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재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데 질문도 많아서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별 설명서 128페이지에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8명 10일로 총 75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8명이 10일간 조사한 것으로 해서 한 해의 교통량과 차량 속도 조사가 충분한지 이게 또 계절별, 시간대별로도 많이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

이런 조사 8명씩 10일 정도로 해서 교통량조사가 충분히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저희가 주로 교통정체지역, 교통사고 잦는 곳 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 교통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파악될 때 그때 내보내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두 명씩 2, 3일씩 교통량 교차로나 거기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일정 조사 기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교통정체지역 해소나 교통사고 잦은 곳 예방에 대한 용역 수립이 또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 수립도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대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만 잡았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해서 1억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입니다. 31년까지.

내년부터네요?

예.

그렇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도 아마 상습정체지역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또 별도인가요? 교통계획하고 상습정체지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교통계획이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이런 상습정체지역 같은 지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원 사항 받은 것도 있고 올해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와 저희 지자체 그런 계획들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안 내려오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저희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그 안에 교통량조사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이 용역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역에 충실하게 해서 정체가 안될 수는 없지만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19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4억 6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26.9%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된 내용을 보면 모범운전자가 43명이 일일 투입이 됐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어서 2만원 하는 것을 시간당 2만 5000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곱하기 106시간 곱하기 161일 했어요. 이 산출된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시간과 161일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계도 장소가 지금 현재 21개소에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희가 월 별로 정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은 사실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1년 동안 저희가 지출했던 것 그 금액에 맞춰서 시간과 평균치를 산출해서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106시간이 되었고, 161일이 어떻게 됐을까. 전체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뺀다고 하더라도 161일이 되는 근거가 있을 텐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꼬리물기 계도활동은 주로 아침에 2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그때 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시간이 각각 다르고요. 시간별로 근무한 분들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점이거든요, 어느 곳인지. 그래서 그 예산액이 2만 5000원이라는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 단가가 올라간 것을 저희가 역으로 산출을 해서 그 시간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그 일 수는 저희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꼬리물기 보상금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꼭 모든 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는 곳은 그쪽에 투입되고 이래서 날짜를 그것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한기, 혹서기 빼고 주말 빼고 이렇게 해서.

관련되어 있는 세부 내역을 총괄 질의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 편성된 것이 타당한지,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3개구입니다.

3개구.

서초구, 강남구, 금천구입니다.

왜 3개 구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다른 구는 꼬리물기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3개 구는 저희는 교차로나 터미널 이런 교통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많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그렇고요. 금천구도 사실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되는 교통상황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예산 지출에 우선순위가 모범운전자들 꼬리물기에 더 허용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꼬리물기 이 관련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옛날에 조순 서울시장 후보께서 그때 공약으로 했었을 때 정체구역 차들이 꼬리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나.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차로 같은데 교통이 혼잡해지게 되면 그 경제적인 손실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산을 안 해보긴 했지만.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신호 받아서 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횡단보도 도로를 막아서 그다음 노선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요.

비용도 부족하다면 조금 더 2만원에서 2만 5000원 했는데 과연 모범운전자들이 충분하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상이 되니까 목적에 맞게끔 내용이 좀 충실하게 되어서 교통정체를 꼬리물기를 막아주는 데 최선의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2 페이지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가 15개 업체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4개 업체, 20개 노선입니다.

14개 업체예요?

14개 업체에서 적자 나는 업체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적자가 나는 업체가 몇 개예요? 14개 중에서?

현재 13개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자를 판단할 수 있지요?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한 버스 한 대에 매달 운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해서 승객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일 한 대당 기존 운송 원가가 51만 457원인데요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에 운송 업체에서 저희한테 구를 통해서 시에다가 적자 보존을 해 달라고 보냅니다, 공문을.

마을버스 업체의 노선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초구에는 없지요?

예,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지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저히 여기 사람이 안 되는 곳은 조금 이렇게 통·폐합도 하고 조정을 해서 적자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06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17번도 있고. 그런데 엇비슷해요 가는 코스가. 물론 이제 06번은 재건축하고 있는 13구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사당대로를 통해서 갔다 오는 것인데. 거기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손해라고 보이는데. 17번 우리 구청 오는 버스는 많아요, 17번, 13번 이런 쪽은. 이 정도 되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구청에서는 결정권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적자를 줄여주고 물론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불편을 최소화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차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제출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가 많은 것은 시내버스 다른 노선들이 워낙 또 잘 되어 있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그 통·폐합에 대한 업체 통·폐합은 사실 업체 민영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통·폐합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79∼80 페이지 보면 여기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온돌의자 그다음에 정류소 열선 또 BIT 등 정류소 편의시설 관련해서 2025년하고 2026년 예산에 운영 기간, 단가, 시설 수량 선정 기준이 이제 서로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돌의자 정류소 열선은 실제로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서 열선이 들어갔다가 또 봄·가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는 연중 12개월 기준으로 전기료가 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 경우는 2025년도 예산서에는 189개소, 2026년에는 212개소 이렇게 한 23개소가 전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버스정류장에 따라서 당연히 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도 달라졌어요.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도 오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운영 실태와 예산 산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인지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나 시설 수량, 운영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대해서 온돌의자나 열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나간 것을 쭉 뽑아서 그것의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전기요금 만약에 오를 뭐가 있으면 그것을 넣어서 그다음에 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온돌의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했습니다. 올해 또 20개소 정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물량은 그렇게 늘었고요. 실제로 요금 지출한 것에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잡았습니다.

몇 개월이 아니고 나눠서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정하셨다는 말씀.

제가 아까 궁금한 부분 중에서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열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

그렇지요. 12개월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열선은 그렇게 안 ······.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열선을 틀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기기 선이 연결되어 있는 한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에만 가동을 해도 기본요금이 있어서 저희가 ······.

아, 기본요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하시지요.

단가 올라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온돌의자 말씀드리면 지금 220개소 잡혀 있고 쿨링온도의자 84개소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개소 수고요. 열선도 지금 8개소 그것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BIT 전기요금도 지금 212개소 현재 운영되고 이것은 12개월 연중으로 계속 돌려야 되고요. BIT도 통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신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류소도 열선 통신요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또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버스정류장 열선.

열선은 올해 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 없습니까?

아니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정류장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는 열선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사를 해서 열선을 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IT요?

예.

BIT는 버스정보단말기 안내 언제 도착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되어 있었고. 의자.

온돌의자. 그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공사 준공 단계에 있는 그런 것이고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전기공사나 할 수 없는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보니까 또 하고 있어서 좀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잘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경비도 들고 해서 현장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 운영 현황 이렇게 보니까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잘 유지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해서 온돌의자 전기요금은 220개소해서 5개월로 해 놓고 그다음에 쿨링의자 전기요금은 12개월, 정류소 열선 다 12개월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온돌의자는 그러면 기본요금이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똑같은 의자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의자는 똑같이 온돌의자, 쿨링온돌의자 똑같이 생겼지만 쿨링온돌의자는 여름 ······.

그러니까 여름.

그러면 온돌의자는 따로 있습니까?

온돌의자는 겨울용만 ······.

겨울용이지요. 그러면 쿨링은요?

쿨링온돌의자는 겨울과 여름같이 전천후 사계절.

