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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1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간혁신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쪽입니다. 서초AICT우수기업센터 교통 편의성 개선입니다.
서초AICT우수기업센터 입주 기업 증가에 따라 마을버스 서초08번 운행을 개선하고 정류소 등 편의시설물을 확충하여 기업활동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지역 버스정류소 명칭 현행화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지역의 버스정류소 명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신규 입주민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청담고 개교에 따른 정류소 신설입니다.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청담고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소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3쪽, 동산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횡단보도 신설입니다.
동산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양방향으로 조정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추진입니다.
반포학원가에 이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가 지정하여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입니다.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 착공입니다.
40년 이상 난개발과 무허가건축물로 난립되어 왔던 성뒤마을 일대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올해는 이주를 완료하고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의 토대가 되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규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결정하여 성공적인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상생이 가능한 공공택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강남대로 변 침체된 역세권 도심에 대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가로 활력 증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양재지구중심, 서초음악문화지구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개발 잠재력을 가진 도심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 고밀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 필요시설 공급을 위해 사전협상을 추진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남부터미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대규모 민간 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초의 핵심 거점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26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LED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인프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6쪽입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32년 GTX-C 및 양재역 환승센터와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행정·문화·산업·교통의 복합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 첨단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양재역 GTX-C 환승코어 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서초타운과 연계하여, 단순한 환승시설을 넘어 도시의 상징이 되는 환승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업·문화·편의시설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공간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저이용 공공시설 활용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한 저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 재배치, 기능전환 등을 통해 공공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조성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운영과 주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37년간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온 마방공원을 여의천·양재천 등과 연계하여 주차장·카페·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추진입니다.
사전협상, 재건축 등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와 정책결정협의회 운영 등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적기 적소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장래 지역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인구·재정·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공공시설 공급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초구 공공시설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반포대교 남단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 중인 반포대교 엘리베이터 신설과 연계해 반포대교 남단 보도신설 및 횡단보도 이설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약자의 한강 접근성과 보행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입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사업의 일환으로, 3단계 구간인 방배근린공원에 2.5㎞ 무장애데크길,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와 단계별 조성을 통해 보행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0쪽, 뒷벌어린이공원 정비사업(2단계) 입니다.
주민생활 거점 역할을 하는 뒷벌어린이공원을 온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게이트볼장과 운동 공간 신설 등 1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도구머리근린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입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구간에 숲속 정원, 산책로, 체력단련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안어린이공원 등 32개소 공원의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휴게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원 및 등산로 공원등 및 CCTV 확충사업입니다.
야간에도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 및 등산로에 공원등과 CCTV를 확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4쪽,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우면산·청계산 등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및 위험 절토사면 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0쪽입니다. 서초정원사 양성 및 정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심 정원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정원관리 역량을 갖춘 주민 인력을 양성하여, 정원관리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완료된 길마중 초록숲길 2단계 조성에 이어서 마지막 3단계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서초IC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시설녹지 산책로를 정비하고 서초구를 대표하는 명품 산책로로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양재도서관 앞 시설녹지 재정비입니다.
노후된 양재도서관 앞 시설녹지를 수변과 양재도서관을 연계한 공간으로 재정비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부체도로 시설녹지 산책로 조성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좌측 시설녹지에 산책로와 특화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길마중 초록숲길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산책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정원 조성입니다.
2026년 하반기 매헌시민의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발맞추어 박람회장 인근에 연계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의천 녹지를 매력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숲 인근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여 특색있는 정원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입니다.
