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어떤 일정한 사업이 아니라 그때 저희 행복위 예산심의 예비심사 과정 중에 제가 밝은미래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위 예비심사하면서 크게 나왔던 화두 중의 하나가 아마 AI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크게 AI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AI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고도화시켜 보고자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AI 활용을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의 2026년의 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큰 기본적인 뼈대라 할 수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 AI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주민과의 대민사업에 있어서의 AI 활용과 도입에 대한 내용에 치중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사실 기초지자체 행정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근본적인 기능인 행정업무에서의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이 많이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결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AI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조금 더 편의성 그다음에 효과성들을 높여가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도입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챗GPT 유료 계정을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RPA라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obotic Process Automa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2개를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AI가 접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AI를 어떻게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쭉 해 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주관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재무과 계약팀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이때 계약문서를 작성을 하고 또 필수 서류라고 이런 필수서류도 함께 작성을 합니다. 필수서류의 예는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산출기초조사표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계약서류를 작성 검토한 후에 2차적으로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서류를 검토할 때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명 등의 불일치 등등이 확인되곤 합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서류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저희는 AI기반 계약서류 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단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서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또는 이런 전산운영시스템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내부 행정 업무 망에서의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고민이 되어 왔던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즉흥적으로 상임위 때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재무과 계약팀 직원들과 논의하고 또 일반부서의 직원들과도 많이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좀 많이 업무가 부담이 줄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재무과 계약팀의 경우에 12월에는 거의 퇴근을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폭주가 되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 도입을 통해서 단순, 반복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불필요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것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조금 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뭐 회의 후라도 더해 주시고 조금 더 같이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예결위 하기 전에 오셔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20쪽에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서초구와 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해서 대출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진근거에 보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의해서「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해서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신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부 소진됐습니다. 저희가 579억이 전부 대출로 다 집행이 돼서 ······.

579억이,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에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10억으로 출연이 됐는데 왜 이렇게 5억 밖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예산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자체 전체 사업을 다시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내년 상반기 진행 상황을 보고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다음에 추경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AI 관련 사업이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이고요. 그것도 오래 전부터 우리 서초가 AI 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런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우리가 어떤 정말 행사를 하나 좀 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조수미 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를 않나 정말 이런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보민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저희 구청 전체를 생각하면 저희 과에서도 저희 국에서도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해야 물론 하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더더군다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보증 수요도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지, 뭐 추경에 나중에 할 것이다. 이런 제가 보니까 추경에 잡을 것이다라고 지금 본예산을 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겠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50% 거의 49.9%면 50%를 지금 안 잡아놓고 ‘추경에 하시겠다’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초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 어려운 곳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것 뭐 50%는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추경을 꼭 해야 된다는 또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의 과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가야지, 추경은 정말로 이게 긴급할 때 꼭 해야 될 것 몇 개를 하는 거지 본예산에 짠 것을 부족한 것을 추경에 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마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을 ······.

예산이 넉넉하면 뭐 다 한꺼번에 잡은 게 맞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 본 예산에. 그것은 진짜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아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부서에서 받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늘어나서 많은 금액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추경에 50% 하기로 한 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선순위에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또 우리가 행사성이라든가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들은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예산이 이렇게 감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217페이지 넘어서 218페이지 푸드트럭존 시설물 유지관리 21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푸드트럭존을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푸드트럭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처음에 계약되었을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트럭존이 저희가 강남역에 13개소가 있고요. 그 외 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신청을 받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와 해서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추가로 더 그런 부분을 요청 사항대로 할지 이런 관련 부서와 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련 예산도 사실 최소한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이런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또 추가로 또 푸드트럭존 led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푸드존 이렇게 지원하는 led등을 만든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최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고 어떤 조건에 사람들이 거기를 했는지 과거에는 포장마차들 막, 도로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번창했던 것 혹시 과장님 아시죠?

예, 맞습니다.

위생과에서 철거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비가 되어서 일부 구간에서만 이 푸드트럭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 우리 양재 인근에 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으로 했을까, 우리 위탁사업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3년이든 5년이든 계약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영구히 그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었을 때 이렇게 주었을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운영하던 분 위주로 ······.

기존에 신청을 어떤 조건의 신청을 받았어요?

조건 부분은 저도 오래전 일이라서 그것은 제가 ······.