아 그러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온돌의자가 최초로 설치돼서 처음에 초창기 설치할 때 7, 8년 전에 그때 설치됐던 것이고요. 그 뒤로는 쿨링온돌의자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220개소고. 쿨링하고 온돌이 같이 플러스된 게 84개소고.

그 말씀이셨군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합쳐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쿨링과 온돌이 같이 이렇게 좀 합쳐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따로 하지 말고 온돌의자 말고 이렇게 같이 쿨링하고 온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온돌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시기면 저희가 전천후로 바꾸겠습니다, 쿨링온돌의자로.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6페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뒷벌어린이공원의 설계용역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은 다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뒷벌어린이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1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기본 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더 지금 올려놓았지만 잡힌다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 구역은 어딘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뒷벌어린이 공원이 약간 삼각형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는 조금 좁게 되어 있고 남측으로 약간 넓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1단계는 게이트볼장 구역 포함해서 운동시설 들어가고 올해 3억 받아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뭐 조합놀이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조합놀이대 그다음 디자인복합회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과 컨테이너가 또 3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 설계에서 다 나온 내용들인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2단계의 설계용역에 다 어차피 들어갈 내용이니까 담아놓은 건가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설계에서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도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조합놀이대는 보통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놀이시설 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보통 조합놀이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들어 있고 그리고 복합회랑이라는 경우도 지금 저희 기본 계획에서 지금 뒷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간은 좁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회랑을 두고 그 안에 화장실 그리고 몇 가지 순찰대초소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저희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 같이 넣는 것을 기본 설계에 담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본 설계에서는 총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기본 설계를 하셨지요?

그때는 약 19억원 정도 됐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1차 때 3억을 받고 지금 9억이면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 19억 보다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많이 모자라고요.

한 7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와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데 괜찮나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 구의 예산 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특교라든가 내년 다른 예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 설계 용역할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 확보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용역이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또 한번 단계별로 하든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247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기면 이 가지치기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일반 가지치기 할 때와 사각 가지치기 할 때와 1그루당 얼마씩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원여가과 이진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하고요. 사각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한 35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할 때가 10만원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252페이지에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가지치기는 어떤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부분은 가장 최소 단가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단가를 산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1그루에 10만원인데 크기가 큰 것은 30만원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평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4페이지는 35만원이고 252페이지에는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단가를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보면 여기 양버즘, 혜화, 은행이 있는데 이 나무의 종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각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낭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런 예산낭비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10만원과 35만원, 1그루당은 25만원 차이가 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루수 한 구역마다 1000주, 720주 하면 이게 차이가 어마무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사각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는 미관상 예뻐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난다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사각 가지치기를 계속 유지할 건지, 그래서 제가 총괄 때까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초구 관내에 모든 구역구역이 많잖아요, 그 구역에 따라서 그냥 전체 통계를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가지치기를 하는 그루수와 사각 가지치기를 것, 그래서 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을 다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한 3개 노선, 반포대로, 서초대로, 방배로 정도만 지금 사각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대로가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사각 가지치기가 어느 정도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고 생각해서 3개 노선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강한 가지치기해서 한 5년 정도 했었지만 요즘에는 약한 가지치기로 해서 한 1~2년 정도로 주기로 노선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기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외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이 3개 노선에 720주가 있으면 하나당 35만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지치기를 10만원에 한다고 치면 저희가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각형의 모양을 내는데 그냥 가지치기 하면 10만원 들것을 1그루당 35만원 해서 총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간단하게 봐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괄 전까지는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공시설이 몇 개 몇 개로 파악이 되어 있죠?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 이명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공시설은 179개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도 그렇게 17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중에서 공공인프라 관련한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이 신규로 8300만원 용역비 포함해서 설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용역은 우선은 저희 도시발전과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이 유휴 공간으로 분류되어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용률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도 일단 우선은 저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은 정의를 이용은 되고 있으나 개인 밀도에 못 미치거나 인접 지역보다 노후된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곳에 179개에 대한 시설들을 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 처방이지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추진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낮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이게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일단은 ······.

179개에 대해서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은 179개 전수 조사는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예를 들면 반포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아니 179개 나름대로 다 파악이 돼야만 이게 저이용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 한 두 개 가지고 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179개에 대해서 평가되어 있는 자료가 되어 있는지 자료가 되어 있으면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일단 우선은 179개에 대한 시설물 파악은 지금 되어 있는데 분류별로 어떤 분야에 어떤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지금 ······.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

아니, 용역 이전에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 저이용되어 있다, 노후화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용역을 주기 전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야 인지하고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것인데 지금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한두 개 몇 개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이용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이용 되거나 혹시 비어 있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비어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 비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 이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은 ······.

저이용되는 것은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긴급하게 파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이 한 네 군데 예를 들면 우선은 반포1동에 구립반포어린이집이 32년이 경과된 어린이집인데 현재 원아수가 93명 정원에 현재 34명으로 36.5% 정도 지금 원아수가 있어서 지금 공간 전체 지상 5층까지가 지금 저이용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복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과 같이 쓸 있는 공간으로 빨리 재편이 되고 지금도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원아수가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초역에 있는 아태사법정의허브 라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예전에 교육문화시설로 쓰고 있다가 서초역과 굉장히 바로 접해 있는 건물 지하에 쓰고 있는데 현재는 아태사법정의허브 라운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 10회 미만의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인 그런 이용에 여기도 지하철역과 이렇게 가깝다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재활용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수역에 있는 교통행정과 서고가 또 있는데요. 여기도 기부채납 받고 18년 동안 저이용 되고 있습니다. 서고로 쓰기는 하지만 반은 비어 있고 반은 쓰고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에 서고를 쓰고 있지만 굳이 여기에 교통이 편리한 여기에 서고를 쓰기보다는 여기에는 청년창업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한 것을 이점을 이용한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예로 서초3동에 있는 자치회관 지금 현재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곧 서초3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치회관이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이 공간을 다시 또 재검토해야 될 그런 계획이라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입지에서 가장 적합한 어떤 공공시설이 어떤 게 들어서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런 용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실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 반포쪽 말고 ······.

전역에 있어서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28개소이고요. 여성보육과와 함께 지금 계속 부서하고 의견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28개 ······.

아니 그것은 파악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거의 100여개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건축하면서 500가구 이상 되면 무조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물론 미만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과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한 10여년 전만 해도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좀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공공인프라에서 제대로 파악을 돼야만 이런 용역도 주는 것인데 용역을 주는 주체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해 봐라, 어떤 부분에서 비어 있는지 노후화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비용 낭비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만 준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발주 전까지 안병두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특성을 미리 집행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고의 품질의 어떤 용역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인프라과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2 페이지 보시면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기부채납하기 전에 공공인프라 쪽에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장래 서초구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각 부서에 모든 의견을 총합해서 협의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 방침을 받아서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전역으로 재건축사업이 80여개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사전 협상이라든지 대형 개발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급격한 이런 도시 구조 변화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각종 공공인프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도입을 저희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용역은 기존에 저희 179개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독으로 재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서 기존 시설을 조금 더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현재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은 앞으로 개발할 그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장래 수요에 적합한 시설들을 도입하고자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주로 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단과 향후에 아무리 잘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시설에 대한 유효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기존 공간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과 또 앞으로 도입할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러한 시스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공공시설로 주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

애매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기부채납 받으면 보통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관리뿐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안에 있는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예산이 기부채납 받는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현장 파악을 쭉 하셔서 각 부서에 취합되어 있던 내용을 봐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필요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인 미래에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런 계획을 좀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청장님이 4개 권역 해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도 다 바탕이 되는 게 도시 공공인프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인데 아까 그 준비하신 것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현장 내용은 잘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셔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에 급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부채납엔 어떤 것인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써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미 과장께서는 공공시설 179곳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과 이승동 과장님과 정원여가과 이진숙 과장장님께 사업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승동 과장님은 188 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은 234 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발흙길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요.

