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
| 의안번호 | 09-356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5.04.14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안종숙 하서영 강여정 박재형 신정태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5.04.17 | 2025.04.29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5.04.29 | - | ||||
| - | - | - | - | ||
| 제안요지 | 본 조례의 내용 중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시대적 정당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음. 우리 구 조례 역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제7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35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pdf
검토35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_재산세과.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