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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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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버스 파업 대비 현수막 등 제작 있어요.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현수막을 제작을 꼭 해야 되나요? 파업하지 말라고?
위원장 박미정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 파업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것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협상이 서울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언제 또다시 파업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철도 파업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대책을 해서 문서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지환 위원
파업 준비하는데 현수막을 준비해야 돼서 이것을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러니까 이 현수막은 거리에 다는 현수막이 아니고 임시 차량이나 이런 것을 하면 마을버스 앞에 임시노선 그런 안내문이나 노선도, 어깨띠, 직원들 나가면 그런 어깨띠하고 임시노선도 다 버스 정류장마다 부착하고 제거하고 안전 조끼도 직원들이 차출돼서 입으면 그런 세탁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동일하게 그러니까 얼마 적자 났는지 산출 안 하고 그냥 매년 똑같이 지출하나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금액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증가분을 올렸으나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맞춘 것이고요. 저희가 신청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많이 모자랍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 마을버스 업체에서 가만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는 상반기까지 지급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 부족한 것은 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조합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재정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나중에 다 예산이 들어와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미리 얘기를 해 놨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린단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올려야 됩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얼마인데 똑같이 책정이 된 것이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6억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은 10월에 저희가 재정 적자 보전금 올린 금액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6억 1300도 저희가 올린 예산안도 올해 연말까지 올린 단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올리게 되면 또 어차피 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부족한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부족한 부분을 또 추계 잡아서 저희가 올려야지요, 편성안에 대해서.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생활권 병해충박멸 서(초)스코. 서(초)스코는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박미정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스코라는 말은 줄임말인데요. 서초 세스코라고 해서 ······.
오지환 위원
예? 어디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서초 세스코라고 ······.
오지환 위원
세스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줄임말인데요. 방역이나 벌레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스코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서 저희가 서초세스코, 서스코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수목 병해충 방제 하는 용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까지 그렇게 줄여서 쓸 필요가 있어요? 처음 이게 서(초)스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했는데, 세스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방역 의미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두 사업이 지금 보면 하나는 자체 사업이고 하나는 보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권 병해충박멸에도 남부순환로 68개 노선 1만 6007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도 가로수길에 남부순환로 68개 노선 똑같은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권 병해충박멸 서(초)스코는 가로수 녹지대 위주의 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산림에서 발생되는 그런 병해충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복됐다기보다는 중복이 아니고 나눠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는 전체 서초구 전부 다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부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서(초)세스코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특별히 집중 방역할 곳에 대해서 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
아직 쓸 만한 건데 버리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전혀 없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중복이 아니고 하나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 인부들이 가서 방역하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신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이 총 21개소 지금 서초에 있고 그중에 15개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6개는 정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중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을 특별히 네 군데를 정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현장에 대한 청소나 인력 관리도 괜찮고 보충되는 흙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 각 부서별로 각각 용역을 확장해서 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하시기를 개소와 면적을 봤을 때는 2000을 줄여서 8000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서는 같은 4개소라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봤을 때는 다시 1억으로 함이 내년에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라든가 유지관리에 탁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1억으로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판단입니다.
오지환 위원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
(일동 웃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죄송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로 많은 민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 맨발 황톳길 같은 것이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관리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길이감, 한쪽하고 이쪽은 길이하고 짧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길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장 여건을 보면 저희가 삭감이 되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저희가 전반적인 1년을 봤을 때 최소 9개월 이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되면 9개월 이상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이 약간 평지형이 아니고 일부는 경사 구간도 있고 해서 관리를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곳이 있어서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 올렸던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지환 위원
올해 용역을 줘 보니까 이 금액이 내년도에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해 놓고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 해 놓고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런 일이 많아서 어떤 데 보면 보수를 본인들이 해 놨는지 우리가 해 준 것인지 몰라도 보수를 길게 해서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조리 가지고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196페이지에 보면 몽마르뜨공원 운동기구 설치(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22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것을 한번 운동기구를 교체한 적이 있어요. 주민이 계속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공사를 했다, 그러고 왜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운동기구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주민의 의견, 거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교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그냥 바꿔놓고 주민들한테 ‘이용하세요’ 이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주민들 위주로 그런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할 때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왜 바꿨냐 이러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오지환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다른 데에서 일하다 보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씩 민원이나 의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운동기구,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됐지만 설치하기 전에 주변 일대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잘 수렴해서 원하시는 종목의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고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예초기나 기계톱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을 기계 엔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하는 것을 소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기로 해서 충전하는 것은 고장률이 참 높습니다. 물론 소음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벌초하러 다닐 때도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하는데 그것도 기계도 전기로 하는 것을 갖다줘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망가지니까 못 쓰고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좀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예초기나 전동 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매 내용을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것은 소음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도 주택가 주변에서 그런 예초 활동을 감안해서 저소음형, 저진동형, 전기충전식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가 자료라든가 조달청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납득할 수 있도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정원여가과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는데 299페이지에 보면 운동기구 35만원×20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운동기구가 350만원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350만원도 사실은 비싸서 이것 ‘35만원이면 되게 싸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하게 어떤 큰 운동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하천변이나 이런 데 소소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떤 스타일이지요? 지금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 보면 여러 가지 보통 그게 350만원 책정이 돼서 10분의 1로 줄어서 조금 운동기구에 대한 상상이 좀 안 돼요, 어떤 것인지.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이 부분은 단가를 35만원이라고 꼭 규정했다라기보다는 하천에 평균적으로 설치할 그런 평균 가격을 ······.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50만원인데 하천변에 어떤 운동기구를 지금 설치한 예가 있나요, 다른 데도?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와 비슷하게 설치하게 되면 하는데 하천에는 크게 큰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단가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35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오지환 위원
그럼 이것도 350만원짜리인데 잘못 적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페이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게 모범운전자들이 나오셔서 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박미정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혹시 사람이 구하기 힘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보니까 전원마을 앞에는 언제까지만 하시고 그 뒤에 못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비용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구인에 대한 문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작은 도로까지도 많으신데 사실 방배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와 서초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들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점을 얘기를 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모범운전자분들이 70대 이상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래서 신청도 사실은 적고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워낙 상반기에 교통소통대책으로 여기저기 요청하신 곳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다시 게재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그 뒤로 보충을 해서 필요한 부분 다시 재개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공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하는 것은 등굣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예전에 알기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를 전부 다 해요. 그러면 방식을 도로 안내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사실 서울시 사업이고요. 5: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굣길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 교통 위험한 길에서 안내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아침에 1시간씩 학교에 돈을 줘서 학교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어린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그룹으로 묶어서 어느 일정 동네 101동 앞에 그 지점까지 바래다주면 아이들이 집 앞까지 가서 각자 집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굣길을 같이 데리고 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유지웅 위원
여기 자체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저희 구 자체사업, 저희 과에서 하고 ······.