이 사업 자체가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맨발길이 유지관리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흙길이 빗물에 의한 침식이나 토사 유실 그리고 표면 파손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지속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건조시간이 길면 흙이 딱딱해지지요, 그리고 날아가기도 하지요 흙이. 그래서 보충과 평탄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맨발길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습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푸른도시과는 유지관리 비용이 보니까 4개소에 1억원이 올라왔고, 정원여가과는 5개소에 1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2025년 예산은 공원녹지과가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26년에는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가 각각 1억원씩 보니까 총으로는 2억원이네요,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4개소와 5개소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푸른도시과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이승동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금 저희가 맨발흙길이라든가 황토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의 비용이라든가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서초구에 현재 정원여가과 포함해서 저희가 맨발흙길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21개소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관리가 힘들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4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푸른도시과, 2개소는 정원여가과였고요.

저희가 예산만 되고 여건만 된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0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렵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2억 정도 올렸던 것은 6개소 이상을 내년엔 좀 해보자 이런 의도였고.

다만 급한 것 우선으로 예산에 감안했을 때 내년에 4개소에 1억원을 먼저 신청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정원여가과와는 약간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조금 달라서 아마 개소수와 딱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진순 과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푸른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2개소를 먼저 유지관리용역을 해 봤는데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현저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5개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맨발흙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더 전문적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최정희 과장님이 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뮈였냐면 이게 정말 황토길이 맞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로에 황토색을 입혀서 황토길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고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올라오고 중간에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 서울시 맨발 산책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비율 자체가 마사토와 황토의 비율을 서울시는 실은 5:5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게 결국은 더 질퍽거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전에 여쭤봤을 때 경사가 있고 이런 데 질퍽거림이 있으면 더 미끄러져서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비율 자체를 좀 더 우리 구에 적합하게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질퍽거림이 좋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너무 질퍽거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줬었는데요 거기는 황토길 5:5부터 시작해서 7:3까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5:5에서 7:3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미끄러움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초에 지금 현황으로 되어 있는 맨발흙길 21개소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질퍽거림이 있는 그런 황토체험장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일반 황토길로 해서 보통 5:5에서 7:3까지 있는 그런 곳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흙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은 마사토 100% 이것은 황토가 좀 적고요. 다만 이런 마사토에서도 주민들이 원할 때는 맨발로 다니기도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고 약간 정원여가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일수를 봤을 때 1년 365일 중에 297일을 올려놓으셨네요.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용을 하면 봄이나 가을이겠지요. 그리고 여름은 또 비가 장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했었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부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일은 사실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65일을 1년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한두 달 정도 뺀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현장에서 보면 겨울에라도 아니면 비올 때라도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특히 황토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이용하시려고 비닐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호막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많이 있는 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예 완전히 폐쇄해서 못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시는 기간을 최대한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감안해서 산정했다는 것, 개략적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의 갔을 때 4동 쪽에서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황토길은 좋은데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그런 데도 있긴 하지요. 좀 더 그런 게 겨울에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반대쪽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흙길은 건강, 힐링 효과가 있으나 이용률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 찾아주시기를 나름 당부 말씀드리고요. 현재 올라온 이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8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흥동소공원이 있어요.

예.

보니까 흥동소공원 같은 경우는 반포대교 그러니까 세빛섬으로 가는 옆에 길도 있고 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공원 자체가 실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나름 기존에 있는 CCTV 말고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들께서 정비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경관조명하고 CCTV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정비 예산 올렸습니다.

이 경관조명은 그럼 어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 안 내부에 산책로 있는 쪽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볼라드등하고 공원등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볼라드등은 녹지대 쪽에 산책로 옆에 어두운 곳에 4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공원등은 그중에서 특히 어두운 곳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CCTV는 반경 어느 정도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요, 거리 확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CCTV가 하나 있는데 지금 회전이 있고, 없고 고정이 없어서 고정 CCTV를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넣으실 계획이에요?

현장을 한 번 봐야 되겠지만 가장 사각지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곳에서 반대쪽이지요.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가는 쪽에서 아파트를 바라보고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오는 사람보다 밖에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찍혀야 맞지 않나는 생각에.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 축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말고도 뒤에 보면 올라온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예산편성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놀이기구지요.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셔서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셔서 일전에 반원비둘기공원처럼 주민들이 느끼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업무에 많이 힘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흥등소공원 카메라 위치는 당연히 면밀히 검토해서 할 거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입구부분 들어오는 데 잘 비출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미정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맨발 흙길이 총 몇 개소예요?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가 15개고요.

21개소를 그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용역을 하기 전에는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도 쓰레받기든가 아니면 빗자루 같은 것을 비치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치해 드리고 현장에 맞게끔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주면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용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린다면 다른 부분에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흙길 유지관리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정원여가과하고 딱 이렇게 1억으로 맞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정원여가과 같은 경우는 길마중 초록숲길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반포천 이쪽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에 길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정원여가과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는 나름 이렇게 반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95m, 문화예술공원은 250m 이런 식으로 다 길이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원여가과는 이런 것에 대한 표기가 없네요.

이진순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와 그다음에 사업규모는 사업별 설명서 234페이지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되어 있는데 그 총길이라든가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길이는 1㎞고 그다음에 위치별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물론 사업규모는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도 2개 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명으로 왜냐하면 지금 반포근린공원하고 이쪽 양재천 문화예술공원 주로 양재동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유지관리 용역이 두 군데가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마사토도 똑같이 1000포예요. 양쪽이 마사황토가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푸른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산정한 것은 올해 저희가 4곳에 대해서 1억 산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이고 그 개소수는 거기에 조금 유사하게 맞췄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리상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세 곳은 몰려 있고 1곳은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면밀하게 딱 설명은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약간 권역별로 뭔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가만은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잡았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용역하면서 조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 계속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녹지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굳이 맨발 흙길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와 한번 협의하셔서 올해는 뭐 이렇게 들어왔지만 다음 해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명확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사업과 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살펴보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각 3개소에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반면에 2025년에는 2500만원으로 각 4개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신규 지정수와 단가가 해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시설장의 신청 또는 지자체의 필요 판단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미 대부분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주변은 이미 벌써 보호구역으로 정해 있고 지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신규 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좀 여쭤 봐도 될까요?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또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교통제한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설물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물이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대로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서 내년도 신규 대상지역은 반포 초등학교 한 곳이고요.

