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여성보육과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보조금 초과 집행 관련된 것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Ⅰ권에 173페이지고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36~37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견서에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일 것 같아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보조금 내시 변경이 기민한 대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추경 활용이라는 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보조금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매달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 보면 추경이 5월에 한 번 하고 끝나서 추경은 불가능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4명 이상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출하는 구조로 하다 보니 잔액 관리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매달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종으로 12월에 감액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매달 수요와 집행액을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하지만 더 면밀히 확인을 해서 초과 집행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늦게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구비가 더 들어가는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일단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서야 이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응을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이게 현액으로는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여러 명이 지출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신경 써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보육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확충할 때 이 금액, 이 기금 자체로 혹시 중장기적인 그런 재정 소요 산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까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인 요소를 산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 출산율이나 이런 것으로만 따져서 통폐합하거나 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보육기금을 시설비로 혹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품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환경개선비 그리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초 특화 사업을 7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11억 3000 정도 됐고 정책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두 배로 더 커서 26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더 필요한 경우나 환경 개선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육정책 저희 서초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만 8개소가 지금 개원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대책을 국공립 통폐합 재배치를 정책적으로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서초형 정책 모델을 개발하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민간이나 이런 곳들이 다 있긴 하지만 서초형으로 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긴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것들을 조금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가 더 확충이 됐다 보니 내년이면 아마 100개소가 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리풀 샘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리풀 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샘 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6세∼18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학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과목과 비교과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서, 상담, 문화 체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를 보면 우리 구의 6세에서 18세 인구가 약 4만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취약계층이 %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2.2% 정도 돼서 대상자 수로 보면 8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저소득계층이긴 하지만 동이라든가 각 관내 복지시설에서 특히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해서 서리풀 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상자가 많이 있을 텐데 모두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신고주의로 해서 할 텐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서리풀 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에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우리 서리풀 샘처럼 멘토·멘티 구조로 해서 멘토가 멘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지도를 한다든지 정서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을 하는데 사업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래는 50% 이하로 시작했는데 점점 대상을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60%, 올해는 또 80%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 100% 이하 중에 그중에 60% 이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 시비로 운영되는 서울런으로 연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8명이 서울런으로 이동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2억 260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 쪽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 범위를 넓혀주는 바람에 우리 인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구조가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기준선도 다르고 그리고 서울런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두 개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런 같은 경우는 20개가 된다든지 온라인 쪽에 강점이 있어서 228명은 사실 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 지원을 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 비대면 중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동들을 연계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콘텐츠가 더 좋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한다면 저희가 14억 이상 이렇게 투입되는 굉장한 예산인데 오히려 우리 대상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서울에서 하는 서울런 사업 말씀하신 그런 것을 더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많이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도 서울시 사업 중에서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됐을 때 구에서 좀 하는 게 이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100% 이하, 서울시는 현재 80% 이하기 때문에 대상자 폭이 더 넓어졌고 80% 이하 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80% 이상, 100% 이하는 기존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많이 홍보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취약계층 관련해서 인구 수를 말씀드릴 때 4만명의 2%면 8000명 아니라 800명인데 8000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강사라든가 어떤 수준이라든가 수강생들의 수준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서울시로 옮기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예산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서초구에 맞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대면 교육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서 지지라든지 문화 체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런과 서리풀 샘에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나오는데요. 5억 8600만원이 성심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시설 매각 자금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사회복지기금 계정으로 기속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복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반적으로 생리주기를 다 해 주고 있는데 보육원에서 봉사를 해 보면 애로사항이 항상 보호 종료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신선했고 좋았어요.

그리고 서초구에 사실은 보육원 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요가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닌가 추론은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보호 종료 아동이 일할 수도 있고 또 거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매각이 되는 게 아쉽긴 했거든요.

