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9페이지 2025년도 예산이 1억 7035만원인데 집행률이 36.5%, 8월 31일 기준이에요. 8월 기준이긴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데 2025년도 예산액이 최근 집행률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말 기준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이나 이런 것은 12월에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집행이 9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긴 한데 제가 행정감사 때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집행률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서초구가 6위권에 되어 있어요, 41% 정도 돼요. 다른 구도 다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집행률이 11월, 12월로 몰리는 것인지 그 순위가 상위권에 있을수록 성적이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요?

꼭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돼야 그 해에 결과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비용을 지불할 텐데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봤었을 때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의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현재 10월 말까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11월 말까지 집행내역 결과 별도로 서면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에 대해서 2026년 예산이 649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38.1%.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의 경우에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저희 동에서 직원들이 하던 개폐를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 상승과 그리고 서리풀원두막 내년에 저희가 설치 개수를 25개에서 30개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리풀원두막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를 해도 지금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 어디까지 가서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수해서 새로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아직 설치를 못 해 드렸던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보통 민원사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주위가 횡단보도든 이런 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점점 더 설치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2025년 대비 684% 증가한 715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있어요. 유지 용역이 나간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시설비로 잡았던 유지보수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을 한 부분과 유지보수 용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했던 개폐를 전체를 다 용역 업체에다가 지금 계약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는 기간제 직원들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피고 접고 했던 상황이라서 ······.

동 직원들이요?

예. 그래서 서리풀원두막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했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개폐를 하고 했었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담을 하게 됐네, 동 직원들이.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방배2동 동장님 하시다가. 각 동에 남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은 좀 내용과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 파트에서 민원대가 아닌 데에서는 1, 2명 정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나 이런 쪽 업무를 하는 게 남자 직원들이 아니라 여자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넘는 원두막을 관리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피고 접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자 여자 직원의 비율을 이야기한 것이 남자 직원이 없어서 안 한다, 한다 이게 아니고 일단 그런 업무가 과중하다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 직원들 같은 경우 남자 직원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어요, 한 20여명 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구성을 할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동장님 하셨던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전 업무가 나왔으니까 좀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성비가 동 직원들한테는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트리 설치에 관해서 매년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 비용이 얼마지요, 설치하는 비용이?

금년에 설치 비용이 하나에 500으로 지금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네 군데지요?

열 군데로 저희가 ······.

열 군데? 그럼 5000만원이네요?

예.

여기 양재역 지금 직원들도 많이 보고 저희들도 식사 다니고 할 때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그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0만원이라고 지금 일반인들한테 말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수용이 되겠어요, 500만원?

저는 한 100만원 정도 들면 충분, 설치할 때 보면 작년에 했던 것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새것도 아니고. 막 상태가 안 좋은 것 펼쳐서 둘러보면 점등 같은 경우는 둘러 놓고 나중에 저녁에 불 들어오면 보이는데 설치할 때 좀 지켜봤어요. 저것을 500만원을 받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 견적을 받아서 ······.

비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어요, 이번에 할 때?

두 군데 받았습니다.

비교 견적을 두 군데 받을 때 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했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군데인 줄 알았는데 열 군데면 50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싸게 5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저도 이런 설치하는 데 오래 해서 이런 정도면 얼마 정도 드는지를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물가적인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가 가지고 500만원 한다? 모르겠어요 우리 광장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정도면 이해가 돼요. 규모도 별로 크지고 않고 왜소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 5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하면서 올해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조례가 2022년도 말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의용소방대와 같이 주민에 대한 화재 캠페인이나 화재대비 훈련이나 이런 쪽에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500을 올려놓은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내곡동 화재도 있었지만 그 새벽에도 의용소방대에서 나오셔서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여지껏 소방서에서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서에서 하는 지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서 소방서 쪽에 요청이 있었는지 우리가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소방서에서 수당이나 여비 같은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은 이런 소집 수당이나 여비가 아니라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금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소방서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예산을 해서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의견으로 수용한 것이지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되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이 90만원 하다가 지금 내년에는 1000만원이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잡은 90만원은 강사비고요. 워크숍 예산 자체는 2026년도에 처음 예산서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없었어요?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처음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지금 강사료나 이런 것 남은 것을 가지고서 워크숍을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초구 자율방재단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각 동별로 해서? 전체 ······.

