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지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 중심 행정과 공공시설·공유재산의 책임 있는 관리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관련 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보고 더 나은 행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안숙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보다 책임 있게 살피고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은 추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또한 주민 모두의 이익과 공공성의 원칙 아래 운영·관리 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각종 공사 과정의 주민 안내와 현장 안전관리,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 여건 마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 운영이나 재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관련 사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안숙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등 공사 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소통 강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온세대 공감형 생활공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개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방배뒷벌어린이공원 역시 단순한 노후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공감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단계 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집행부는 공사 착수에 앞서 올해 1월 제가 직접 ‘동네한바퀴’를 통해 사업개요를 주민들께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요. 2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3월에는 반려견 동호회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대면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서면 의견 수렴과 벽보게시도 병행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세화고 뒷길 도로 개선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이유로 주민 불편을 외면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추진 경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개설과 관련한 반대 민원이 제기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래미안퍼스티지 입주자 대표 측과 20여차례 이상 협의를 하였고 양쪽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도 3차례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31일 래미안퍼스티지 입주자 대표 측과 최종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재건축과 도시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반포·잠원동과 방배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원 조성, 도로 정비, 녹지 확충, 전선 지중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서초구의 도시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좋아지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소음과 진동, 먼지, 교통 불편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재건축과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사장 관리에 있어 첫 번째 사전예방, 두 번째 신속한 현장점검, 세 번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관리의 3단계 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예방 단계’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과 비산먼지 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음·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의 설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등 공사 착수 전부터 생활불편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현장점검 단계’에서는 365일 소음기동반을 운영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단계’에서는 공사장의 사전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께 예상되는 불편사항과 공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토록 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음·먼지 저감대책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통행 및 안전 문제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집행부 또한 공공시설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 공공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배뒷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단계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로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게이트볼을 위한 전용구장으로 조성된 만큼 시설의 목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유지를 위해 야구나 축구 등 다른 종류의 운동이나 반려견 출입은 부득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시설의 용도와 유지관리를 고려한 운영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 안내 방식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설 훼손 방지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수칙과 운영시간, 이용 가능 대상 등을 주민들께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방배뒷벌어린이공원은 2단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다목적구장과 잔디광장,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에코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에 이용이 집중되는 부분이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은 지난해 조성된 방배원페를라 6구역 어린이공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시까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휴식하고 운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딧불센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마땅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반딧불센터 역시 서초구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이나 운영의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이용자 중심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기준과 운영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구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명실공히 공공시설이 공공성과 개방성의 원칙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불편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의 개선 및 활용 대안 수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은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 또한 공유재산은 단순히 보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재산권 보호와 장래 활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배동 997-3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장기간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유재산의 활용에 제약이 있었고 주변 도시경관과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실제 거주자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서 일반적인 무단 적치물이나 비주거 목적의 무단점유와 같은 방식으로 즉시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안전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는 대법원 앞 집회 무단 적치물과 강남역 일대 무단 적치물뿐만 아니라 염곡사거리 보도 무단점유 천막이라든지 용허리근린공원 재활용센터 고물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다만, 방배동 997-3번지는 실제 거주자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것만큼 일반적인 무단 적치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주가 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5곳이 있습니다. 현재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 SH가 주관자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개 무허가 거주 집단 건축물들이 있는 곳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면밀하게 차질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두레마을과 나루마을에 대한 사안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구는 각각의 무허가 점유 지역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 신규 무단점유 방지, 실제 미거주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필요한 재산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다양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각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 공원 조성, 기부채납 등을 전제로 조건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배동 936-11번지 구 방배보건지소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1월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기능이 이전된 이후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주변 개발 여건과 부지 가치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 부지로 관리하였고, 그 후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 복합시설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특히 협소한 부지 규모, 그리고 사업비 부담, 인근 유사 시설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이 직접 개발·활용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여건까지 함께 고려할 때 별도의 공공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민간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리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고 현재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 추진 과정 경과와 주변 여건,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부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재산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비와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책임이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최소화,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 그리고 공유재산의 책임 있는 관리와 활용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은 더욱 꼼꼼히 살피며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공공사업과 공공자산 관리에 있어서 소통, 공정, 책임의 원칙을 더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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