기존에 있던 구역을 더 넓혀서 해달라는 확대, 기존 구역을 더 넓혀서 해달라는 것이 지금 내년도 두 군데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확대하는 것은 혹시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정문에서 반경 300m까지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든 뭐 노인보호구역이든 그 중심에서 그리고 주 통학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고 일단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규 또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왜 2500만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3000만원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통 시설확대 그러니까 무슨 보호구역 표지라든지 미끄럼 방지 포장, 제한속도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해가 지나면 인건비도 그렇고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그런 핵심 사업인 만큼 또 신규 지정과 정비 사업들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실효성 있는 그런 운영 체계가 함께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11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모래놀이터, 기생충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 수수료 모래교체 비용 모두 23개소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놀이터는 23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위생관리나 환경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요. 모래놀이터는 특성상 매년 검사와 교체가 반복적으로 필요한데 최근 몇 년간 모래 교체 비용과 또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래 교체주기나 교체량 기준이 어떻게 취급되어서 구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래놀이터는 기준에 따라서 그게 모래 소독을 해야 되는 저희가 안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모래는 사실 많은 반려견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들이 왔을 때 어떤 외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총 76개가 있지만 사실 모래놀이터는 그만큼 많지는 않고 거기의 개수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계속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부 채납 들어오는 공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개소 수라든가 아니면 비용은 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들도 감안을 했을 때 계속해서 모래 놀이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때로는 고무칩 포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조금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어린이 모래놀이터에 관련해서 그러면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기생충이라든지 중금속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는 있나요, 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딱히 나왔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런 미세먼지 유입, 동물 배설물 문제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모래놀이터보다는 아무래도 탄성 포장재질로 된 그런 놀이터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것이 다 좋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공원관리를 봤을 때 저희가 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인공포장이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시설을 설치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자연포장이 좋다고 해서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듯이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들에게 흙이나 자연적인 질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 흙이 또 더럽다고 다시 일반포장이라든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만약에 어떤 모래놀이를 했을 때 너무 반대 민원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일반 인공포장이나 아니면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되게 때가 많이 타든가 더러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스팀 청소라든가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맞게끔, 민원에 맞게끔, 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선호도에 맞게끔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 다 들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론도시과 이승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도 그렇고 정원여가과도 그렇고 내년 예산의 용역으로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려고 하는 목적하고 실제로 직영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운영하는 비용하고 용역을 주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영인부로 관리를 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면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운 것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나 아니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 같은 것도 용역을 하게 되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아니면 시설물 유지 관리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용역을 따로 주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대비 직영으로 하면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민 만족도가 경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푸른도시과 나중에 정원여가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직영하고 있는 사업, 기간제 인원 투입하는 운영하는 인원 또 그 비용 그리고 용역 주는 사업, 전체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수, 총 용역비 건당 얼마 해서 전체적인 액수,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아, 과연 적정한 용역이 되겠구나, 아니면 용역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술용역하고 별개로 나눠서 할까요, 아니면 ······.

지금 기술적인 그런 것 말고 시설을 관리하는 ······.

아, 관리용역.

관리용역하는 부분이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여가과도 해당되지만 예초기가 있어요.

1년에 예초기를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푸른도시과에서는?

계속해서 ······.

현장마다 다르긴 할 텐데.

현장마다 다를 텐데 최소한 팀당 10대 이상은 ······.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각 예초기를. 예초기는 한 대당 얼마 정도 하지요?

그것도 물론 다르겠지만 50∼70만원 비싼 것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산 편성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50만원, 70만원.

그 예초기를 70만원에 주고 사면 저도 벌초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게 별로 고장은 그렇게 안 날 텐데. 매년 예초기를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따로 있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그렇게 바꾸고 그 외에는 저희가 전부 다 만약에 10대 중에 10대가 다 운영을 못 하고 어느 정도 예비로 놔두는 것도 있고 수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몇 가지씩 사고 있는 경우입니다.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 공동으로 예초기 구입한 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42대, 2025년도 30대, 2026년도 30대예요. 그러면 이게 사용 연한이 몇 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고 매년 30대 이상씩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초기 고장이 났었으면 수리하는 것, 예초기 크게 고장 날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의외로 고장이 나긴 합니다. 수리비도 조금씩 주고 합니다.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고장이 나서 이것을 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매년 이렇게 30대 이상씩 예초기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근 3년간 예초기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질의드렸었지만 정원여가과에서 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서 발주 이후에 라이온스클럽과 퇴거 문제로 지금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요. 퇴거가 정확하게 되고 리모델링이 완성되기까지 대안으로 우리 말죽거리근린공원에 거기가 완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서초정원사 등도 양성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설명을 사전에 팀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라이온스 관련해서 빨리 해결이 되면 굳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말죽거리 쪽에 시설 다시 옮겨서 다시 한다? 비용 낭비지요. 이게 막 불요불급하게 아주 급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에서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곳은 본원으로 해서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말죽거리근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저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해서 기본 교육이나 실습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교육들도 계속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교통안전교육원 쪽에 매헌공원 쪽에 있는 그 시설이 비워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느 정도는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정원지원센터를 할 때 한쪽에 선택을 집중해서 해야지 접근성이 좋다고 했었으면 아예 접근성이 좋은 곳을 처음부터 찾았어야지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양쪽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 일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교통교육원 자리에 사실은 정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지를 넓게 사용해서 소규모의 정원들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주민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접근해서 굳이 교육만을 위한 정원센터가 아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장으로 들어갈 정원지원센터는 물론 이론교육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실습 위주 야외를 활용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야외도 활용해서 그 주변에 정원 꾸미기하고 내년도에 10월에 양재시민의숲 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열 계획인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주변을 다 서초정원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녹지도 가장 많고 이래서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나누어지기 전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할 일은 많은데 산사태라든지 산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넓기는 하지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만 들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나름대로 정원을 또다시 분리해서 우리 가까이 생활 가까이에서 아기자기한 그런 정원이라든지 공원 아니면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런 도로가에 있는 화초들 보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과거부터 쭉 지켜와서 보면.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정원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을 해서 정원관리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정원교육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서 지금 이런저런 정원에 필요한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이런 것도 잘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장보다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서초정원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 60∼8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기본교육부터 해서 심화교육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론, 심화교육까지 30시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들한테 인증서를 드리기 전까지 자원봉사까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서초정원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내년 하반기에 시민의숲 거기에서 국제정원박람회 때도 양성한 서초정원사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의숲을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정원여가과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120억 책정되어 있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22억 ······.

122억 되어 있고. 우리 푸른도시과는 100억 정도.

103억입니다.

103억인데 100억 정도. 120억 정도 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정원여가과에 할 일이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자꾸 벌리지 말고 있는 사업이라도 잘 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284페이지에 보면 도로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걸이화분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걸이화분? 내년 예산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척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다. 2000만원씩 2회 해서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봤겠지만 보기 예쁘다 싶긴 하지만 세워 놓고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지고 지저분할 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흉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이화분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정원여가과에 와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걸이화분을 하고 있는 대로변 반포대로나, 동작대로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변 양재천 같은 경우에도 걸이화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월교 같은 다리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걸이화분을 분산해서 띄엄띄엄하는 것보다 어떤 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푸르게 갖춰져 있고 꽃도 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걸이화분을 양재천 같은 데에다가 놨어요. 이게 참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도로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지자체, 지방 같은 데 가서 봤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필요하고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량하게 해서 여기 조금 꾸며야 되겠다 하는 곳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도하게 충분히 녹지가 확보되어 있고 꽃도 피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걸이화분을 양재천 같은 곳에 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이진순 과장님 전공도 아니신 분야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맡겨진 일이니까 겨울내내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 봄부터 좋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는 112쪽이고, 주요 사업별설명서 214쪽.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공원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안어린이공원, 효령어린이공원, 새쟁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예산으로 14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특히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고 어린이공원이지만 주된 이용층이 우리 새쟁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었고 아이들보다 주로 어른이 이용하면 오후 시간대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우리 담당 팀장과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철 강한 햇빛을 피할 공간도 필요하고 소소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해 보였어요.

