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여정위원입니다.
다름은 아니고, 일단 제가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액수가 눈에 띄는 정도로 조금 크게 발생한 부서에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자료 정리해서 올려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아동청년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 8회 등 최대한 노력을 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상세하게 발생 사유가 작성되어 있어서 최대한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됐으나 어떤 사실 이게 교부받은 예산 100%를 다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소한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반환금은 줄었더라고요. 이게 반환금 총액이 준 것을 가지고 잘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까 주민생활국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위원이 예전에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 편성되는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국·시비 매칭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대로 보조금을 다 지원을 받았다가 이게 사업 자체가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컷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선정이 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지원자 수도 적고 뭔가 혜택을 받는 인원도 생각처럼 많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추경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부서별로 이렇게 매칭사업 같은 것 진행하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자 수가 몇백명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예비 참여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이게 어찌 됐든 받은 돈 고스란히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크리티컬(Critical)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받아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잘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뭔가 혜택이 많다 타 기관에서 너무 이런 추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좀 잘라내시고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과장님께 좀, 다른 과장님께 다 말씀을 일단 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로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까지만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이후에는 따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정도 기간 추진되니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어떤 사업의 지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신 것인지 사유를 읽어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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