결산서 보니까 아마 예산을 잡을 때는 매각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마 안 잡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감정가액의 몇십 %든 최저금액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했던 취지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기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취지를 이어서 어떤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한 자료상으로는 기금에 기속되는 것 밖에 안 보여서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시설 관련은 소관 부서는 아동청년과입니다. 그런데 성심원 중간에 매입할 때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동청년과에서 이런 매각 관련된 방침을 받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 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동 관련, 보육 관련 그런 사안이어서 아동청년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성심원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1983년도에 잠원동에서 수지로 이전을 했지만 서초구의 위탁시설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장소를 수지 거기 성심원에서는 돌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집 같은 경우가 아파트를 아마 매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보호 종료가 되고 몇 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심원에서 연령대가 몇 년 동안 퇴소할 연령대가 없다, 계속 거기를 관리비를 계속 내고 빈 채로 둘 수가 없고 앞으로 수요도 계속 줄고 해서 매각 요청을 아동청년과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아동청년과에서 이런저런 것을 검토해서 매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는 나중에 아동청년과랑 이야기를 더 할 것인데요. 보호 종료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본인들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멘티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호 종료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사회에 나왔을 때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 일탈로 빠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가 아니더라도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보육 시설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세∼18세 서리풀 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초·중·고학생들 방과후에 돌봄시설도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12세 이하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대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로탐색이라든지, 꿈 찾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 지지라든지,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학생들 만나본 적 있는데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민간이 접촉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도움을 바라면서 반대로 노출되기를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좀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입니다.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0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에 관련된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5000만원의 전액이 신규 자활사업단에 이동식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 및 관련 그리고 시설 물품 확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의 신규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차량구입비뿐만 아니라 개조비라든가 이게 지금 44만원 정도 래핑비 여기 5000만원에 속한 여기 보면 총체적인 보험비, 사업 운영 물품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5000만원인데 여기에 자활참여자가 12명, 우산수리 4명, 칼갈이가 6명, 접수가 2명 그리고 이동식 트럭을 이용해서 관내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서 12명의 자활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우산수리도 하고 칼갈이도 하고 접수가 2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듣고 싶고요. 이게 사업이 2025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월이나 됐고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사업단 신규사업인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 관련해서 이동식 수리센터 차량 구입뿐만이 아니라 개조 차량 래핑 그리고 보험료, 사업 운영 물품 등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기존 차량 구입비 이외에 비용이 좀 더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달 차량에 설비 탑재가 가능한 공간 마련뿐만이 아니라 차량 개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레트로한 감성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산과 칼 신규사업이지만 지금 각종 행사에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가고 있고 필요로 하는 동 주민센터에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칼갈이 같은 경우는 1만 5995건이고요. 그리고 우산수리는 3582건이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운동화 세척 그리고 살균까지 하는 사업으로 조금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더 확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봉사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활참여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수익이 나면 어떤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와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가 칼갈이하고 우산수리하는 데 1000원밖에 비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이 모든 지금 지출 합계가 지금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지금 적자인가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구체적인 지금까지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의 계획서라든가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말씀해 주신 몇 건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선호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5000만원씩 자동차까지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뭐 어떤 자동차가 모든 게 포함해서 이렇게 자동차까지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동차 구입비로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긴 한데 차량구입비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랩핑비와 개조비가 2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이 참석하는데 그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명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없던 것인지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는 2025년 10월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자활성공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서 탈 수급된 상태에서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 시장에 취업을 했든 창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저희가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1년 경과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있었나요?

이게 2025년 1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불용액이 100%였고요.