2025년 세화여고에서 반포역 일대에 조성된 신반포로 빗물정원길에 이어, 내방역 일대에도 빗물정원형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통·도시 인프라·공원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서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 반포학원가에 지금 킥보드 금지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리 확대 추진하면서 신청하겠다고 한 곳들을 보니까 17페이지 보면 반포학원가처럼 어느 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지구역이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저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찬성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여기가 금지구역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반포학원가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자체가 금지구역이니까 모두가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 1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금지구역이 된다면 과연 이게 금지구역으로 되더라도 금지구역처럼 작용할까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평대로 150이나 효령로 288-2 이런 곳들을 보면 그냥 도로변에서 뚝 끊겨요.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킥보드를 타는 분들은 그 거리는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경찰청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 구간만 지정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신청 지역의 일곱 군데는 내용에 보시면 대상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그래서 이 기준에 보시면 보도 차도와 구분이 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에서 인파 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 학원가 등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보행자 간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 민원 접수 다발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반포학원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 27일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면서 홍대 레드로드와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구역으로 돼 있어서 5개 도로로 연결돼서 고무래로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지만 홍대 레드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것처럼 일직선의 도로입니다. 어느 일정 구간의 도로에서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선정 기준에 따라서 그 도로 전체 저희가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면 사실 서울시 경찰청에서 단속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금도 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 거리는 킥보드가 없게 그것을 단속하고 이런 인력이나 행정 인력들이 경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런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2025년 5월에 운영 개시를 했거든요. 지정은 2024년 12월 27일에 됐지만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시설물 같은 것을 다 설치하고 고시공고 하고 이런 절차가 한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5월 16일 운영 개시하는 것 자체는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그때부터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전 자치구에서 100여개 이상의 신청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런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시 경찰청에서 저희와 서초구 반포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구에서 일곱 군데 올렸지만 전 25개 자치구를 본다면 100개도 넘는 한 200개 이상의 신청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 자체도 서울시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 사항에 맞는 도로를 올렸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해는 하거든요. 지금 반포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가 지금 선정된 곳과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봐요. 홍대 레드로드도 일직선이기는 하나 거기는 이 구역이라는 특색이 있어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7개 이곳을 올렸을 때 과연 선정이 될까 싶은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도 검토를 거쳐서 확정 짓는 것이잖아요, 이 7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예.
박재형 위원
이런 식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 올렸고요. 저희는 처음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전 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실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받았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중에 동에서 제출한 데도 있고 동에서 제출 안 한······ 한 곳이 방배2동에서 제출했고요. 그 외 것은 저희가 사고가 있었던 지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봐서 올렸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신청한 것이고 확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거기에 맡기되 만약 이 7개 중에 몇 군데라도 선정이 된다면 저는 선정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과연 여기에 선정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금까지 반포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에서의 효과는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결정이 나면 구에서는 확실하게 작용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께 PM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현재 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킥보드 없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흡연하고 담배 같은 경우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매를 해서 담배를 팔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 규제하지 않고 또 흡연부스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편의시설도 만들듯이 이동장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이용률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만 이게 규제로 간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마련해서 이를테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거리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사고도 날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안종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5개 업체 간담회나 또 관련된 경찰,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듣고 또 현장에서도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일단은 업체들이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도로의 구역 설정이나 충전시설 설치 이런 것도 검토해 봤지만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저도 킥보드나 제가 다른 싱가포르나 다른 저희 직원이 유럽이나 이렇게 가서 가져온 어떤 사례를 보면 킥보드 다른 해외에서도 많이 타고 있고 그런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충전시설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공영주차장이나 어떤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그냥 도로에 선을 그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도 요즘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일부 공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주차관리과 시절 근무할 때도 생각했지만 PM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 충전시설이 같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상위법에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헬멧?
안병두 위원
헬멧을 안 하는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멧 미착용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서 2만원의 벌금이 있고요.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헬멧을 지금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헬멧을 안 쓰고 다니잖아요? 헬멧을 어떻게 쓰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래서 ······.
안병두 위원
본인이 현재 상황 같으면 대여하고 하는 데에서도 헬멧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PM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2만원씩 다 벌금을 먹일 수 있는, 불법을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런 뭔가 보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저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아니면 승차 정원 미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벌금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최장 2배, 3배 물려서 2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지만 그 단속하는 권한 자체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에서도 단속 인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최소한 저는 PM의 속도 같은 경우도 한정해야 될 것 같고, 제한을 하고 헬멧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주차시설, 충전시설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나이대도 면허 관련해서도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총괄적인 생각을 가져서 우선 당장 주차시설만 눈에 보지 마시고 총괄적인 생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마지막 제가 참고로 ······.
안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요.