오래전 일이 아니고 지금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전 것이라도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명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시면 쭉 파악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교체가 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이어가는지, 이분들 영업하는데 제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특정하게 국가에서 배려하는 쪽 같으면 ‘아, 이럴 수 있구나’ 하는데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 번성한 데 보면 지금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임대료거든요. 강남역이나 인근에 가보면 2, 30평짜리 점포 같은 경우 3, 4평짜리가 월세가 1000만원, 2000만원씩 해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적자고 힘들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것 안 하고 싶겠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손님은 꽤 많고 불경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시겠으나 이런 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자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총괄 질의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쭉 해서 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교대역 지하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저도 봤는데 과연 여기가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하는 장소로써 적합할지 임대료도 적지 않잖아요? 그 비용을 내면서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지원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위원님 말씀처럼 교대역 지하에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서초형 창업스테이션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서초구 예비 창업가 발굴과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창업교육이라든지 창업 컨설팅 그다음에 상담, 정보 제공, 데모데이 여러 가지 공간 제공도 하고 현재 멤버십은 한 16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회원이.

최근에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8월에 기존에 푸른나무재단에서 오픈놀(OPENKNOWL)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발령받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서초창업스테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초창업스테이션 임차료가 얼마지요?

저희가 월 400만원 정도 ······.

그렇게 해서 1년이면 한 5000만원 되잖아요?

예,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휴한 그런 용역을 한다는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 재건위에서 좀 삭감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서로 틀릴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가장 필요한 적재 적합한 장소라든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장소 아니면 아동청년과에서 필요한 장소가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활용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랬었을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공공 시설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창업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1년에 5000만원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유휴 공간을 찾아서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증하고 하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서 이자도 못 내서 코로나 때 했던 빚냈던 것도 못 내서 거의 파산 직전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중소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회식문화가 사라져서 단체로 오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낮 시간 점심 반짝하고 나면 그것은 임대료 이런 것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경제적으로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줄일 것은 줄이고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거기 우리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 운영이 있어요, 234페이지. 제가 행정복지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현수막 같은 것 설치하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도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천막들 다 설치해 놓지만 빈자리가 여기저기 비어져서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차라리 줄여서 좁혀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빈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가격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거의 1년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지방에서 1박 2일로 오거든요. 1박 2일로 와서 자고 숙식을 하게 되면 그 경비가 사실은 임대료 안 내고 공짜로 와서 한다고 해도 결코 그 경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지역에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도 또 있는 것이고, 이래저래 하면 수익성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 해 보려고 했던 데에서 점점 더 위축되고 해서 점포도 비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축산업 같은 경우 잘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여기 멀리에서 안 오고 남서울 이런 농협이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지나셨으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큰장터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한 55개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도 부족한 것이고요. 주변에서 신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GTX-C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도 모색을 음악산책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 직거래하는 것은 가격을 그렇게 싸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것은 다른 데 수입품 같은 경우 아니고 그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 광장은 접근성이 좋지만 여기 오는 분들이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되고 그날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구청에 있는 차량들도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한 20대 공간이든 30대 공간이든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30분간, 1시간 무료로 해 준다 하는 그런 쪽에 이벤트를 가지고 했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요.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들고 덜렁덜렁 가기도 어렵고 해서 겨우 주로 보면 서초구청의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해요. 그 수입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 한 7, 80% 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분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기도, 저도 잘 사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하시려면 이왕 하시는 사업, 고생하고 하시는데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객들이 잘 접근해서 편리하기도 하고 상품도 다양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또 이것도 거의 한 반액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난 2024년 결산서 보면 한 20% 정도가 불용이 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와 그다음에 상당히 이게 직거래장터 해서 구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초구청이 이것은 그냥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장터가 이렇게 서는 날에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저는 장터가 나름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많이 알려졌고 해서 서초구청 청사 앞보다는 이제 보건소 앞쪽에서부터 해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까지 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손용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책길 그쪽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GTX-C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서 저희가 횟수 관계 때문에 일부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가 자매도시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면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됐고 또 많이 판매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

예, 알겠습니다.