반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은 공원이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세대 구분 없이 전 연령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시설물에 큰 못이 튀어나와 있거나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었단 말이지요.

보면 공원에 잘 위험한 곳이 없는지 둘러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원을 유지할 때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이용층을 배려한 무장애 동선도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 때 푸른도시과장님이 관내 76개 어린이공원이 있고 앞으로 세대 공간형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 시대 상황 그다음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설을 통해서 부모, 어르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하는 세대 공간형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한 3, 4년부터 제안을 했었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온 세대 공간형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룡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또 그런 온 세대 공간형 공원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세대도 그렇고 예전만큼 어떻게 보면 어린이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노인층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초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위주가 아니고 전 세대 그러니까 최소한 청소년 아니면 어르신들 같이 쓸 수 있는 놀이시설,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 추세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했었고.

저희가 다만 지금까지 전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 공간 용역을 할 때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현장 민원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순서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 같은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여기는 온 세대 공간형 공원이 필요하겠다는 게 나름대로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올려진 것 아닐까요, 온 세대 공간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많아서 새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온 세대 공간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주에서 어떤 곳을 할지 말지는 사실은 주변에 주택가라든가 인원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

그러면 공원 자체가 몇 개,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76개의 어린이공원 ······.

76개가 어떠한 공원인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 용역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자전거대여소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가 현재 관내 한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9쪽에 있고 결산 때 작년에 새로 생긴 양재천변 서초자전거스테이션에 급하게 인건비가 필요해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사업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었는데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처음에 산출된 것보다 이렇게 적게 돼서 그것을 아마 전용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상주 인력은 총 몇 명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올해 인건비가 제대로 예측이 돼서 작년과 같이 갑자기 다른 데 쓰일 예산이 끌어올 일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인건비가 690만 원가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이 사람이 줄어도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는 건지?

지금 2024년에 27명에서 2025년에는 23명, 2026년에는 21명이에요.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 수요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등굣길에서 대체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3년 사이에 2배나 급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 인건비가 줄고 사람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서초자전거대여소수리센터 상주하는 인력 현황에 대해서 방배역 수리센터에서는 임기제 1명, 공공근로 1명, 사당역 수리센터에는 임기제 1명, 공공근로 1명 또 양재천에 있는 서초자전거스테이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1명, 공공근로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굣길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인원 올해 23명에서 내년도 21명으로 지금 저희가 서울시와 50:50 매칭사업으로 지금 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하굣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많이 늘어나는 안전 등굣길은 교육지원과에서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하굣길에 대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

교통안전지도는 집에까지 바라다 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거기 집까지 바라다 주는 그게 하굣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부터 이렇게 오히려 3년 동안 보면 스쿨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인원은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저는 혹시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지사 인력이 줄은 만큼 우리 어린이 하굣길 안전에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신청하는 인원수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일단 신청자 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굣길 2시간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시간당 해서 2시간해서 시간당 임금이 1만 1779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받으시고 이것을 할 신청자도 줄고 학교에서도 신청이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

시설물 설치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인원은 줄었는데 사고는 2배 이상 이렇게 늘은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질의했던 것인데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사업별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청년들 지원하는 또 신혼부부들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이자인데 이 사업이 지금 7600만원이 감해졌어요.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감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김순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7600만원 37.6% 정도 감소된 1억 2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2024년도부터 처음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4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예산편성 대비해서 8979만 9000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1억 3000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3000 정도 됐다는 거지요, 더 이상 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7000만원 이상이 미집행된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요 예측이 잘못됐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게 2024년인데요. 그때 시작 시점이 한 7월 정도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

그것은 2024년도 이야기고.

협의 회신이 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 했지만 그게 신청기간이나 홍보기간이 짧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이것은 집행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리로 이자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전세보증금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가 한 7억까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7억 그리고 청년의 경우는 3억까지 대출이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 상승으로 인해서 신청 대상이 적어진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 선택하느라고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피한다 하면 서초구보다는 조건이 더 좋다는 이야기지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서울시나 ······.

조건이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 현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을 하는 데에 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게끔 대출이자 감면을 해 주는 지원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대출이자를 어디까지 낮춰 주고 있나요? 현재.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금리를 1.9%에서 3.3%까지 그리고 청년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금리를 2.2%에서 3.4%까지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에 대해서 특례를 더 줘서 조금 대출금리를 더 저리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대출한도가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연 대출 한도가 4.5%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 최대 청년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4.5% 이하 같으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거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소득이나 보증 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다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2% 되면 저렴하지요, 저렴한데. 그것은 이자요율을 낮춰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해주는 것이고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이 굳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서초구에서 이중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서초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2% 했다 하더라도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 보탬이 되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냐 하는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탁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대출 금리의 2%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른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서초구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이 크지도 않은데 그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요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321페이지가 아니고 326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전체 우리 서초구 관내의 소통화통데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마찰이나 분쟁을 줄여 나가고 ······.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 그 취지는 참, 좋아요.

사실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서로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끼리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골고루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가 많은 중에 공동주택이 많은 중에 소수의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업을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화통데이 행사를 주최할 때는 여러 부서에서 서초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

행사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참관해 보니까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편중돼서 선정한 데에서 지난번에도 행정하면서 설명하셨지만 한데 또 하고 이렇게 찾아서 겨우 하고 겨우겨우 이어가느냐 서로 막 이게 좋은 사업이면 신청을 해서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행사를 개최하려면 조금 규모가 조금 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 개최 만약에 우리가 바퀴달린 가드닝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부스를 같이 해서 그 시너지를 같이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행사 부대 설치라든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통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돼야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 500세대 정도 이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4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그중에서 1년에 보통 2개소~3개소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1년에 3개소 저희가 3년이면 9개소 정도 만약에 중첩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게 조금씩 확산이 되어 가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단순히 하루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00세대 이상 해서 50개 단지 1년에 3개 그것만 해도 거기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3개씩 하면 10년이면 30개, 20년 해야 60개 정도 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제안을 했을 때도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하듯이 단지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보면 조건이 좋아요. 여러 가지 단지 내 기금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시설 이런 것은 좋은데 그 밑으로는 열악하거든.

