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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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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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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6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이형준의원(일괄질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먼저 의안 철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제출자인 박재형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이형준의원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 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이형준의원(일괄질문)
이형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동, 내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형준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양재AI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AI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 그 이상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국가 디지털 경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 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양재AI특구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000개 이상 AI 스타트업 유치 및 육성할 계획이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490억원의 AI 스타트업 전용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일 지자체 내에서 추진되는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투입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관심과 막대한 자원이 집중되는 양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지금 우리 특구가 진정으로 기업과 인재가 융성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중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료 기준 전국 176개 지역 특화 발전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는 기반 시설 부족, 전문 인력 유입 실패, 민간 투자 부진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도 대외적으로는 거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 계획과 점검이 없다면 결국 과거 여러 지자체가 겪었던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양재에 자리 잡을 수많은 스타트업 가운데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실제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재AI특구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구조의 문제점과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양재AI특구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산하 첨단산업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인력 구성으로 기업 유치 및 지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AI특구의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일찍이 준비에 나섰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인공지능산업국과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여 AI 혁신 거점의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접 자치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은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여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초구도 양재AI특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전담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어서 성공적인 AI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AI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안정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특구 내 기업에 취업하고 다시 그들이 유니콘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주도로 AI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 중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의 AI칼리지, 직장인 및 일반 구민을 위한 AI융합아카데미, 중장년층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증진 교육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한 교육이 운영 중이지만 정작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구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23년 AI 칼리지에서는 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나 이 중 취업까지 연계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204명이 참여했으나 수료자는 단 15명뿐이며 이들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 탈락자나 진로 불일치 등 그러한 사유도 있겠지만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 커리큘럼, 기업 연계 부족 등에 따른 교육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실무 중심의 역량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 설계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최근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초등학생 어린이들 대상으로 방과 후 AI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민원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만지는 그런 체험 수준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AI 관련 기업이나 대학 교육 기관 등과 연계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일찍이 미래 기술에 대해 기초 소양을 갖추고 향후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서초구가 AI특구를 보유한 지자체로서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고등, 성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AI 전 생애주기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가 기술 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성 확보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니콘기업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을 기르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은 백년대계의 핵심입니다. 2029년에 끝나는 일회성 특구 사업이 아니라 이후에도 서초구에서 자랑하는 미래 인재들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교육 시스템 전반에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 재설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들은 실용성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향후 교육 대상의 세분화와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AI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AI 교육을 서초구 AI특구 핵심 기반 중 하나로 두고 계신다면 추후 중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재AI특구와 지속 가능한 AI 산업 거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재, 조직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과 핵심 기반 인프라의 자립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의 본질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고성능 연산에 있으며 이는 곧 클라우드, GPU, 전력, 네트워크 등 기반 인프라 질과 수준이 산업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위하여 수십조원을 투입하며 해마다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서초구도 최근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양재AI특구 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성능 클라우드 자원을 일정 부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지원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스타트업 유치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향후 트래픽 증가 시 비용의 급등, 기술 확장 범위의 제한, 기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성 그리고 스타트업 자생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장기적으로 AI특구의 자생적 성장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가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의존을 넘는 자립형 인프라 전략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AI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초기 생태계 조성 이후에는 특구 내부에서 자체적인 연산, 저장, 처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자체 클라우드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설루션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초구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I 산업은 그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특히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초형 AI 전력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스타트업이 기술적으로 독립하고 지역 내에서 성숙하며 새로운 AI 기업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 의존 구조를 보완할 자체 클라우드 생태계 육성 그리고 또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AI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체계 강화에 중장기 대응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재AI특구의 외연 확장과 관련된 고민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양재AI특구와 인접한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일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시며 관련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단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단순한 주거 배후지 개발이 아닌 지역 특성과 AI특구의 방향성이 부합하는 공익적 활용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동산 개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을 양재AI특구와 연계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적 연계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 송동마을 일대를 AI 특화형 기업 지원 및 실증 공간, 식유촌 일대는 농업·식품 기술과 연계한 AI 기반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 그런 것들을 조성하여 기존 마을 공동체를 존중하면서도 산업적 가치를 접목하는 방식입니다.이는 단지 공간의 재편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과 특구 간 연계 전략을 통해 균형 발전과 공존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서초구의 비전에도 맞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과 공동체 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 클러스터의 확장과 연계, 그리고 그린벨트 가치의 공공적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AI특구를 중심으로 식유촌마을, 송동마을까지 확장하는 ‘AI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면 기존 특구는 기업 유치와 교육 중심 그리고 인접지역은 실증과 R&D 중심, 주거지역은 인재 정착 기능으로 분산시키면서 AI특구의 고도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종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는 두 마을에 대해 AI특구와 연계된 전략적 거점으로 구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주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산업과 마을의 공존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재AI특구가 미래 혁신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AI산업 전담 조직의 신설 및 기능 강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그리고 자생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은 서초구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불어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 그리고 공존 방안 마련은 특구 발전의 사회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등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적이고 상생 가능한 개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산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가 AI혁신의 선도자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과 행정적 의지가 절실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명확한 비전을 기대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성공적으로 양재AI특구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6월 20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24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이은경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민과 타 지역주민 감면료율 조정 및 횡성·태안 서초휴양소의 요금 기준을 통일하고 감면 대상자 개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단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대상자 자치법규 정비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체육시설이용자의 이용 요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제대 군인 지원 정책 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에서 제380호까지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방배열린문화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안종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3건 모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개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이형준위원으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 별표 1부 수정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자율방재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등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사무 정비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의 조례안 일부 수정을 위한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규칙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통해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한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0시 3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 결과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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