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오늘 총괄 질의가 끝나고 나면 또 예결위 며칠간 고생들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에 질의도 많이 받고 해서 정신이 없었던 우리 김수연 교통과장님께 말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쿨링하고 온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의자가 있고 쿨링이 안 되어 있는 온돌의자만 되어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아마 온돌만 했다가 나중에 보완해서 여름에도 덥고 하니까 쿨링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개소가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름에 더워서 각 정류장에 보면 정류장 위에 상단에 선풍기 같은 것을 설치한 게 있어서 혹시 그것도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좀 있는지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이 더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그런 현상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하나 딱 쿨링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돌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을 호환이 가능한지 온돌의자에다가 쿨링을 같이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돌의자 299개가 설치되어 있고 쿨링·온돌의자는 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돌의자를 쿨링·온돌로 같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쿨링·온돌의자는 같이 겸용인 것이고요, 온돌의자는 온돌의자로만 따뜻한 기능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에 쿨링덮개를 씌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납품하는 그런 쪽이 동일한 업체예요, 달라요?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견적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한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혹시 그런 것을 확인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온돌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치, 처음부터 ······.

그러니까 온돌의자를 설치한 곳에다가 혹시 이게 기능을 더 첨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요?

그게 안 돼서 쿨링덮개를 설치합니다.

쿨링덮개?

예, 저희가 쿨링덮개라고 그 위에 씌웁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기능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쿨링덮개 말고는 달리 온돌의자에다가 쿨링시스템을 넣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참 이것도 그냥 예산이 그렇게 또.

쿨링덮개는 하나당 얼마씩 해요?

쿨링덮개 씌우는 예산은 ······.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

쿨링덮개 제작 교체 설치비는 229개소에 저희가 234만 5000원 그러니까 개소당 2만 1000원입니다.

가격이 별로 안 하네요?

예.

쿨링덮개를 덮으면 저는 그 경험이 없는데 쿨링덮개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름 내내 사용이 가능하고 일회성인가요?

쿨링덮개는 여름철에 온돌의자 상판 과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온돌의자에 열전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쿨링덮개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기능에서 시원하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

여름이 돼 봐야 알지요? 내년 여름에 확인해야 되는 ······.

제가 쿨링덮개로만 알고 있고 지금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판 과열 방지로만 되는 것인지 시원하게 온도까지 내려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쿨링 기능이 없는 온돌의자에는 여름철에는 쿨링덮개를 계속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정류장 쪽에 선풍기 같은 것 설치된 것 있잖아요.

예,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

예, 시원이라고도 하고요.

시원이?

예. 서리풀 서큘레이터인데 저희가 서리풀시원이라고 해서 지금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8개소에만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면 상단의 자리 문제나 전선 같은 게 기술상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경험했던 분들로부터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이제 설치가 된 지 사실은 2회차거든요. 2024년에 최초에 설치를 했고, 올해 확대 설치를 했는데요. 최초 설치할 때는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그것을 켰다 껐다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설치하면서 2025년도에 자동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하게끔 그런데 그게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한 30초 하고 꺼지고 다시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지는 않고 그때그때 바람이 시원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것에 대한 다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내 집 안방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공공시설물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꼬리물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왜 꼬리물기 하는데 혹한기와 혹서기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을 빈 공백을 두냐는 말씀을 드렸었을 때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이미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계절을 떠나서 1년 12개월 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주민들의 짜증스러운 그런 일상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직접 4개월 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민원의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건축 단지 나 이런 쪽 교차로에 사실은 신호로서는 잡을 수 없는 꼬리물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저희가 작년도랑 단가만 올리고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계속 봐서 하반기나 이런 때에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가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 말고도 상시로 정체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곳 같은 데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간이 4시간씩 출퇴근 시간 외에도 낮 시간에도 하는 것을 보고 잘 배려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또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쾌적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몇 번, 몇 차례 제 방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우리 김수연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별 설명서 119쪽인데요, 예산서는 79쪽인데 교통소통대책으로 2025년도 3억 6700인데 2026년도에는 9895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를 봐보니까 모범운전자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853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19쪽 얘기하는 거예요. 산출내역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만5000원×106시간하고 161일이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106시간이 뭔지 또 161일은 뭔지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106시간은 저희가 2026년도에 계도활동 시간인데요. 106시간은 현재 저희가 시간당으로 장소 ······.

시간당으로 주겠지요.

장소를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시간별로 계산한 106시간의 시간으로 단가를 그러니까 장소당 보통 한두 명이 2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6시간을 주겠다는 그 106시간이고요 ······.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161일로 하면 1년으로 봤을 적에는 반 정도 밖에 안 하는 것으로.

혹한기, 혹서기 2달씩 빼고 ······.

혹한기하고 혹서기하고.

2달씩 빼서 그래서 ······.

4개월 빠지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인원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모범운전자는 ······.

여기 참여하는 모범운전자 인원.

여기 이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인원이 계속되지 않고요 자꾸 바뀝니다. 방배 모범운전자와 서초 모범운전자 해서 그때그때 ······.

한 사람이 2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

그렇지요, 일에 따라서 ······.

다르겠지.

그러니까 총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내년도 예상은 저희가 서초 모범운전자에 24명, 방배 모범운전자에 8명 해서 저희가 32명 잡았습니다, 106시간 기준으로 할 때.

서초에 모범운전자가 있고 방배에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등록된 모범운전자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

등록된 모범운전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잠시만요.

서초소 모범운전자에는 총 회원 수가 55명이고요, 방배소 모범 ······.

서초가 51명?

55명.

55명.

방배소 모범운전자는 78명입니다.

55명, 78명.

예.

그럼 133명이네.

예.

이분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지요?

예, 다 참여 안 하십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보면 버스 파업 대비 현수막 등 제작해서 330만원×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수막을 갖다가 하나당 330만원 제작하는 것은 아닐 테고 현수막 게첨 개소수가 총 몇 개에 2회입니까?

저희가 통상 버스 파업을 하게 되면 버스 내에도 버스 앞에 전면에도 ······.

이제 18개 동에 다 가는데 ······.

동에다만 하진 않고요. 버스 앞에 마을버스 대수가 있잖아요, 운행하는 마을버스 앞에다가 ······.

몇 개나 게첨해요?

마을버스 대수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게첨이라고 해 봐야 단가가 한 4, 5만원 하겠네.