유지웅 위원
125페이지 위에 보면 계속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책이 잘못된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아, 그러네요. 자체 체크가 잘못, 보조사업인데 자체로 잘못 체크되어 있네요. 계속 사업은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통 우리가 적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5:5 매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냥 서울시 사업이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13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것은 견인신고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 해당, 저희가 실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서 실어 오는 건가요? 나중에 추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견인을 해서 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이 견인은 견인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안에 있는 견인 업체 두 군데······ 잠시만요.
서초특수운수와 씨큐산업에서 견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인을 하는바 것이고요. 이 전동킥보드가 무단방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킥보드 주청차 위반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
유지웅 위원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든 뭐 하는 업체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인을 하고 견인을 하면 견인료 ······.
유지웅 위원
본 회사에서 나중에 찾아가면서 그러면 구상권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렇지요. 찾아가면서 업체에서 돈을 내고 찾아가지요.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단가를 4만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유지웅 위원
세입을 4만 8000원으로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것은 이제 보관료 수입 ······.
유지웅 위원
아, 보관료 수입.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견인하는 데 벌금은 4만원 그런데 보관을 하게 되면 30분당 700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얼른 찾아가야겠지요, 업체에서.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이 왜 틀렸나 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인프라과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138페이지입니다.
이것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결과물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이 179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시설 노후화 20년 된 건물 시설물이 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가 어느 정도 저이용을 부추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구의 어린이인구의 급격한 감소 3년간 8%나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변화에, 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변화가 이 공공시설에 대한 저이용을 문제점으로부터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저이용되거나 방치 미이용되는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용역에서 하는 내용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질의 기반으로 한 그런 공공시설물의 데이터 DB화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용역 내에서는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이 버려진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복합화, 공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행 전략을 짜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중·장기로 가야 될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보면 차량속도 조사와 교통량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게 나가는 예산인 것 같던데 이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량 조사와 속도 자료 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하고 있고 서초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도권 남부의 관문이면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제일 심각한 자치구 중에 하나여서 각종 교통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간선도로 같은 시도에서 많은 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서초구의 발생되는 간선도로에 정체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을 아니면 사고 대책이라는 것을 적시에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제일 필요한 시설물에 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각종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터미널사거리같이 17년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한 이유가 일단 우선 주민, 상인 반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고속터미널사거리 신반포로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정체가 심각하다는 서울시와 경찰청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DB나 속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구청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체를 더 가중시키지 않는 횡단보도 설계를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 합의를 또 이끌어내고 해서 이룬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된 데이터가 속도와 교통량, 그리고 만약에 교통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다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2가지 영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초역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가는 길 퇴근하는 길에 정체가 심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녀보면 신호등 때문에 밀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143페이지 건축기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부채납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새롭게 개발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기부채납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을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된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에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진흥아파트 기획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의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저희 토지 위에 건축물을 하는데요. 예산시스템에서는 조합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했으나 저희 통합시스템 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시행해서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저희 시설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처음 개설부터 운영까지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기능과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건축기획을 해서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조합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받아서 용역을 다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하고 예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시 또 부서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함으로써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니까 비용도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축물 준공할 때도 함께 용역 해서 건축에 대한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고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다 처음에 설계를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프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건축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소방, 방재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 담당 부서에서는 이 기부채납시설의 기능까지도 관여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안 하고의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기부채납시설을 탄생에서부터 나중에 폐지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도구머리근린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힐링숲으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공원도 이제 콘셉트를 여러 가지로 잡을 것 같은데 주민의 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배동에 산지형 구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공원인데요. 몇 년 동안 계속 도구머리공원을 정비를 해오고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도로로 통해서 좌우측 그러니까 동측, 서측이 갈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측 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정비라든가 아니면 무장애숲길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서쪽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좋지만 사실 정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고. 특히 그쪽은 동쪽하고 다르게 임상도 양호하고 그리고 지형도 완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 이번에 공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접근성과 자연 임상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위주로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힐링 위주로 하는 그런 콘셉트로 잡고자 이렇게 7억을 예산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힐링에 관련돼서 특화된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고 그냥 일반공원들 조성할 때와 똑같은 것 같은데 크게 다른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한 거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힐링 숲에 관련된 목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시설이 있는 금액 일부는 저희가 데크라든가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은 넣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특화된 시설도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맞춰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여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 2027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근거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법이 2024년 1월에 개정이 됐었고요, 신설이 됐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24년 5월 20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가로수 관리가 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2024년 그다음에 2025년부터 시행된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 2025년부터 처음 시행돼서 매년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법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법이 개정돼서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하벨 벤치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시설만 있고 감성, 경험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 공백을 채운다는 게 이 사업의 지금 핵심이라고 뒤늦게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진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주민의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재천의 음악산책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를 정할 때는 수변무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살롱도 가든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하벨 벤치를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벨 벤치 주변은 하벨 벤치 외에는 사실 산책로가 조금 감성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조용한 그런 산책로이기 때문에 그쪽 대상지를 정했고요.
지금은 하천이 옛날에는 운동하러 나오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그냥 산책로 아니면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사는 생활공간 주변에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그다음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천이나 하천에도 우리가 벤치를 설치한다거나 썬베드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벨 벤치 주변도 그런 쉼터를 조성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때 이왕이면 음악도 즐기면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대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뭔가를 크게 사업을 벌인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또 주민체감형 또 감성형 콘텐츠를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얻는 사업이라고 저는 뒤늦게 판단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산책 콘텐츠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8페이지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삭감된 사유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 간에 저는 논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면적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논리가 사실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면적이 정원여가과 사업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지금 이 산출근거 자체는 인건비와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삭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숫자를 그렇게 삭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말인즉슨 제가 이게 또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반포근린공원에 지금 조성된 맨발흙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유지관리에 대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곡선 구간도 굉장히 많고 또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맨발흙길에 대한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곳에 조성을 할 때도 과거 계셨던 과장님도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자연 속에 이런 즐길 수 있는 어떤 운동 공간들을 조성을 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수고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반포근린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면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인건비, 인력 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승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면적으로 단순히 어떤 것을 삭감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억원을 맨 처음에 책정했을 때 이 4곳에 대한 현황을 보고 저희 면적도 물론 있지만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현황에 맞는 이용도 그리고 총 유지관리 기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를 잡았었고요.