하셔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산책길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동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6∼177쪽이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28∼229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우수기업센터 유지관리비가 약 18억원, 또 서초AICT센터 시설유지비가 7600만원 이렇게 각각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센터가 이번에 12월에 개소를 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초기 연도 유지관리비 산정근거를 좀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센터 유지관리비하고 서초AICT센터 시설유지비가 각각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수기업센터의 18억 규모의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운영비 뭐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중 어떤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서초AICT의 7600만원은 센터 건물 자체의 시설유지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센터의 운영비가 일부 포함된 것인지 두 항목의 차이와 산정기준 적용 범위를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 28일에 양재AI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올해 저희가 공간 부분을 자금, 자원 부분에 3종세트로 저희가 지원했는데 첫 번째로 공간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8일 2시에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드렸는데요. 개소식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9층짜리 오피스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한 40개 사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현재 30개 정도 저희가 입주사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한 6개 사업이 어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내년 한 1월까지 해서 다 전부 입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0개도 추가로 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비용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저희가 50만원은 예산 확보하고 5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총 임대한 면적이 전체 9층이 한 4680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90% 정도 임대를 했는데 4162평 해서 저희가 인근 하이브랜드 시세가 임차료가 평당 한 6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80% 선에서 협약을 맺어서 평당 임차료가 5만 2800원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해서 연 사용료가 26억의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비용이고요. 이 비용은 18억 정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50%만 기업에 받는 것으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많고 40개 기업이 들어가면 규모가 대단히 크니까 지원을 50%만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센터 막 개소하고 12월 18일 날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4억이 조금 넘는 민간위탁금이 책정이 됐어요, 운영센터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2023년 11월 의회에 제출한 것들을 보면 2026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이 7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바뀌었는데요. 모든 물가 오르고 다 하니까 좀 그렇겠지만 한 2배가량으로 증가됐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기존에는 개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양재 AI특구나 ICT 양재2동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고성능 인프라 지원사업을 저희가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게 업체당 1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마존 AWS 이런 GTS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또 입주하시는 기업인들이 가장 요청하시는 것이 주변에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추가로 계속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것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관도 효도버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런 비용이 더 추가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다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ICT 기반 사업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서초구의 중요한 전략 사업인데요. 구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예산 산출 근거에 좀 더 명확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질의를 못 해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명세서안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액이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연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8월 말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9400만원밖에 지금 잡지를 못 해서 조기 종료 우려가 많습니다.

혹시 이게 지원될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언제 받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고 ······.

올해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하고 월초에 마감해서 한 달씩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분기별 접수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조기 마감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하고 상시 20만원 한도에서 접수를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연 이내에 통합 신청하는 것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예산 규모에서는 내년 4분기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 좀 더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세부사업별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골목형상점가 화재보험료 지원, 이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화재보험료 나오면 전액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만원이요?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올해?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어요?

예. 2024년도에는 7만원에서 ······.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한 실적이?

저희가 실적이 현재 40개 정도, 잠시만요. 말죽거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가 104개 정도가 됐고요. 서초쇼핑이 83개 정도, 그다음에 반드레길 267개, 잠원하길이 199개 해서 총 653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40개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올해.

올해 지급이 어느 정도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아니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실적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

이게 10만원이면 상점마다 가게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10만원으로 딱 규정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그 점포가 크고 그러면 몇십만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작은 데는 10만원 정도 될 수도 있고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가능하고 큰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0%면 50%.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구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자부담 시·구비로 80%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20%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아직 세부자료는 나중에 드리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대충 5만 3000원 정도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고요.

일단 저희가 중요한 것이 중기부 등에 공모사업에 진행하려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자부담 20% 그다음에 저희가 한도를 작년에 7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산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포마다 크기에 따라 다르고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기준을 좀 몇 평에 몇 평은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직거래장터 운영에 보면, 235페이지에 보면요.

명절(추석, 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속터미널에 고투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페이백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행사 진행을 명절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거래장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동네마다 붙이는 플래카드 이런 것 현수막 같은 것에 대한 매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에도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홍보를 지금 많이 우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직거래장터라고 안 붙여도 많이들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수막 같은 홍보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단체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면 회의할 때마다 직거래장터가 언제 열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18개동에 몇 개씩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그런 것 가능하리라고 봐서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LED 전자게시판 이런 부분도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많이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에 활용 많이 하시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75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여기 유치원 지원비가 23.1%가 증가된 것은 증감사유 보면 공·사립유치원 3개원 재개원 예정에 따른 보조비가 9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공·사립유치원의 높은 영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어놀이 프로그램 지원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기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원이 없었는데 인근 강남이나 송파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비교적 저희가 서초도 해달라 그런 지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크게는 못 잡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 해서 4만 7000원 해서 5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수가 전체 몇 개에서 몇 개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24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24개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여성보육과 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요. 유치원 못지않게 어린이집도 중요해요, 조기교육이. 요즘은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 유치원 말고 5세 정도 되면 5세 이전에 가기도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인가 하니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세반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부족한지, 5세반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히 부족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서 ······.