이런 취지에서 500세대 이상 50개 단지라고 하면 그 밑에 300개, 200개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 혜택은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지원금도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 너무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하는 쪽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했을 때는 잘 검토해서 이왕이면 단지를 더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단지 선정하기도 참 어려운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사업으로는 소통·화통데이 지금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나눔장터가 있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한 아파트 단지에 400만원 미만 정도로 아파트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가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다양한 현 상태에 맞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아파트가 없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잘 해서 ······.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를 하셔도 이게 나름대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많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니까 자체적인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굳이 주민들 사이에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장터도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취지는 좋고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도 많으셨고 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보다는 좀 더 서초구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없는 쪽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지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봤는데 서울시하고 소득 기준이 1억 3000 서울시는 대상자고 우리는 1억 2000이더라고요, 소득기준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은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넣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지금 신혼부부 총 2025년도 100가구에서 지금 62가구로 축소되었습니다. 과나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지금 취지가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서초구 청년·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삶에 주거 비용 경감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여유로움을 주겠다는 이런 것인데 지금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축소된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은 이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서초구도 부서에서 뭔가 조금 더 이런 연구나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서초구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우리 청년 정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말씀이 참 저희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를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보다 소득이나 어떤 또 지원 범위를 넓혀야 그 혜택을 서초구의 주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이 되고요.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또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그리고 소득 지원의 범위를 저희는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억 3000 이상으로 소득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보증금의 한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조례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비싸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에 있는 이런 것보다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그냥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도 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있으니까 취지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청년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끌어줘야 하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모색을 강구하고 의회하고 논의해서 좀 더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꼭 좀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하시고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이것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플래카드보다는 인터넷 한번 올라가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빨리 보고 하기야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는 질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43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336∼33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어번캠퍼스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2025년도 4억 578만원에서 2026년도는 2억 5350만원 해서 약 1억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번캠퍼스가 문화예술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잘 하시고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표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조형물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주민들 반응을 보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구조물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보기 나름이겠지만 다 좋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축소된 이유는 절약하기 위해서나 더 이상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업 효과 대비해서 비용 구조를 이번에 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냥 질문을 쭉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에 시작한 이런 시설물들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고 해 놓은 게 참 아깝다 돈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자기 지역 아니더라도 같이 이동하면서 볼 때 ‘아, 이것은 좀 너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저도 같이 공감했고.

그래서 설치 후에 5, 6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아니면 보기에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은 좀 이렇게 교체라기보다 좀 보조 시설이나 다른 디자인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주신 예산절감에 대한 사유는 대상지를 축소해서 실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대상지를 좀 축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셔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저희가 순차적으로 대상지의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축소하거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간들의 조명으로 되어 있던 사업지들은 지금 통합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현재 유지하는 관리들을 개소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2019년부터 해서 교체와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올해 대상지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상촌교 하부라든가 아니면 서초IC 하부, 사실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최근에 지적해 주시는 서초IC 하부를 올해 대상지로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주민 의견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은 올해 대상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에 설치된 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괜찮은 대상지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대상지가 있고 사실 벽화라든가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단독 조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 시작을 할 때 어번캠퍼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대상지에 다양한 곳에 여러 곳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많이 안 하고 설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들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지속가능성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의 방향성을 변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신규 대상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던 대상지들을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효과성을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거나 재설치하는 부분으로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는 2개 대상지 중에 1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 대상지 자체가 2019년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대상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같으면 지금 6년 정도 됐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한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은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도시 경관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유지도 중요하고 디자인을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성,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주민 만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첫째 예산이 들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하고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면밀하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이런 어번캠퍼스 디자인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15쪽이고, 예산서 133쪽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으로 해서 보조사업인데 2025년도 1억 6800 중에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9%만 현재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이후로 추가로 집행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

황승호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시잖아.

우선 당장 파악되는 것은 미도1차아파트가 ······.

미도1차?

정비구역 지정이 미지정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못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답변도 물어보나 마나겠는데 그럼.

같은 사항인데 2026년도에는 2억 5000 정도, 2억 4999만 7000원,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4999만 7000원 보조사업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시비 1억, 구비 1억입니다.

거기 사업별 설명서 316쪽 제일 하단에 나오는데 315쪽에 보면 우리 2026년도 9개 추진위원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9개 추진위원회 예산을 뽑아 보니까 소요예산이 5억 8600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것은 2억 4900, 약 42.6%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억 3650만원은 주민 부담입니까? 이게.

사업별 설명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315쪽에 보면 9개 추진위원회 다 더 해 보면 소요예산이 5억 8600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예산 중에 5억 8000 정도 중에 2억만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라고 그렇게 ······.

아니 주민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구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시구 5:5 매칭 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인 것은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시비 1억, 구비 1억인데 다만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49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 3억 3600은 주민 부담이냐 이거지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 부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은 5억 5억 8600 나와요, 지금 더해 보면.

지금 2억만 확보된 거고요. 나머지는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할 거예요?

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확보할 거예요?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

아니, 2026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5억 8600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예산은 2억 4900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줄 건데 본예산에 2억 4900원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3억 3600원은 추경 때 해 주겠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금 아홉 군데는 추진위 움직임이 있는 곳을 지금 다 잡아놓은 것이고 이중에 2억을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예.

조합에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 돈을 쓰지 말아라’ 그게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예.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때.

총괄 전까지.

총괄 때 공부해서 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22쪽, 예산서 325쪽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이라 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물론 이것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1억 8800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7%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한 1600 정도 했나, 왜 그래요? 이것 답변해 봐요, 한번.

건축과 김승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네, 미안합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우리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는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안전센터가 이행강제금의 20%로 맞춰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맞춰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야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 1월에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1월에 2025년도?

예.

2026년지요?

2026년도 1월 조례 개정 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에서 조례 개정한다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사항별 설명서 331쪽, 예산서 140쪽입니다.

이게 사업별 설명서 보면 이게 설명이 뒤죽박죽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2025년도에 619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거의 다 쓸 것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관리과 집행 거의 다 할 것 같지요, 이것?

그런데 지금 ······.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금년도 한 88% 정도 예산이 ······.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별 설명서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이해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정기 실태조사 대상이 감소해서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감액하고 편성을 했다 그런데 128개 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주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고 그건데 실태조사 필요는 증가 추세라고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사일수 인원감소 및 외부인 전문가의 수당은 또 감소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필요가 증가 추세인데 어떻게 조사일수 인원 감소가 외부전문가 수당이 감소되느냐 이거지 이게 좀 우리나라 세종대왕님 말씀으로는 어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 실태조사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할 때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정기 실태조사가 있고 또 민원 등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뭐 회계나 주택관리 ······.

자, 정기 실태대상이 감소가 됐어요.

몇 개소가 감소가 됐습니까, 몇 개에서 몇 개?

정기 실태조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9개소로 잡았습니다. 지금 9개소로 잡았고요. 정기 실태 조사를 2026년도 정기 실태조사 개소가요?

2026년도에는 몇 개소?

9개소입니다.

9개소, 2025년도에는?

2025년도에 정기 실태조사 수를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단지로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15개 단지.

그래서 거기서 6개 단지가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9개 단지네, 6개 단지가 감소가 됐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 실태조사를 12개 단지로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시 실태조사는 인원 투입이 정기 실태조사보다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조금 부진 했습니다.

그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6쪽, 예산서 143쪽 생활밀착형 디자인입니다. 생활밀착형 디자인인데 2025년도에 4억 500입니다.

11월 현재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준공 완료 후 95%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95% 정도 집행할 것 같다.

예.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예산이 시설비에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시설비에서 2026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337쪽에 있지요, 기 설치분 유지관리 및 기술보수해서 원래 8000만 원이었는데 200만원씩 40개소 그런데 100만원씩 40개소로 잡아서 4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줄어드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설물 제작 및 설치작업 같은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준 것 같아요, 물론 시설에 비해서 줄었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대상지는 신규 대상지고요.

내년도 대상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던 대상지를 제외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금액이 일부 좀 ······.