작년 11월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무면허 운전을 현장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헬멧을 안 쓰고 할 경우에 대여업체 대표자한테도 그런 시스템에 패스만 돼서 사실 16세 이상을 거르지 못하고 헬멧도 안 갖춰져 있는데 그렇게 운전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한테 무면허 방조 혐의로 입건 조치하겠다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진일보된 그런 방안인 것 같고요. 호주 같은 데 보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기자전거 같은 데 부착이 되어 있어요, 헬멧이. 앞에 바구니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대여하는 자체를 탈 때 헬멧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더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2040 서초구 도시발전정책포럼을 권역별로도 했고 총괄적으로 해서 시민들,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인 청사진이 비쳤을 때 서초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세세하게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34페이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36페이지 관련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시설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들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전협상을 10몇건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 구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고속버스터미널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더케이호텔도 마찬가지이고 서울 레미콘 부지는 다행히 올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도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아직 접수는 안 됐지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온미싱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LG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KT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면 자꾸 서울시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용량을 120% 이상 확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공이 2045년에서 2050년이 되는데 그때는 교통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점에서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협상 추진하는 것은 원활하게, 예전에는 저희가 사전협상 테이블에 자치구는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에서 해 줘도 자치구에서 결국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기반 시설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북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인프라조성과와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대체로 저희가 4년 거의 몇 개월 안 남긴, 5개월 남긴 4년째 할 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묵은 숙제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서울시 중에선 절반 정도가 서초구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이 잘되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전의 설명, 사후의 설명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공원등 및 CCTV 확충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어린이공원 외에 공원하고 해서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공원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공원에서는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도 잘 반영이 되신 것 같고 2026년도에 업무자료를 보니 공원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확충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 내의 CCTV 확충 사업을 통해서 관내 대부분의 공원이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가 완료되는지 아니면 2026년도에는 일부 대상만 추진하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보면 서리풀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우면산생태놀이터, 말죽거리, 청계산, 인능산, 인능산은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초1동·2동·4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출퇴근하실 때 논현역에서 타고 길마중길을 통해서 출근을 하시는 길마중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마중길은 저희 지역이기도 해서 자주 제가 왕래를 출퇴근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사업 범위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공원 내 사각 안전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인력 확충도 있지만 CCTV 같은 보이지 않는 곳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CCTV 같은 경우는 약 3억 8000에서 4억 정도를 시비도 포함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나가고 있지만, 많이 보충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하고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그리고 CCTV가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시스템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CTV 확충 사업은 개소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심히 봐주시고요.
또 소공원도 있어요. 놀이터 아니고 작은 공원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앉아서 몇 분 동안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소공원이 반포 지역이나 잠원 지역이나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양재 이쪽도 많지만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어린이, 어르신, 서초 전 주민들이, 다양한 연령대 구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심히 보시고 CCTV 및 공원등 확충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세심하게, 앞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저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7페이지고요. 2026년도 간판개선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됐어요. 나름 꽤 큰 금액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선정지, 그러니까 올해 선정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로 선정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 안종숙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 간판개선사업이 내려와서 간장게장골목을 저희들이 드론으로 사진도 찍고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대부분 1인당 지원금액이 35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대 55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간장게장골목을 중점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중에서 우리만 선정이 됐습니다.
박미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이지요? 양재동 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나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도 잘해 보고자 디자인도 새로 해서 가지고 가면 주민분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글씨가 커야 되고, 디자인이 예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글씨가 커서 광고물 잘 보여야 되고, 또 저희하고 예약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돌출간판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돌출간판도 새로 달아주기도 하고 대부분 휘황찬란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저희 악기거리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대부분 주민분들이 디자인도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양재동 말죽거리는 저희가 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설치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감이 조금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지원의 관점에서,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계속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75페이지고요.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신반포로에 조성이 됐었어요.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이 꽤 그리고 저 또한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칭찬의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겨울에 있어서 우리 정원여가과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정원여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가 신반포 빗물정원길 주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방역 일대도 작년에 추경으로 시작해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식재 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냥 띠녹지 해서 사철나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쉬운 것, 용이한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로변의 경관을 생각한 그런 정원길을 만들고 있는데 완전 꽃으로 된 초화류는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예쁜 관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은 사실 이 관목들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경관상으로 크게 봄가을처럼 되지는 않지만 일단 마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수목이나 이런 것들도 말랐지만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지하게끔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말라서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즉시 제거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겨울철 도로에 흘러내리는 염화칼슘 있지요? 그래서 도로에 다니다 보면 그것을 공석이라고 하지요, 볏짚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추위를 막는 역할로만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도로에서 튀지 않게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겨울철에 설치하는 공석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에 정원 식재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또 도로변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를 선별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니까 빗물정원길 관련했을 때 앞서 우리 과장님들도 얘기하셨지요. 다년생 초화보다는 제가 봐도 관목 위주로 해서 사시사철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견해니까 좀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나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동 747번지 액화석유가스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해당 우면동 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SH공사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생활SOC 확충 차원에서 이 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논의 자체가 가능한지와 아울러 해당 부지가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면동 또는 인접 지역 내에 대체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여쭙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정된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또는 교육개발원 부지 개발과 같은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면동 747번지는 평수가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5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200평 정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는 SH의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집행부에서 매수 계획이 있어야, 매수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충전소 부지입니다. 충전소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근처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는 안 되고요. SH는 이것을 계속 팔고 싶어 하는데 용도를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올라가면 조금 낫기는 하겠는데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하림 옆에 있는 체육시설도 사실 잘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놨는데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적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저희들이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림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기여로 체육시설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케이호텔도 그렇고 그다음에 KT라는 연구시설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연구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연구원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간다면 저희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평수가 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서리풀1지구에서 나오는, 지금은 저희한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로 받게 되면 거기는 면적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면은 아니지만 내곡중학교 옆에 체육1·2부지가 있습니다. 그 1·2부지가 지금 현재 새원마을 계획하고 맞물려서 그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조금 더 그쪽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SH에서는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 체육시설 자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까지는 주겠다고 하지만 조성원가니까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굉장히 큰, 그런데 거기는 말하자면 서리풀1·2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에는 다른 중심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면 747도 사게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된다면 검토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공기여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SH가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팔려면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한 제약이 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아니면 교육개발원 부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1·2지구는 2지구는 아직은 아닌데 1지구는 지금 이달 안에 아마 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들이 조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새정이마을도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반영해 주고 지금 현재 보면 서리풀1지구 자체가 톱니바퀴처럼 사실 비오톱만 해서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형화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국토부도 우리 의견은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역 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요.