아니라 해도 지금 그러면 유치원도 소관 부서는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저희 소관 부서입니다.

소관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소관 부서를 떠나서 결국은 이게 연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5세부터 해서 유치원 전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원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어 교육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관이 유치원은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데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유치원에서 시작을 했으니 어린이집 같은 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세반에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를 유치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어를 하는 영어유치원 쪽으로 영어 학원 쪽이지요. 그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관내 중·고등 입학준비금 밑에 설명을 보면 연도별 신청자 현황이 2025년에는 31명으로 늘어나서 내년에 40명 해서 30만원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그냥 우리 중·고등 입학준비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금액에 차이가 있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는 없고 똑같이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 서울시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 학생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재고나 자사고나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 서초구에 집이 있는데 지방에 자사고나 영재고 다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특별히 마련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약간 홍보 부족도 있고 처음 생겨서 지원자가 없었는데 지금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3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금 더 늘 것 같아서 40명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같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관내 중·고등 입학준비금은 1200만원 해서 30만원씩 40명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30만원에서 7980명 해서 곱하기 20% 한 것은 무엇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예상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급은 줄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잡고 그다음에 감하는 계산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20%를 곱하면 해당되는 금액이 적든지 인원이 적든지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상하고 이렇게 잡는 것인데 ······.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돈을 보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계산은 20%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끄덕끄덕하시네.

예, 맞습니다.

우리 분담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담률이 2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20% 주게 되면 인원의 20%만 주는 것인지, 금액의 20%만 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분담률 ······.

분담률이라고 해서 ······.

교육청이 50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30, 저희가 20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관내 학교 분담률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제가 몇 번 행복위 때 여쭤봤던 것인데 이게 올해는 청담고 이전하는 비용이 한 20억 되고, 내년에 나머지는 50억이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해 왔던 예산들이 편성되었던 과정.

아, 과정 ······.

얼마씩 해 왔는지?

작년에는 60억으로 알고 있고요. 아, 올해는 60억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50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0억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40억으로 내려갔던 것을 다시 올려서 된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또 왜 50억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73억이니까 20억 빼면 53억인데요.

53억에서 3억은 일반 경비적인 것이고.

저희가 전체 예산 차원에서 감안해서 조금 감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챙겨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었어요, 올해? 몇 차례 했어요?

올해는 네 차례 개최했는데.

서류로 하셨지요?

