단 ······.

일단 신문만, 앞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신문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부분은 온라인 쪽하고 신문 쪽하고 같이 겸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참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이나마 예산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말씀을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잠깐 보니까 조회수가 200회에서 많게는 1000회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편당 퀄리티 좋게 만드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편당 조회수별 효율성이 얼마큼 나왔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전부 다를 말해 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서초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편당 1000만원에 만들었는데 200회까지밖에 안 봤다 그러면 조회수당 한 50만원 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게 영상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지 하고 관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담당관님께서 현재 유튜브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먼저 몇 분 정도 되는지 여쭤볼게요.

송준우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관련된 직원이 뉴미디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작하고 현재 직원은 그러니까 PD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2명이 있고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친구 2명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담당관님께서 직원분들 네 분의 이것은 제 기우겠지만 혹시 생각들을 막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

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

막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게 있는지 혹시 한번 있으신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디어로 많은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충주시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특별해서 나왔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이해해 주고 위의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대신 그 위의 분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 집행,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아이디어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위에서 간섭하면 사실 발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능력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상 속에서 생겨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위원님 주신 말씀 참조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 유튜브 콘텐츠가 작게는 몇십명, 몇백명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의 콘텐츠를 보면 사실상 거의 다 10만, 1만 단위까지는 대부분 많이 좀 가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안 가는 것도 많지만 천 단위, 만 단위까지 가는데 아까 몇백명 그것은 어떤 콘텐츠를 말씀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콘텐츠가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 조회수에 저도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주신 말씀 참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4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결산을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지표가 원래 참여인원수로 되어 있다고 결산 때 한번 위원님들이 질의한 적이 있고 답변을 받았어요. 정성평가를 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2022년도에는 11.5만, 2023년 4만, 2024년도에는 10.2만명으로 기복이 아주 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255년도에는 만족도 응답 인원 지표로 아예 교체가 되어서 달성률이 163%가 되었어요. 정성평가를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왜 성과지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을 조금 그전에 설명드리면 2024년도에는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참여수로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성과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인원보다는 프로그램 만족도로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새롭게 성과지표를 했는데 참고로 결산서Ⅱ에 보시면 187페이지에 성과지표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2024년도에 목표는 그냥 단순한 참여인원이고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프로그램 만족도 인원을 목표를 6400명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6400명으로 해서 목표 자체가 적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만족’, ‘매우 만족’이라는 두 가지 이상인 분 곱하기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분기마다 4회를 하다 보니까 2024년도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 163%가 월등히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또 처음 하다 보니 만족도 프로그램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만족’과 ‘매우 만족’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26년도에는 저희가 비교를 했더니 똑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매회 분기마다 4회를 하기는 너무 자주 비슷한 사항이라 상·하반기 2회로 하다 보니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목표 인원수는 적었는데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아직까지 성과 목표가 최종 그게 안 나왔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적정한 목표 달성과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동마다 다 인기 프로그램이 다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개설되었다가 없어질 경우에는 강사님들과 그런 어떻게 방법을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사 채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신설, 폐지, 변경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큰 틀의 어떤 조례상의 그런 것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강사에 있어서도 동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인원수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면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시 사업으로 원래는 있었는데 마을공동체 발굴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3년 연속 30에서 45% 미달하는데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됐고 사업도 자원봉사 분야로 통합이 됐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성과지표도 낮은지 참여 인원이 없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발굴 구성해서 주민들의 모임 구성 수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목표는 50개 모임 수인데 실제적으로 17개, 2024년도에는 15개 모임을 하다 보니 목표 성과율도 30%로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이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구비로 서리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풀뿌리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20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의 모임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2025년도 성과지표에는 삭제를 마을공동체사업이 없어지다 보니 삭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던 마을공동체 발굴사업은 없어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시는 것으로 ······.