다만, 1억원에서 8000으로 삭감됐을 때는 저희가 단순 면적이 어느 정도 그렇게 고려해서 저희가 됐다고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높낮이도 다르고 이용료도 다르고 그리고 기간도 훨씬 1억원을 들여야지 전체적인 9개월 이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든 위치든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서 138페이지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평소에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가보면 특히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 지금 동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이나 형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행감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도 실제로 봤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이 사업예산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행정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현재 버려진 공간 활용이 간헐적이고 미이용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다시 재편이 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의 179개 공공시설을 진단을 하고 진단할 때는 단순히 이용률로만 진단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6개의 전문화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이것을 과연 장래 수요대비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이 결국은 우리 공공 재원의 추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고 시설물을 활용도 있는 유효공간 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양재1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폐지 쌓여 있는 공간, 양재2동주민센터 지하 2층에 예전에 지난번 동행감에서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스쿠터가 쌓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방배2동주민센터의 지하 공간이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 저희 방배1동주민센터에도 보면 굉장히 건물 구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민원 중에 이수역 지하에 있는 우리 기부채납 받았던 시설의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새로 조성된 공공청사 내에 있는 공간에서도 그 공간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성 있게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세부사업별 설명서 140쪽인데요.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 하나 중에 반포대교 남단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보행 접근성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정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반포대교 남단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한강본부에서 반포대교 남단 지상 부분은 현재 지금 보행로가 없습니다. 지금 원베일리가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시설로 지하 공공 보행로를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뭐가 지금?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반포대교 상부에서 바로 한강반포공원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 원베일리에 있는 그쪽의 보행로와 연결하는 ······.
안종숙 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나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아니오. 지금 현재 같이 ······.
안종숙 위원
설치할 계획인 거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전혀 우리가 뭐 상관이 없고 어쨌든 보행로 연결하는 보행로만 설치하는 데 55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설계 예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혹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엘베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약 20억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의 사업 구역이 교량 남단까지라서 그 이후에 설치된 ······.
안종숙 위원
높이가 상당한가 보네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여쭤봤냐면 또 도로과에서도 엘베 설치하는 데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서 제가 이것과 어떤 저기가 있을까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높이라든가 아까 뭐지 맨발흙길 용역 주는데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길이 계산은 다 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예산이라고 저도 이해는 가는데 단지 그것만 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길이 때문에 뭐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실 죄송해요.
공공인프라과장에게 질의를 해 놓고 제가 지금 푸른도시과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맨발길 굉장히 이용도 많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별문제 없이 너무 잘 이용하고 계세요. 저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고 저는 주말이면 꼭 가서 그것 한번 보지만 푸른도시과는 정말 해결해야 될 일부터 해결하고 뭐 사업을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공원에 거기 산더미처럼 쓰레기라든가 또 내지는 어디지 지금 청계산 헤집어 놓은 그런 것, 개인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서 철대문을 거기다가 떡하니 달아놓은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부터 해결하세요, 과장님?
죄송해서 다시 돌아오고 공공인프라과장님 그리고 이게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지금 보면 철도도입 등을 위한 업무추진이라는 돈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철도 관련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철도 추진입니까?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인프라과에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철도는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 추가 역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얼마 전에 예산이 새롭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위례과천선 광역철도가 정말 착공을 향해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 노선을 두고 서초하고 과천시가 대립하는 양상은 아직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거리에 가보면 강남도 국회의원이 현수막 걸어놓고 과천도 그렇고 송파는 송파대로 또 본인들이 하셨다고 다 이런 것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서초도 비단 얼마 전에 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는 우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철도 어찌 보면 소외지역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런 대립하는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난 10년간 지금 위례과천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 임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뭔가 좀 ······.
안종숙 위원
얼마였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1조 ······.
안종숙 위원
1조 2000억인가?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확보가 됐다고 지금 공포를 했는데 그런데 우선은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공공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확보한 개념이지, 실제로 노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철도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4개 시·구의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서초하고 과천하고의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저희 구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응원도 해 주셔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 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금년 초에 진행됐어야 하는데 벌써 1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천에서의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서초의 주장처럼 혹시나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또 행정 무효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오히려 사업이 더 더디 갈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구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기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공공인프라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국토부도 찾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기존에 우리 서초가 원하는 대로의 선암IC∼태봉로 신설 포함해서 이런 1안이 흔들림 없이 확정돼서 우리가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우리 지역사회가 원하는 우리 지역구민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이형준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별하게 이 부분은 굉장히 먼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각별히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철도 관련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또 어찌 보면 작은 소액의 추진비로 가능한가, 이런 또 나름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미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사업별 설명서 138페이지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은 내용과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이용 공공시설의 의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 박미정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유휴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유휴공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치되어 있어서 미이용되는 시설 그리고 간헐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저 이용 시설 이 두 가지가 유휴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 179개 공공시설 중에는 미이용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저이용,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금년 용역에 저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런 용어에서 지금 여기 사용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이용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50%면 50%, 30% 그런 수치화된 근거나 자료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이용 공공시설이 일단 법적으로 어떤 상위 지침에 확립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이용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용어를 활용을 하신 것인지가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이용 공공시설 판단 기준은 사실상 지금 6개의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률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공공성이라든지 이용 실태 그러니까 이용률이 되겠고 시설 상태 노후화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주변 여건 앞으로의 장래 잠재성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종합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이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자체 내부에서 판단할 수는 있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산정하고 객관화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 시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6개의 판단 지표가 어디에 나와 있는 지표예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저희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자치구는 3개구가 이미 저이용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학술자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스터디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찾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용역을 하면 저희 구에 적합한 또 지표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말씀하신 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 서울시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활용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맞습니다. 서울시 지금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예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타이틀은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라든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건축기획,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기본구상 이게 향후에 어떤 시설사업을 기획하기 전 단계의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공시설 그러니까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와는 일단 취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개요와 이 사업명과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을 저희가 이용률 제고라고 했지만 결국 이용률 제고라는 것은 기존에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리모델링이든 복합화든 공유화를 통해서 재편이 된다면 결국은 이 시설이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고 방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단 기본구상이나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발주할 때 여기 혹시 발주하게 되면 더 적합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이 심의 과정에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사업 명칭과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그때 가서 사업 명칭도 다시 수정을 하고 내부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이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돼 있잖아요, 먼저 순서라는 게 있는 것인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용역 발주할 때 조금 더 명확한 전달할 수 있는 용역을 이게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다 보니까 용역명을 조금 더 선명하게 사업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게 최고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업체에 조금 더 이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해서 전달하겠다라면 일단 여기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강여정 위원