마을버스에다가도 하고, 정류소에도 붙여놓고요, 동에도 보내고 많습니다.

현수막을 작게 해서 ······.

330만원이면 몇 개나 게첨하냐 이거지 2회는 알겠는데.

현수막에 대한 자세한 3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보통 보면 90cm×1m 해서 만원 아닙니까? 9m면 9만원, 10m면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개 보면.

그 단가 산정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인데 대중교통 환경개선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요구 예산이 거의 44.6%가 감액된 6억 47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를 봐보면 5억 7265만 6000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 그런데 이렇게 편의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버스정류소 안내판을 전면 디자인하고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특별히 정류소를 일제 정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표지판 버스안내판을 전면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시설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편의시설물 설치 할 때가 많이 해서 거의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표지판은 다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년도에는 편성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34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재건축 정보포털 유지관리비로 한 780 잡혀 있어요. 이것 매년 있던 건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보면 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거의 한 800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오류들이 많이 뜰까, 그리고 그게 한 1년이 지나도록 개선도 계속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거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고 이렇게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어쩌다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오류, 행감 때 지적됐어도 계속 오류가 뜨는 것은 유지관리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 800은 어디 업체에 주고 유지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어떤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황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업로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포털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업로드 하고말고 이런 것은 그냥 저희 개개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매년 담당해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현황 공지사항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만 하기에는 조금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약간 실효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지사항 같은 것, 글 올리는 것 보면 조회 수가 해 봐야 2회, 3회 이런 조회 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거의 800 정도로 매년 들어서 유지관리를 할 게 아니라 약간 통합하거나 다른 데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꼭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서초구 재건축이나 아니면 서초

구 공동주택 포털 이렇게 치면 일반적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이트 자체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성 부분,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인데 ······.

다음번에, 죄송합니다.

서초건축알림이도 있어요, 혹시 그것과는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서초건 알림이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재건축 포털인데 운영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아는데 건축알림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혹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알림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지만 이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조회수가 한 2~ 3 한 10회 미만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조금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1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숲 상상학교(VR)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보면 어쨌든 모든 예산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여기서 제경비와 물품구매비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숲 상상학교(VR)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경비 플러스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VR 프로그램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했던 것 중에서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소모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이 VR이나 AR을 할 때 이 태블릿과 이 장비를 착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들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개발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런 장비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느 주기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숲 상상학교(VR) 프로그램은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그 업체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 의견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코뿔소나 기린이라든가 동물이 갔다면 그다음에는 곤충이라든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와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는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필요한 소모품들을 구매해 주면서 그 용역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요, 장비는 구매한 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장비도 그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제품이라서 구매 시기는 저희가 따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다 이 업체에서 가져와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할 때 어쨌든 AI와 VR이 거의 매년마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옛날 것으로만 계속 활용하는 것보다 업데이트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예산이 인건비로 잡혀 있어서 오히려 진짜 운행을 할 거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주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 건데 188페이지 봐주시면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이 있어요. 이게 1억 정도로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맨발흙길 4개소를 관리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에서 맨발흙길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21개소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가 15개소고 그리고 정원여가과가 6개소가 있는데 그게 2022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맨발흙길 아니면 황토체험장 마사토 포장 등 그런 형태의 맨발흙길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만 활용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좋은 퀄리티의 활용도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한 끝에 작년부터는 특별한 용역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4개소를 했었고요.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는 푸른도시과하고 정원여가과가 각각 나눠지니까 각 부서별로 약 1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4개소, 5개소를 확대해서 토탈적으로 확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주요내용은 특히 맨발황토길 같은 경우는 습도 유지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물 뿌려주기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자주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 받아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보면 이분들이 298일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겨울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365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들 못하는 경우가 특히 뭐 영하라든가 아니면 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지금 나가기 위험한 곳 그런 것들을 뺐을 때 뺏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날짜를 그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타구도 그렇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서대문이나 성동이나 구로 이런 곳들은 겨울에도 계속 이런 맨발흙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비닐하우스처럼 그 길을 또 조성해 놓기도 하거든요.

뭐 지방 같은 데는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요구 같은 것들은 없나요?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겨울에 특히 이용하게끔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약간 저희가 관리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약간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시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닐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가림막을 한다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때는 좋지만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되게 어렵고 또 경관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곳은 일부 적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도 겨울에 지금 장착해 놓고 하는 데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조금 반영할 곳은 반영하되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곳은 저희가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닐하우스가 시설물 같이 설치가 되는 거라서 그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그렇게 큰 해가 없으면 이런 곳들을 우리 서초구도 조성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생각해 보시고 겨울 같은 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맹세서안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를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 관리를 위해서 보면 시설비, 재료비 예산이 규모가 많이 크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예산서를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빗물 바지 악취 차단장치가 500만원씩 해서 800개, 2025년도하고 동일 되었고요.

그래서 4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사업해서 악취저감 등 다기능 빗물받이가 8000만 그런데 2025년도는 1억이었는데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사업에서 대형 악취 저감장치 전기요금이 9420만원해서 건 1억 가량 조금 모자겠습니다, 이것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악취 저감장치 전기요금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 저감장치 또 설치가 2억원 이렇게 악취 관련해서 예산이 비중이 크게 잡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악취 민원은 근본적으로 줄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이런 곳뿐만 아니고 최근에 재건축을 완료한 곳이 굉장히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고가의 아파트 부근에도 악취 민원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 저감장치를 계속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발생한 악취를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때그때 악취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악취 저감장치 다기능 빗물받이 탈취 설비 이런 것들 장비 중심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게 사후 원인 해결이 아니고 사후 보호안에 편중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취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후 하수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전체 하수관 노후도 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교체나 보수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로는 대부분 서초구의 하수관로는 합류식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 악취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다기능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내부에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시설 설치하는 방법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교대역, 강남역 그다음에 서초동 일대 그다음에 사당역 일대에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현황은 현재 저희가 대형 탈취기는 7개소가 있고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당역 주변에 11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에 28개소 그다음에 교대역에 12개소 강남역에 4개소 총 50여개의 소형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서 내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 악취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느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새로 지은 아파트 부근에 재건축하는 데에는 왜 그럴까.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하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지 내 아파트 단지에서 펌핑을 하면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방류될 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는 다 새로이 개량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의 문제보다는 그 주변에 정화조라든가 어떤 빗물받이를 통해서 새어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라서 많이 바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악취저감장치하는데 전기 요금이 연간에 한 1억 5000만원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유지관리비까지 다 하면 비용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서초구 전체니까 크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1억 5000이면 금액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치 중심 대응 방식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냐 아니면 부서에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중심도 저희가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관로의 문제로 인해서 하수가 발생하는 구배 불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의 상태로 인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30년 도래한 노후관로에 대해서 30km 정도의 노후관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구배 불량이라든가 파손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우리 단순히 냄새 이런 것 불편도 넘어서고 서초구 전체 주거 환경에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치 중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된 쪽을 세심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악취 근본 원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초구 악취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관리과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정원여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순 과장님 사업명세서안 119∼120페이지에 대해서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 유사한 성격의 유지관리 사업들이 여러 세목으로 잘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도 별도로 상당 규모가 추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구가 직접 고용한 인력과 구비 장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뭐가 궁금하냐면 다수의 유지관리 용역이 편성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간 역할 구분 예산 구조가 좀 제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녹지대 예초 용역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또 8억원이 되어 있고 중장비 임차료 350만원, 살수차 임차료 15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물품비 1400만원 등으로 구가 직접 사용하는 인력과 장비 물품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예초 용역 2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작업을 외부 업체가 수행하는지, 또 구 인력과 구 장비로 수행하는 예초 업무와 어떤 기준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지대가 가로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투리 녹지 같은 데에 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직영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조금조금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조금 해서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청소도 같이 하면서 예초도 하고 있고 요.