올해는 1명이 있어서 저희가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했지만 좀 저조해서 자활 참여자들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은 탈수급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민간 시장에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1년 이상 유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자활성공지원금 자체가 저희가 지원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자활성공지원금의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이러한 집행률을 앞으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Ι권 179쪽을 보시면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의 사업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돌봄봉사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의 개입을 바라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잔액이 당초에 돌봄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요양 어르신들의 말벗도 하고 외출 동행도 하고 간단한 집정리 같은 것을 해 주려는 목적으로 돌봄봉사단을 구성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특성상 약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해 주시는 게 어르신들은 거동도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낙상 등의 위험도 있으셔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 의외로 신청자도 저조했고 또 어르신들도 옆에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률이 없어서 돌봄봉사단은 일단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요양보호 가족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 가족들이 좀 약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의견이 많으셔서 올해는 저희가 서초돌봄복지재단에 대행 위탁을 해서 요양보호 가족들이 여행을 갔을 때 그것을 대신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힐링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힐링 여행과의 정서 지원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돌봄봉사단까지 잘 추진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돌봄봉사단을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가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자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청도 저조했고 또 어르신들 자체도 자원봉사자가 집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게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공사 착공이 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여가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경로당들의 임차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시설들이 서초3동의 하명달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주흥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명달경로당에 대한 보증금이 사실 5%, 2년 지나면 5% 상향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금 증액분은 저희가 지출이 됐는데 당초에 잠원동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증축공사를 시행하면 잠시 약간 다른 데로 임차를 시설하려고 임차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리버사이드호텔이 공공기여 부분으로 잠원동경로당을 개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신축공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일정이 연기되면서 임차료가 별도로 지금 2025년도에 필요치 않게 돼서 이것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이 대부분 시설공사 부지 문제라든가 설계용역이 지연됐다라든가 그런 변경, 행정 절차 이런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잘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리풀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면 중심 밀착형 사업인 것 같아요.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사유가 비대면 수업 전환 그리고 장소 활동비에서 미집행이 발생 돼서 이 잔액이 나왔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면 중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게 2024년도에 비해서 사실 불용률 자체는 줄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티 현황이 대상자 수가 작년 말 기준 597명인데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1:1로 멘토링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하고 자기주도학습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를 나누면 멘토링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인원이 352명, 멘토링을 하는 학생이 158명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하는 학생들이 87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 멘토링하는 인원이 더 많은데요.

당초에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했던 인원수보다 실제 참여했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 맞고요.

거기에 또 228명이라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또 서울런으로 옮겨간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합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이 ······.

서울런 중복 ······.

중복 확인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멘토링을 하고 있는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소득기준이 서울런에 맞는 학생들에게 연계 신청 안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속 그냥 서초구 서리풀샘을 이용하고 싶다 하면 남는 거고요. 저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계속 같이 팔로우업 하면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결산서는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관련된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사실 복지정책과가 이전 재원 비중이 높은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8억 800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 실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시비지원금이 분담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024년 대비 2025년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좀 줄었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의 세부 사업이 44개가 있습니다. 연령별 또는 기준 소득별,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형태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시비, 구비 매칭, 시비 매칭, 시비 100%, 구비 100%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인구수가 줄면서 취약계층 수도 상대적으로 소폭 줄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보건복지부나 시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결정되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액 조정, 거기에 따라서 또 구비 매칭이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요. 어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사업들이 축소가 된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또 발굴이 된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어떤 큰 이슈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부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국·시비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됨으로써 금액이 줄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추계 자체가 되게 정확하게 세입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2024년 대비해서 우리 예산액이 한 7000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또 실제수납액은 또 200만원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 2025년도 세입예산액이 한 280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계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우리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일 때 거기에 매칭이 되는 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8200 정도 되고 수납 실제 징수 결의는 2000이 된 사항인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상돌봄사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복지시설에서 사용을 하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여기에서 국·시·구비 매칭 사업을 교부를 하면 사용하고 그것을 반납을 했을 때 국·시비보조금의 잔액은 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자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목으로 잘못 입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회계연도 내에 들어오면 여입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보통 정산이 12월에 되고 1월, 2월에 납입이 되면 그때 그 다음연도에 징수 결의해서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라든지 세입 과목에 약간 그 미흡한 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다 지금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워서 단 사안이라고 파악을 하면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저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 엄청난 것은 아니긴 한데 아마도 오류인 것 같아요. 적으실 때 좀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결산서2권에 284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해서 686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년도 548톤 대비 25.2% 증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2024년도에도 똑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맞게 적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4년도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류가 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자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행정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적립성 기금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 이후에 추가 징수 건이 따로 없어서 이자수입으로만 이게 기금 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제 수납액이 2024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한 11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것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사실 주 수입원이 이자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운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치기금 관련된 것은 페이지는 결산서의 316쪽이고, 202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는 31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실까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오기를 한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어떻게 해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된 것이고요. 2025년도 결산서1권에 3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수납액이 약 279억원 정도여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억 1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귀속이 돼서 실제 수납액이 약 29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는 추가 징수 건이 아예 없어서 이자수입으로만 세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자체가 적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이 되는 기본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우면2국민임대주택이거나 2011년도에 복음자리주택 이때 조성이 되었던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이자수익의 차이는 현재 2024년도는 정기예금 이율이 4.25%였고, 2025년도에는 다소 하락하여서 3.26%로 다른 이자수익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징수한 이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자수입으로만 세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납액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일반예금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까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금에 예치하지 않는 이외의 방법이라면 조금 정기예금이라는 게 사실은 기간을 정해놓고 예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율변동에 따라서 해지하고 재계약하거나 이런 상황이긴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가 원지동에 있는 청소종합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을 향후에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했을 때 저희가 안을 잡는 것이랑 실제 집행되는 것이랑 괴리하는 되는 것 중에서 일단은 예시로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3년 연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1권에 7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면 이것은 반대로 12억 정도가 3년 연속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폐기물처리는 경기가 침체할 때 어떤 수수료가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누리과정도 어떤 아동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3년 연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정교하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3∼5세 누리과정 보면 항상 10억 이상이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안이나 예산 잡을 때 방법이 있으신지?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우리 구의 전체 세입·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한 총 5000억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국·시비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정지광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그 원인을 경기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감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가장 크게는 일단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향상이 돼서 폐기물을 버리기보다는 재활용률이 지금 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수수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이상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이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원충족률이라든가 수급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스매칭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누리과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안숙위원님 질의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1권 172페이지고요.