15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5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보장 항목을 보면 이제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니까 굳이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그 항목을 보면 상해 사망, 후유장해, 그리고 상해진단위로금 해서 세 가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안전보험을 보장 항목을 하면서 사망과 사회재난 그리고 상해진단에 대해서 보장 내역을 했는데요. 예년에 저희가 2019년도 주민보험을 하면서는 상해가 없이 자연재해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험 보장 내역을 편성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년 동안 했을 때 딱 1건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신 사항이라 상해진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해진단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보장 항목 설정 시에 최근 5년 구민의 사고 범죄 통계 등을 근거로 해서 보장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해진단이나 이런 경우 400건이 넘는 건수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지급이 된 상태로 그런 세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보장을 할 때는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올라온 것이랑 강남과 동작을 비교해서 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해보장 외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피해치료비, 그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있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 비해 보장이 많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 우리 서초구 안전보험이지요, 서초구민의 안전보험이지요. 범죄피해, 대중교통 사고 등 생활 속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부상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우리 강남이나 동작에 비해서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장항목 확대를 혹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6년도에는 우선 대중교통 상해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김승현 과장님, 제가 지난 4월이지요, 도로지반 침하 즉, 싱크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노후 하수관 그리고 상수관 그리고 통신관로, 열수송관 등에 지중매설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서 동공이 발생할 경우 지반침하, 도로함몰, 교통사고 등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에 물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얼마지요? 1억 5000이지요, 1억 5200이네요, 보니까. 지하하부동공탐사용역을 올해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일단 편성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일단 올해 내용 실적 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왜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동공탐사용역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 동공탐사용역하고 특별탐사용역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 놓고 있고요.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2025년도는 방배중앙로, 동산로, 서초1동 일대 해서 한 60㎞ 정도에 대해서 GPR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GPR 탐사 실시결과, 한 65개에서 동공이 발생해서 즉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은 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해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금에서 활용한다고 하시니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것을 몰랐다가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어쨌든 도로과장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쪽수는 180쪽이고요.

우리가 효율적인 재설대책 추진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폭설 내지는 제설 작업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예산액으로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구 재정 여건상 이렇게 잡았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물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료비는 일단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 재료비는 기금으로 확보해서 제설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눈이 기온에 따라 많이 올 때는 기금에서도 편성을 해서 재료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2024년도도 보고 2025년도 재난기금을 보면 그 재료비에 대한 게 없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기금하고 시기금이 있는데 구기금은 재료비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기금에서 ······.

그러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2024년, 2025년 다 뭐 기금으로 한 게 잘못했다 이것은 아닌데 마치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친환경 제설제 구매에 대한 재료비가 전년대비해서 1억 3000이 증가한 6억 6000으로 어쨌든 통합적으로 된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여기 예산서에만 보면 그냥 3억 4000만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그래도 위원들한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슬쩍 이렇게 기금에 그냥 편성해 버리면 위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은 물관리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 쓴 것 보면 2025년도는 재난사업 사전대비 사업해서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침수 관련한 것 그다음에 하수도 및 하천준설 및 긴급정비 그다음에 노후 불량 하수시설비 긴급정비 작년에는 그리고 재난발생지 긴급복구 및 대응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고 2024년도에는 또 훨씬 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 이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항목이야’ 할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돌려서 신청한 예산중에 재난기금 사용의 성격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안전보강공사, 경로당 내진 보강공사, 요양센터 정밀 안전점검 용역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 기금에서 나가야 할 것들인가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써대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긴급 상황이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목적에 맞게 어쨌든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갑자기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어찌 보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정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기금 편성할 때 기금 목적에 맞도록 잘 선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서리풀 원두막 관련하여서 이렇게 지금 수동개폐용역비가 6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구조적으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시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먼저 이 6600만원 산정근거, 개소당 단가라든지 작업 횟수, 인원들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러한 운영비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동개폐 방식의 그런 구형 서리풀 원두막이 신규로 30개소가 또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구형 방식의 설치가 늘어날수록 향후 또 용역비 규모도 같이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왜 신규 설치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수동개폐형을 선택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리풀 원두막은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고 이 서리풀 원두막 자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폭염 저감시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처럼 이 자동개폐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하는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배 이상이 더 비싼 사항이고요. 자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복되는 용역 인건비지요, 인건비성 이 용역이 언젠가는 자동개폐 방식보다 더 많이 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숫자가 늘어나면 용역비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동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던 사항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되게 좋다고 하면 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여기 강남대로만 보더라도 건너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만 다 살펴봐도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변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계속 지금 이렇게 고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리풀 원두막 자체가 저희가 원조고요.