내년에 우리가 녹지대 예초 용역을 편성한 것은 통행량이 많거나 이런 큰 대로변, 예를 들면 강남대로, 서초대로, 효령로 이쪽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용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집중관리 필요한 곳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성은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초 용역을 내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기간제나 다른 타 용역이나 이렇게 하고 기간제로 직영으로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용역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용역이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비 연간단가가 1억원이고 위험수목 정비 1억원, IC녹지대 정비 7500만원, 자투리쉼터 정비 1억, 녹지대 소규모 정비 2억 해서 세목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업무범위 수행 주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용역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맥이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히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하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위험수목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목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해서 수목을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가지도 많이 이렇게 빨리 시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는데 하면서 같이 하는 조금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이라는 것이 또 앞뒤 구분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간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

또 일하다 보면 우려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비용 중복 지출 또 그다음에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 반해서 비례해서 비효율적인 운영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새겨서 세심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여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

이형준위원 하시겠어요? 하세요,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으로 총 5000만원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업목적에 시간대별 체코 전통 민요, 클래식 송출로 문화적 분위기와 감성이 어우러진 명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명소 조성이라는 표현에 비해 공공성이나 필요성 검토 여부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재천 산책로는 기본적으로 자연, 그리고 조용함, 휴식이 어우러진 핵심 가치가 어우러진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데 부서 자료로는 정서적 몰입감 제고 필요 그런 것처럼 정서적 문구만 있고 실제로 주민이 소리를 원한다 어떠한 수요적인 측면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전에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주민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주민께서 양재천에 우리가 지금 양재천 양쪽으로 이쪽 변은 살롱드가든 해서 산책로를 잘 해 놨고요. 그다음에 맞은편에 하벨 벤치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가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 해서 잘 조성되어 있으니 음악산책길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착안을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살롱드가든 쪽보다 맞는 편 쪽 하벨 벤치 주변이 그래도 조금 더 조용하고 그래서 대상지를 그쪽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민의 건의는 받으셨고 거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진 않으신 거지요?

예. 현재는 아직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피커를 보안등 30m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구간에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음향 노출이 되게 되는데 감성 같은 경우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 산책로 음악 방송이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송출 시간대나 데시벨 음향이라든지 체감 음향 등 그런 측정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데시벨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이라고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그다음에 음악 송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포대교에 무지개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분수, 조명, 야경 등이 그렇게 볼거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연형 콘텐츠로 시너지가 나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음악이 곁들여져서.

그래서 그런 고유한 시각적인 장관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음악은 시스템을 좀 더 증폭시키는 보조장치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양재천 하벨 벤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징성은 있으나 무지개분수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러 간다 그런 수준의 관광, 접객형 랜드마크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음악 송출 설비부터 얻는 방식은 콘텐츠가 공간의 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피커 설치 사업 한 업체 그냥 사업 하나 주는 것 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들어서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음악만 송출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충분히 지금 하벨 벤치가 올해 설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만큼의 또 하벨 벤치는 상징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그냥 단순한 음악을 송출하는 것보다 상징 공간을 부각하는 그런 콘텐츠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시간대별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 미디어아트 구축 관련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서초구만의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콘텐츠 운영, 경제성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전제와 설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제시된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초구 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미디어아트가 무엇인지 정의가 불분명하거든요. 지난번 안병두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재형위원님께서 질의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서초를 담아내겠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초라는 이미지가 과연 브랜드가 주민과 외부인들에게 실제로 공유된 그 이미지가 맞나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일반적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서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연, 정원 그런 키워드보다는 비싼 아파트, 부촌 그리고 강남권, 강남권 아파트주거지역 그런 것 같은 인상이 먼저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야 뭐 양재·내곡 일대의 환경이나 생활권을 좀 알고 있으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떠올릴 수 있는데 외부 일반인들 그 시각에서는 서초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과는 좀 상당한 격차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초 브랜드, 이미지 그게 진짜 실제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가 맞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예산서에 쓰면서 이게 서초에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 여러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모호하게 그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서초의 아이덴티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사실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최신 그런 야간경관이라든가 도시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체계가 부족하고 콘텐츠에 대한 사실은 만드는 것들이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고 비용도 일관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통합해서 올해는 내년에 사업에 넣어서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이 관리체계가 확고히 성립이 되면 그게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서초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영상물을 만들거나 미디어 아트를 만든다는 것으로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설명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실제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것 자체가 서초의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플랫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의 하나로서 콘텐츠도 만들고 관리 체계도 만들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민간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든 것들을 배포함으로써 서초의 미디어 매체들이 단순히 광고물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작품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가 효과를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랜드마크급의 그런 송출 인프라가 먼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콘텐츠들이 뭔가 시너지 효과도 나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 회의 때도 예를 드신 것처럼 명동신세계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개장 당시에도 이목을 끌었던 인천 인스파이어 대형 미디어 월(Media Wall)처럼 공간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때에만 이런 콘텐츠가 브랜드 가치와 같이 결합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먼저 선행되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매체가 많으면 이런 부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임스케어처럼 그런 미디어 전광판이 다 모여 있는 장소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겠지요. 하지만 공공에서 특히 서초라는 자연도 많고 주거지가 많은 공간에서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는 서초에 가지고 있는 강남대로라든가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상권들, 그런 것들에서는 사실 요구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매체들을 다 공공의 비용으로 공공에서 미리 설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그 민간에서 지금 옥외광고물로 허가가 나와 있는 관광,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저희가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매체를 만드는 데는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억, 몇 십억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민간의 매체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구가 보유하거나 그렇게 지금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 송출기기가 과연 랜드마크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양재역부터 해서 거기까지가 단절돼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옆에 말죽거리공원이 생기고 주변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연계성이 생기면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거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서초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보행을 다니시면서 체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만 계셔주실래요?