예, 서리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사업하려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에 저희가 홍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처럼 3인에서 5인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사업내용 같은 것을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못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개 단체에서 각각의 모임 명과 제안사업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저희가 심의위원 부분은 서리풀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구 마을공동체위원회인데 여기에 당연직 부구청장님과 문화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있고요. 위촉직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5년도까지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 중점을 이루는지, 무장애숲길에서 운동하고 나무 심기, 꽃 심기 이런 것도 공동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어느 동에게 서초구 내에 공원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 운동을 하면서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공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우면산 자연보호 자원봉사자의 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반딧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하고 나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예술과 나눔 프로그램 활동을 했고 마지막으로 내곡느티나무쉼터에서 시니어 PD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영상을 제작한다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 드린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4년 연속 70%대 2025년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서 80%대인데 이것 매년 1억 정도의 금액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조금 저조하게 신청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불용률이 자꾸 1억 남는 것은 예산을 감액 편성할 예정은 없으신지 짧게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 지출 내용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 실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 아카데미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2층 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등 여기에 따른 강사료를 그렇게 지출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주요 집행 사유를 보니 월례회의를 하시면 활동 실비는 당연히 참석하시는 분들만 드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저희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예산 유보액이 1200만원 있었고, 여기에 따른 또 실제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활동 실비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꼭 역량 강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워크숍과 활동 실비를 드리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콘테스트가 비용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한 200만원 정도 예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올해 집행 사항을 살펴서 내년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늘 열심히 일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47페이지에 보면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28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출이 7234만원, 명시이월이 2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삭감한 것은 아니었나요?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은 저희가 2024년도부터 준비하면서 70억이 넘는 돈이다 보니 진행이 한 해도 되고, 2년 이상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눠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28억 4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는 202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해서 2025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202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두 번째 저희 올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하면서 있었던 용역비하고 설계비, 수상금 준 것 이렇게 해서 소규모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돈은 현재 올 연말에 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출액 7234만원이 설계비였던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비가 1억이 넘을 때는 공공건축 심의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획 용역비가 3234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 당선된 1등을 제외한 2등부터 5등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총 합친 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등이 되신 분은 사업을 진행하면 설계비 3억 6000 정도 받고 설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전체 2등부터 5등까지의 시상금을 합친 만큼 그 정도 돈을 주고 설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 돈이 올 1월에 집행이 돼서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 1억 정도는 지출이 됐고 나머지 돈은 연말에 불용할 예정입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반포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고이월된 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4억짜리 말씀하십니까?

다목적 4억짜리 ······.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이 설립을 준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준비할 예정이어서 4억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은 했지만 준공이 올 6월이다 보니 집행을 올해 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이 금액을 다 소진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준공 완료했고요. 집행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에 보면 기타사용료하고 징수액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라 하면 서리풀 물놀이장 여름철에 저희가 3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 위탁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드는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계 내용이 1억 6500으로 잡혀 있는데 그냥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놀이장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르게 잡혀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산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동 없이 예상액이 그냥 1억 6500이다, 수입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징수액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수입이 업체가 하면서 조금씩 늘어난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심하게 등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 혹시 등락돼서 올리거나 내릴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작년에 사업하는 것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방 2개는 이해를 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그리고 반포 다목적시설 건립 나머지 내곡지구 내 체육시설 건립하고 언남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 체육부지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은 저희가 당시 여기가 체육시설 건립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억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요. 그 땅이 지금 SH부지이고 SH부지에서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 시설 짓는 것을 원했지만 매입가만 해도 40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는 그냥 SH 부지 상태로 건물만 짓거나 다른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희망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건입니다.

현재는 SH가 거기에 직접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저희가 필요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것도 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시설비로 2억 9500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 사고이월된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계 설비를 교체하는데 언남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기간에 대한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12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완공을 못 한 건입니다. 올 1월에 완공했고 공사대금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있을 테고 위탁을 준 시설이 있을 텐데 직영 시설은 자료를 보니까 8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시설은 대표적으로 위탁시설은 몇 개나 있나요, 큰 언남체육센터 같은 규모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상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 장단점이 있을 테니, 다만 지금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계속 많은 비용이 지금 투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입장에서 위탁은 줬지만 계속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가 좋다 못하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청에서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위탁시설 업체를 세 군데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타 시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사실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것을 빼면 언남문화체육센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대신 지금 비용 대비로 저희가 그런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남체육센터든 반포센터든 서초종합센터든 가보면 그래도 운영 상태가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덜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 상태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 양재1·2동, 내곡동이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적어도 4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시설이 좋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새 업체 공모 예정인데요. 그전에 양재1·2, 내곡 주민들이 새로 개설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 개선점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4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2025년도에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됐는지 여쭤봅니다.

이정미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5년도에 한 20대 교체를 했고요. 현재 한 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대라고 하셨는데 20대는 필요해서 하신 것은 맞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질의하신 위원께서 장애인 편의 휠체어 동선, 음성 확대 이런 것 반영됐는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었는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런 편의 기능이 장착된 그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인정을 받은 그런 물품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각 동마다 어디에 새로 교체를 했는지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의 투자 효율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4400만원, 2025년 1억 3200, 2026년도에 1억 5700만원으로 연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 유지보수비도 동반이 되었겠지만 설치대수, 가동률, 1대당 발급건수가 창구민원 감소 요인에 그게 요인이 되는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계를 뽑은 자료는 없지만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군데로 확대가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창구로 와서 발급받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창구로 몰리는 것을 조금 감소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케이민원센터를 한 번씩 가다 보면 발급기로 발급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창구에는 그냥 조금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창구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외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오-케이민원센터에 있는 ······.

키오스크?

아니오. 키오스크 말고 로봇 '행복이'는 잘 이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제가 어떻게 잘 이용되는지?