그 원조는 기념비적인 상징성을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그런 것에 머물러야 되는가 과연 ······.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외부 업체하고 같이 스마트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 자동개폐 되는 저희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샘플은 내년 초에 나올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개폐시설 자체는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단가부분에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 특구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지금 스마트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는 것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설치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을 했을 때 그 단가와 또 이런 운영비 절감비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그런 계산하신 게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출내역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아봤을 경우에 저희가 보통 배 이상의 가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자동개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그것을 새로 하는 만큼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례도 들었기 때문에 자동개폐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동절기 서리풀 원두막 활용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절기에 접어든 서리풀 원두막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현장을 보면 저도 매년 지적을 하지만 퀄리티가 정말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년도 2024년도에 썼던 그 트리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500만원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전기인입비라고 해도 전기인입비는 전기료만 해도 한 55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판단했을 때.

그런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 450만원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트리는 설치된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이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을 못하고 새로 구매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 자체가 비쌀 뿐더러 이게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재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새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부 작업을 하고 높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트리 전구, 외부 전구에 대해서 그게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지금 4m당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 트리에 63개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산이 안 돼가지고 ······.

저희도.

전구가 그러면 ······.

이게 작은 게 모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돈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자체도 전기나 이런 것을 다루는 분의 인건비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되는 사항이고 보조인건비 자체도 요즘 인건비 자체가 보통임부임도 20만원 가까이 되는 사항이고 가장 많이 드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둘러 있는 전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색이나 이런 게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뭐 프로그램 비용이 따로 녹아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게 없던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이게 등을 뭐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거나 이런 것은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기술로 해서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다섯 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건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2026년에는 7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뭐가 바뀌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금액이 올랐는지?

우선 계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을 대비해서 700으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단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들어가서 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명세서안 165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367페이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행정과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 보면 측량수수료 보면 2025년도에는 71만 1000원으로 돼서 48필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측량수수료 단가가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115만 3000원 해서 54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40%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수료 확대된 데에 대한 예산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48필지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사업 내에서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이 두 가지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먼저 측량수수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그러니까 당해 연도 2025년도 예산은 단가가 7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1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경계 측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가장 쉽게 보면 토지의 경계만을 측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경계뿐만 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단 점용이 있는 경우에 그 점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현황?

지적현황측량.

그래서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지적현황측량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히 경계만 측량하는 부분을 잡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71만 1000원 그리고 단가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 경계만 측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면적 측량이 돼야 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단순 경계뿐만이 아니라 면적까지도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 부분까지 더해져서 토지경계복원은 단가가 72만 6000원 그다음에 지적현황측량이 42만 7000원 그래서 합쳐서 한 115만원 정도로 단가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이제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올해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5분자유발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나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야 되는 대상 필지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저희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잘 성실하게 수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구거는 저희가 구유지 되어 있는 368필지에 대해서 구거는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것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 도로 전체가 한 1885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다 하려고 하니 너무 예산적으로 부담이 돼서 5개년으로 나누어서 5년에 순차적으로 해서 5분의 1 정도 되는 한 377필지 이 정도 수준 되는 필지를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 용역 하는 단가는 이제 또 필지당 단가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올해는 5만원 좀 넘어가는데 내년에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한 6만 500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곱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보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경계만 하는 측량 방법을 하셨다고 하고 올해까지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향후는 좀 세부적인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세부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2025년도까지는 했는데 내년 2026년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서초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그 면적을 측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 필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측량을 내년도로 미루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상으로만 내년에 신규로 면적 측량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에 있어서 어쨌든 적정성, 효율성, 산정기준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41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443에서 4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에도 열선에 대해서 열선을 해 달라고 말씀도 부탁도 드리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있어서 삼풍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길이 높은데 그때 열선을 해 주셔서 굉장히 한번 행사에 갔는데 구청장님께도 인사를 많이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앞으로 잘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설치 예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규모가 이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대상지에 규모, 길이, 또 난이도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특성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지고 큰 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사업지 정보가 반영이 안 되면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타당성 그다음에 적정성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선은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많이 드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차로 기준입니다. 한 차로 기준에 보면 m당 한 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차로에 보면 타이어가 바퀴 수가 2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타이어에 4가닥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바퀴가 닿는 데가 4가닥 정도 들어가면 한 차량에 한 8가닥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선은 포장부터 시작해서 열선 까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분전함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세부 사업 때도 보면 열선 설치 비용, 포장 비용, 분전함 설치 비용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보면 명달로15길 등 2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2개소에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열선 길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열선을 1200m라고 총 합쳐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보면 좀 구분해서 하면 예를 들자면 가로행정과 지중화 사업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별 위치, 길이, 규모,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열선에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지 않는가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주 질의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150m 이렇게 설치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보면 뒷 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지 1, 사업대상지 2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1은 서초동 1492-1~1492-4 명달로 15길 80m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대상지 2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70m 2차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선 설치 공사는 어쨌든 안전하게 잘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니까 지금 내년에도 또 하고 매년 조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속 추진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부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는 분야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아까 얘기하신 것도 참고로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추가 보강해서 보고드리고요. 다음 예산을 잡을 때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전도시과 사항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49쪽인데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인데 나쁜 쪽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서초구의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런데 단가에서 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25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나는데 현재 서리풀원두막 설치 개소수가 서초구에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0개에 신규 설치해서 총 2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 ······.

