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며,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주민 생활밀착 사업 및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5% 증가한 1조 40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7억원, 특별회계 291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억원인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증가분 171억 8771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26억 3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35억 3806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7억 587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4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43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49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5억 53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17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99만원, 교육 분야 6억 502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2386만원, 환경 분야 3억 5835만원, 사회복지 분야 161억 9016만원, 보건 분야 37억 347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2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464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 950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억 1391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3억 919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17%인 52억 1728만원이 증가한 690억 78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조성 5599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반납금 37억 639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54%인 2799만원이 증가한 52억 149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8%인 6억 5024만원 증가한 224억 474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6억 5024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17%인 16억 2386만원 증가한 330억 398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서초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2억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3억 5835만원 증가한 712억 24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45%인 161억 9016만원 증가한 4854억 585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6억 4600만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6억 8613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7%인 37억 3475만원 증가한 354억 671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3억 2193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3824만원이 증가한 31억 1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824만원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0.11%인 12억 4643만원이 증가한 135억 702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5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12%인 27억 9505만원이 증가한 241억 4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중교통 환경개선 1억 8030만원, 마을버스 적자 재정지원 1억 7351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79%인 28억 1391만원 증가한 513억 979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4억 8000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881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48%인 3억 6339만원이 감소한 100억 8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1449만원이 감소한 290억 987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243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조금 반환 등에 1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5억 5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억 1874만원, 운영비 2억 65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51억 8179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억 4643만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2026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17억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입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5억 8601만원을 편성하고, 보육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 및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여 2억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선정’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3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들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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