지금 저희 구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타당하다라고 부서에서 생각해서 올리셨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그리고 저이용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게 어떤 공공시설 저이용이라고 지금 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자 수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저이용 공공시설을 따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간 리모델링 구상을 하고 이런저런 사업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용역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여기 저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의미나 대상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몇 가지 지표에 따라서 저이용 공공시설을 자체적으로 그 지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에 대해서 공간 활용 방안이나 재배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이렇게 지금 용역 자체 취지와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공공인프라과가 신설된 이후에 어떤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생활권 단위 전략 수립과 기능 전환 복합화 같은 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서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수행할 업무를 우리가 이런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우리가 그 업무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명칭부터 정확한 의미부터 안의 사업개요부터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왜 지금 이 용역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이런 사업인데 뭔가 조금 그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처럼 보이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으시면 지금 삭감이 될 의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러이런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또 설명이 안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관내 공공시설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거의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고 결국은 공공 재정 또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이용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내 우리 시설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간 또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20개 부서가 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공인프라과가 일단은 있으니까 꼭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보다도 저희 인프라과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공공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이 용역에서 방법, 실행 전략을 찾을 수 있게 위원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공공시설 현황 제출하신 것을 보면 주로 어린이집, 경로당, 유스센터,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경과 연수가 20년, 30년 이상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 아닌가요? 이용률이 감소가 됐다, 여기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이용률이 50% 이하라고 하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왜 이용률이 감소했고 현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왜 감소하고 뭔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안에 있는 내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면서까지 굳이 이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나, 이미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담당하는 부서들이 내부적으로 다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계속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개별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지 굳이 이런 전체적인 전담 부서를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반포1동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지금 38%밖에 차고 있지 않고, 저희가 부서를 방문하고 그 시설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35년이 됐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냄새 또한 심각했으며 5개층 중에 쓰지 않은 공간도 2개층 이상 남아 있는데 실제로 여성보육과에서는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계속 줄다 보니,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하고 관련 있다 보니 그 부서에서는 이것을 살을 깎는 고통으로 어떻게 재편해야 되겠다는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희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시설은 남고 어떤 시설은 부족하고 이런 부서가 생긴다면 서로 서로 이 어린이집 위에 공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세대공감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해서 담당 공무원이 2년에서 3년, 짧게는 1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는 이런 개별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단기, 중장기적인 이런 기획, 시설 개선계획은 수립하기 힘든 실정임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단을 해서 여러 부서가 꼭 수요가 필요 없어지거나 수요가 필요 있는 부서를 연결시켜 줘서 어떤 수요로 다시 그 공간을 재편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분야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률이 부족해서 저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해서 얼마든지 공사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8000만원짜리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어떤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외주 업체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답변 감사하고요.
공공인프라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별 설명서 185페이지요.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맨발흙길 이것 위탁업체 이용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들었을 때 기간제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때보다 위탁시설 업체를 이용해서 관리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비용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장 박미정
이승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퀄리티를 봤을 때 저희 인부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만족도라든가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다른 저희가 산림이라든지 이런 녹지관리를 할 때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맨발흙길 이용과 관련된 이 사업만 위탁 운영을 맡기실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 기준 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올해 저희가 8800을 들여서 4개소를 위탁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고 유지관리라든가 주민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계속해서 많은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효율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 푸른도시과 그리고 정원여가과가 각각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찌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영하기보다 용역을 맡겼을 때 조금 더 관리가 잘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특히 집중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맡기자고 판단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간제 인력은 인력대로 따로 투입을 하고 또 별도 용역을 또 맡기시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이 구간은 아니고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다른 맨발길 그런 곳에 투입할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맨발흙길 유지관리 1억원짜리 이것은 온전히 외주 업체에 맡기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4개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체에서 인력이 투입될 때는 맨발흙길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할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해당 업체에 맡기게 되면?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볼 것이고 입찰을 볼 때 저희가 참가 자격요건을 다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했던 경험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비중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입찰로 나갈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으로 해당 위탁운영 업체에서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이나 요건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일반적으로 청소용역 업체 기준이 있고 그 외에도 플러스로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경험이라든가 특히 청소 용역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큽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인 청소용역 업체가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청소용역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다른 경험 있는 것을 부수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점수를 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특별히 그러면 ······.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올해 입찰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뭔가 딱 특화된 업체만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딱 맨발흙길에 특화된 업체가 별도로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강여정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딱 거기에 맞는 것은 없고요. 청소용역 업체가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돼서 ······.
위원장 박미정
짧게 하실 것이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오늘 재건위 관련돼서 공간혁신국이라 제가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짧게나마 해명 아닌 해명,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질의하고 저한테 또 설명하고 했었을 때 처음부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신반포어린이집 같은 것 이야기했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건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의견이 다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존중했었고 그랬는데 되돌아봐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반론을 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179개인가요, 해당되는 곳이?
위원장 박미정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179개입니다.
안병두 위원
짧게 짧게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총 어린이집 155개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60%인 93개입니다.
안병두 위원
93개 중에서 여기서 지금 179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갑니까?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저희 자치구 소유는 38개, 진단 대상은 38개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38개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우선 공공시설의 공공성에서 우리 자치구의 소유인 자산만 대상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 자산인 그 공공어린이집만 한다고 그랬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안병두 위원
그렇게 되면 자산인 공공어린이집은 노후화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용역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해당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하시게 되면 같이 포함시킬 것인가요, 나머지 자산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도?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포함해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인구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 중에 있어서 유념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본 영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각 부서에서 제일 잘한다, 이 부서가 지금 현재 공공 이용률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20개 부서입니다.
