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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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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1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 재원을 확충하고, 대외 평가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자치법규를 종합 정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법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직원들의 소송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법정 체험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상실에 따른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 2개소 매각과 공익사업을 위한 편입 부지 3개소의 손실 보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2026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더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개 모집된 주민참여감독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서별 보유 물품 운용현황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2025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기 구금고 지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구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적기에 구금고를 지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납세자 유형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업그레이드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을 확대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멘토링을 통해 세외수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부과·징수 시스템 운영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환급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환급 활동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 차량은 집중 단속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 집행과 분납 유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철저한 세원 관리로 구세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구 재정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인 납세 지원 시책으로 구민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재산세 세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기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재산세 세입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납세 지원의 일환으로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안내를 통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초구에 내는 첫 세금인 취득세를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입 초기부터 서초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신고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기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목별 사전 징수체계 구축과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세원조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하여 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 원스톱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방문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세 종업원분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세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한 의무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감면 세액 추징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화 연결음을 통한 납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신고·납부 기간에 부서 대표전화 통화 연결음을 통해 납부 시기와 세목을 안내하여 구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13페이지 공무원 법정 체험 관련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몇 회 정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를테면 민사라든지 행정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형사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명정은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법원마다 자체 견학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데 대부분 전시관 관람하거나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그렇게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등 코스로 단체적으로 관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소송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 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송 실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원하고 새롭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소송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 하는 것이 좋기는 할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것은 없겠네요?
기획팀장 명정은
지금 일단 계획 중이고요. 저희가 크게 일정을 잡은 것은 3월∼6월 사이에 법원에 사전답사를 하고 7∼8월 중에 여름쯤에 법원 담당자하고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짜고 가을쯤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사전답사 하는 것도 그렇지만 소송을 담당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행정적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는 그것을 익히기 위한 것이잖아요. 법정 체험을 가서 현장을 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법원 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구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소송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해서 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목표만 설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명정은
예, 알겠습니다. 소송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원에 처음 가면 긴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감해줄 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함께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을 대신한 우리 원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구금고 지정이 올해 만료가 돼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질의했던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은행이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 3개 은행이 대부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금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신한은행인데 다른 은행하고 비교한다기보다도 신한은행 중에서도 서초구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면밀히 따져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서초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잘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원현정
재무과장님을 대신해 재산관리팀장 원현정,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정기간으로 해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게 될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답변 감사한데, 공정하고 투명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서초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원현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기획재정국장님께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세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게는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뭐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매도를 하고 또 매입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건 중에서 두레마을 부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워낙 크고 또 그쪽에는 무허가 주민들이 27가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행정 목적을 위한 재산 같은 경우를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건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내곡동에 체육부지1·2가 새원마을로 서리풀공공지구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어쨌든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지를 서초구에서 매입하면 어떤가 그런 계획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형준위원님한테도 같이 우면동에서 대량의 폭탄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쨌든 선암IC 하부 유휴부지 이게 14년 동안 SH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육관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 부지를 혹시라도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쪽이 선암IC 이쪽으로 해서 연구시설이 결정이 되면 연구소라든가 내지는 인구 유입이 상당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립 체육관은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낮아서 고령자, 청소년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주민들의 강력한 목소리, 요구에 어느 정도 우리 서초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쪽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선암IC 하부 부지가 LNG충전소 무산 이후에 14년 동안 방치가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 주변에 좀 분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염원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이쪽에?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IC 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용인 같은 경우도 IC 하부나 고속도로 밑을 통해서 체육시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바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못 드리고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 기획재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재건축사업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맞춤형 공공지원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하여 구역 맞춤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고 각 조합으로 직접 찾아가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정책 콘서트를 진행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재건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준공(입주) 예정단지 공정관리 강화 및 적기 공급입니다.