'행복이'는 기본적으로 저희 뭐 구청 안내, 시설 안내라든지 구청생활정보 그다음에 질의·문답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안내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안내 로봇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체온을 측정하는 로봇으로 구입하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안내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원실이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겹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화 기능은 사실 정확하게 알아듣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인지 아니면 가끔 견학 오시는 분들에게 '행복이'가 가끔 댄스도 추고 가끔씩 단어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기해하고 아이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맞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궁금해 하고 신기해 하긴 하던데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언제 한 번씩 계속하시는지?

저희가 처음에 업그레이드한 비용 그 당시로 제 기억이 96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사실은 구입한 비용 대비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새로 나온 로봇 안내 그 인공지능 로봇을 교체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민원실에서 어떤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소규모로 용역비를 유지보수비를 주고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그레이드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계속 이쪽 부분에 계속 변화가 많고 하는 부분에 비하면 아직은 예산 대비 효과가 적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월 18만 3000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증지수입이 매년마다 80%대고 2025년도에는 75.8% 정도로 계속 감소 예산에 미달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 확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입 추계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게 어떨지 제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증지수입은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평균 치수로 세입을 잡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세입 과목에서 증지수입에는 방문해서 민원을 보시면서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타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한 것을 수수료에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과목마다 조금 나눠어 있어서 ······.

제가 봤을 때 수납률이 계속 80%대 뭐 이렇게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와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세목이 나눠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증지수입을 내시는 것은 여기 지금 세입 결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 수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나 아니면 정보공개 수수료 그다음에 여권 수수료는 기타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무인민원발급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제가 잘못 답변해 드렸습니다.

증지수입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이은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51페이지,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대출 지원계획 공고난 거 아시죠? 공고에 따르면 융자 규모만 한 412억 50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대출 실적이 한 4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출 실적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이외에 다른 대출사업이 실적이 포함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연초에는 저희가 공고가 412억 500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총 대출규모는 579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 차익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2025년도 저희 보증한도가 412억 5000만원이 맞는데요. 2024년 이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하지 못한 잔액부분 그게 한 16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차후에 반영되면서 최종 결산액은 579억원 규모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산액이 579억이요?

대출규모가 579억이고 실적은 460억 ······.

460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460억이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한 건가요,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 승인, 보증 공급 실적인지 어떤가요, 신용보증재단의 공급 실적인가요, 아니면 은행의 실질적인 대출 실적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억은 실제로 대출된 대출액입니다. 신용보증 보증액은 아니고요. 대출액입니다.

579억 중에서 460억이 대출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권, 163페이지를 보면 우리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산서Ⅰ권, 1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이 있어요.

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1728만원 중 1억 5723만원을 집행해서 600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해당 사업으로 RTK 기반 어린이사업이 어린이 안심통학 공유셔틀 실시간 위치 안내, 디지털 부스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것보다 주민이 얼마나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이용이 편리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공공셔틀 위치 안내, 디지털 부스 등 개별 서비스별 실제 이용자 수, 재이용률 그리고 이용시간, 민원 감소 등 주민 체감 효과를 따로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체감 효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디지털 부스 또 AI존 운영실적 또 RTK 관련해서 서초공공셔틀버스 이용 현황 등 다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당 사업 RTK사업이라는 게 리얼타임 키네마틱(realtime kinematic)이라고 실시간 이동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인가요? 실시간 이동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RTK라는 것은 실시간 정밀 위치 측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저희 서비스 ······.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났는지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효도버스, 문화버스에 RTK 장비를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실시간 이동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요. 올해 AI특구버스 그다음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 그다음에 서초종합체육관 공공셔틀버스에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현재 1만 7683명 정도가 됩니다.

주민의 안전이 개선이 많이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

안전보다는 예전에 공공셔틀버스의 위치 확인을 하기에는 GPS 기반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예·오차가 한 15m 정도 나는데 저희 RTK 기술은 오차가 거의 cm급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눈이 오나 비가 올 때 특히 어르신들이 효도버스를 이용하실 때 시간의 오차가 많아서 그 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 ······.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예.

이러한 전후 비교 성과지표 이런 것도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운영하던 일부 디지털 부스를 올해 생성형 AI 체험 공간이 서초AI존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디지털부스 이용실적이나 주민수요를 분석해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AI존 역시 이용률과 만족도 등 실제 평가를 평가해서 어떤 AI존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AI존은 기존에 서초디지털부스가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생성형 AI의 주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실제적으로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AI존을 운영을 했습니다. 디지털 부스의 3개 소를 AI존으로 바꿔서 AI존으로 운영하면서 생성형 AI를 챗GPT, 클로우드 기타 등등의 많은 생성형 AI를 직접 그 부스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디지털 부스를 서초 AI존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공간의 명칭과 AI로 바꾸고 체험 콘텐츠를 몇 개 추가한다는 그런 수준이라면 실질적인 혁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생활화가 되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AI존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좀 생기고 아웃풋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존 운영은 혁신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서초디지털부스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었고요.