안병두 위원
20개 부서. 그런데 저는 또 좀 생각을 달리해요. 잘 알기는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내가 이것을 왜 해?’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날 것인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하겠나 하는 생각을 잘 갖기 쉽지 않은 것이 업무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초1동주민센터에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서초구의 교육지원센터가 권역별로 4개 있습니다. 서초권, 방배권, 반포권, 양재권 이렇게 네 군데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시설 주민자치회관 시설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 있어서 불편을 덜 끼치는데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한 70여평이 주민센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년 전 그때 주민들 연초에 구청장이 간담회하고 할 때도 민원으로 제시됐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70평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수업들이 인원수도 부족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심하게는 방배4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2억, 1억씩 회관의 수업료들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거의 5000만원대 미만에서 어렵게 해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많은 과정에서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진흥아파트 쪽으로 기부채납 하는 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공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재편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부서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형편에 맞추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태스크포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시설들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구 전체 관점의 시설 재편 그런 또 기존 쓰고 있지 않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면 서초동물사랑센터라고 있어요. 양재1동 쪽에 있는데 거기 비용이 거의 3억대 들어가기는 해요. 그중에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1년에 거기서 동물들 유기견 같은 경우 유기묘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20여마리 남짓해요. 물론 그것 말고 나머지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임대료가 싼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그 많은 비용을 하고 있는 실례도 있고요. 노후화돼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대역 쪽에 보면 또 창업스테이션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청년 아트센터라든지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된 실질적인 그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봐야 되는데 다만 이 필요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인프라과에서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179개뿐 아니고 전체적인 또 나머지 부분도 면밀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주민센터 지하창고라든지 주민센터 이용률 같은 것도 다 전체적으로 먼저 파악해서 용역을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것 용역 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비용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용역의 방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어서 말씀 유념해서 사전 조사 철저히 한 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흙길, 맨발흙길, 이게 이를테면 황톳길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이지요? 대전에 있는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계족산. 거기에서 사업가이신 분이 시작을 해서 한 것인데 황톳길로 하는 것은 비용이 꽤 많이 들지요?
위원장 박미정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체험장이라고도 하고 순수 황토로 만든 그런 흙길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안병두 위원
이게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황톳길로 되어 있는 체험장이 있기도 하고 없는 곳이 있기도 한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골고루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방배 권역 이런 데는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해 봐야 길마중길 쪽, 아니면 양재 문화예술공원 이런 쪽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사실 황토체험장 수준의 황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위주의 황톳길이 주민 만족도가 높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많이 드는데 약간 개소 수도 모자라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도 높이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예산이나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개소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해서 그 시기에 아주 인기가 있어 붐업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시들시들해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마다 행정이 다 이런 예산을 받쳐주다 보면 우리 고정비 경직 비용은 항상 높은 자리 차지해서 매년 자립도 그나마 서울시에서 둘째가라 하는 셋째가라 하는 서초구도 예산이 없네, 없네 하는 것으로 늘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지원센터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해서 여기까지 적합하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민원이다, 우리 동네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민원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많이 세운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이고요. 권역별로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지형에 따라서 사실 경사가 많다거나 평지가 아닌 곳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맨발흙길이 없어요.’ 해서 저는 여기 가셔도 되고 여기 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이든 권역별이든 제대로 된 곳을 대표적으로 한번 하시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직접 우리 기간제라든지 우리 직원 사람들 고용해서 하는 차이가 저도 보고받은 바로 하면 거의 20% 가까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맞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그 비용적인 측면, 드러나 있는 비용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 맡겨주면 편하지요, 일하는 것이. 공무원들 역할이 확인하고 민원 생기면 용역업체 통해서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우리 직접 고용하는 우리 기간제 직원들 할 때는 어때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이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장비도 관리해야 되고 현장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 어떤 민원이 생겨야 될지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지만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두 위원
전문성하고 집중도도 떨어지지만 일을 시키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세계든 단계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랫사람을 시키면 바로 착착 알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적지 않고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용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그런데 당장 지금 그 용역으로 전체를 다 바꾸기는 어렵다, 기간제 고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조금 더 용역의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맞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힘든 부서일수록 질의도 많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리물기 올해 예산에 보면 혹서기, 혹한기 1년 4개월 동안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던 것처럼 혹서기, 혹한기에도 꼬리물기가 안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혹서기, 혹한기 때 꼬리물기로 인해서 더 짜증이 나고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 예산을 탓하면서 4개월 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확보해서 좀 더 4개월도 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수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한기, 혹서기에도 꼬리물기는 계속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교차로 이런 것 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다 짜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할 것이 있어서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다음 예산안에 꼭 올려서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많은 구민들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예산편성 시에 중요성을 알고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 예산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 신청을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같이 예산을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말하자면 그 센터든 위탁시설들이 필요할 때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과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공인프라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는 여성보육과에 제가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은 계속 줄고 통폐합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로 받았던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공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계속 수반이 되고 그리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물론 각 동에 얘기를 해서 시설들 파악해서 올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돼서, 우선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과거에 필요했던 시설이어서 유행을 했던 시설이어서 받았던 시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폐합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봤을 때 83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설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서초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무조건 다 서초는 받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서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기도 하고 서울시로 그냥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서초는 재건축 현장마다 기부채납을 다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계속 투여할 수는 없어요. 계속 예산 부족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저는 T/F팀이라도 꾸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서로 논의를 해야 되고 좀 그런 과정까지 수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용역 결과만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게 아니고 추후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제가 한 1분만.
위원장 박미정
1분이요?
안종숙 위원
예, 1분만.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지금 정원여가과에서 길마중 초록숲길 유지관리 용역 하는데 똑같이 1억을 올리셨고요. 맨발흙길 여기 몇 개 근린공원, 반포근린공원, 문화예술공원 똑같이 이렇게 1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올린 것은 일단 인건비가 3명이고 날짜도 298일 적용을 했고 정원여가과에서는 320일 거의 1년을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여기는 두 사람으로 하고.