우리 박미정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실 거죠?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초구에 거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받아봤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세대융합 공공공간이라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조성을 한 게 언제부터죠?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가 알기로는 내곡동 본마을 어린이공원부터 아마 시작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술어린이공원을 2022년도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동산어린이공원 ······.

동산 기억납니다.

2024년에는 남태령어린이공원 이렇게 ······.

어쨌든 본마을 어린이공원에서 시작이 됐고 세대융합 이런 어린이공원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당시에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2026년도에 신중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세대융합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신중어린이공원은 2019년에 또 새롭게 조성을 한 것이지요

이게 1971년에 생겨서 2019년에 다시 여러 가지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체를 하고 아마 여러 가지가 다시 조성이 새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어쨌든 소요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여러 모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아마 7대 때부터인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0개 정도가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사이에 이루어졌고 총 76개 중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서 2025년도에 이루어진 것도 거의 상당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런 세대공감이라고 그래서 왜 꼭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원디자인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대융합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사실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설계는 저희가 진행하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푸론도시과와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5억 6000이라는 예산이 세대융합 공공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비가 들어가고 또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업무추진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사업 사례집 발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신중어린이공원하고 ······.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진흥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대융합이라는 사업이 예산 항목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진흥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예산이라는 게 이중으로 또 뭔가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지금 공원정비가 이쪽 신중 같은 경우는 5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5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재탄생시킨 지가 그렇지요? 2019년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세대융합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서초동에 꽃마을 소공원을 공사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춰서 남겨야 할 부분들은 그대로 남기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개선하지 이것을 전체로 신규하는 공원 조성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신중어린이공원을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은 전체 공원을 다 만든 게 아니라 일부 부분만 지금 개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는 음악문화지구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 요구가 좀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푸른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또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총 한 10개 정도를 정비를 합니다. 시설비가 한 1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세대공감 조성을 하지만 푸른도시과에서도 지금 현재 세대 융합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좀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몇 군데는 우리 푸른도시과와 현장에도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린이 공원만 해도 76개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푸른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과에서 아마 다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은 아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방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만이 아니고 세대융합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도 몇 개소를 정비를 했었고요. 그 방향은 진짜 세대융합으로 다양한 세대들이 온 세대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보이고 다만,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약간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면적인 그러니까 특수성을 몇 가지를 두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이 가져야 될 그 주변 상황하고 어울리게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그만큼 저희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내년에 예산을 올렸던 것들은 긴급히 정비할 곳을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고 또 도시디자인과가 협업을 하든 어쩌든 용역을 주든 해서 단계별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군데군데 정자 교체하고 시소 몇 개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시소도 교체를 했고 운동기구도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소 및 운동기구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일단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해서 ······.

주민참여예산인데 ······.

예, 맞습니다.

불과 여기가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된 지가 2023년에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외의 곳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에 정비를 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원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나름의 용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세대공감형으로 한 번 멋지게 한번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정원여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그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하벨벤치가 설치된 양재2동 방향에 음악산책길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는데 푸른도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악산책길을 만든지 지금 여기 구청 바로 옆에 양재고등학교 여기가 무슨 공원이지, 말죽거리공원이지요. 이쪽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8대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악산책길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은 말죽거리공원까지 쫙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를 해서 문화예술공원까지 가는 길에만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존중을 해 주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벨 벤치가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왜 그런 체코의 민속 음악을 들어야 하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왠지 뭔가 억지로 꿰맞추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양재천을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또 내지는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세요, 그 자연이 좋아서. 정말 잘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양재천을 좀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대다수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다 쉼이 필요한 나무의자 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음악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런 취향에 맞게 본인들이 다 이어폰 끼고 운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우리 구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년도 예산편성은 어떠한 세부절차를 거쳐서 계획되고 확정되는지 기획예산과에서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각 해당 부서에 예산계획안 제출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예산안이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거치는 단계별 세부 절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해당 부서에다가 다 통보를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그 예산편성을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단에서 국장님들이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위원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조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의회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모든 사업 그러니까 부서가 40여개가 넘고 각 부서별 사업이 많게는 수십 개가 넘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 구 전체 모든 사업을 보면 수백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규모의 예산편성은 재정분석 능력과 정책 이해 및 기획 역량 그리고 성과 관리 및 평가 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나름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수백 개가 넘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 직원 몇 명이서 해당 사업들을 숙지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한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의 검토만으로 이러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 그 출발점인 예산팀의 제1차 검토와 심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해당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조정할 금액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 부분인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과에서 1차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5단계로 해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이 예산 지원을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한정된 세입 금액에 맞춰서 세출예산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서별 예산 우선 배정 순위를 매겨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기계적으로 간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사업별로 10%씩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을 요구했다는 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당연히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했던 개별 사업들을 봤더니 이번에는 기금으로 편성한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 있었어요. 각 해당 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기 때문에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또한 구 재정 약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이제 예결 위원으로서 전체 사업을 들여다보니 이번 사업 예산 중에 보니까 우리 관내 중·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경제 사업들 예산도 나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급성 및 필수성은 재산 안전 관리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감액 편성이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부득이하게 간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이러한 민생 경제 사업에 필수적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점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5.67% 약 660억이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분이 약 172억, 그다음에 보조금매칭사업 같은 게 41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비용이 약 34억 등 해서 실제적으로 660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태였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는 사업 중에서 부서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 받아 줄 수 있도록 했었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토해서 지금 당장 추경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2026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말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예산편성은 재정 경제 분석 능력과 정책 이해 및 기획 역량은 물론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에 따른 사업 효과 측정과 성과 기반 예산 등을 고려한 방면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따라서 수백 개가 넘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 직원 몇 명이서 해당 사업들을 숙지하기조차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 예산팀 직원들의 역량이 훌륭하지요. 하지만 직원 몇 사람이 이러한 다방면의 전문적 분석과 평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한 전문적 검토 등 심의 절차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예산심의에 T/F팀 구성이나 예산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별 분석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구 사업 전반에 걸친 비교적 중복사업이 통합이나 축소 및 폐지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있지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울러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나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면 본예산이지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네 번째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에서,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이 아니라 내후년을 기대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퇴직이 내후년이시지요? 제가 드린 제안을 잘 참고하셔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에 간단하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는 관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 구성이나 전문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폐지해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나름 검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종교음악회 지원 대성사 지원했던 것도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