그런데 디지털부스의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AI존으로 바꿔서 ‘한번 주민들에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자체가 AI주민들에게 ‘AI 체험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연령대가 한 몇 세 정도 됩니까?

연령대는 보통 20대, 30대, 40대 ······.

한정되어 있네요?

40대.

40대까지, 스마트도시 사업은 구축비보다 이외 통신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료, 장비 교체비 이런 것인데 향후 3년간 예상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1인당 비용을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 3개년 계획으로.

디지털 부스와 AI존을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한 1000만원 정도 3년 동안에 한 3000만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확산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AI시대에 AI부스, AI존이 어느 정도 구민들한테 활용을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 혁신은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AI존이 AI에이전트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파급효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I존이지만 AI에이전트존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먼 얘기가 아니고 곧 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좀 더 분석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획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금방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대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디지털이나 앞으로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범죄율도 낮출 수가 있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존으로 어떤 것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투자 대비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확산적으로 뭔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는 발 빠르게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아무튼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드리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51페이지에 보면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바뀌어서 변경에 따른 정책이 있었던 모양인데 양재 AI 스타트업 파크 신축 계획의 우수기업센터 조성을 위한 강남 데이터센터 임차로 변경이 돼서 예산이 약 8억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신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 유치의 안착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계획을 변경했다는데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됐고,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또한 기업 유치 및 입주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양재동 741번지 일대에 스타트업 파크라고 해서 가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른 시설 기본구상용역비와 설계비가 8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이 사항이 이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그래서 용적률을 50%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1000평 정도 부지에 하는데 용적률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한 680여 평 정도 활용을 해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그 부지 지하로 지중선로가 지나갑니다. 전선과 하수관이 지나가서 그런 것 이설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공사비도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총공사비가 2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하던 중에 이게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아마 건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아마 관련 기관과 협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 계획 대비 항상 공사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계획만 해도 3년 6개월이 걸리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는 한 210억으로 잡았었고요. 계획 이행 기간은 저희가 3년 6개월로 잡았는데요. 데이터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저희가 이 적기에 ICT 진흥지구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획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액은 21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물론 8억 4000만원은 불용이 됐지만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이주하면서 리모델링한 비용 20억 5000 정도 제외하고 그래도 한 190억 정도는 저희가 절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임차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기간만 해도 비용도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이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흥지구 특구 지정된 효과를 바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강남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어느 정도 나가지요?

임대료가 운영비 포함해서 연 4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짓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40억인데, 연 40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기존 계획대로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었다면 시의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감가상각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 감안을 하면 현재로서는 임차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 40억이라는 게 이게 보증금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증금은 별도 ······.

별도고.

예.

20억 5000만원 한 195억 아꼈다고 했는데 40억 들어가면 5년이면 우리 건물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연 40억 주고 ······.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볼 수는 없네요. 현재 그냥 볼 때는 절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저희 서초구 부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데도 양재동 741번지 자연녹지지역에 급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짓고 나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듭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계획했던 규모는 약 48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입주한 시설의 규모는 약 4200평 규모이니까 대략 9배 정도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돌리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하여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스마트과도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보면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 증액이 대규모 예산이 절감됐는데 지난 2025년도 예산심사 당시 CCTV 설치 확대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증가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증액분이 크게 상이하는 5666만 2000원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했어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신망 및 전기요금 등에 실제 수요액이 당초 편성액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통신비나 전기요금이 예상과 달리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25년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조금 2024년도와 비슷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보다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보여서 2026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을 조금 금액을 낮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처음 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추계를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때 그랬나요?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Ⅱ 208페이지인데요. 서초사랑상품권과 서초땡겨요상품권이 있네요. 이것을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구매하고 결제를 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요?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요?

서초사랑상품권이 지금 480억이고요. 서초땡겨요가 보니까 40억인데 서초사랑상품권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99.4%, 지금 5% 지원이 있고요. 서초땡겨요는 보니까 40억원에 15% 정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초사랑상품권은 땡겨요와 같이 소상공인 가맹점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효율이 어느 정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땡겨요 관련된 가맹된 업소는 약 2000여개 정도 있고요.

땡겨요도 같은 가요?

땡겨요 지금 말씀 ······.

아, 땡겨요인가요, 서초사랑은요? 이것은 개인으로 그냥 ······.

서초사랑상품권은 할인 구매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업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유흥가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지역구가 아니라 가까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우리는 5% 지원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진구나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요.

서초구는 5% 지원인데도 99.4%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 밑에 보니까 35억이네요. 이게 지금 땡겨요와 같은 금액인가요? 같이 나간, 땡겨요는 15%이고 서초사랑상품권은 5%인데 토털 금액이 이게 나온 건가요? 35억이요.

합해서 35억 맞습니다.

합해서입니까?