292개.

290개?

292개.

292개?

예.

그럼 내년도 30개소 설치되면 322개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별 설명서 산출내역 봐보면 350쪽이 되겠어요. 신규 설치비가 30개소인데 1개소당 2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초사인 제작이 1개소당 9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과다하게 산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견적 같은 거 받아본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280만원 내에는 지금 전기 인입 공사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개 설치할 때 384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비 그다음에 전기 인입 공사 그리고 서초사인 구매비 95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384만원이 늘어서 그 단가로 해서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산출기초 있잖아요 견적 받은 거 봐서 전문가한테 의뢰 한번 해 보세요. 들어온 데다가 다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사업별 설명서 351쪽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초구민 안전보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1%가 상승돼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와 2025년도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부한 게 얼마고 그다음에 보험금으로 수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수별로 해서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총 수량 건수와 보험료 수령액. 그거 지금 있어요, 자료가? 2024년도와 2025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안전보험은 금년 2월부터 시행한 보험이고요.

2월부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

예.

그럼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415건에 6320만원이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수령액?

예, 수령액이.

수령액이 얼마예요?

6320만원이 주민들이 받아 가실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주는 돈은 2억 2500인데 수령액은 6천몇 백이면 보험회사 배불리 먹여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시켜주는 거라 이거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가입액은 2억 1212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입한 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물론 계약 관계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료도 사고가 안 나면 감해주고 사고가 나가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낸 금액에 반도 못 받았는데 내는데 또 이렇게 22%까지 올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입한 보험의 신청 기간이 올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져봐 봅시다, 한번.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35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사항인데 재난예방 관리능력인데 이게 재난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이 돼도 구민 재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금년도에 2025년도에 3억 6900인데 갑자기 2026년도에는 2억 7800이 감해져서 910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감소 사유를 봐 보니까 내진성능 평가실시 완료로 인해서 시설비가 미반영됐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5개소는 신규 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후 완료로 해서 또 미반영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2025년도 예산집행액이 굉장히 8월 말 기준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연말까지 해서 다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 우리구 공공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모두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용역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용역이 완료돼서 집행은 됐어요, 다?

그게 연말 저희가 완료돼서 집행 예정입니다.

연말에 집행 예정이라 이거지요?

예, 그리고 지진 5개 대피소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확충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진대피소 대한 안내판이나 이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 안전도시과는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가로행정과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67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라고 그래서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거의 한 116% 정도로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6300 중에서도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40%도 안 돼요. 연말까지 해서 다 가능하겠어요, 집행이?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 현재로는 지금 76.3%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10월 말 76.3%고요.

그러면 뭐 거의 가능하겠네요. 거의. 92~3%이면.

90% 이상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367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의 지급실적이 최근 연도 한 3개 년도로 따져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급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0명에게 143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그러니까 뭐 예산대비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매년 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3개년 평균 내서 삭감시켜 봐야 200만원, 300만원이기 때문에 ······.

작년 같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8만원 정도였고요.