예. 다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왜 서류로 계속하시지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올해 7월 10일 자로 와서 하반기에 심의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미 1, 2차 때 대부분 금액이 다 지급이 된 상황이고 하반기 때 나간 것은 식기렌탈사업이나 이렇게 좀 소액이고 항목이 다 정해진 것이라서 또 저희가 해 보니까 학교에 안내도 해야 되고 서류작업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번에 올해까지 일단은 서면으로 심의했고요. 내년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이나 학교 학습 내용 가지고 지급할 때는 서면이 아니라 실질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구 학교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왜 이런 거 안 해 주냐는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도 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래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학교에 행정실장이라든지 실무자들한테 가는 것인지 교장, 교감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까지 가는 건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 안 해도 될걸’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서면으로 가지고 계속해 왔던 관행을 벗어던져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7월부터 오셨으면 그런 계획이 딱 되어서 내년부터는 네 차례 중에서 한 두 차례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파악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 심의할 때 그때 1회 처음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하시되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같은 데에 확인하고 공문 보낼 때 학부모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알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실무자들과 학부모들 관계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금방 나오시지 않으셔서 말씀인데요. 기초수급자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참고서 있잖아요. 참고서가 굉장히 가격이 높은 편이거든요, 학교에서. 과목마다 참고서 사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참고서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 전체가 아니고 기초수급자 가정에 참고서를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특히 고2, 고3 정도 되면 굉장히 학원비 외에도 참고서에 대한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단 학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지원이라서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4페이지, 예산서 167∼168페이지입니다.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분전함 등 이설 공사비 관련해서 1억 6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먼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예산에서 지금 분전함 이설 공사비를 저희가 총 3대를 내년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 현재 2대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2대 삭감된 사유는 분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인데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한전의 비용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구청에서 한전과 좀 더 협력을 해서 이런 비용들은 반반 부담하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이후에 내년에 상황을 보고 추경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내년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2대 정도는 삭감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 중에 세 군데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점이랑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예정지 3곳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정지 총 3곳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남부순환로 2561번지 구청에서 외교센터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 그 앞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도로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들어가는 차량 출입의 시야가 방해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사평대로 350번지인데 여기는 신논혁역 근처고요. KCC 본사가 있는 건너편 쪽인데 여기는 분전함이 지금 현재 여건상 도로의 거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상황이어서 통행에 좀 많은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설하려는 계획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방배동 750-27번지인데 이것은 이수고가도로 가기 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저희가 자체 발굴한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이 지역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도가 많이 좁아지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사유로 신청하셨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재원 마련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전에 먼저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논의 과정 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방배본동 말씀하신 방배본동 이수고가차도 가는 쪽에 있는 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분전함에 대해서는 일단 이설이나 아니면 분전함을 없애달라는 주민 민원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배본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주민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희 그쪽 지역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첫 번째는 그곳이 자전거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과천 그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동작대로나 이쪽을 통해서 오다가 한강으로 나가는 길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분전함 바로 있는 보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강쪽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 통행이 일단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래서 보행자와의 접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안전상 보도를 확 넓혀야 되는데 분전함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분전함 거기 딱 그 부분이 사실 사람도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너비입니다, 거기가. 한 사람만 지나가도 반대쪽에서는 조금 몸을 틀어서 오거나 그래야 할 정도의 공간이라는 점, 그래서 분전함 이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사진상으로 보면 옆에 약간의 공터가 있어서 충분히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될 거다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공터는 단차가 있습니다. 펜스도 있고 단차가 있어서 자전거는 그쪽으로 내려가서 통행을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보행자들도 갔다가 또다시 보도 쪽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좁은 보행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가 횡단보도 바로 옆이라는 문제점입니다. 자전거가 이수고가차도 쪽에서 카페 골목 쪽으로 올 때 분전함이 현재 횡단보도를 바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면에서 오고 가는 보행자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피할 수가 있겠지만 횡단보도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은 자전거나 아니면 일반보행자도 분점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분전함은 반드시 이설을 하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아까 원인자부담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인가요? 그러한 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이 야기됐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의 역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로명 도로의 지명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청자의 비용으로서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과의 협상도 추후에 진행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재원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그게 있어야 한전과도 협상이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한전과의 그런 협상이 잘 돼서 한전 예산도 같이 해서 하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바와 지적된 바와 같이 재원 마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다만, 김지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한전과의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을 하고 이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더 많은 분전함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한전과 협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이러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러한 사업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현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타당한 근거, 논리가 없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2페이지고, 예산서안 178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아트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질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그림이 흑백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상도가 높은 이게 사진이면 사진 좀 잘 보이는 컬러사진으로 자료를 다시 좀 주셔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후에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8페이지에 지역축제 전기·가스 점검수당 26만원에 30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04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4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는 780만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1040만원 편성했는데 지역축제 전기·가스 점검수당 집행액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김송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 안전 점검을 한 것은 총 2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 예산 1040만원인데 280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올해 780만원으로 줄여 편성한 것인가요?

올해 29건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횟수를 다운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서울시나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당을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수당을 집행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른 볼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점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당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780만원 같으면 충분히 되겠네요, 내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사항으로 봐서는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한강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수당을 집행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아래가 아니고 중간쯤에 보면 안전단체 체험활동(견학 등) 해서 530만원, 265만원×2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단체 체험활동 견학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안전보안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단체에 대해서 외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2회로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351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이래서 지금 전년도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에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올랐고 구민안전보험 현수막 제작비는 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보에 가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험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거의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이런데 이런 것을 너무 현수막 제작하는 데에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을 생각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SNS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전체 구민한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냥 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면 현수막 제작비도 안 들고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나 옥외전광판하고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미디어보드나 이런 쪽으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이런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것에서 많이 보시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 안전보험 자체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건데 내년에는 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이 일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팜플렛을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SNS로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르신이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SNS 거의 다 하십니다. 한 80 넘어도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특히 현수막 제작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 제작은 각 부서에서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점 잘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3억원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소도 똑같아요. 이것은 지금 왜 두 번을 몇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369페이지, 가로행정과구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가로행정과장님 369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폐이지 수를 넘기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서 토지매입비 3억원 이렇게 작년에도 책정이 됐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올해부터 편성을 해서 이게 총 지금 30년간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었던 사항인데 임료를 올려달라는 토지주의 요청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임료를 올리는 대신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 결정 공고가 났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은 총 180억원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90억 원,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서 90억원으로 하는데 저희도 단년도에 이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것을 매년 3억원씩 해서 30년 동안 분납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요.