2025년도에는 신규, 2026년도에는 기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상지의 특성상 어번캔스사업은 대상지의 특성상 신규 기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상지에 따라서 구조물이나 아니면 작업 범위 그다음에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상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변경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된 것 뭐 내년에 또 같은 것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참여형 공공디자인인데 사업별 설명서 339쪽, 340쪽 예산서 140쪽이에요.

2025년도에 9260만원인데 금년도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100%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먼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기준 지금 현재 기준은 집행률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집행률은 다 90%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률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8350으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 340쪽을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제일 윗부분에 가치 디자인단 운영이라고 해서 3950만원이 산출내역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청년 디자인캠프 운영이 23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첩되는 게 아닌지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첩이 아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다르다.

중첩이 아닙니다.

어떤 게 달라요?

서초 가치 디자인단 운영은 실제로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고요. 청년 디자인캠프는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들이.

성격이 다르네요?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기존에 가치 디자인 모집하고 운영하는 데 용역비가 3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더불어 올해 청년 디자인캠프 운영 사업에 총 235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참여형 공공디자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편성의 관점에서는 기존 사업에 이끌어졌던 그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었는지와 또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 체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저는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사업 모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주민, 청년 전공자들을 모집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참여대상, 운영 구조에 상당부분 유사성이 보인다고 판단이 듭니다.

먼저 기존 가치 디자인단 성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에 공원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펼쳤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하천을 주제로 해서 운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보고해 주신 그 내용만으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이 아이디어 수준에서만 그쳤지, 실제로 그 행정에 대해서 집행되고 또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연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뭐 그렇게 넘어갔다 쳐도 2025년 하천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치 디자인단과 청년 디자인캠프는 일단 대상이 좀 다릅니다.

가치 디자인단은 저희 구민 중에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구민 디자인단이 구성이 되고요.

청년 디자인캠프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사실 공모전의 방식과 유사하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디자이너들이나 그 분들이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에 나갔을 때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캠프라서 2개의 대상지와 그다음 결과물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의 결과물은 2년 전에 설치가 돼서 쉽게 2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제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은 아이디어를 받고 공모전 형식으로 학생들이 낸 작품들을 받아서 그것을 전문가 티칭을 통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만든다는 것,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청년디자인캠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게 시설물을 실제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경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청취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민원성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일회성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정책에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디자인단이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실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올해 2025년도에 진행했던 주민가치디자인단에서 낸 아이디어들은 총 199개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고요. 실제로 그 아이디어들이 중복되거나 간단하게 아니면 굉장히 저희가 정책으로 긴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장기계획에 적용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계에서 다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반포천 정원여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사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리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성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 성과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이 좀 이 자리에서는 어려운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99개 아이디어 사회 워크숍 이런 활동들을 해 놓은 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하시게 되면 운영 주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어떻게 지금 행정성과로 연결될지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제는 이게 매년 새로운 주제를 찾지만 하나의 연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서초의 새로운 문화 만들기라는 큰 주제 안에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초에 있는 이 서초가치디자인단에서 주민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정 하기 제일 좋은 것은 내 주변에 주민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용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수요자들 주민분들이 직접 내 주변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찾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주제는 저희가 내 집 앞 골목길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 집 앞 골목길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3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 관련된 것인데 여기 예산안 보면 미디어콘텐츠 제작하는 데 1회에 1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최근에 미디어아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각 부서별로 이런 미디어아트,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서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문화예술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잡으려고 하면서 서초만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신규 매체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에서 가지고 있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그런 매체들에 사용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확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옥외광고물에 사실은 공공의 부분이 할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서초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단순히 지금은 정책을 홍보하거나 그런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을 하려는지 잘 와닿지 않아서 미디어콘텐츠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서초문화예술회관 외관에 스크린을 쏴서 그런 미디어아트를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외관을 보시면 시정 홍보나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

모니터 같은 데에 송출 ······.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단순한 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서초만의 아이덴티티를 미디어아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여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한 매체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서초만의 그런 예를 들면 서초의 사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매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송출할 수 있는 광고, 옥외광고물에도 동시성을 가지고 매체가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시너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에 영상 하나에 1500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 미디어아트 자체가 우리 서초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다는 것인가요? 저는 사실 이 영상 하나를 송출하는 데 1500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되게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사례를 예로 들면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해외의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민간 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신세계백화점 명동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삼성역만 보더라도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고래나 이런 것들은 강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화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고 사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일대가 활성화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연계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미디어아트를 봤을 때는 그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로 녹인다는 것에 그 연계성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거나 하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계획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기획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는데 안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서초의 너무 좋은 자연에 대한 부분을 문화 콘텐츠로 미디어아트로 만들어서 그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 매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옥외광고물까지 같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강남역하고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강남역에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옥외광고물이 나오는 것과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파사드처럼 미디어아트로 구현해 낼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이 우리 서초구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잡을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게 사실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무를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느티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둘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상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서초는 사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초가 문화예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에 대한 부분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저희의 로고를 하는 것은 예전에 표현하는 방식이고 최근에 미디어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진 것들,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 미디어아트를 만들었는데 우리 서초가 아니라 타구에다 그것을 실어도 이상하지 않다처럼 보이면 저는 그것은 완벽한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그 영상 자체가 서초에만 갖다 놔야 의미가 있어야 서초의 미디어아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어느 구를 갖다 놓더라도 다 이상함을 못 느낀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아이덴티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예술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시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잡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게 쌓여가야지 이미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독점하거나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업하고 공공하고 조금 달라서 공공에서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그래도 되지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우리 서초가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이게 잘 안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 스토리를 담더라도 서초의 스토리를 담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모토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게 할 수 있는 게 서초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고,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제가 한 번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보 서비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에 3000만원이 어쨌든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오래된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를 기간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 가지 일본식 연호를 한글로 변환하고 또 한자를 한글로 표기해서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및 공무원 민원응대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민원발급 또한 열람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올려진 예산인데, 지금 사업추진 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보통 한 1억 8000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1억 8000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씩이나 걸려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효율성 행정업무 ······.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구가 없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면 3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3만 5281필지 정도 되는데 검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3개년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비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 후에는 타 지자체와 통합 사업 발주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함께 다 할 때 같이 하시지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 4년 걸린다는 것 좀 추진계획이 너무 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026년 1단계에서 양재동, 원지동 이렇게 되어 있고 2029년도에는 또 우면, 내곡, 염곡, 신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방배, 잠원, 반포, 서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재권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2개로 또 한참 걸려서 4단계로 나눠진 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관련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소유권 확인을 우려하시는 공공단체나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 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빨리 끝내고는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한 1, 2년 내로 끝내야지 4년이나 걸려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오히려 더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지원을 빨리 받거나 아니면 이번에 예산에서 많이 더 확보를 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참, 기획예산과와 잘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은 진작에 풀고 와야지 아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별로 다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래도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이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검증 단계를 세 번이나 거치게 됩니다. 일단 시스템에 의한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류 과정이 나오면 한자 감정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자 검증 전문가가 2차 오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차원에서도 직원들 업무량도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했는데 ······.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과장님. 이런 것이야말로 차라리 위탁을 주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여기에서 마치고, 아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 관련해서 지금 2026년도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대상 지역이 9개가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아까 금액은 이게 총 9개가 얼마였지요, 9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5억 8000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거의 50% 정도밖에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정도만 해 놓고 우리 또 추경에 잡으려고 예견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지금 재건축이 움직임이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9개소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 9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을 잡아서 우선 필요한 곳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래도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답변하실 때 추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이만큼의 2억 5000에 대한 지금 현재 잡은 본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아, 또 2억 5000 좀 넘게는 추경에 잡을 거예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아까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급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대한 이게 계속 저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20%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다가 보니까 줄일까 하는 금액에 대한 예상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안 그래도 조정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게 1, 2년의 일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에 대한 절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디자인 쪽에 대해서는 저희 어번캔버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상지 자체를 축소하고 재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예산이 120억도 있고 100억도 있고 한데 10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인 사업 외에 지금 서초구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협의 자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36건, 2023년도 40건, 2024년도 한 45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다 취합은 안 됐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최근에 제연형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년 전부터 처음에 시작 단계에 있는 서브젝트 디자인 용역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올해 좋은 결과를 받아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고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재천, 여의천 수변 감성공간 물관리과에서 진행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배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일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주차관리과와 협업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안을 해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서로 태스크포스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져서 약간 의무적이어야 더 도시디자인과의 그런 일들이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 프로세스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매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그 당시 당시 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저희한테 오라고 분기별로 저희가 안내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각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각 부서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디자인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338페이지 미디어아트 운영 체계 구축 현재 우리 미디어아트라고 설치돼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로 되지요, 관내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아트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모두가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규정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