그러니까요. 500만원 중에서 158만원이면 30% 아니에요.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최근 3개년도 이렇게 평균 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산출 기초로 해서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0쪽에 보면 지중화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금년도가 2025년도가 4억인데 집행은 12%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완료된 건지, 4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된 한 4억 중에서 저희가 집행액은 많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부분 명시이월 한 3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명시이월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집행률은 지금 한 11.9%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 2억 96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2억 9600만원 명시이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7개소에 2억 8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을 내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겠지요, 올해 금년도에 2025년도 7개소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더 나중에 수요가 발생이 돼서 추경에 이것 추가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추경 계획은 없고요.

이 지중화 사업 부대공사비라는 것 자체가 저희 지중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중화 사업을 함에 따라서 전주가 없어지거나 이설되거나 하는 경우에 보안등 이설공사라든지 CCTV망 공사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별도의 추경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 때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383쪽에 보면 분전함이 있어요.

2025년도에는 6억 7900, 6억 80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뭐 1억 8000 정0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분전함 개소수 물어봤을 적에 총 700 몇 개라고 그랬지요?

792대가 지금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게 792개.

792개소, 이것은 물어보는 게 취지는 뭐냐 하면 산출내역에 보면 383쪽에 보면 외함 제작 설치비용이 1000만원씩 10대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그다음에 시티지 정비라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250만원씩 12대, 그래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

외함이나 시트지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따로 의뢰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기존에 과거에 했었던 그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견적서를 내면 오는 대로 그냥 전부 다 반영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져보지도 않고.

저희가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업체에서 주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잘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다음에 도로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 정기 안전점검이에요.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대개 보면 10월에 하기 때문에 1억 5000 예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로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검사는 다 진행됐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약 70% 집행이 됐고요. 지금 12월 초에 다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에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정기 안전점검을 해마다 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수시점검도 할 테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7000만원씩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상 없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정기 안전점검은 사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설물을 보면 ······.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종 시설물 중에 정밀 안전점검이 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

1개소로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귀갓길 만들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점멸기 교체로 850등을 교체해요. 약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스마트전멸기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된 상태에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도로과 이민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점멸기들을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으로 교환하는 거고요.

그 기능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보안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안등에서 부점등이 나게 되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부점등이 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전에도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또 혹시 가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면 단, 서울안심앱은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위험한 일이 발생이 돼서 휴대전화를 흔들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경찰서하고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돼서 위험 사항을 알고 출동을 하고요. 또한 보안등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2027년까지 목표로 지금 스마트보안등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멸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당초에도 점멸기 기능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점멸기 기능, 껐다 켰다 하는 기능밖에 안 되고요. 이 스마트보안등을 다 교체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면 시비와 매칭했던데 이번 연도는 그냥 구비 전액이네요, 작년에는 시비해서 어떤 사업을 했지요, 작년에도 점멸기 교체 사업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비 여력으로는 조금 2027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구비 여력으로는 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작년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타구의 구비만으로도 이 스마트 전멸기로 다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

타구 상황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는 계속적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서초구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서초구민의 이용자 수도 따로 필터링이 되나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면 혹시나 이런 거지요. 서초구민이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 필터링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입자?

가입자 수,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앱에 서초구가 몇 명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서울시 확인해 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 그것은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에 안심앱을 이용해서 위험한 것이 몇 건 됐는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총괄 전까지 저도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서울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안심앱이지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했을 때 가입자가 한 2만 6000명 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한 1만 2000명이면 어쨌든 한 45%밖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각 구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바꾸더라도 사실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을 위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나 우리 구민들에게 하는 것을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홍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심앱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장도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기 전에 미리 교체하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 강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 사실 이 분전함 같은 경우는 오늘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 행감 때도 이형준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더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외함 제작이나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분전함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뭐 디지털사이니지 이런 것,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분전함을 설치하는 거지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분전함의 유형은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반 갤러리형입니다. 사이니지형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갤러리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반포4동 서래마을 카페거리 쪽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리에 지금 총 10개의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를 대상으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시트지 정비도 서래마을 카페거리에 있는 건가요?

시트지 12개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방배로39길 서초이화어린이집 있는 그 사잇길이고요. 거기는 총 12대가 분전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로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이민호 도로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00쪽입니다.

아쿠아아트육교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업목적은 아쿠아아트육교 연결 이동편의시설 설치해서 보행약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쿠아아트육교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좀 많이 못 봤고. 여기다가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예산이 4억 3000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조명시설물 운영 관리에 보면 이미 아쿠아아트 보도육교 관리는 이제 그렇다 치고 승강기 유지관리하는데 또 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청년주택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슈퍼빌 그쪽에서 우면산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주로 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단지 이게 보행약자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 설치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슈퍼빌을 공사를 하면서 아쿠아아트육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사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이쪽 청년주택 하는 데가 시장 주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추진 과정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사로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게 어떤 얘기지요?