그것은 죄송한데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3페이지에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하면 한자어 자체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걸리지 않아 하고 싶어 하는 병 1순위, 2순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방배치매센터도 다시 확대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사업의 치매사업비가 21억 책정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가 부담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가 7억 78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 전체가 보조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쓰는 용도에 대해서 특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치매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 50:25:25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 그리고 구별로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구비가 더 많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방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배 쪽에 하나 권역형 치매센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기본 사업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만의 특화된 권역형 치매센터를 하나 만들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5명분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예산들이 따로 또 특별히 9000만원, 그리고 AI 인지프로그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4400만원의 어떤 구비가 특별히 확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초기치매환자를 위한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그리고 그중에 서초구에 특화되어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심하우스 운영, 그리고 고도화장비(뇌 산소포화도) 활용, 치매안심마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 서초구 특화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심하우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 대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치매안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곡치매센터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경부터 치매안심하우스를 거기에 조성을 했는데요. 안심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경증치매라든가 치매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주거 환경을 다 개선해서 거기에 최적화시켜둔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시면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 형태이지만 여기 안심하우스에는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라든가, 안정적인 의자, 그리고 둥근 형태의 모서리를 커버해 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화장실 변기라든가, 안전손잡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

운영하는 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해서 또 하루의 일과를 거기서 다 보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견학프로그램이 있고요.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도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주간 생활에 주간 일정 중에 언제든지 와서 견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시설을 운영하는 관련자들도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증 환자들도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서 모델하우스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을 편의 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체험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정형 기억다방이라고 해서 치매어르신 한두 분이 거기에서 뭐 음료라든가 차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제조를 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한두 명 정도 가지고 그러는데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치매환자라고 지금 하지 않고 뭐 인지장애 이렇게 표현하지요?

인지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인구의 한 8.68% 이 정도로 해서 저희는 대략 8.68%를 계산을 하면 추정인구가 약 5700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1880명, 현재 37%를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는데 이 속도 늦추는 것 같은 경우도 혹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도움을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고유 기능 중에 가장 큰 항목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기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룹별로 나누어서 매일 월, 화 그리고 오전, 오후반,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약 7~8개의 그룹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다 기억력 증진도 있지만 경증치매가 왔을 치매로의 악성을 조금 지연시켜주는 예방효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어떤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이 어디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싶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그 환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치매환자가 가족들이 외출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생활 환자들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 혹시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서초구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치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치 않은데 충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서의 책임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해외연수 갔었을 때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외출할 때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인원도 준비가 돼 있어요.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족들이 치매환자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우리 서초구에서 선도적으로 제가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황하게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비용들이 교육한다, 모델하우스처럼 체험한다 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환자 가족들도 위하고 치매환자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주신 바대로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제일 사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들까지 사실 동반해서 가족치유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출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에 해당돼요. 내년 되면 저희 대한민국의 치매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금년이 지금 97만명, 우리나라 치매환자수가 내년 되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만명이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우리 일반 5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예요. 점점 해서 앞으로도 한 10년, 15년 후에는 200만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점점 심화되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서초구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치매환자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지검사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12월 29일에 방배쪽에 권역형 또 치매센터가 하나 들어서는데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를 하면서 지역적인 차별 없이 모두가 예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충분히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1안이 지금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공기여하는 재건축할 때 특히 공공 기여하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방배5구역 같은 데 데이케어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도 또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잘 협의해서 국장님 협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예결위 가서, 이형준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이형준위원님 저도 뭐 간단하게 한두 개가 있는데 오후에 지금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오후에 간단하게 질의들 끝내고 계수조정 들어갑시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명미 과장님!

없어요?

그러면 공간혁신국장이 답변해 주시는데 사업별 설명서 138쪽이에요.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방안 수립이라고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관내 공공시설이 모두 179개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르신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게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예산이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거의 8000만원인데 이게 179개로 해서 나누면 1개소당 44만 7000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관계부서잖아요. 관계부서인데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공간혁신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2억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 텐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설도 179개나 되고 많다 보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을 부서에서 수합을 하는 것도 공공인프라과에서 ······.

그것 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무슨 경로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가장 많이 잘 아는데 이것을 구태여 외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이나 그 현재 상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방향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외주 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경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하는 그런 인력이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부서와 협의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게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왜 들어왔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 없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혁신국에 공공인프라과가 1월 1일 생기면서 기부채납 등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188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인데 이게 물론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발흙길이 4개소인데 4개소의 연장길이가 775m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775m에 1m당 예산 투입이 12만 9000원 정도 이게 관리하는 게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게 1m 관리하는 데 13만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인건비가 8500만원이에요.

기타 재료비가 나머지 1500만원 차량임차료하고 재료비가 10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관리 위탁용역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4개소에 대해서 1억 원가량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맞춰서 했던 거고요. 인건비 용역을 주는 것이 저희가 기간제로 직접 하는 것보다 산출해 봤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고 금액이 더 저렴하게 돼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

1m 관리하는데 13만원 들어간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

거기에는 재료비 황토도 들어가고 아니 빗자루도 새로 사야 되고 ······.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관리하는 건데 ······.

세부 자료 작성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00쪽이에요.

내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이것 원가계산 하는 것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인데 사업별 설명서 201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공원등 설치를 해서 한번에 300만원씩 14본이 되어 있어요. 공원등이 얼마 하는 건데 이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렇게 한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대시설이라든가 터파기라든가 들어가는 재료들 부착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자료 있잖아요. 공원등이 어떤 건지?

세부내역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산출내역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산출내역 있습니다. 어떤 것 들어가는지 해서 ······.

