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 예산안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13개 부서에 309건, 120억 2991만 3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5건 71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5개 부서에 372억 491만 3000원, 특별회계 1개 부서에 715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316억원, 특별회계 19억원으로 총 규모는 13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4%가 증가한 1329억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89억 9018만원, 지방세수입 100억 5377만원, 국·시비 보조금 51억 8092만원, 조정교부금 18억 4711만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2305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869억 3101만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225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182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8957만원, 보건 분야 23억 8661만원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및 우수기업센터 조성, 서초골목상권 경관개선,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서초시니어플라자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 편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국·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금번 추경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1993년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이 105억 9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7억 6245만 5000원에서 총 27억 46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결산 결과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 증가한 것으로 2024년도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후 통장에 남은 예치금의 회수금 등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구 미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 대응과 관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반 확충의 정책적 수단으로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유지보수, 서초모범어린이집 및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등 특화된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2017년 설치된 ‘보육기금’의 경우, 수입액이 50억 48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4억 8013만 5000원에서 총 5억 67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출산 및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등 사유로 보육정책사업 지원 집행액이 감소하여 2024년도 결산 후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 편성한 시설비 예산이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공사비로 지출됨에 따라, 하반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및 노후 어린이집 긴급 시설 보수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2024년도 결산 후 증가된 예치금 중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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