그러면 연장 길이를 보거나, 여기 정원여가과는 한 곳이지요, 어찌 보면 이어져서. 그래서 앞으로 연장되는 3.7km까지 해서 이렇게 1억을 하시겠다고 하고 2명으로 되어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면 맨발흙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쪽에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맞지 물론 뭐 공원이라고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녹지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황토길, 맨발길이다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면 이것 또한 보세요, 푸른도시과에서 위탁용역 주는 게 반포근린공원하고 문화예술공원, 양재근린공원, 양재천근린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문화예술공원, 양재천근린공원, 양재근린공원 이 3곳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반포근린공원도 한참 떨어져 있고. 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든 어느 한쪽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 임차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보면 제대로 이렇게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산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황토로만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는 정말로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곳이에요. 물론 황토로 되어 있는 곳은 위에 캡까지 씌워져 있어서 눈비가 와도 거기는 어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부서에서 맨발황토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관리가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가요.
그리고 제가 이따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27페이지예요. 326, 327페이지 보면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 3개 단지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장터도 3개 단지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받아서 실행을 하나요 아니면 올해 이미 다 신청을 했나요?
위원장 박미정
김순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통·화통데이 3개소하고 그리고 나눔장터 3개소를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전년도에는 지금 ······.
오지환 위원
올해, 올해.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금년도 시행한 것은 소통·화통데이 3개소 그리고 나눔장터 1개소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나눔장터가 이렇게 2개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나눔장터를 늘린 이유는 저희가 신규 아파트단지나 그런 준공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눔장터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눔장터가 소통·화통데이보다는 조금 아파트에서 처음에 기획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소통·화통데이가 조금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단지에서는 나눔장터를 하면서도 저희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바퀴달린 우산과 칼이나 정원 그런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호응도도 좋았고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나눔장터가.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전년도에는 2개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런 4개 단지를 예산을 잡았는데 2개 단지 하셨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소통·화통데이는 2개 단지 다 했고.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나눔장터 비용으로 소통·화통데이를 더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소통·화통데이를 하나를 더 했다는 이야기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저도 몇 군데 참석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왜 하던 데를 또 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말씀하신 게 “신청자가 없어서 하던 데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거기를 또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했는데 사실 다른 아파트들을 선정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올해에. 서초동이나 그런 곳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나중에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또 내부적으로 입대회장이 바뀌고 그러거나 그런 내부 사정들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됐던 중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그것은 재건축 신축 아파트들 준공된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동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홍보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아파트 단지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신축 아파트들은 사실 커뮤니티가 아직 형성이 덜 되어서 주민 간의 이런 소통 이런 게 좀 덜 되어서 아마 이런 것 하기가 입대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기가 굉장히 수난이더라고요, 입대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새 아파트 보면.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홍보는 잘하시되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한데 또 하고 그런 것은 좀 안 좋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밑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전년도보다 2개 단지가 늘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해서 보통 이것을 지원을 하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조금 소통·화통데이처럼 대규모적으로 하지는 않은데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단지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 다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요. 400만원 내에서 10%에서 40%의 자비부담을 하게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공모를 한 10개 단지를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은 조금 8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정도 늘려서 조금 더 아파트들을 이런 것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2개소를 늘리게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구체적으로 공모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뭐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주로 뭐냐는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달 주민들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가꾸는 무슨 꽃밭 가꾸기 또 어떤 데서는 실내화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는 예산만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년도에 한 것에 보면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32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시에서 1억 1300이 더 시에서 받고 해서 1억 45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된 것은 시에서 모범 관리 단지에 대한 시비 지원금이 있어서 그게 포함이 돼서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
오지환 위원
몇 개 단지 했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1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11개 단지를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 단지는 내부적으로 사업 포기를 해서 총 10개 단지가 시행을 했고요. 주로 하는 내용들은 더불어 함께 하는 주민 공간 만들기, 탁구와 함께 하는 활기찬 주민 공동체 만들기, 꽃을 나누고 가꾸고 배우며 함께 즐기는 행복 놀이, 단지 가꾸기, 플리마켓 축제, 옥토버페스타축제, 주민축제, 이런 사업들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하고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하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같이 중복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 나눔장터 같은 것도 다 플리마켓처럼 아나바다 이렇게 다 하고 소통·화통데이도 가보니까 거의 그런 것 다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황희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 기존 건축물 외벽 스크린과 그다음에 민간 옥외광고물 공공기여 영상 시간을 활용해서 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공공미디어 아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제작 비용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사업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서초문화예술회관 같이 미디어아트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 미디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 경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문화예술회관에 외부 전광판도 있고 그다음에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신규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매년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매체 자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그렇게 매체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인 서초문화예술회관 외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규정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공 시간대에 쓸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신규 매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공 미디어아트의 매체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외벽과 그다음 매체를 활용한 민간 건축물의 옥외 광고물의 퍼블릭 타임(Public Time)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미디어아트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난번에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요, 도시 조명에 대한 포럼인가 그런 것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초의 밤의 도시의 어떤 조명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떻게 우리 서초구의 조명을 이렇게 밝혀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이것 지금 올리신 것을 보면 우리 서초구도 거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초디자인 포럼은 주제를 저희가 ‘서초는 밤에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됐던 포럼이고요. 야간조명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서초의 야간경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초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부분에 대한 콘텐츠 제작 부분도 그 용역과 그다음에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포럼 준비하면서 나눴던 다양한 연구 내용의 일환으로서 제한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그것을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디어아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체를 하나 만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송파구의 더 스피어(The Sphere)나 이런 것은 매체만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한 30억 이상의 비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 비용만 하더라도 2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체를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강남대로 그러니까 신사역부터 해서 양재역까지에는 강남대로 서초에 있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중에 외부 매체로 영상을 틀 수 있는 매체가 지금 한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요.
오지환 위원
13개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중에 지금 강남대로 말씀드린 신사역에서 양재역까지는 한 7∼8개 정도가 도로에 면해 있어서 그 부분의 민간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매체의 확장 없이도 이러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도시의 미디어아트를 경관 요소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생활권 문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지환 위원
삼성동에 큰 건물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코엑스 건물입니다.