2026년은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반포3주구 및 방배5구역까지 총 6611세대의 재건축단지 및 청년안심주택의 준공과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되는 건축물의 준공도 동시에 예정되어 사전 공정관리를 통해 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하자 분쟁 없는 주택 및 공공 건축물을 공급하여 입주민 등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전(全)과정 처리기한제 도입을 시행하겠습니다.
매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부서 공정회의를 통해 지연 사업장을 관리하고 단계별 공정 지연 사유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026년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주거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7쪽, ‘서초 건축 하나로’ 브랜드화를 통해 선진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축학교와 OTT서비스를 연계한 서초 건축 하나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서초구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서초 건축 하나로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구민안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체감형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 등급제, 법률전문가 민원상담 지원 등을 통해 건축행정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여 정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간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통·화통데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웃 간 따뜻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활동 및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 및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세대융합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악지구의 지역적 특성 및 실사용자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공간을 제시하고 이용자 간 불편 및 갈등 요소를 해결하여 주민 화합을 위한 서초형 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미디어아트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민간 미디어 인프라를 연계한 서초형 미디어아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공간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8쪽,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 가치 디자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디자인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전문가를 모집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로 공감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6쪽, 허위매물 없는 서초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신분증 패용, 중개사무소 등록정보 QR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및 허위 미끼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허위매물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68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은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을 디지털 방식으로 한글화 전환하는 사업이며, 구 토지대장을 읽는 데 불편을 겪어왔던 구민이 편리하게 토지대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서초문화벨트 구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시인성 높은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서초권역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서초문화벨트 5개 구간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건물번호판 디자인에 반영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초문화벨트 구간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위치를 표현하고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병오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은 흡연부스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안종숙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2025년도에 진행한 것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2차 연도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서초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 시설물을 만드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흡연부스에 대한 디자인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026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대상이 공공시설물, 26페이지요. 디자인 개선사업이 1차 연도 개방형 제연 흡연부스 및 기존 흡연부스 디자인 개선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건강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올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 여기저기에 산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있던 흡연부스라고 하는 것은 흡연부스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설물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흉물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가 그 공간에서 외부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이는 쪽에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지금 담배 연기를 차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 건강정책과와 한다고 하니까 디자인을 잘해서 동네 안에 있는 것 예컨대 방배2동 복개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가면서 다 볼 수 있고 이런데도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공간도 공간이지만 자체가 시설이 너무 주위 환경하고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셔서 건강정책과와 1차 사업으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흡연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디자인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건강정책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있는 기존 것도 디자인을 잘 입혀서 그렇게 주민들이 흉물스럽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부터 계속해 왔던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에, 56페이지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40여개 중에서 매년 줄여서 20개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지금 순차적으로 수를 줄여서 20개를 한다면, 그렇다면 줄여야 될 대상 같은 경우는 왜 줄여야 되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고보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보조명이 3개 길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1개소라고 대상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상지 수는 계속 많아지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지와 같이 연계되면서 좀 관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부분에서 개소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시설물의 주위하고 환경적으로 잘 조화가 되는 것을 떠나서 그 시설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이 꺼져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면서 정 이게 이쪽 지역에 안 맞는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게 다 설치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였을 텐데 20개씩 줄여서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 낭비지요. 물론 우리 황희전 과장님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산 사례가 각 자치구 같은 경우도 조형물 설치해서 그게 주민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조형물을 무리하게 설치해서 비용만 많이 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잘 접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힐링과 건강하모니 서초 건강콘서트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 전문가 강연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스마트 금연도시 서초 조성입니다.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초 AI 흡연 제로’를 활용한 ‘서초키즈 AI 노스모킹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상습 흡연 다발 장소에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7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건강 소모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사계절 통합 방역소독입니다.