그리고 상품권이 인기가 있는데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연 4회 이상 발행을 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또는 수요가 많은 휴가철이나 가정의 달이 속한 달 이런 데에 저희가 주로 시의적절하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 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계획하시는 게 지금 480억하고 4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토털 금액이?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결산서Ⅰ 151페이지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금 중첩될 수도 있지만 성과지표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심창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51페이지를 보면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약 15억 4420만원 중 5억 9700 정도를 집행하고 약 8억 정도 남았는데 검토보고서를 확인해서 보니 당초 AI 앵커시설 신축 계획을 변경해서 강남데이터센터 내 서초 ICT우수기업센터를 조성하고 기업 입주 공간을 40개 실 등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제는 시설 조성 자체보다 입주기업이 여기서 얼마큼 실제로 성장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고 어느 단계까지 이게 어떤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술력을 스케일업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대비 우리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 신규 고용, 매출,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정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우수기업센터는 현재 약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해 조성을 완료하고 12월에 입주기업을 모집해서 이제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한 지 6개월이 막 지난 시점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재정 분야, 투자 분야, 기업운영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먼저 재정 분야는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이 신생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R데이라든지 ······.

데모데이.

데모데이 개최하면서 VC(Venture Capital)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요. 기업운영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제공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하면서 한번 기업적 전체 스크린을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기업들이 평균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총 58.2% 증가했고요. 신규 채용은 총 토털 해서 94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은 115건 증가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도 활발히 MOU를 맺고 직접적인 매출액 증대로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일본이나 캐나다 등 해외 기업들과도 꾸준히 MOU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앙부처나 대기업과도 협력을 10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여기에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 기업들을 잘 키워나가서 서초의 AICT가 기업을 키워내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업 정책 흐름이 단순히 어떤 인큐베이션에서 스케일업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기본 베이식으로 해서 그래서 서초AICT우수기업센터는 저렴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PoC(Proof of Concept)나 실증사업 PoC, 사업화, 투자 유치,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판로 개척 이런 것으로의 전개가 진출을 연결하는 업그레이드된 나름대로의 정책을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영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여기에 배치돼서 플랫폼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AICT 기업육성 스타트업 회사들을 키우는 과정을 면밀하게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청장님도 유니콘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려면 일단 투자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데모데이나 IR 해서 많은 투자 유치도 받아야 되겠고 또 신기술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순간에 단절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역구의 산업단지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담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따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AICT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 점프업 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기에는 늦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런 플랜이 다 세워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센터라면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정보 유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기업과 기업 간의 좋은 프로젝트 기술이 오픈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데이터센터 내 AI기업센터를 조성한다면 일반 창업센터와 다른 차별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이 기업을 키운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인데 투자 대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 우리가 1만원을 투자했으면 최대 한도 10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AI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애초에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늦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분야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들 많이 만나고 정말 기업 입장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요즘에는 아마 AI가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기업들의 수요도 저희가 어떤 것을 할지는 저희 테이블 위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해외까지도 저희가 영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코트라(KOTRA)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 사업이 구체화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관계 기관이나 기업도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스타트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유니콘회사를 만들어 내는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비전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딱 언제라고 장담을 못 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빨리 유니콘기업이 가능하다면 저희 ICT진흥지구 내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고요.

아까 이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기 저희 구 부지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쪽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 수요에 따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순수히 민간 투자로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지가 일단 없기 때문에 저희 소유의.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유니콘기업 같은 것들이 저희 관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이잖아요. 기술개발이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AI기업센터가 단순한 사무 공간 그런 임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기술을 실증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상황,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고 결국 서초에 뿌리내리는 하나의 AI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입주기업 수와 집행률 같은 행정지표보다 매출, 고용, 후속 조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AI 기업을 어떤 식으로 더 성장을 시키느냐, 계속 말씀하셨지만 신기술 개발을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어 내느냐 그리고 어떤 PoC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내느냐 실증 말하자면 테스팅, 어떤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지는 다음 차원이고 왜냐하면 스타트업 회사들이에요. 그렇지요? 스타트업 회사들 우리가 대기업을 지금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요.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AI 앵커시설은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스타트업 회사를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느냐 이 문제를 아까 고민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느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Ⅱ 210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 보니까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초에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현재 370명 대비 396명이 왔는데 모집 공고를 8회 추가, 총 15회 추가 모집을 했어요. 이것을 왜 추가 모집을 하셨는지요?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도 포기하셔서 자리가 다시 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 모집할 때 107% 다 모집이 된 상태인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 모집이 8회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짜깁기 스타일로 금액 맞추기 위해서 계속 추가 모집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것은 설명이 잘못됐거나 분석을 잘못했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사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 구의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대상 자체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억 9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만 해도 일단은 4억이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에 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데다가 저희가 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생각하셨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15일까지도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은 조금 하실 거라는 것이네요. 15회면 추가 모집이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횟수를 금액 3000만원 잔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저소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구나 이런 의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향 정도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56페이지와 15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525만원인데 지출액이 38만 5000원이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136만 5000원, 집행잔액이 350만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조례도 제가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은 저희가 경계선지능 아동을 3명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지원 대상 아동은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1명도 중간에 퇴소를 해서 원래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50회기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1회기를 받고 퇴소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모두 교부받은 금액 중에서는 남은 금액은 반납분이 되고 또 다른 2명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수요가 발생하면 예산을 교부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 방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수요라고 그래야 되나?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이 저희 센터도 생겼잖아요. 낮은울타리센터라고 거기에 그냥 사업 목으로 같이 넣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반인 중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단체 거기 1명이 어디 계신 그것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건가요? 왜 퇴소를 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서초구만 하더라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분들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수요가 5만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자립센터이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발굴을 덜 하신 것인지 아니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은 총 44명입니다. 그래서 성심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 성심원과 공동생활가정 성심효주의집, 서초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내고 있는 44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검사 결과 나왔던 것이지요.