앞으로도 한 28∼9년 정도는 더 매년 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이게.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페이지부터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지중화사업에 대한 게 공사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 부대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봐도 그렇고 신반포 싸리재공원이 제가 이게 2022년도에 들어올 때 아마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 해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부대공사비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지중화사업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해요.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공사가 기본적으로도 한 3∼4년 정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물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데만 해도 조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사항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설계가 최종적으로 저희와 한전이 협의가 끝나서 완성이 된 상태이고 지중화사업 부대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부대공사비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안등공사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CCTV 자가망 설치 관련해서 일부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중화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저는 여기서 예산 통과될 때부터 주민들한테 벌써 얘기를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뭐야, 뭐지 거짓말 피노키오가 돼가지고 걱정입니다.

난처한 입장을 만들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난처합니다.

내년에 싸리재공원 조속히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신 422페이지하고 426페이지 이게 2개가 지금 우리동네 아트거리 조성사업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트조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솔초 등하교길은 도시디자인과예요, 어번캔버스라는 데에서 이런 데에 지역, 지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번캔버스에서 해서 도시디자인에 맞게끔 어떻게 전문성 있는 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트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도로마다 이렇게 빔 같은 것을 쏴서 거리를 이렇게 밝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민호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지금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개 사업이 지금 하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고요, 도로과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사업 목록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사업인데요.

우리동네 아트사업은 사실 이 앞에 우리 구청 앞에 골목길 상가가 있는 데입니다. 상가가 있는 데인데 거기가 조금 상권 활성화가 미진하다 보니까 아트 조명이나 특화 조명을 넣어서 조금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동네 목록으로 사업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전기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 조명도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하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나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나 다 협업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도 다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솔초 등하교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번캔버스라고 지금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과에서 담당을 하면 도로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과로 넘기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더 전문성이 있고 물론 도로과에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 또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데로 넘기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이고 도로과도 일도 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솔초 같은 경우에는 주암교 하부하고 그다음에 지하 연결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어두컴컴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특화 조명을 넣어서 조금 밝게 해 달라고 사고 위험을 줄여달라는 목적으로 도로과로 요청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을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들어오면 도시디자인과로 넘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렇다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부회의에서 전체적인 데서 얘기하면 반대는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53페이지,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언제는 하러 간다 활동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한파나 폭염 이런 때 소집 명령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보통 봄 같은 경우나 여름 수해 전에 저희가 빗물받이나 이런 것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생수 나눔 활동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보통 동네당 한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지금 저희 서초구에 152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6개동이면 한 7∼8명 되는 거네요, 동네별로.

여기 워크샵 비용이 이번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인원수가 제가 갔을 때 조금 계셨고 그 뒤에 많이 오셨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갔던 것은 그 전이었고 위원님이 가셨던 것은 세종시의 다른 행사 때문에 가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두 차로 워크샵 다녀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성 평가용역에 45만원씩 8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4개소는 우리 구의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이 84개소가 있습니다.

현업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현업근로자라고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원녹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뭐 이런 쪽으로 ······.

현장에서 근무하시면 현업근로자라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동광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도 보니까 이 부분을 도로를 넓힌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지중화사업도 하는 건가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도로과에서 동광로 확장 공사를 예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의 끝자락 쪽에 전봇대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도로 쪽으로 편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인도 쪽으로 이설을 하거나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확장이 되면서 인도폭이 조금 현재보다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설을 하는 것보다는 지중화 하는 게 훨씬 더 보행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지중화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개 차로가 되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개 차로인데요. 1개 차로 더 확장해서 총 3개 차로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설을 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한전을 뭐 이렇게 설득시켜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

