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의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우수기업센터 조성, AI스타트업 펀드 조성,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AI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GTX-C 양재역 환승코어 조성, 서초구 경관 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 환경 및 미래 도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서초복지돌봄재단,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건립 등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44% 증가한 1조 272억원으로 일반회계 9934억원, 특별회계 338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억원인 15.4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 100억 5376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18억 4711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51억 892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7억 157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3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7%인 112억 35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51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114억 1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69억 31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649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9135만원, 환경 분야 9억 4121만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2254만원, 보건 분야 23억 866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182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 97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895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9억 5276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9.42%인 869억 3101만원이 증가한 1451억 116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852억 2267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38.68%인 15억 6495만원이 증가한 56억 1091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5239만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6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6%인 5억 9135만원 증가한 308억 25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1억 1063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9억 4121만원 증가한 687억 201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11억 3000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1억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81%인 189억 2254만원 증가한 4121억 200만원으로,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6억 908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35억 3183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48%인 23억 8661만원 증가한 305억 2982만원으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515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 4억 4030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7.04%인 2억 94만원이 감소한 26억 529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3억원 등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18%인 44억 1826만원 증가한 156억 959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우수기업센터 조성 40억 3457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97%인 9억 9769만원 증가한 261억 2258만원으로,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등 2개소 안전진단용역 1억 3000만원,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85%인 33억 8957만원 증가한 528억 785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23억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6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8.13%인 17억 8699만원이 증가되어 48억 612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715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억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114억 1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7억 93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27억 7203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일반회계로부터 예탁에 따른 예수금을 반영하여 74억 8929만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27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개선공사 예산을 반영하여 5억 6794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준수를 위해 전입금 조정,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특별점검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5억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9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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