해서 바로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다음에 우리 정원여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사업별 설명서 228쪽하고 238쪽에요.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하나는 또 시설녹지 조성 및 연간단가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7년도부터는 이게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나로 해서 작성해서 오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사업비가 물론 전년도가 2025년도가 37억인데 2026년도는 25억이에요.

물론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같은 사업의 연간단가가 또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녹지 조성 연간단가 사업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원여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태여 구분해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 내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 시설녹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시설녹지가 우리 구 관내에 한 72개소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전체에 수시로 일어나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간단가 사업도 마찬가지로 ······.

연간단가 사업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연간단가 사업은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

산출내역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합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문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실무자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01쪽이에요.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어요. 여기 양재고등학교 뒤편에도 음악이 흐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재고등학교에서 항의를 해서 수업 시간에는 잠시 저거하고 주로 끝나고 나서 아니면 중식시간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을 할 적에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는지. 물론 하는 것 갖다가 내가 반대하기 위한 질의는 아닌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처음에 착안은 주민 건의사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책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살롱드가든하고 양재1동과 2동하고 구분이 되는데,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양재2동의 주민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이쪽 부분이 조금 건너편보다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100%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은 사실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정원여가과에서 일하다 보면 정원도 어떤 분은 이쪽 부분이 관리가 힘드니 관리가 적은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대신에 또 정원을 해 놓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지역에다가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의 차이는 어느 정도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라서 어쨌든 우리가 크게 사업을 할 때 크게 힘들거나 아니면 어렵다거나 그런 것 아니면 어쨌든 주민의 의견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물관리과에서 하벨 벤치도 조성을 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도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보다도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질의 시간은 3분인데 답변은 한 30분 하는 것 같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좀 축약해서 딱 요점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202∼204페이지인데요. 금연관리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2025년 예산서 상에는 금연관리 사업 내에 흡연구역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본 예산서에는 이 인건비 항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2026년부터는 흡연구역에 대해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이 중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금연관리 사업에서 흡연부스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된 게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구청 안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행정과도 있고 저희가 흡연부스만 서초구에 흩어져 있는 흡연부스를 청소하는 인력이 4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전담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부서에서 충당이 가능한가요? 청결도의 저하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심도 있게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아무래도 청소행정과도 청소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하시는 인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지역이 많이 있었고 또 주요 저희 흡연부스는 청소행정과에서 원래 또 청소를 하시는 구역도 있어서 이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는 것이지요?

예, 아마 좀 더 전문적인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주시면 더 청소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남역 이면도로에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3개를 설치하고 나서 안전점검 용역이 495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검인지 그리고 그 금액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노면에 주민들이 흡연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또 저희가 어떤 특허를 가진 여러 공법들을 해서 어떤 기성제품이 아니고 시설을 처음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전이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해서 어떤 시설을 안전으로부터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고자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올해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내년에 처음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 안전 용역을 잘 실시를 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시설이 안전한지를 계속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물가인상률 반영이 돼서 인건비도 오르고 만약에 개소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계속 점차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 편성을 해 주시면 사업을 잘 추진을 해 보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시설은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주변을 많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이 용역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연관리 사업 내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초 AI 흡연제로 구매 항목과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설치비, 철거비, 배터리 교체 이렇게 해서 바로 동시에 구입, 설치, 철거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AI 흡연제로 사업은 아무래도 금연단속 인력이 한계가 있고 원하는 민원 지역을 잘 다닐 수도 없고 또 흡연 단속을 원하는 다발지역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흡연 동작을 인식을 해서 방송 송출을 하는 것인데 ······.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

이것을 설치를 하고 금연이 잘 되고 단속이 잘 됐다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이동이 용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흡연자들에 대한 단속이랄까 이런 것이 효과성이 나타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 수요는 많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마냥 설치를 할 수는 없으니 효율적으로 내년에 20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또 이동을 하고 그런 설치비로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이동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프로그램 작동이 되는 건수가 많아지는 지역 내에서는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

반대로 옮긴다는 건가요?

저희가 올 6월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AI고 그 안에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더니 확실히 어떤 이게 흡연 자제를 하는 방송이 줄어든다는 게 그 효과성이거든요. 유의미한 효과성을 저희가 입증을 받았고,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이 좀 줄고 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이 안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런 말씀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1개를 추가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전기인입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보니까 비용이 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예산서에는 동일한 전기인입비 항목으로 250만원 수준으로 잡혀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1년 사이에 전기 인입 비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현장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인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전기인입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입비가 많이 들었고 저희가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금액입니다, 이 800만원은.

현장의 여건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처음 설치를 하면서 인입 비용을 사실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입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 인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8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분전함 관련해서 1000만원으로 10대 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이것은 갤러리형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갤러리형을 지금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갤러리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최홍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갤러리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들이나 과거에 설치했었던 내역들을 보면 갤러리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200∼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산은 그 정도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해 보면 그것보다는 단가가 내려가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전기·통신료도 이번에 갤러리형으로 설치했을 때에 그 대수를 포함한 전기·통신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계속 한 2, 3년 동안 갤러리형을 지금 1300만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지금은 또 1000만원으로 갤러리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했을 때는 처음에는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한 1300만원이 들었었는데요, 2023년도에 설치했었던 내용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던 것보다도 8000만원 정도 적게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서 일정 부분은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설치한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는 같은 업체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

여기가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지금 보니까 갤러리형이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2024, 2025년도에 설치한 업체가 몇 군데를 한 것이지요?

2024년에 갤러리형은 42개 그다음에 일반형은 14대를 했고, 2025년 현재까지는 디지털 11개랑 갤러리 19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12월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이니지형 5대, 갤러리형 12대, 일반형 5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 2025년도에 한 업체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가 이 갤러리형, 일반형, 디지털 사이니지형 다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종류에 상관없이 그해 당해 연도에 선정이 되면 모든 종류의 외함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업체에서 받은 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단가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 2025년도에 했었던 업체가 2026년도에 우리가 똑같은 갤러리를 하면 한 대당 1300에서 1000만원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받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런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이대로 하겠지요. 10대에 이 예산 통과됐는데 갑자기 1300이라서 다 10대를 못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1300씩 하다가 1000만원씩 낮아졌나 이게 진짜 과거에도 1300씩 했었어야만 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럴 거라면 진짜 이 1000만원도 과연 적합한 예산이 맞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했었던 것은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서 한 대당 1000만원 이상이 비싸다는 거였었는데 이게 과거보다 계속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게 그냥 눈높이에서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신 디자인에 이런 분전함외함을 최초로 설치했을 때는 외함의 기본적인 재료 단가들도 있지만 그 모양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할지 다른 업체가 할지 그건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이 포맷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것 하면 몇 개의 업체들이 지원해요?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기술들을 다 충족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입찰했을 때는 사실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대가 한 거리에 조성이 되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나요? 서래마을 쪽에.