그러니까 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전함 시설물 자체의 소유주가 한전이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할 때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공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이 방해가 되거나 어떤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했을 때에는 한전에 저희가 이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다만, 상임위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전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한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우리의 이설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이설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내년에도 그런 취지로 일단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민원성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제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한전을 설득을 해서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점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일으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전에 협의하는 것은 협의는 협의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어떤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외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전과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이설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확보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민호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는 사실상 예전에 저희들이 군인공제회에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입니다. 신축을 하면서 군인공제회에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서울시 허가 조건이 양방향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측 쪽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었고요. 동측에는 경사로가 없는데 왜 없었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그때는 시장이었거든요. 그것을 해제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러면 도시계획 시에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난 뒤에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약 한 4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너무 늦어져서 청년주택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를 했고요. 또한 무장애숲길도 우면산 쪽에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쿠아아트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경사로 설치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준공은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계속 조건으로 걸려 있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5년까지 만약에 경사로 설치가 안 되면 군인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군인공제회하고 잘 얘기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군인공제회에서 받아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장애숲길로 연결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무장애숲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흙길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다리 건너가서 무장애숲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흙길을 약간 밟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새롭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시설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광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차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광로 쪽에 보면 서리풀공원이 있는데 그 서리풀공원 쪽에는 서리풀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입구 쪽에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도로가 2개 차로, 2개 차로 양방향 보도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단방향 한 차로씩 그다음에 법원 쪽에 보도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게 서리풀지구에는 양방향 2개 차로 양측에 보도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00m 정도 구간만 그렇게 되고 남은 한 200m 구간은 그냥 다 양방향 1개 차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광로 쪽은 서초대로 나오는 방향이 출근 시간대나 이런 때 보면 항상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 서리풀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있다 보니까 구조를 개선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단 서초대로로 오는 방향을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교통 흐름에 이상적일 것 같아서 2개 차로로 늘리고요. 그러다 보면 보도가 한 6m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를 조금 한 4m로 줄이게 되면 총 3개 차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하게 됐고요. 서리풀공원 쪽에도 무장애숲길처럼 데크를 별도로 형성해서 양방향 보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리풀 이게 특별계획구역 여기에서 4차선 확보하는 것은 언제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준공기간이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서리풀 공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확정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일부 먼저 하는 것으로 같이 얘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어디서든 병목현상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 보면 동덕여고 일대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쪽에서는 보면 도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는 없고 계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덕여고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 민원인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도로 구조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는 계단 쪽을 철거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를 한번 끌어내려고 이번 타당성 조사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높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계단에서 딱 내려오면 바로 차도입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같은 경우에도 그 위쪽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빙 돌아서 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하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기 안부터 장기 안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도로가 이쪽에 생긴다고 하면 가장 좋은 베스트 안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거기 경사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경사도 심하고요. 또 일단 계단은 우리 구 소유주가 맞는데 옆에 있는 도로는 사실은 동덕여고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동덕여고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경사도가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빌라도 있고 해서 구조개선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용역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열선이 있는데 동덕여고 위에 동네 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하나는 입구 부분이고 하나는 위에 안쪽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은요. 왜 이것 한번에 하려면 하는 것이지 왜 분리해서 했나 모르겠어요. 같은 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같은 한 도로인 것 같은데 분리가 입구 부분은 우리 일반 예산에서 세운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안쪽까지 쭉 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이지요? 하려면 그냥 다 하든지 어차피 주민의 의견이 입구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30m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거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거기 130m만 하면 70m가 남아서 70m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앞에 입구 부분은 필요 없다고 처음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m를 같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공사는 한번에 한 업체가 ······.

공사는 한번에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따로 저희들 본예산 따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대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면도로 제설하는 게 20대에서 26대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26대가? 439페이지에 보면 85만원씩 26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대로 해서 한 것이어서, 439페이지요. 가운데쯤 보면 소형제설기 보도, 이면도로 관리 용역, 이것은 뿌려주는 분사기 그것인가요?

소형제설기 관리 용역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보도에서 뿌려주는 소형제설기 있지 않습니까, 끌고 다니면서.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면도로 이번부터 예산해서 한 것 20대 ······.

20대 있습니다.

트럭 위에 얹혀서 하는 것 그것은 내년에도 20대인가요?

예, 내년에도 20대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도 많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각 1톤 트럭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각 동에 제설 1톤 트럭하고 살포기를 추가 구매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내곡동하고 양재동은 조금 면적이 넓어서 2대씩 배치해서 총 20대를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곡동이나 양재동은 면적이 넓기는 넓은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보다 좀 산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들이 많고 서초3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거의 모든 도로가 다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좀 크고 이면도로를 구석구석 해야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동네별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원래 제설하는 것은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를 저희들이 제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면도로를 제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사용량이 많은 데는 우리 구에서도 제설차량이 가서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웅위원님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위치가 우리 제설차량이 가는 데인지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초3동 전체인데 어디 위치를 딱히 지정할 수는 없고 ······.