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활용하여 위생 해충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 유충 방제 및 주요 서식지 관리, 친환경 성충 방제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해충특공대를 운영하여 동별 방역 사각지대 순회 소독, 민·관 합동 특별방역, 취약계층 방문 소독 등 주민 친화적인 해충 구제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21쪽, 급성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급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기동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전파 차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습관형성을 유도하고 시기별, 계절별 유행 가능한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서초 특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온 가족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로 모성·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 우리가족 면역증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파트, 일반주택 지역으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계도 활동, 각종 건강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청소년 특화 흡연예방 교육 및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추진하여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마음이 건강한 행복서초」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4쪽,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지역별 맞춤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방지로 치매 걱정 없는 서초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2쪽, 데이터기반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ATP측정기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오염도 측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현장 진단으로 영업주의 인식 개선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위생·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영업장 내 노후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비 보완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및 숙박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업소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으로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9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기기증 등록 사업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전문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 활성화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웰다잉(Well-Dying)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이 튼튼 돌봄스쿨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과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 실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의 구강 질환 예방 및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71쪽, 안전한 의약업소 환경조성 및 마약류 취급자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 활성화를 통해 책임 기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수율 제고와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업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행복서초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1인가구 청년 서초 건강검진부터, 예비부부·예비부모, 어르신 검진 등 주민 맞춤형 생애주기별 검진 및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검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출산 가정의 건강한 육아환경을 지원하며,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서초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통합 관리로 구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모바일 앱 기반 헬스케어 및 손목닥터 9988 연계 강화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및 스마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지원과 시설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지역 장애인 재활·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서초 영양길잡이 사업입니다.
주민 밀착형 생애주기별 맞춤 접근을 통해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조리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6쪽,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동, 영양, 놀이, 심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 수준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구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선옥 보건소장님께 한번 질의라기보다도 주민들의 그런 내용들이 건의하고 민원들이 있어서, 예컨대 노인들 버스 지원하는 것도 다른 구는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밥값이 우리가 좀 더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보건소 관련해서는 대상포진 이게 1차, 2차, 3차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특히 약해지셨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민원도 요청하시는 그런 예방접종 종류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조례 제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8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예산 상황을 감안을 해서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가 예산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고 저희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차상위까지 하는데 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도 있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마 나중에 보시면 다른 구에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왜 예산이 많은 서초구에는 다른 구에도 해 주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도 해 주는데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도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추경에 하시든지 어쨌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직접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예산의 편성을 좀 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건강정책과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설치를 1개소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요, 1억 잡혀 있나요?
위원장 안종숙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곳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되어 있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장소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원하시는 곳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있는 공간, 장소 이런 데가 강남역이 대표적이에요. 강남역 이면도로 쪽 보면 어마어마해요, 담배 피우는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데는 사실 이것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 많은 대수를 놔야지 일정한 곳에 해 봐야 전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게 크게 소용이 안 되고 그래서 보면 건물 뒤쪽에서 담배를 모여서 피워요. 제연 흡연시설 기본적인 반개방도 없고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다음 날 청소과에서 청소를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저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지역을 지금 내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1개소 같은 경우?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강남역 이면도로에 세 곳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들이 정말 좁은 도로에 흡연자, 비흡연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강남역 이면도로도 저희가 어떤 후보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도 개방 우리 흡연시설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생긴 개방형 그것 ······.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그 개방형은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설치를 한 것이고 ······.
안병두 위원
그것은 고터 앞에 하나 있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예, 고터 앞에는 한 군데 있고 그 이후에 설치된 세 군데는 강남역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것으로 봤었을 때는 강남역 이면도로보다는 고터라든지 다중이 많이 지나가는 곳 오히려 이런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보면 고터 앞 같은 경우는 빗물정원길 옆에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그 중간에 흡연시설 같은 것이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서로 부처 간에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개방형이라고 하면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대부분의 흡연시설이 반개방형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을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디자인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보비 예산을 대폭 줄여서 디자인을 개선하면 사람들이 약간 혐오시설에서 그래도 좀 시설이 개선되면 그 안에서 피울 수 있는 환경적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디자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기능이 문제가 더 있어요, 기능이. 그 기능이라 하면 담배 흡연하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전체적인 수에 비해서 크기가 맞는지 그런 것도 보면 대부분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흡연부스 자체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다각도로 그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실수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게 오전 9시부터 오전 내에 끝나는 것이지요, 체험관이?