얘기했던 교육개발원 부지도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어서 지금 현재로는 열람공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판단을 이게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면서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데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요구하면 반드시 국토부에서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답변 잘해 주셨는데 우면동 747번지라든지 우면동에 주민 생활SOC 체육시설 설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면동 일대에 인프라 부족에 대한 누적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공공인프라과에서는 책임감 있게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형준위원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또 우면동 747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우리가 매각도 하고 했으니 서리풀 공공체육 부지 관련해서 1·2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어쨌든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입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하고 두 번째, 우면동 747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간혁신국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게 도시계획 변경사업 사전협상 추진에 보면 양재LG연구소 있잖아요, 바우뫼로 38. 이게 지금 우면동 삽준네마을 그쪽 옆인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직원들이 다 비워진 상황이에요.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근처가 모아주택도 지금 한참 나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데 LG연구소라든가 또 지금 KT도 같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G하고 KT가 지금 현재 사전협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전협상 테이블에는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설명을 들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 삽준네마을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넓히는 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저희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도 지금 현재는 용역사가 이미 선정이 됐고 거기에 꽤 크게 KT가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그 주변 공동주택도 지금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고 하니까 아마 새로운 우면1·2지구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뿐만 아니라 더케이호텔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하여튼 이쪽 일대가 큰 대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만큼의 요구도 많지만 또 주민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림이라든지 더케이호텔이라든지 LG, KT도 하나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주민들한테,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우면산 무장애숲길 3단계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면산 이름이 전체적으로 4단계 중에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면산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전체 사업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그 안에 포함시켰지만 서리풀이라든지 아니면 도구머리라든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단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매봉산이니까 매봉산이라든지 아니면 방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안종숙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진행은 우면산 무장애숲길 3단계지만 시행하고 있는 공원은 방배근린공원 시 공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이 4단계까지 있고 그것이 처음에 시작했던 우면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4단계는 다시 우면산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절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중간에 생태육교도 건설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한두 해 계획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계획이라서 우면산 3단계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면산숲길 같으면 입구에 우면산숲길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안병두 위원
여기는 입구에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병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동의하는데, 과연 거기에는 우면산숲길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순환이 되면 조금 고려는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우면산숲길에 대해서 병기를 같이 해서 크게 안 헷갈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배3동이나 다른 주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는 우면산이 아닌데 ······.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주민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 공사가 올해 1단계가, 2단계 사업은 내년이지요, 2027년도?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그러니까 3단계 중에 1구간, 2구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원래는 1구간, 2구간 나누어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산이 다 받아졌으면 그냥 그대로 했을 텐데 예산이 지금 부분적으로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간별로 지금 나눠진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어서 진행이 지난 작년 저한테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해소가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권사 부지 소유자 측인데 계속 설득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부지가 2단계에서는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진행이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올해 최대한 설득하고 그사이에 저희는 1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설득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니까 청권사 부지가 백석대 뒤쪽으로 해서 방배역 뒤쪽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거기를 관통하는데 그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한테 가을에도 보고했을 때 설득 중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설득 중이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희망고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잘 구상하셔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사유지인데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코스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원여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정원사 양성해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교통안전교육장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상반기에 나가서 거기에 정비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그렇지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나가면 우리가 바로 리모델링 우리가 사업을 착공했다가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정원사 한 6개월 정도 진행되나요? 언제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정식적으로 하게 되나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정원사는 2월 둘째 주부터 교육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안종숙