그러면 ······.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크고 주민들이 계속 걸어다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처음부터 2대를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시해서 1대 더 비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에 뭐 이제는 물론 남자 직원들만 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자 직원의 비율이 적고 이러니까 제설하는데 겨울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설차량이 1대라도 더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물관리과는 현재 저희 예산서에 예산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재1동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저도 12월 1일 월요일 4시에 주민들과 만났고 또 5일 금요일 5시에도 저희가 물관리과장 배석해서 미팅을 했는데 아마 또 우리 이형준위원님들도 주민들 만나서 또 이 민원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소한의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아마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도 하실 텐데, 지난 양재천변 빗물펌프장 우리가 증설 계획이 있었고 저희도 당시에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한데 주민설명회도 굉장히 소수가 모여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쪽 펌프장이 증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셔서 같이 설명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3년 8월 25일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할 당시와 지금 현재 설계도면 쪽을 보면 공사 영역이 다르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늘었는지 더 키워졌는지 당시 계획보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회 때 보면 도화지 앞쪽으로는 공원 조성하겠다 그러면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쪽 앞으로 확장이 된 느낌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2층에 주민 휴게공간 설치하고 사실 여기가 얼마나 층이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한 2개 층 되나요, 2개 층 정도 과장님, 여기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존에 빗물펌프장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따로 주민들한테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 펌프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나중에 빗물펌프장이 증설이 되면 옥상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 그런 것도 좋은데 그때와 지금이 어떤 규모, 사이즈가 다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더 나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 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뽑아본 바로는 공사 영역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서 놓친 부분이 여기는 빗물펌프장은 딱 빗물펌프장 역할만 해야지 또 여기에 무슨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주민 휴게공간하고 목재데크, 파고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빗물펌프장인지 아니면 진짜 주민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이 펌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빗물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는 모두가 강우 시에 침수가 발생하고 이런 배수 개선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흑석빗물펌프장도 지하화가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를 지하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서울시에 이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바로 좀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지하화로 건립해 주십사 그리고 요즘 굉장히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치는데 양재천의 나무들을 베어가면서 이런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화라든가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공문 좀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주민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고 서울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할 시간이, 지하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배수 체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민이나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현재 보면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권인데 79쪽 보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이 430억에서 올해는 280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구룡주차장 1회 추경 때, 올해 추경이지요. 추경 때 구룡주차장 건설공사 하면서 공사 중지가 되면서 올해 예산이 못 나가기 때문에 120억원을 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몇 년 있으면 이게 아마 다 소진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 10월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전승인안이 있었어요. 이때가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사전 승인해서 아주 전출금 편의성, 필요성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주민 불편사항, 보도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 정비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공원에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서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무려 280억이에요.

그런데 이 280억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없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부분 280억에 대해서 별건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2003년도부터 2023년까지 세입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을 좀 따져보자면 전입된 부분이 특별회계로 320억 정도 되고요.

어쨌든 그때 가져간 것을 전입으로 다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서초3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일반회계에서 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했다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110억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곡동에 원래 우리가 110억을 주고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간 협력해서 기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도 신원동 282번지 일원을 할 때는 원래 이것을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서 내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 확충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된 것부터 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져와 보도록 노력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런 데 이렇게 다른 데 다 돈 그냥 내주고 한 것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공사는 이제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2026년 마무리가 언제지요, 시작이 언제 됐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민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올해 8월에 시작했고요, 공사 착공이. 그다음에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1년도 안 걸려서 일단은 그쪽에 건물이 2개가 지어지는 것이에요. 5층 건물 하나하고 주차타워가 1개가 지어지고 지하는 전혀 이용을 못 하고 그런데 어떤 건물이 지어지기에 도대체 이 2개가 1년도 안 걸려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참 걱정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리고 이게 20년 무상으로 짓는 것은 그들 돈으로 하겠지만 분명히 또다시 20년 후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건축물을 다시 짓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이런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솔직히 잠이 안 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

참,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되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이렇게 110억씩 주고 부지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건축 규모가 계획이 있었냐 하면 지하 3층에 지상 3층 건물로, 하나의 건물로 진짜 온전하게 이렇게 주차장은 지하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1, 2층에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었고 너무나 진짜 아쉬워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좀 되면 연차별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나름 계획을 참 야무지게 저는 잘 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으면 주민편의시설 등의 어떤 설치로 인해서 인근에 주변 환경도 참 공원도 있고 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오히려 좋았을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참 좋았겠다 물론 기아가 들어와도 그 인근에 기아자동차가 있지만 들어와서 또 이들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협의할 때 다시 또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말씀하셨고요. 그동안 지난 회의록 보면서 저도 역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기아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