그러니까 육교에서 ······.

현대슈퍼빌.

육교에서 경사로를 ······.

현대슈퍼빌과 여기랑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요? 인근이지요, 거의?

예, 인근입니다.

아쿠아아트육교를 현대슈퍼빌이 신축을 하면서 군인공제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로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사로 설치비용을 저희 구로 예치를 했습니다, 한 4억 얼마를. 그러면서 청년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

아니 이게 그때 나온 지가 몇 년이에요? 아쿠아아트 설치된 게?

2004년도 준공했습니다.

예.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가 층고 높이는 어떻게 돼요?

육교 높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다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쿠아육교 설치한다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 높이로 하면 몇 층 정도 되냐고요.

육교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

확인해서 다음에 총괄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도 주시기 바라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도 아마 용역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

일단 청년주택도 지금 내년이면 준공이 되고 ······.

그런데 저기에 횡단보도도 있고 얼마든지 우면산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이용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마치 여기에 엘베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해서 올라가서 대단한 것을 구경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쿠아아트육교는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인 ······.

대표적인 것은 아는데 ······.

육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쿠아아트육교에도 분수대를 설치해서 ······.

아쿠아아트뿐만 아니라 누에다리도 그렇고 유명하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엘베를 설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5:5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5:5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이 한 4억 5000만원 ······.

예치금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20년 전에 들어온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도로과장님 여기까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84페이지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이 내년에 1억 2500이 증액이 됐어요, 53.1%.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세 군데에 분전함 3대와 전주 2대, 통신주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나요?

가로행정과 최홍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분전함, 전주,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고 민원이 부분들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분전함은 어디 어디에 세 군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나 한국전력의 보조금 없이 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전신주 2건이 이설이 완료됐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올해 4월에 한국전력공사와 전신주 이설 협약 체결을 했어요. 협약에 따라서 한전주 16개 이설 공사비를 5:5로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전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한전 같은 데는 예산이 적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하기도 하고 해서 쉽지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구나 광진구처럼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구 재정을 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주가 됐든 분전함이 됐든 관리 주체는 한전이기 때문에 어떤 구민의 불편이나 안전상의 유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설하는 게 맞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한전이 여러 가지 적자 이런 문제로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구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전이 어떻게든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안병두위원님 그때 관심 가지고 계신 동덕여고 앞에 있는 전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전과 협의해서 내년 초에 한전 비용으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일단은 가급적이면 한전에게 원인자부담으로 너희들이 어떤 교통 방해나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한전이 자기네 부담으로 이 비용을 들여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100% 다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 최소한의 저희가 아까 광진구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5:5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5:5라기보다 한 건은 내가 하고 한 건은 한전이 하고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조금 분담해서 저희 구 비용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과 한전의 예산이 같이 협력해서 이설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덕여고 있는 쪽 인도에 아주 좁은 인도에 전신주 가운데에 있는 것은 굉장히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요. 그게 내년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한전과 협의했고 한전이 내년 3월 이후에 굴착공사 가능한 시간이 되면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구역 거기 쭉 나가다 보면 지하철 공사 가기 전에 거기 도로를 넓혔어요, 13구역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전신주가 지금 애매하게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3구역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봤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재건축사업과와 조합 측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신주는 이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는 전신주에서 나오는 전기가 새로 들어가는 13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 그쪽 사업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요. 좀 무리 없는 지점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전함 하나 이전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요, 그렇지요? 분전함이 구체적으로 세 군데가 특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요? 이것도 한전하고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저희가 세 군데 정도 특정된 곳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도 사실은 한전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분전함 위치도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3개소 정도로 후보지를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검증을 거쳤을 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게 어느 장소를 딱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세 군데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은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세 군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분전함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질의하고 불합리한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되어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250만원씩 시트지로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싸지 않다, 굉장히 과하다 싶은데. 또 하나는 1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것도 꽤 비싸다, 열 군데면. 지금 할 곳이 많잖아요,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720 ······.

792개.

792개. 792개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현재 146대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6대인데 나머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 같은 시트지 말고라도 페인팅으로 되어 있으면 페인팅 벗겨진 것 그것만 해도 빨리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올해 한전하고 MOU를 작성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MOU 작성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1000만원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보여요, 하나 하는데. 그렇지요?

