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우만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태주간 2025년도” 행사가 있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주무팀장인 이진욱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낼까요?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나오실 것까지는 없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제가 따로 자료를 못 받아서, 다른 부서는 제가 다 받았는데 그것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잘 확인을 했고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한 2억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 배정량과 실제 수요 차이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최초에 어떤 수요를 예측할 때 서울시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 것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는 각 자치구의 노인 인구라든지 취약계층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기는 하는데 정부 시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량을 늘리기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독거노인 수가 서울시 전체 23위 정도 되는데 배정량은 19위 기준으로 배정량을 정해서 어르신 인구로 보면 한 1644명 사업량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15명 중에 1명의 생활지원사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생활지원사 105명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작년 말 기준해서 돌봄 대상 어르신이 1167명이었고 생활지원사가 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5명과 86명의 차이에서 오는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매년 어떤 예측치와 실제 수요량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는 편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을 현실적인 수치로 배정해 달라 요청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11% 감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배정받았고, 그 인원으로 보면 96명으로 해서 현재 작년 말 기준 86명이니까 10명 정도 증원한 그런 수치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 증가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19.09%인데 2029년까지 20% 정도 돼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 그 증가율을 봤을 때 저희가 그 정도 산출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그 사업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따로 요청해서 지금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규모 자체가 커서 반환금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전체 반환금 규모가, 전체 사업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10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크기도 한데 저희가 반환율을 보면 9.8% 정도 발생했고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가 105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가장 큰 요인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요인은 저희가 1년 중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37개 사업단에서 2177명 일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연중에 이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의 일자리였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차액에서 오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워낙에 22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연중 11개월 일하는 사업단도 있고 10개월 일하는 사업단도 있고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시면 5명을 새로 모집하고 모집 기간이 있을 것이고 A라는 사업단에 일하다가 본인한테 안 맞는다 하면 그만두고 또다시 B라는 사업단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막 혼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반환하게 됐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용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인데요. 우수기업센터 조성 신규 사업으로 40억 올라온 것,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서 공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를 이게 4억 2900만원 평당 얼마로 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당 4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8만원이요. 그러면 민간 공유오피스 창업 비용보다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저희가 인근에 다른 자치구 비교해 봤는데요. 그쪽 알아보니까 80에서 90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인건비, 재료비가 올라서 ······.

저희는 50% 정도 저렴하게 이번에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시설이 저희가 임대하는 시설이라서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하고요. 필수적인 사항만 인테리어하는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19억 9795만원 임차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가 내야 되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오프닝을 하니까 그전에 임차료하고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임차료는 3개월분이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 8월쯤에 더프리콘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을 것이거든요. 계약을 할 것인데 그때 이제 ······.

얼마 정도예요?

한 19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19억 9700만원.

이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3개월 치가 2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임차료, 유지관리비, 그런 ······.

1개월당 7000만원, 거의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데 앞으로 우수기업센터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입주 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가 서울AI허브하고 비교해서 조금 저희가 임대료가 좀 더 나가는데요. 인근 시설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50%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기업에서 50%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평당 가격으로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우리가 계산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구 등 구매비 해서 15페이지 보니까 모니터를 구매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니터는 개인별 업체별인가요? 이 모니터가 1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것은 어떤 모니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 5층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여 받는 시설입니다. 1층 입구에 들어오시면 저희 문화예술회관 벽면에 보이시지요? 저희는 곡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분위기가 나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기업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우수기업센터 조성 사업.

맞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기업에 어떻게 콘택트하고 책정을 하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우수기업을 그냥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술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검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AI특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 8월쯤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를 모시고 구성하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볼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AI허브에 있는 기업에서도 상당한 기업들이 저희한테 입주 의사를 밝혔고요. 양재2동에 ICT기업들 서초구에 있는 관내 AI기업들도 저희가 대상이 되겠고요. 주변에 판교라든지 테헤란로 주변에서도 언론 홍보를 했더니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AI특구는 기술이 이렇게 집하된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탄생하는 곳이지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지요.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다른 기술력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유치는 단순한 입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AI 생태계 심장으로 우리 서초구가 부상하고 있는데 좋은 기술 인재와 창업 인프라, 행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기술력을 스킬업 시킬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는데 우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계셔요. 거기서 들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당부가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로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해서 결국은 탄소중립 평가제로도 갈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소각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제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세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스타트 단계고 그래서 도시가스 그리고 전력 이쪽으로 지역난방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수소 생산 활동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해 주셨어요. 리클린도 지금 시작인 것 같고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이것 갖고 온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설명을.