사회복지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과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사업 간의 연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고,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상태가 지속되도록 유인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사업 참여자 중에서 탈수급에 성공한 분들이 자활성공지원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로 추진하실 계획이나 보완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는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자활을 유도하고 또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초지역 자활 센터에서 지금 자립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립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서 1:1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실직 위기에 있으면 취업 지원을 연계한다든지 개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에 맞게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르신행복과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저희가 성과지표를 지금 봤어요. 2025년도 결산서에 178페이지고. 성과지표 보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 만족도가 달성률이 111%,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114%,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111%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 달성률이 이렇게까지 높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달성률이 되게 높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제안드리는 입장에서는 민원 감소한 정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달성률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지만 민원 감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아마 더 성과지표에서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할 때 노인여가시설 사업에 대한 느티나무쉼터 이용도 만족도라든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도,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어르신들은 사실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만족도에 대한 것만 성과평가로 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원 감소라든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다음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80∼28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쪽이 사회복지과장님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거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건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지원하여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도안마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예산 편성액이 7억 868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9843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억 1000만원이 넘게 반납이 됐고 집행잔액이 1억 7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좀 여기 검토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2025년 그리고 예산현액 7억 8688만원 지출액 5억 984만원 집행률이 지금 76.1%에 그쳤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240원 그다음에 수행기관의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설명하고 있고 인건비는 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비인 만큼의 수행기관별 인력 채용 퇴사 현황과 당초 인건비 편성 인원이 실제로 운영 인력과 지금 이 사업과의 부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인력 변동에 따른 이 보조금 반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효도 안마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효도안마를 해서 효도안마사와 같이 하고 보호인 해서 같이 총 19분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마사들이 저희가 경로당에 다니는데 사실 서초구 전체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 보조 인력이 있어야 하고 워낙 넓은 지역에 다녀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안마사 파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12개월 하다 보니 서울시 모집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집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안마사들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안마사 모집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안마사와 보조인을 19명을 하기로 했었던 게 모집이 미달돼서 13명을 해서 25년 된 사업이 추진됐었고요.

