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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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09-440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5.10.31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신정태 | ||||
| 찬성의원 | 안종숙 하서영 박재형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5.11.04 | 2025.12.05 | 2025.12.15 | 2025.12.15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5.12.05 | 수정가결 | 2025.12.15 | 수정가결 | ||
| - | -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행사나 선거 홍보 등으로 주로 제작·사용되는 현수막이 다량의 생활폐기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재활용률이 낮아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소각·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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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440.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발의).pdf
심사440수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pdf 검토440.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발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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