대표적으로 외벽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 외벽에 공공에서 저희 비용으로 설치한 것은 서초문화예술회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비용 말고 서초구에서 옥외광고 협의해서 미디어아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은 13군데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로 협의된 곳은 13군데고요.

13군데가 설명을 어디 어디가 되어 있지요?

지금 보면 강남대로 부분에 다섯 군데 그다음에 사평대로, 신반포로, 방배천로, 서초대로 이렇게 대로변 위주로 해서 13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송출되는 지금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시거나 직접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공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를 제가 일일이 ······.

공공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옥외광고물 외에 공공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말고 지금 말씀하신 14군데 같은 경우에 내용을 현장에서 송출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현장 가서 저녁에 사진 찍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 담당 부서에 ······.

그 내용도 파악하셨어요?

지금 일상 옥외광고물은 확인은 안 했고요. 저희 공공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했지만 데이터를 받은 것은 저희 공공 광고 영역만 받았습니다. 리스트업 해 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대역 법원 대각선 편에 있는 외부 옥외광고물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정책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행사 같은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상담 등등 또 이렇게 이미지도 하고 저는 한동안 거기 서서 다른 일로 있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봤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교대역에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송출되는 내용을 확인하셨냐고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지만. 그 몇 분간에 걸쳐서 송출이 되잖아요.

말씀 주신 것이 아마 전자게시대와 ······.

예, 전자게시대 같은 것.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

전자게시대 말고 전광판. 큰 옥외 ······.

벽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

여기도 지금 우리 사업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콘텐츠가 들어갈 계획이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어요. 사전에 부서하고 조율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터이니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그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보겠다 하시는 말씀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아이덴티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서초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녹여내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서초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로 말씀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업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서초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초는 강남구나 다른 타 지역, 명동이나 이런 데 관광도시, 그런 상업도시와는 차별화돼서 서초는 자연환경도 많고 주거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초의 미디어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자체는 조금 더 품격 있고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체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의 정체성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CI, BI도 그런 것도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문화예술, 서초구 하면 서리풀뮤직페스티벌 대표되는 그런 경우, 청년 작가들 지원하고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반포대로의 음악문화지구 이런 게 주요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정의 홍보나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의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미디어콘텐츠와 미디어파사드나 미디어아트 같은 것들은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되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즐기게 되는 어떤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점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미 제가 보기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지금 교대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장소도 말씀하시는 그런 정체성들이 많이 녹아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부터 더 정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돼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것 보충 좀 드리면 도시계획과와는 협의는 됐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콘텐츠나 예산은 확정된 다음에 민간에 송부할 수 있어서 민간하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으로 팀장님 참석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원 변경이 저희가 조직 변경이 인원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아직 새로 신규 선임은 안 되어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팀장님이 참여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의원면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새로 신규 선임이 ······.

의원면직이 됐어요?

예, 팀장이 교체가 되면서 그 팀장이 빠지면서 새로 신규 선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면직이 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작년도부터 계속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밀접하게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조금 현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질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생활밀착형디자인 늘 나왔던 것, 어번캔버스예요. 2025년도 예산이 4억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은 2억 5000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자리를 잡혀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행감 할 때 했던 자료를 쭉 살펴보면 어번캔버스가 나름대로는 잘 개선이 된 곳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고쳐져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게 1억 5000이 깎였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생하고 여러 가지 40여군데 돼서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 정도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재건위에서 현장을 쭉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끝나고 나서라도 같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좋은 것은 좋게,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했던 사항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주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곳이라든지 주민들 불편해하는 그런 곳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컨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방배 남태령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 앞에 있는 사도감공원 같은 경우도 디자인과에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태령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고요. 푸른도시과에서 공사는 했었고 사도감은 푸른도시과에서 공사와 설계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도시디자인과의 존재감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밀착형 디자인 사업을 보면 지금 새롭게 어번캔버스 설치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신규 설치는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대상지들에 대한 통합과 재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기설치물을 철거하고 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 의견 조사 후에 1개소가 선정이 됐고 어번캔버스2.0 대상지 이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그동안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실은 통합조정을 했었거든요. 누적 대상지가 80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통합조정 하고 학교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관하고 벽화로 되어 있던 부분은 조정하면서 대상지 축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상지는 약 40개 정도 관리 대상지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개보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대규모, 조금 큰 대상지들 위원님들 보시는 2019년도에 설치됐던 것들이 사실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급한 대상지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IC 하부하고 상촌교 하부하고.

예, 상촌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낡아서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각하부에 대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해놨던 것 자체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만 되어 있어서 그 두 곳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번캔버스 사업을 일단은 유지관리 하고 기술적으로 보수하고 할 텐데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이미 다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데 대략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 좀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당초 초기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장소에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벽화라든가 조형물 같은 것으로 지속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하나 설치를 하면 3년, 5년 이것은 너무 짧은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렇지요? 최소 우리가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여의천으로 가는 쪽에 벽화를 하다가 또 아직까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이 말씀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관리가 관리 내지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좀 제대로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의천 부분은 저희가 벽화로 거기는 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벽화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벽화로 하면 또 2, 3년 후에는 그 부분에 습기도 많고 물이 또 차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다른 과들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 여러 번 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은 교각에 대한 부분이 물이 빠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이 먼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는 어떠한 시설을 해도 어려워서 ······.

그러니까 어쨌든 애초부터 잘못 생각을 하면서 설치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름 같은 데는 자전거도 타고 걸으면서 다리 교각 밑이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휴식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보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침수가 양재천이 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교각 바로 밑쪽에서 약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를 좀 정비를 해서 의자든, 의자도 나무의자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은 많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40%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을 못 하시는 것인지 이 정도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행이 많은 공간은 아니고 사실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이 많은 공간입니다, 서초IC 하부는. 그 공간에 맞춰서 하는 데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돼서 사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