그분도 그러면 끝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시고 나중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중도에 퇴소를 했는데 그 퇴소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교육지원과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낮은울타리센터가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됐어요.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울타리 평생 운영사업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에 아동청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체 대상을 합니다. 저희 구가 41만 4000명 정도 비중인데 인구가 그중에 한 13.6%가 5600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으로 추정이 되는데 발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웩슬러지능검사를 통해서 한 74점∼80점 정도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미술 같은 것으로 해서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심리상담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해서 이 경계선지능 학생이나 주민들께서 어쨌든 정상인으로서 생활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하는 데 힘들고 학교에 요청을 해도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자기 아이가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발굴하는 게 제일 힘들고 프로그램은 1:1 맞춤형 그 아이한테 맞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발굴이 제일 우선인데 발굴이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학교나 복지관 여러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가 최초로 시행 되고 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타구로 웩슬러지능검사나 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뵀어요. 왜냐하면 들어내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센터를 꼭 방문해서라기보다는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강사님을 조금 양성을 해서 이 양성자들이 어디 원하는 우리 복지관이나 그런 곳이 많잖아요. 평생학습센터나 그런 곳에 가서 검사나 교육을 받게 여러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거기 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직원도 지금 두 분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지요?

예.

그래서 저는 배움의 문턱은 낮아야 되고 성장의 기회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장애인으로서 혜택도 받지 못하시고 일반인도 아니신데 아무런 교육적인 것이나 한 달, 1년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분들은 취업도 어려워지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늦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분들이 어디 기댈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계선지능인 여러분들이 잘 사회생활에 복귀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신다면 예산 부분은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은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청년과에서는 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낮은울타리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러는 것 같은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원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 그런데 이게 이원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원화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발굴을 못해서 지원 대상자를 아동청년과에서는 대상자를 지원하다가 끊겨서 불용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에 이미 입소된 아동들 중에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치가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판별이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낮은울타리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시설을 안 가고 그냥 교육을 따로 받나요?

계속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회에 나와 있는 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는 입소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일반 초·중·고학생이라든가 성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 말고도 지금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자리라는 발달장애아들 이분들이 과연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봐요. 이런 학생들이 방학 때 한 11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때 한 1년 전인가 그 시설을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해서 거기에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것을 해서 거기에 만들어 드렸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설이 약간 포화돼서 11명이 하기에는 비좁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하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에서 그런 시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이탈이라든지 학대, 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이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동청년과는 보니까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을 하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있는 시설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제가 오지환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이은경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나가서라도 찾아서 강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됐으면 좋겠는데 ······.

계속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발달장애인 아동이 있는 곳이어서 저희 낮은울타리에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 아이들도 발달장애가 경계선지능인 아닌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경계선지능은 거의 발달장애하고 정상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또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경계선지능인이?

예, 경계선지능인 ······.

경계선지능인도 학교 다니지요?

다니기는 하는데 잘 발견을 못 하세요.

발달장애 아동도 학교 다니지요?

어떨 때는 정상인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경계선지능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

학교에서 그런 특수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같이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일반 정상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따돌림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전담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번 안아주는 것밖에 없대요,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우리 서울시내에 몇 군데 되는지 알아요, 우리 서초구에? 몇 학급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당 2∼3학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학급이.

아예 없는 데도 있던데 ······.

없는 데도 있고 많으면 두세 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낮은울타리에 있는 아이들하고 경계선지능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200페이지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사업이 한 62%가 불용이 됐는데 대부분 일정 지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예측이 어려움은 당연한데 그런데 어떤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추계하셨는지 부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자문 상담지원은 현재 불용률이 38% 정도 되고 그중에 가장 불용률이 많은 것은 연구용역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된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검증을 해야 될 데를 저희가 네 군데로 잡았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 예정액 검증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실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낮게 추계가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연이 되면서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총예산액이 61.78%가 불용했는데 시설비가 38.78%가 불용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잘 되겠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인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잡고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산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주택 전략적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예상 목표보다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1회 개최 못 하셨어요. 신반포22차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 못 하셨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협상이 끝나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사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집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가요? 이게 작년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나요?