서래마을 카페거리 있는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 분전함을 해 나갈 계획이세요?

분전함 정비 자체는 계속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안병두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많은 분전함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분전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가의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고 계셔서 이런 외함 1000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고가의 분전함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외함적인 것을 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전에는 기본적인 시트지나 도장으로의 정비를 요청을 하고 그렇다고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자기 네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런 외함과 시트지 이렇게 병행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마다 이 갤러리형, 일반형, 디지털사이니지형 그다음에 시트지 이것도 각각 보기에도 다르고 예산도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 거리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분전함을 설치할지 이 거리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지만 그냥 시트지를 발라 놓는 것과 디지털 사이니지형은 또 다르기는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외함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간선도로 그러니까 인도의 폭이 넓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간선도로는 아닌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함 같은 경우에는 큰 간선도로, 나머지는 뭐 도장이나 시트지 그런 방향으로 ······.

알겠습니다.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들을 선정한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행감에서 지적 이미 됐다시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전함은 어쨌든 저는 갤러리형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저번에 했던 것과는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17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저번부터 질의드렸다시피 개방형 제연·흡연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1대 설치하는데 설치할 구역은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짧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항상 답변해 주셔서 ······.

한은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런 흡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곳들은 많을 텐데 아직 뭐 리스트는 있지만 그중에 한 곳을 선정을 못 했다라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요청 사항이 있지만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과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가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전에 거쳐야 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설치 흡연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건 어디 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 설치 흡연시설은 저희가 개방형 흡연시설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흡연구역이 한 41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개방형 이런 또 흡연시설이 한 25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혹시 또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네 곳은 그냥 그런 어떤 평균적인 저희들이 매년 이전하는 데 그것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행감 때나 이런 데 말씀을 하셔서 입증이 됐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음 설치한 8개소 중에 4곳을 방송 송출 횟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다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고 사실은 또 이것은 어떤 이동이라든가 제작이 쉽고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시범 설치를 하고 내년에 20개를 해서 총 30개를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장님, 계속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하는 것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질의가 있을 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타당하고 또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있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이 하벨 음악산책길을 조성해 달라는 게 구민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나요? 이 거리를 다니면서 체코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게 구민들로부터 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각 동별로 주민 건의사항 중에 동에서 양재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양재천변으로 건의가 있었고 대상지 선정할 때는 살롱으로 가는 쪽보다 하벨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 맞은편이 여건상 음악을 송출하기에는 조용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쪽을 ······.

그러니까 이주민 건의사항이 하벨거리 조성해서 체코음악을 들려달라는 게 건의 사항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 음악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우리가 체코음악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송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하벨 벤치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체코음악도 같이 가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거라면 되게 신중한 검토가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민 건의 사항으로 뭐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할 때 하벨거리를 음악산책길로 조성해서 체코음악을 틀어주고 이것은 과연 맨 처음 민원을 주셨던 그 건의사항을 주셨던 분들의 의견이 맞을까 너무 구청에서 변화를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요구했다고는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건의할 때 구체적으로 음악을 뭘 틀어달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이왕 하벨 벤치가 또 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검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실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정원여과가 신설이 되고 또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그만큼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원조성 및 정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라이언스클럽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언제부터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철거는 진행 중입니까, 아직 이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라이온스클럽하고 나가는 문제는 지금 협의하고 있고 ······.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언제쯤 나가실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원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늦어졌으니 2026년도 언제쯤 시기에 개관을 하겠다 이랬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 온 결과로는 6월까지 우리가 이전하는데 시간이 드니 6월 정도까지 시한을 달라는 그런 협의 사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빨리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6월에 이렇게 다 철거가 되고 나가고 난 이후에 철거도 시작이 되고 또 단장도 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12개월로 기간을 잡아놓은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개월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라도 우리가 1월부터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체 반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12개월 다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가 2명이 상주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원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개설이 되면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2명으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297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산도 자문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문위원이 15만원씩 해서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어찌 보면 제대로 개관을 해서 다 이루어져야 될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조금 다시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꼭 정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문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조성을 할 때 ······.

그렇지요? 조성 및 정원지원센터니까 ······.

예, 그래서 조금 이분들 자문을 받게 되면 정원도 좀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1월부터 개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산정할 때는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지대 예초용역이 신규 올라왔어요. 이게 전문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예초 녹지대 유지관리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일단은 사업 규모가 일반녹지 도로변 녹지예요. 수 없이 이런 도로변 녹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녹지대 예초관리에서 예초를 3500원씩 해서 8000㎡ 해서 7회를 잡아놨거든요.

저는 녹지대 신규 조성에 따른 정비대상이 증가가 됐고 민원도 고도화가 돼서 이런 예초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간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녹지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그다음에 녹지대 정비 작업하면서 몇 번의 보도팀하고도 뭐 얘기도 했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애초에 이런 녹지대에 수종을 심을 때 예를 들어 금세 금세 이렇게 자라는 그런 수종이 아니라 맥문동 같은 것은 약간 그늘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잘 자라요. 이런 맥문동 같은 그런 친구들은 전혀 많이 그렇게 뭐 풀을 베야 되고 예초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것부터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만큼 또 기간제 근로자 수는 축소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정원여가과가 생기면서 이 가로변이나 그다음에 녹지대나 이런 부분에 기존에 그냥 관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줬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정원화하면서 정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하려고 치면 ······.

그러니까 이제 ······.

기간제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늘리지 않고 ······.

그런데 이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또 수종을 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렇게 7회씩 이렇게 예초를 작업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꼭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 고민을 정원여가과에서 새롭게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기간제 직영으로만 운영해 보니까 지금 ······.

그래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잘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런 쪽에 더 많은 손이 가지 않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잠깐, 제가 지난번에 아쿠아아트육교 이동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4억 얼마가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 왜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200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4억 지금 올라온 예산만으로 할 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슈퍼빌 시행자인 군인공제회에 원형, 그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에요, 경사로 공사비로 해서 4억 3900여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합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 한 9억 정도 들어가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예치한 금액은 4억 3900인데 가급적이면 예치한 금액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약간 도로도 점용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도 함과 동시에 지금 청년주택 부지도 일부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다 얘기가 됐나요?