위원장 안종숙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강체험관은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증후군 검사는 아니지만 혈압, 혈당 측정 때문에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조금 당기고 점심때 12시 반에서 1시경에는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혈압 관련해서도 오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것을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요일을 주말 토요일 같은 때 이런 때 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건강체험관에 가서 나름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주말에 토요일에 교실에서 학생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실을 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담당하시는 분도 힘들기는 하지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평일 오전에 하는 것은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주말에 하면 또 다른 수요 계층인 직장인들이 물론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하는 건강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요 타깃층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도 조사를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간에 또 평일에 하다 보니까 주 연령층이 50대, 60대 그리고 어린 계층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주말 운영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유아 시절부터 해서 청소년기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계속 20대, 30대 거치면서 쌓이고 쌓여서 건강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로 대부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오전에 하는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학교 갈 것이고 그래서 그 타깃층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말에 토요일에 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중장년층, 직장인들도 사실 직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말에 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김혜정 과장님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회 한 번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먼저 사전 검토 작업도 거치고 시설이라든가 안전도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 번 운영할 때 나가는 인력만 해도 150여명 이 정도가 출장업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력들과 많은 부서와 엮여서 구청까지 하면 한 10개 부서가 되는데요. 주말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10번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수요도 좀 파악을 해 봐서 주말에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한 번쯤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대표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의료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사업하고 이번 2026년도에 안전한 의약업소 환경조성 및 마약류 취급자 관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수반돼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로 보면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71쪽 보세요.
예산을 표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산 표기가 지금 안전한 의약품 환경조성과 마약류 취급자 관리 업무에서는 지금 내년 사업에서 주로 업소에 대한 점검 관리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예방 활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올해 활동에서는 저희가 홍보, 예방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중점적으로 좀 현재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마약류를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 의약품을 복약지도 하는 약국, 그런 의료업소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명히 2025년도에는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표시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추가적으로 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위생어사단 구성·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모기보안관, 해충특공대에 이어서 조선시대 관료까지 등장을 하네요. 먼저 이 사업에 식품위생 분야 경력이 있는 구민 10명 내외를 위생어사단으로 구성해서 대형 일반음식점 4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먼저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정기 그리고 수시로 위생점검 체계가 이미 운영 중인데 이번 위생어사단과 기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점검과 어떠한 점에서 역할이 다르고 또 무엇이 보완되는 구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위생과 정해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위생지도 업무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경찰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그리고 나머지 103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나 민원, 이런 것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감시원분들만 2인 1조로 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규모 5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테마를 정해서 계속해서 소비자감시원의 지도가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지도점검 한 결과 큰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많고 위생등급제도 많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가 아무래도 위생이 취약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업소는 많이 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계기로 대형업소를 여러 차례 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객실은 굉장히 깨끗한데 주방 부분이 굉장히 위생이 취약한 업소들이 좀 발견이 돼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생어사단이라고 말은 거창하기는 한데 기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식약처에 위생등급제 전문교육을 받은 감시원들이 매년 5명 정도씩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을 또 하고 기존에 있던 감시원 중에서 전문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포함해서 조금 전문성이 더 갖추어진 분들로 구성해서 이 업소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점검은 7∼8월 두 달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과 기간으로 좀 전문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혹시?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교육 기간도 좀 더 거쳐야 되고 그런데 몇 명을 더 투입할지에 따라서 지금 10명 내외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수를 좀 더 늘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늘리게 되면 그러면 예산도 똑같이 더 증가하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니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7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7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보건소장 우선옥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기획팀장 명정은 재산관리팀장 원현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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