오지환 위원
코엑스 건물에 굉장히 멋진 바다 막, 파도치는 진짜 같은 게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D 아나모틱(Anamorphic) 영상이라는 기법을 활용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3D 영상처럼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
오지환 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만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콘텐츠 만드는 제작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 6000만원은 그런 퀄리티가 높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영상이라는 것이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시설물하고 조형물이나 시설물하고 다르게 실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주민분들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갤러리처럼 미술품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상은 훨씬 더 주민분들이 실증을 느끼거나 감흥을 느끼는 그 빈도수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주기들을 계속 짧게 가져가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계속 제시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콘텐츠도 하나 제작은 하고 나머지는 이 부분을 다 제작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독의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임대의 형식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는 구독권을 그러니까 전시권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것을 분기별이든 아니면 월 단위든 그렇게 저희가 전시기획을 하듯이 콘텐츠들을 구성해서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기대가 되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이 한 번에 다 모여 있는 데들이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드문드문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려를 위원님들께서도 하시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대부분 매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콘텐츠라는 것이 그 주변의 상권들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활력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이것은 민간에도 확산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만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2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한 겁니다.
이게 추경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총예산 중에 뭐 몇 건을 이렇게 받았고 얼마큼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승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올해 신청받은 사항은 22개 단지, 24개소 한 2억 2000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1억 정도 받아가지고요. 13개소에 1억 지원돼서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이게 경쟁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환
아마 홍보하고 하면 충분히 2억은 다 소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유지웅 위원
저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담장이 곧 쓰러지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지원은 아니지요, 일부 이렇게 파셜(partial)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잘 살펴보시고 저도 저희 동장님 통해서 위험지역들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한 번 지원하면 3년 동안 다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편적 복지로서 다른 데를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327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여기 보면 신규 재건축 준공단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세대나 3000세대나 5000세대나 동일하게 다 단지별로 400만원씩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김순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공모 활성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자비 부담이 이게 사업 신청을 첫 번째 하느냐, 두 번째 하느냐, 세 번째 하느냐, 네 번째 이상 하느냐에 따라서 10%에서 40%는 사업비 자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초점은 단지는 서로 사이즈가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400만원 한도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400만원이 작은 단지는 적절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400만원으로 전부 다 맞춰서 하는 건지?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단지의 규모나 이런 세대 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도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사업내용과 또 어떤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는 그런 정량적인 수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뭐 10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단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중복이 돼서 별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올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에 1차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가구가 한 63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3가구에 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저희 지원을 또 한 번 2차로 공모를 해서 2차에서 선정된 가구가 17가구에 한 264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 총 1억 3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중복이 돼서 서초구보다는 서울시가 보장이 더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는 잘 안 하고 서울시도 거의 다 대부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관계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거기는 이자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금으로 최고 300만원, 청년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지원의 형태는 조금 다르고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복 지원 통보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올해 1억 3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그것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금년도 보다 금년도 수준에서 잡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1년도, 2년도, 3차 년도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임대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소득금액 기준이라든지 또 소득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 수준이나 약간은 못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더 많이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더 많이 지원을 하면 더 좋은데 ······.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에 보면 이것은 신중어린이공원입니다.
남태령 전원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닥이 노란색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엽 떨어지니까 되게 예쁘다고 그러면서 가을에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민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도 가끔 행사할 때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음악지구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내기에는 또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하실 때도 주민들을 한쪽에서만 주민의견을 받을 게 아니고 다양하게 주민 의견 청취가 있어야만 추후에 준공 이후에 민원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을 하셔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황희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태령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저희가 여러 번 청취는 했었는데 다른 의견들 나오셔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의견들로 다 바꾸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대융합 공공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아서 올해도 상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에도 공존 그래서 포용 디자인의 공공디자인의 하나의 좋은 선례로 전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도 출품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아서 그래서 이 신중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접근 방식 음악지구에 걸맞는 그런 것으로 하려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련 부서들하고 많이 논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부분의 의견들을 수용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 여기 같은 경우에 와서 설명도 해주셨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우선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외벽에서만 사용을 옥외광고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유스센터 안에 대형 화면들이 있고 우리 각 시설들마다 그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보면. 서초문화예술회관 안에도 보면 대형 스크린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는 ‘아닙니다. 외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그게 그런 콘텐츠들이 외부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3D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 때 매체의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이라든가 사이즈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다 사실은 재조정과 재가공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용량이 크거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물이 3D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데이터의 사이즈들이 커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리사이즈 아니면 재편집 가공을 하는데 비용들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 콘텐츠라는 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들 때 그런 몇 개의 대상지를 대표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맞는 것들을 다 만들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6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런 기술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성,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효과성은 외부 위주로 해야지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은 외벽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임대나 구독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물 전체를 저희가 시범사업처럼 이번 예산 잡은 것들은 우선 적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력이 닿거나 그다음에 재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웅 위원
야간 경관이라고 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문적으로 리사이징(resizing)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필요한 만큼 또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좋았던 말씀 중의 하나가 저녁 6시만 되면 강남대로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미디어로 쫙 도배가 된다고 하는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몇 시간 동안에 1시간에 1분이라고 하면 10시간 동안에 10분을 전부 다 계속 우리 서초의 콘텐츠로 이렇게 계속 상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것은 사실 저희가 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할 때 실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민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광고 시간은 제일 좋은 광고 시간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몰입해서 저희가 쓸 수 있을지, 조정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보여주고 지금 정보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활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서 실제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얘기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도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옥외 광고판에서 하고 있는 광고들이 너무 단순하고 단순 정보 전달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려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그리고 서초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음악에 관련해서 우리 자연 경관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예산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저희가 시도해 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기는 해서 지금 저희가 드라마틱한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시작하는데 필요한 저희 기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되면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첫 회에 조금 드라마틱한 것이 나와야지 계속 예산이 가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20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 계속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감편성해서 올리셨네요? 그래서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민원 분쟁 증가 및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원만한 해결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허가 건수는 줄었는데 민원 분쟁 발생 건수는 늘었다라는 것인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승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건설경기 둔화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인·허가 비용하고 사용승인 비용이 저희가 낮게 좀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허가할 때나 사용승인할 때 우리 건축사한테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게 되는데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준 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허가와 상관없이 그 민원은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사실 요즘같이 허가가 적다 그러더라도 민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가가 1건이 나가면 보통 민원은 한 서너 건, 네다섯 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약간 거기에 첨부하느라 그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사업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사업내용에는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 편성한 이유는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서 ······.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고요?