예, 다 협의가 됐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가지 경사로가 있습니다. 원형 경사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또 일자형 경사로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대편에는 경사로가 있고 이쪽은 경사로가 없는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조금 아쿠아아트라는 게 저게 물도 흐르고 참 나름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만큼의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면산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이 경사로 공사비 예치해 놓은 4억 3900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보도가 좁은데 더 좁아지겠구나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 설치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쿠아아트육교가 조성될 때 서울시 조건이 양쪽 다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해제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또. 건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면 ······.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사 OTT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건축사와 함께하는 OTT 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40만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초큐 유튜브 채널에 OTT 영상이 현재까지 총 9개가 업로드되어 있더라고요. 강사가 매년 이렇게 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유튜브 영상에는 2025년에는 2명, 2024년에는 1명으로 보여요.

예산상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왜 4명을 잡았는데 2025년에는 2명이고 2024년에는 1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에는 한 명의 건축사가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2명의 건축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패널을 이용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응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한 분 건축사를 통해서 했다가 두 분으로 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OTT를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

어쨌든 이렇게 좀 사업의 효과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상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강의 대상은 누군지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기는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요즘시대의 정보전달에 효과적인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기팅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서초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유입을 위한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이 타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조회수가 조금 적은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회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4명은 4명이 다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보건소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명세서안 246쪽, 사업별 설명서 547쪽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사를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서는 1억 3000이 증가가 됐나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또 감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이 1억 9900이었는데 나중에 최종 예산이 3억 7000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하고 비슷한 3억 3200만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총 몇 명이 검사비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난소 나이 검사 등으로 임신 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AMH라고 해서 여성 난소 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고요, 초음파 검사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적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 실적은 105명이었고, 올해 현재 실적은 275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문기사 보도 내용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올해부터 이 대상 범위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을 텐데 지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결혼 예정도 아닌 여성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임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부나 예비부부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그전에 서울시비 100%로 지원을 해 줬던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의 취지는 워낙에 최근에 난임률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하고자 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20대 한창 위험요인이 별로 없는 그 시기부터해서 주기별로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래서 올해도 보면 2754명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예산으로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걱정스럽고 이런 저출생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대상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대상자 여부를 파악을 해서 아닌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지요?

예. 부족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호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8페이지 방배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특색있는 보행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미 기본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그 완료된 상태에서 시설만 설치하는 것인데 지난 말죽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는 하셨냐, 그리고 말죽거리 상징성과 그런 조화를 잘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색채와 패턴이 좀 단조롭다는 그런 주민들이 주신 의견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방배카페골목 용역 결과에 따라 보행로 조성에 적용될 디자인 콘셉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는 상권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도 보행로 조성할 때 우리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색깔도 사실은 말하고 비슷한 색깔로 연상이 돼서 저희들이 형성을 한 것이고요.

또한 지금 방배카페골목도 3가지 시안이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시안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노후 보도블록을 특성 있게 방배카페골목과 어울리는 보도블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3가지 시안은 어느 정도 방배카페골목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는 맞아떨어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배카페골목에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고려해서 3가지 시안이 나왔고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만큼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상인회와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면도 세련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홍주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384페이지고요,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분전함 이설에 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 드린 바 있고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보행자,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 관점에서 특히 우회전 구간이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모퉁이 끝자락에 시야를 가리는 그 위치 때문에 분전함은 단순 외관 정비가 아니라 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분전함 이설은 한전 협의, 이설부지 확보, 공사비 분담 등 현실적 제약이 큰 사안인 만큼 그 어려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광진구와 같은 타 지자체 사례를 예를 들면서 한전과의 MOU 협업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어떠하실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세출예산 항목에서 분전함 이설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설은 대외기관 협의와 부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감 종료 후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전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곧바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의 전제와 추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부서에서도 이미 행감 전에 분전함 이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가로행정과 최홍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본예산 편성은 9월 전후부터 실무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분전함 이설 추진 논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럼 이러한 대상지 검토나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계속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후보지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맞고요. 다만 그 후보지에 대해서 한전과 구체적인 이용 비용, 이동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어느 정도 부서에서 생각하는 선순위 후보지가 3개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정해진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곳은 세 군데가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곳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진짜로 이설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또 이설할 위치 이런 선정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1개소 당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분전함을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그 분전함이 이설할 수 있는 위치와 이런 것들 현장 여건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을 뺀다고 하면 한전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설할 위치를 선정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분전함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무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1주일 이내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 소요기간은 한 1주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1주일 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보통은.

1주일 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설단계에 있을 때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발생 요인은 없나요, 혹시?

추가적인 민원발생 요인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설하는 데에서는 검토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다른 이설할 위치를 대안을 찾았는데 대안으로 옮겨가는 그 위치 때문에 또 어떤 주민들한테서는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상황에 따라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대당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 ······.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또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개별로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저쪽에 하나 분전함 이설공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 7500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1억이 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 8000만원 정도로 잡고 1개소를 이전해 보겠다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8000만원이라는 이 돈에는 그러면 이설부지 확보비용, 예를 들어 점용료라든지 그런 포장 복구비용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도 납부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용료는 사실은 뭐 저희한테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점용료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일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조금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그냥 하시지요?

첫 번째, 우선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을 안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말죽거리근린공원이 1월 1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거기다 먼저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일단 공공운영비 ······.

거기가 모든 게 다 수용이 됩니까?

이것은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센터가 그쪽에 ······.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에 말죽거리를 ······.

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그 센터에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지, 거기 뭐 다른 것 들어갈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해 버리면 일단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최소 규모로 예산편성 된 점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또 주거환경 개선 또 도시경관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36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2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한파라든지 수방, 제설 등 안전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안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26년 예산안에 방배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며, 저희가 요구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인프라과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등 01 시설비 등, 1)이용률 제고방안 수립 용역 등 세부사업 1건에 8300만원을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맨발흙길 유지보수 위탁용역 1건에 2000만원을 감액하며, 정원여가과 수변시설물 유지관리(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 등 세부사업 3건에 1억 84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디자인과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임대 등 총 1건에 6000만원을 감액하며 안전도시과 서리풀 원두막 설치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트리설치 및 철거 1건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가로행정과, 지상배전기기(분전함)외함 개선 및 관리 등 2건에 2억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억 854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