그런데 그렇지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어제 취업능력개발교육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부정 신청, 부정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원금 회수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부정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런 중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관내 청년들이라면 이어서 이렇게 시험 응시할 때 이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울런과도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청년센터가 올해부터 서초청년센터와 합쳐지면서 서울시 일부의 사업 중 하나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서울시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홍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울시 사업을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런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떤 수요가 좀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2차 수요 조사가 지금 6월 13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 사업의 하나로 지금 작년도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수요 조사는 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을 했었고 좀 부족하다, 미진하다, 예상 대비, 싶어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또 2개월에 걸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5개소가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미진한 사유를 저희가 좀 가가호호 공동주택에 전화를 한 결과 전체 예산이 1000만원대가 넘어가니 공동주택에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약간 고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사실은 시·구 50 대 자부담 50에 사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차면수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 놓다 보니 사실은 5:5가 아니라 자부담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저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설치 비용이 한 곳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품목을 9개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품목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신청한 것은 8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 신청을 했고요.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적정하다 보니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카메라 2대 한 세트당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대만 설치해도 50:50이니까 공동주택 쪽에서는 한 3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 사업 지원하는 데 어떤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지원할 때 어디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일단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설치된 곳은 관공서, 그다음에 개인소유의 공공 상업 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아파트, 연립, 또는 오피스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2억 5000인데 지금 11곳 신청이 들어왔고 이 11곳에 다 지원을 해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계속 공동주택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안 190페이지고요. 질의는 아니고 설명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생활체육지도자 이자 반납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관련은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건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건은 현재 서초구 체육회 지도자 중에서 휴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불용된 예산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원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본예산 자체가 원래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희가 5억 1400만원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러셨던 것이지요?

예.

이게 24년도 예산 대비해서도 조금 그때 ······.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도 혹시 더 줄어서,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이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 규모하고 인원이 내려오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대비 24년 준 것도 위에서 정해 줘서 그렇게 금액이 준 것이에요?

편성이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되면 올해는 불용 되는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불용 되는 금액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그 내용을 줄여보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해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8000 불용 된 이것은 몇 명 정도 분의 금액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 152페이지고요. 이것도 설명 듣고 싶어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초구 여기에 15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관련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시비 반환이 아니고 추가 금액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 ······.

증액인가요? 152페이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그것 설명 ······.

감소 부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족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에 감소 8340여만원에 대한 감소 부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족학교 운영이라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시하고 구비 50:50이라든가 시 100% 사업의 매칭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었지만 관련해서 가족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치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시비 10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산 편성을 저희가 83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가족학교요?

8300만원 감액 ······.

이게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152페이지 예산서에 밑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이거든요, 부분이.

아동수당 지원사업이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항목이 4개 있더라고요.

15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

예, 서초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

맞지요? 같은 책을 보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

위원님 이 부분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양쪽을 비교를 해 보시면 서초구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 4개 사업이 다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왼쪽은 국고보조금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금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재원을 변경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옆으로 옮긴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도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펀드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총사업비 설명자료에 26억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가 사업예산서에는 따로 없는 것이고 그때 자료 주신 것이었거든요. 예산서 198페이지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억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 20억 이렇게 전출을 하고 그 20억 금액이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펀드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난 상반기에 개정, 공포 완료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30억 구 출자금으로 출자 동의안도 4월에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으려고 했는데 6억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올해 목표가 5년간 110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올해는 30억을 원래 조달할 예정인데 ······.

모자란 4억을 기금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결산 때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여기도 조성액 대비해서 나가는 금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융자사업을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AI 운영센터 관련해서 여기 민간위탁해서 하는 센터인 것이죠?

저희가 3개동 중에서 공공기여동 5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저희가 운영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월쯤에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는 매년 나가는 비용인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그런 비용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1800만원 3개월치 분의 운영비를 책정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7000여만원 ······.

내년에는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나가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수기업센터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 ······.

우수기업센터는 저희가 운영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할 예정인데 민간위탁해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에서 만약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우수기업센터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몇 개소 말씀하시는지?

우수기업 센터는 한 40개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체육과에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추가 요청한 건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장님 ······.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서초구가 예산 재원도 부족하기 하지만 AI 관련 사업이 대세이기도 하고 또 전기차라든지 안전 관련, 주민 교육 관련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는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주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행정복지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낸 안들이 꼭 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