완료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용역 예산이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1억 정도가.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것도 완료가 된 상태인지?

현재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서울시 예산이 너무 늦게 배정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모아타운 주민 관련해서 4건과 신통기획 자문 관련 2건을 사업 계획하셨는데 이 6건의 추진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승호 건축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2025년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치를 다 못하고 반지하주택이 우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보조금 아까운 것 반납하셨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총 2025년도에 55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았고요, 첫 번째 원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방충망 개폐형 방충망하고 차수형 일체형 방충망이 있는데 외부 형상을 보면 상당히 무겁고 좀 감옥 형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동의를 하고도 현장에서 거부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디자인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또 직접 방문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고 또 향후 공고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는 이런 개선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은, 2026년 사업은 현재 전화번호를 확인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 전화번호는 전달한 사항이고 한 43개소 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9월 안에 신청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개소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의 문제가 이렇게 보일 때 당사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를 잘 설득을 해서 미관상도 미관이지만 사실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설득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설치대상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5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가장 시급해 보이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가 아동부분 이런 부분을 합계를 해 보면 한 4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된 게 7개소니까 나머지 대상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대상에 넣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 관련이고요.

2025년 결산서Ⅰ권 200페이지고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127쪽∼1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된 금액이 예산현액이 한 4300 정도예요.

그런데 원래 지으려고 했던 개소가 한 4개소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2개소만 시행이 되어서 금액이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에 비해서 3800 정도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사무관리비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4300에서 4개소를 우리가 그냥 계산적으로만 했을 때 1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3800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하면 1개소당 한 1900 정도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사무관리비가 예상보다 더 지출되었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희일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률상담센터 지출, 자문회의 수당 지출 그다음에 품질점검단 운영 그다음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서초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보포털 유지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 말씀하신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만 2개소가 운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 법률상담센터 지출이라든지 자문회의 수당 지출은 거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됐었고요.

그다음에 품질점검단만 지금 보면 원래 네 군데 예정이었는데 두 군데만 집행돼서 거기는 불용률이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센터 수당 지출, 자문회의 수당 지출 그다음에 품질점검단 운영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4개 항목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품질점검단은 실제로 2개소만 이루어졌는데 나머지는 전체 불용률이 높지 않아서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부 집행내역 관련해서 너무 축소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되게 축소된 것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금액과 그리고 예산현액, 예산과목,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 정도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 항목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 그렇게 사안들이 많고 항목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나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 주셔야지만 저희도 조금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번 결산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도 조금 더 자세한 항목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Ⅰ권 93쪽이고요. 세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결정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7년 9개월 정도에 걸려서 지금 많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방배6구역이 유상 매입과 그리고 제소전 화해와 관련해서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되긴 해요. 너무 어쨌든 매각대금 전액을 선납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부서의 노력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신설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최근의 기준으로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저희가 방배6구역 관련해서 구유재산 매각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가 된 사항인데요.

최초 2017년도부터 발생됐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5월에 조합에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최종 제소전 화해 확정은 2018년 2월 21일에 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공사비 변동과 이런 것 다 반영해서 된 것은 봤습니다. 기존 정비시설 토지가액과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다해서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신설 시설비용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기준점을 가지고서 비용을 처리를 산정을 했을 텐데 그 산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최근 기준이었는지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했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제소전 화해조서 금액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 기준이면 사실 지금 2026년도니까 많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전 금액으로 최근 금액을 책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았어야 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너무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제소전 화해를 작성한 게 2018년도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작년 2025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을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것은 기존 정비시설 토지가액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신설 시설비용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