그런데 2026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 19명으로 모집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복지 활성화 사업에서 전담 인력이 지금 양재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지역 복지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한 분 대체인력이 있으신데 그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전문 사회복지사다 보니 호봉도 좀 높으시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 있으신데 저희 대체인력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셔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 전담 인력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체 인력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낙찰이 돼서 또 반환하고 미발생 돼서 사업이 감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조해 보이는데 이 보조금 교부, 반납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별, 항목별로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사업별, 항목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항목별로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고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 우리 정지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이러한 예산규모에 비해서 실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시고 이러한 참여인원 이런 것에 관련 있어서도 철저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도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이어서 한 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할게요.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수축하금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은 저희가 99세를 맞이한 장수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응원하고 경로효친 문화 조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사업인데요.

서초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시는 99세 어르신 장수 어르신이고요. 일단 그게 안 되시면 99세 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9세가 도래되기 전, 만 1년간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만 1년간은 서초구에서 거주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한 50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만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사실은 99세로 도래하시는 분 생각하고 이렇게 예상하면 추계가 조금 더 편리하겠지만 1년 이상 거주하셨을지, 또 앞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 만 99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첫 번째, 2024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99세가 넘으셨던 분들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뵙고 안내를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를 하겠고요.

결산서 133쪽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일의 중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이렇게 봤을 때 성과지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란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이행률,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실적, 생활 불편사항 처리실적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지금 100%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결과 2023년도에는 감사 지적건수가 371건이었고요. 그래서 집행 조치율이 79.4%고 2024년에는 아주 현저히 절반 이상이 줄어서 175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감사 집행률 조치율은 82.6%고 물론 감사 지적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한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전에 100%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감사 지적건수가 371건에서 171건으로 줄었으면서 100%로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현재까지 조사결과도 2025년도에 감사 실시건수하고 지적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었기에 100%가 됐는지 일단 우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기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형기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를 총 6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3회 그래서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밝은미래국 그다음에 안전건설국,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이용실태 확인 감사, 계좌운영 전수조사, 행정제재부과금 처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 통보 이렇게 행정상 조치한 건수는 19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환수, 추징, 환급 등해서 2억 5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 주의 3명 이렇게 총 4명을 했는데요. 저희 건수가 지적해서 이행한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 16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쨌든 저희가 시정요구한 것은 다 이행을 해서 저희가 지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할 때 연도별로 어떤 미이행 조치의 어떤 목록이나 그 사유 그리고 환수 실적 이것을 계량을 해서 매년 똑같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편의에 맞춰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성과지표를 애당초 작정을 하실 때 적어도 한 3개년 동안은 매 같은 지표로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나와야 저희 의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3의 주민들께서도 이런 것을 열람을 하실 때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작년하고 정말 비교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몇 가지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하면서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에 기관운영공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워낙 직원들도 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행정과 같은 이런 예산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ICT 밝은미래국 관련해서 2025년부터 양재ICT혁신지구가 계속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 뭐 아니면 앵커시설이 다른 쪽으로 좀 해서 바뀌었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ICT지구가 지정되고 할 때는 일이라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좋지만 얼른 빨리 앵커시설이 만들어져야 그게 임대가 됐든 지어지든 그렇게 해야 빨리 후속 조치가 돼야 거기에 상주해서 창업하거나 ICT지구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내년에 지정, 4년~5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경로당 지금 우리 아이들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통폐합도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마 어린 아이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반대로 또 경로당은 지금 아파트가 우리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세대 이상은 경로당이 규정상으로 지어지게 됐기 때문에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 개청하면서 그때부터 지어 있던 그런 경로당이 현재까지로도 계속 일반 주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그 주택이 같은 주택이지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세대수라든가 노인인구는 거의 뭐 가파르게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수급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 수급 문제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나름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시든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의회 일을 하게 되면서 현장을 들러보니까 저는 양재1동·2동·내곡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닭장 수준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남았으면 예산절감이다’, 주로 아니면 하다가 ‘사업이 축소됐다’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의 답변으로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주어졌다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과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결산감사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좀 철저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앞선 시간에 다 질의했고요. 국장님 세 분과 감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계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회계를 보면서 구조적인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봤던 시각을 참고해 주십사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주민생활국을 하면서 했던 건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동청년과인데 청소년과로 했던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생애주기 생각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이어지다보니까 청년과로 알고 있었지만 청소년과로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누구가 또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났고요.