금액적으로는 결코 싼 금액은 아닌 것은 맞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10대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10대 전체 다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말씀하신 페인트나 시트지로 해서 더 많은 분전함을 한전과 협력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792개 중에서 지금 150 몇 개 같으면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해 놓고 사업을 내년에 10개 이렇게 시트지, 주민참여예산 12개, 20개 정도 해도 어느 세월에 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20년은 걸려야 되겠다. 한 해에 20개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남은 게 한 500개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요 도로 같은 데에 깨끗이 한 것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좋게 보여요. 보이는데 비용 대비 너무 시설물이 과하다 돈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MOU 했던 한전과 협의해서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지 말고 도색하고 깨끗이 정리해서 이면도로 같은 이런 데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내년은 분전함 전체를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모든 분전함 사유지 있는 것들을 제외한 792대 모든 분전함을 한 번에 정비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나 한전이나 예산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만큼 저희와 한전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서 더 많은 분전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792개가 아니고 지금 150여개 했으니까 나머지가 한 600개가 안 되는 정도인데 그것을 지금 페인팅하는 도색하는 부분에서 한번 예산을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원상태가 도색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벗겨졌단 말이지요.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 제거하고, 다시 도색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예산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 최초에 설치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한전과 협의해서 내용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하고 해서 같은 색상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디자인으로 도색할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한번 도시디자인과에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전의 단순페인트 도색 비용하고 또 저희가 일단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도색을 했던 실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보면 그것도 도색만 해도 분전함당 한 18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조금 그렇게 180만원, 200만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예상의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200만원 들어가면 지금 1000만원짜리 5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민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신규 사업이었었던 건데 미끄럼 안심보행로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2025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비용이 있었던 것이 내년에는 사업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이민호 과장 답변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그것은 아직 숙지를 못해 가지고요. 작년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보면 제가 방배역 백석대 앞에 설치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 잘했다 굉장히 멋있네, 하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스텐으로 되어서 그래서 겨울에 미끄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 같은 데서 낙상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 피해도 적지 않다 넘어져서 관절이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이 시행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될까,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파악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다만, 그 자재가 너무 가격이 좀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전체 서초구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다 싶어서 그것 말고라도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약간 오들오들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논슬립 같은 스타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도 요소요소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겨울에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로 해서 살짝 얼면 막, 미끄러지고 출근하려고 좀 급하게 움직이다가 다치기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참 좋겠다 싶어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도블록도 일반보도블록이 있는 반면에 결이 있는 보도블록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주변이나 경사지가 있는 데에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진짜 중요한 도로과에서 일 중에 하나지요. 제설 작업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각 동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방배1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눈이 오면 엄청 힘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도 눈을 치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리어카를 끈다든지 손수레를 끌려고 하면 남자의 힘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 대비해서 구청에서 일용직 직원이라든지 급하게 해서라도 투입을 해서 행정보고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눈 치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는 안 되겠다, 밤에 눈 많이 오면 또 대기해야 하고 늦게까지 있어야 하고 이런 업무를 과중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이번 겨울에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해소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성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설기간에는 진짜 많이 힘이 듭니다. 남자들도 추운 겨울에 나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성분들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일단 동주민센터에는 행정 차량이 1대를 가지고 동 전체를 거의 커버를 하고 있고 골목길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동주민센터에 저희 용역업체 차량들을 1대를 다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대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차량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도 동의 이면도로들을 복구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또한 양재동하고 내곡동 쪽은 구역이 크다 보니까 2대를 배치를 해서 동주민센터의 노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표현이 남자 직원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남자 직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직원이라도 그 눈 치우는 작업에 잠깐 동주민센터 앞에 잠깐 치우는 것은 괜찮지만 골목골목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 작업 자체가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차량을 1대씩 더 추가로 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 더 플러스해서 우리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플러스해서 사람들을 투입해서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눈이 많이 올 때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동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봄의 행사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행사가 다 뒤로 밀려졌잖아요, 가을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돼요. 매년 있었던 기본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가을로 밀리다 보니까 엄청 힘든데 겨울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노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데서 자유롭게 힘이 덜 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또한 차량뿐만 아니라 보도도 사실은 동에서 지금 제설해야 되는데 보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일용직들을 투입을 해서 동주민센터의 일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