모집은 다 됐나요, 40명?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지금 1월 말부터 모집 접수를 할 계획이고요. 5주간의 교육 이후에 한 3월 말 정도 되면 교육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료한 이후에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우면산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우면동 쪽에는 무장애숲길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2027년도에는 조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쪽,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보장항목에서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 상해부상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고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체험과 참여 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및 사고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기술(IoT,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실시와 대상지 추가 발굴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0쪽∼31쪽,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광로(서리풀공원) 이면도로 및 서초대로(방배초) 통학로의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쪽, 보행자 통행이 많은 보도상에 위치한 분전함을 외함 및 시트지로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 도로와 구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지상 시설물 이설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 전주, 통신주, 기타 지상 시설물을 이설 및 유지 관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5쪽, 공사장 주변 자재적치, 집회현장 및 불법 노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4쪽, 이면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설취약구간 중 급경사지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 제설을 도모하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쪽, 동광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광로 차로 확장 및 보행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9쪽, 반포천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에서 구반포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반포천 위 보행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일상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축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보안등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보안등을 사물인터넷 기반 보안등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시설물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안심이앱’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을 개선하겠습니다.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서초형 안심 보행길을 조성하갰습니다.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폭 12m 이하 생활권 도로에 보행로 신설하고 기존 보행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쪽, 아쿠아 아트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서 주민편의 증진과 도시미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0쪽,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꼼꼼히 정비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침수우려도로 교통통제, 재해약자 대피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침수 예⸱경보제 시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1쪽,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및 배수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고무래길 고무보 정비, 하수관로 개량 및 신설 등 주변 배수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집중호우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30년 도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해서 누수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하수 처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64쪽, 양재1⸱2동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양재동 저지대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양재빗물펌프장을 증설 및 신설하고 주변 지역의 배수유역체계를 개선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방배로 일대에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빗물배수 체계를 조정하고, 방배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1∼73쪽, 공영주차장 신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구룡 및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쪽,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주민 체감형 주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5쪽, 공영주차장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영주차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에 AI부정주차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시간 무인 관제를 통해 부정주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7쪽, 불법주차단속에 지능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여서 예방 중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종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이민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인가 해서 방배2동 주민센터에서 보고되었던, 서울시에서도 와서 설명되었던 이수·과천 복합터널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이라서 도로터널이 도로에 건설되고요. 그다음에 빗물터널은 일부 사유지에 관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터널은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서 시행을 하고 빗물터널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도로터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실시설계 하고 ······.
도로과장 이민호
인가가 났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인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 ······.
도로과장 이민호
이제는 공사가 곧 착공될 것 같고요. 빗물터널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군요.
어제 보고 들으셨겠지만 52페이지 서초형 안심 보행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방배2동에 있는,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하나는 신설이고 하나는 보수하는 그런 쪽인데 방배2동 방배천로2안길.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거기보다는 청두곶길 쪽이 더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왜 여기를 우선 하고 이렇게 했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일방통행 길이기도 하고 이쪽이 교문 쪽으로 향하는 거리이기는 한데 청두곶길을 원하는 쪽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도로 사정이 맞지가 않지요?
도로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서초 보행 안심길을 할 때 우리 동주민센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의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경찰청의 심의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도 2년 전에 이수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요청을 하셔서 도로가 막 불법주차도 건물에 나와서 복잡해서 청두곶길 쪽에, 우리 안전도시과장님도 동장을 하셨지만, 차들이 복잡해서 거기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학생들 오는 게 굉장히 차를 피해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차량 통행을 그 시간대에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니면 우회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했는데 그것은 성사가 안 된 것 같고 일단 청두곶길을 하려고 하면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그쪽에 우선거주공간이 있어요. 9대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삭선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삭선하기 어렵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일단 계획하고 있는 2안길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그리고 청두곶길 같은 경우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할 때 삭선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삭선하려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방배 복개천에 공사를 할 때, 개선 사업을 할 때 우선거주주차를 100여대로 계획했었던 것을 당시에 한은진 주차관리과장과 제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20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9대나 10대 정도는 조정해서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안들이 주민들이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안 듣고 일부 의견만 듣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동장님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을 해 놓고 이쪽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했던 제안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일단 삭선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환경을 살펴 가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당시에 학생들 아침에 통학할 때 동영상 찍기도 했는데 너무 위험해요. 그것은 일단 그 부분 하면 조금 완화되기는 할 텐데 더 많이 다니는 곳이 이 길이라는 그런 안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2명)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이민호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인프라기획팀장 장윤석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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