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
| 의안번호 | 09-304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4.10.30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김지훈 | ||||
| 찬성의원 | 고선재 이현숙 오지환 안병두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건축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4.10.31 | 2024.11.26 | 2024.12.04 | 2024.12.04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4.11.26 | 수정가결 | 2024.12.04 | 수정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최근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법률이 신설됨.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3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pdf
검토3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건축과.pdf 심사304.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건축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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