건축과장 김승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승환
예, 사업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소로 써야 되는데 거기가 증가로 쓴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김승환
인·허가 건수, 민원 분쟁 증가 및 인·허가 건수가 감소가 됨으로 써야 되는데 증가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분쟁은 증가되고 인·허가 증가 건수는 감소로 써야 되는데 인·허가 증가 건수를 증가로 쓴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 기재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인·허가 건수는 감소하는 게 맞고 민원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사업내용 자체가 아마 예전에 쓴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감편성하신 이유 자체가 인·허가 건수랑 사용승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건수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속 건설경기가 둔화가 돼서 해당 건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나름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인 인·허가 건수하고 3년 치 인·허가 건수를 계속 분석해서 그 잡은 건수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건수 그 사용승인 건수와 허가 건수의 3년 건수를 잡아서 ······.
강여정 위원
3년 치가 기준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3년 치를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25년, 2024년, 2023년 3년 치에 대한 것을 나름 건수를 분석을 하셔서 35%를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올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년 건수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민원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데 민원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허가 건수와 달리 민원 건수는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가 1건이 나가면 요즘은 전부 다 자기네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집당 내 주변에 대지가 하나가 나갔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에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해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 건너 집, 그 건너 집까지의 민원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는 상호 떡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이런 사이가 됐었는데 요즘은 서로 상호 간에 서로 모른 척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예산 관련된 내용이니까 질의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민원 분쟁이 증가하면 그럼 그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만큼 그에 대한 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따로 민원에 대한 예산은 잡지 않고요. 민원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사업내용에 기재한 이 사항과도 맞지가 않은 게 여기는 또 민원 분쟁 증가와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라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다라든가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기에 적은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
강여정 위원
사업내용에 ······.
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우리 위원님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민원에 대한 예산 그런 사항을 적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건축과가 인·허가에 따른 민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따른 것을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튼 건축과에서 인·허가 서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고충도 많으시고 힘들게 대응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감액 편성되고 뭔가 증액이 됐다라든지 저희가 나름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다음번 예산서 작성해 주실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치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3년간의 데이터도 정리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중복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8페이지에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게 설명에는 서초만의 미디어아트 운영체계와 브랜드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방향이나 철학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에서 보면 뭔가 구체적인 주제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 기획단계에 있다라는 그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애초에 이것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황희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라는 것은 도시에 사실은 외부에 새롭게 도시 경관의 문화자산으로 나오고 있는 최근에 어떤 기술의 방식의 하나의 매체이고요. 여러 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도 있지만 그 문화자산의 하나의 매체라서 그것에 대한 콘텐츠는 사실 전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초의 브랜드라는 게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것은 서초는 문화예술 도시이고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게 광고 아니면 공공의 정보전달로만 하면 이게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니 이 부분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게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보다는 그게 전체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구현이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그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예술 콘텐츠를 계절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1년 동안 서초에 대한 것을 외벽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시기획에 대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전시기획을 할 때 서초에 대한 부분에 계절 자연 유산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담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1500만원 따로 예산 편성하신 이 근거는 뭐예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콘텐츠 제작 업체들한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단가들을 받아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높은 비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상 제작하는 것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저희 매체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서베이를 예산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구독액 부분도 실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그 기업들한테 저희가 구독하는 데에 대한 비용들을 좀 받았고 실제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구독이라는 게 저희가 어디 지정되어 있는 매체 몇 곳에 어느 시간 동안 쓸지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해서 다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가를 받아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여정 위원
차후에 변동이 될 문제가 크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반영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울문화예술회관 1개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 7개소에 대한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전시를 하는 것들에 대한 매체 부분을 산출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아까 실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업체를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업체들을 다시 서베이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더 좋은 퀄리티에 더 다양한 작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어떤 콘텐츠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정해지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다른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러이런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그럼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은 사실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금액이라 것을 저희가 조달 단가나 이렇게 해서 단가를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한 3, 4개 업체들한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을 받아서 그 평균치를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거기도 축제 영상을 LED 전광판에 홍보한다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영상과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홍보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떠한 사실 부분을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게 만드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서 바다에서 고래가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 창작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영상과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송출하는 방식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게 송출 방식과 그 영상을 만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
강여정 위원
영상 제작 방식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
강여정 위원
거기에서도 따로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 비슷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이미 실제 해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과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무엇인가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일단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홍보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사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촬영의 방식으로 해서 하는 홍보 방식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3D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라서 실제 이런 부분은 다 그래픽적인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사업별 설명서 329페이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좀 되게 슬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올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규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주택 매매나 주택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고 그러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올해 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지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러한 시장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집을 구매를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거의 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이고 그래서 전세 시장으로 가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세 대출을 위한 정책 대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세로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정말 저도 지금 절감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이렇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청년들은 막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그러다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더 많이 찾아보게 될 테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해 봐도 이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게 80가구 정도의 신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4분기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라는 질의보다는 만약에 이런 수요가 늘어났을 때 내년에 부서에서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순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주택의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억 26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저희는 추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장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규모로 적정선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요인의 변화나 환경 변화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도 저희가 1차 공모를 해서 하는 시점이 한 6월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소득금액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6월 정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그 규모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이 규모가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면 저희가 의회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때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현수막 홍보 예산이라도 돈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1페이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공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이 2가지가 아마 부동산정보과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없으면 아마 업무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성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 토지대장도 있지만 지적토도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토지대장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해서 구 토지대장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호 같은 것도 대정(大正), 소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민원인들이나 직원분들이 볼 때 이것을 환산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민원을 대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서 추진한 것이 아무래도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서 추진했는데 연차별로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연차별로 추진하느냐 좋은 사업인데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4개년이지만 3개년이나 2개년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동산정보과 업무의 제일 기초적인 근본적인 자료이다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토지대장 정리하면서 단순히 한글화하는 작업에서 혹시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재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필요성이 또 발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다시 측정한다는 것은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수반되지 않고요. 그냥 구 토지대장에 있는 한자로 된 자체를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서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재작성하게 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재작성은 아니고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방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될 경우 만약에 서울시에서 많이 하게 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희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가화가 진행된 반포·방배 이쪽보다는 지금 양재·내곡 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있지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김지훈 위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임야대장도 한글화 작업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임야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2개 대장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재·내곡 쪽을 해서 일단은 그쪽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계속 답변드리면 일단 1단계는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쪽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검수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필지로 해서 1단계로 양재·원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미정 이형준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12명)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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