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까 조희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도 저도 계속 공감해서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큰 타이틀부터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수요예측이랑 그다음에 공급측면, 기금운용 이렇게 네 가지를 봤어요. 2025년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2024년도, 그전 연도 3개년 치를 전자회의록으로 보고 그리고 그전에 있던 회의록 정리된 자료도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도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측정하기 쉬운 지표라든가 혹은 달성하기 쉬운 지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목표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한 탄소중립 이런 것처럼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잡는 게 맞고 했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는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그것은 국장님들이 직접 밑에 과장님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밝은미래, 문화행정, 주민생활 지금 굉장히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 그런 부분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변하는 곳에도 예측을 못다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공무원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답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떤 규제와 절차 때문에 인지는 하는데 못 바꾼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규제상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행정복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규제나 그런 것을 바꾸기 어려우시면 그런 것이 저희 위원들이 조례나 해서 바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하면서 실제로 예측되는 수요랑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야지 예산도 실질적으로 절감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되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 당으로 보면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보면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건립하는 부분도 있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보면 이게 오픈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죄송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잡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서 불용처리하든가 아니면 환수하든가 추경하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 사업을 공급해야 되는 분들과 사전에 미팅을 하든가 정보를 얻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세세한 설계나 시설비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RFI(Request For Information)라고 인포메이션 정도로 간략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오픈을 안 하는 것보다 초반에 오픈을 해야 콘텐츠든 아니면 어떤 설계에서도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정보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을 크게 잡을 때는 최소한 저희한테 주실 때 쪼개서 예산을 보여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입찰제 공모를 하기 전에 원가나 적정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공고할 때 표준단가 곱하기 얼마 해서 한 다음에 막상 하다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금 측면에서는 이슬기위원도 질의하긴 했는데 저도 드는 생각이 기금을 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전반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금 쓴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비용성보다 사업비 지출인데 기금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장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출금이나 뭐나 힘드니까 기금에 있는 예금을 빼는 게 좀 더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방은 보니까 세수가 힘들어서 곤란한 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나 아니면 재산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저희는 현재는 세수가 좋은 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문화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중에서도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 빠질 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립하는 개념으로 기금을 일단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세수가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적립할 때까지 우리가 몇 년 치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원금 보장도 있고 약간 위탁 맡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면 저희가 공제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처럼 위탁운영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보면 기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합 어떤 형태로 입금만 바꾸면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규모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저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는 누구나 편안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제 개인적인 총평은 아니지만 느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중에 대표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저처럼 외부에서 오신 홍보담당관님께서 편하게 느낀점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공무원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고생하고 여기 계시는 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다들 바꾸는 거 너무 찬성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데 이게 공론화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홍보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 송준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일단 정지광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저희 업무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예전에 조금 있어 보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서 저도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한번 찬찬히 챙겨 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하고도 저도 어차피 홍보 업무니까 각국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과도 잘 한번 말씀 나눠서 위원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 박우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조희옥위원님과 정지광위원님께서 성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 관련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 경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중에 저희 국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사회라든가 경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구조가 굉장히 많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민 행정 복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것에 따른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가야 할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금이라든가 특히 예금이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뭔가 창조적으로 운용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구금고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예금, 정기예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율을 사전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율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율을 제시하는 은행과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범위 안에서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정지광위원님 그리고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우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고요.

그런 변화되려는 의지와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계신데 경직된 것도 있고 약간 공무원 사회도 좀 오픈하면서, 저희가 먼저 오픈되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정 사업은 보면 기금이 아니라 일반이나 특별회계로 바꿔야지 맞는 사업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