저희가 기존 비용에서 신설 비용을 차감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이 2018년도 기준으로 했던 것은 재건축조합과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 공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018년도 기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질의를 할 것은 아니고 조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많은 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거약자부동산 중개보수 서비스와 그리고 서초부동산 거래 분석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산서Ⅰ권 206페이지고요. 보니까 예산현액이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출액이 2024년도에는 320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400 정도로 되었고 그래서 불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 수요자를 일부러 더 발굴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과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크게 감액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서초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도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는 예산액이 한 48.5%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포상금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최근 3년 간에 포상신고자가 아예 없어서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예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분들도 사실 아예 신고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정책 수요자가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셨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감액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같이 좋은 사례로 판단을 하시고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사항에서 말씀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저희가 2024년도에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실적이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 이 정도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던 것보다는 그동안에 2년 동안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 실적에 맞게 저희가 감액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래 분석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원래 관련 규정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관청에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돼서 검사의 기소유예나 그런 과태료 부과, 관청에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 신고가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 또한 3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Ι권 205쪽에 보면 명시이월 돼서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명 시이월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조희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에 여러 사업 중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하반기에 예산 신청이 돼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기일이 1년 기간 정도 용역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사업계획서는 없어서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넣을 정도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의 도시디자인과에 기존의 경관디자인팀이 없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2025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경관디자인팀이 신설되면서 서초에 기존에 없었던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부서 신설이 되는 게 상반기에 되다 보니 본예산보다는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으로 설치를 해서 최근에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간경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수요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마스터플랜이 빨리 되고 그 부분이 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상 빨리 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가 예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야관경관 마스터플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어느 도로에 무엇을 한다, 아니면 뭘 한다, 하면 어디 적용 대상이라든가 어떤 귀속이 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의 과업 범위는 시간적으로 5년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2025년도로 봐서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서초구 전체 야간 경관현황 및 진단을 일단 진단을 하고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서초에 필요한 야간경관의 중점 관리구역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특별히 우선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상지 두 곳을 하는 기본 계획까지를 포함한 사업이고요. 이 용역은 단순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기반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초구 전체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전체 긴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도심 속 예술공간 어번캔퍼스하고 지금 말씀드린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전부 다 용역에 관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대융합 공공 공간사업에 6억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보니까 그래서 정산도 다 마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접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발주하고 진행 과정이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과에 줘서 한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공원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지만 공사 시행은 푸른도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감리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을 몇 군데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는 저희 과에서 먼저 대상지를 같이 고릅니다.

시대가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반영이 되고 야간경관 조성까지 하고 공원이나 어번캔버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서초구 도시에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니 매번 같은 비슷한 사업만이 존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만 야간경관이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른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소 염려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2027년도 예산이 수립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존 사업들을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디자인에는 디자인과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시설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일남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지원을 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파트별로 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명 소통·화통데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축제를 하거나 나눔장터를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 하나가 모범단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 100% 사업으로 근로자들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직원들의 휴게시설 정도를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 어우러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다 노후한 시설물 그 대신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대해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매칭으로 지원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치학교요?

예.

그것은 뭐지요?

아파트 안에 자치학교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새로 생긴 신규 단지에서는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래된 단지나 그런 곳들은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실용 강좌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일례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또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15명∼20명이 모여서 뭔가 학교처럼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 주면서 잘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적합성을 따진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수업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집행잔액이 한 7300 정도 남아 있어서 그러면 공유 부분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돈이 예산이 좀 많이 나갔는데 8억 3000 정도가 나갔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시설이 보통 공유부분이라고 함은 아파트하고 구하고 같이 쓰는 시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부분이라는 것은 세대 내 자체 전유물을 뺀 공유부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원, 주차시설 그런 것의 노후를 보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신청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개 단지에 103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 전년도 말 즈음에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바로 공모를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아파트에서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정작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50:50입니다, 평균.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입대위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찬성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아파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과정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포기하는 단지들은 빨리 제외하고 그 후순위에 있는 단지들을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추계를 잘 하셔야지 예산 추계를 잘못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님 더 하실 거지요?

아니요.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아파트 자치학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결산서Ι권20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Ι권 27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편성 기타보상금에서 한 2200 정도 감액하셔서 아파트 자치학교로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자치학교가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200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인 5400으로 편성을 하셨고 그런데 다시 기타보상금에서 2200를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또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연구용역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연구용역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제기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남 공동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지환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자치학교가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가 공공개방시설이 있습니다. 원베일리에 공공개방시설이 2023년도에 거기가 입주를 시작해서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개방시설을 개방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되게 처음에 공공개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하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험이 없다 보니 운영비, 시설운영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그렇고 상당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줬다지만 적자폭이 엄청 많고 반면에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퍼센트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방시설의 생명은 공공성과 개방성에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나마 적자폭을 줄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원베일리는 이제는 첫 번째 운영체와 계약했던 3년이 지금 마지막으로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반포1·2·4주구가 공공개방시설을 내년 말에 완공되면 2028년부터 운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적기에 공공개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더 나은 방안을 위해서라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게 불가피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시고, 다시 또 재편성을 하시고, 또다시 전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불필요한 과정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다고 하면 그때 본예산 하셨을 때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하신 다음에 연구용역을 하시고 불용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과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을 다시 하시고 다시 또 전용을 하셔서 또 금액을 다시 쓰신다는 게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더 빨리 캐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은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기는 한데 아마도 공공개방시설을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원베일리 입주자 대표도 그렇고, 운영사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모두가 다 혼란의 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서울시 전체에서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측도 잘 못했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면에서도 한 번 픽스를 해놓고 변경하지 못하고 또 공간 사용도 저이용시설들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 용역이라도 해서 뭔가 지침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은 진행을 했고요.

자치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치학교 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고 과한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올해도 불용률 없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