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안숙의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양재천과 한강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명품 주거 도시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와 공원을 누리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시설과 공간을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과정 발생하는 주민 불편 소통의 문제 둘째, 구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간 독점되어 온 실태 셋째,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구민의 우려와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소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러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반영하는 사전 소통 절차가 충분했는지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공사 중인 방배뒷벌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민원에 따르면 공원 내 쉼터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공사로 인해 무더위 속에서 마땅히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공사 현장의 낮은 가림막과 미흡한 비산먼지 차단막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에 노출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단막의 높이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하지만 제가 만난 민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실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조치 및 실질적 소통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세화고 뒷길 도로 개설 관련 주민 소통 부재’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끝난 것이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고 여전히 반대하는 1400여명 주민들이 전자서명을 무시하였고 설명회도, 안내도 없었다며 일방적인 행정에 항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말하는 충분한 주민 설명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실제 주민들의 체감 사이에 왜 이토록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민대표 몇 명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주민 안내가 충분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공사 현장에 주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착공 전에는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충분히 미리 알리고 공사 진행 중에는 소음과 비산먼지, 통행 및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내 공사 내용과 예상되는 소음,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 안내 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관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구민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 중심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간 독점되어 온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집단이나 일부 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서초구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알려 있어야 할 공공재산입니다. 하지만 방배뒷벌어린이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은 문이 잠긴 채 게이트볼 이용자와 오전에 체조하는 구민들에게만 개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퇴근할 때도 잠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려견 출입으로 인조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상시 출입문을 잠가 놓고 출입문을 원할 경우 관리하는 분께 요청하면 문을 개방해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공공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고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입문이 상시 잠겨 있다 보니 대부분의 구민들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고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관리 등 공공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특정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비단 게이트볼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내 반딧불센터에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마치 자신들의 공간처럼 인식하고 이용하거나 다른 주민들의 이용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취지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해당 공공시설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딧불센터 역시 서초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 및 운영의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뒷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의 출입문을 상시 잠근 채 운영하며,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인조 잔디 훼손 방지 등 관리상 필요가 있더라도 시설을 잠가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올바른 시설 이용 에티켓 안내와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우선적 이용을 방지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 기준과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이용 예약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공공시설은 구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특정 이용자들에게 편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이용 원칙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용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방배동 997-3번지 부지의 소극적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구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레마을 해당 부지 매각의 까다로운 조건과 무단점유 문제,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현시점에서 해당 부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해당 부지를 민간 참여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무단점유와 정비 문제를 민간 매수자에게 전가하며 가격을 낮춰온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레마을의 최초 매각 예정가격은 약 629억 3000만원이었지만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의 까다로운 조건부 매각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70% 수준으로 낮추고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두레마을에는 무단점유 중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며, 매각조건에는 이들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건축물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해당 부지의 가치를 낮추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각 예정가격을 낮추기에 앞서 구가 직접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에 나섬으로써 해당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과 구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행정적 조치를 다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수단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공유재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전 및 제고한 후 매각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방역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건물을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워두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장기간 방치된 구 보건소 건물을 구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의 것은 주민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 특정 개인이 아닌, 단체가 아닌 모든 구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가치 있게 보전하고 활용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며, 구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서초구가 지향해야 할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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