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0페이지에 질의보다는 궁금한 것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8월까지 집행액이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게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서 하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인원이 많아서 비용을 미리 다 쓰신 건가요?

2024년에 집행하는 금액은 2023년도에 모집을 해서 1월까지 근무를 한 친구들한테 한 번 주고 여름방학 때 근무한 친구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견학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143페이지고요.

전에 질의드렸던 게 저는 이왕 크게 예술의전당부터 한강까지 어떤 거리를 만들고자 할 때 여기가 사법정의 허브라는 거리잖아요. 그때 첫날에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비용이 이미 시작된 거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던 건데 2024년도의 추진현황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만족도도 높고 하셨던 것도 법원전시관과 검찰체험관 이런 데 갔던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이것은 법원과 검찰청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버스킹도 사실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하실지 짤막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사법견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과 검찰청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 신청을 해서 견학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법정의 허브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월 1회 진행을 해 봤는데 저희 법조단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삭막하고 그런 공간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위기도 많이 완화되고 또 직장인들이 즐길 수 있고 주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 공원뿐만이 아니라 공간 내에 있는 법원 그런 데도 가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법원 앞쪽도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중앙지법 쪽에 거기가 공간도 좀 있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기관하고 법원과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기관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원 측에서도 앞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거예요.

중앙지법 쪽에 가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광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행사 같은 것보다도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아니면 무료법률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법률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법견학프로그램을 검찰청에서 할 때 견학하고 나서 그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초역 지하에 동일하이빌 건물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가 이전을 12월 중순에 하고 나면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강좌도 이루어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 주시는 사항들이 반영돼서 그곳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견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 친구분들이 많으신가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뭐 필요하다, 필요없다고 막 의견을 제가 안 해 봤으니까 사업을 이 함부로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본 것도 사실 없거든요, 행사도 못 가서.

그런데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거기가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해 봤지만 그렇게 막 밝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밝아질 수 있는 곳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이 아직은 들어요.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사업 준비하신다고 가보면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되게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행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 주변 경관도 정리를 해 주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법원 인근에 있는 인도 점거라든가 이런 것 좀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찰하고도 얘기를 하고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나 인도 이런 측면이기는 하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신다면 그런 경관사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사법정의 허브 경관 개선에 2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경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나무인가요? 그쪽 라인에 그것을 정비하시는 것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관 개선 사항은 저희가 2024년 예산 구비를 4억 5000을 잡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억 9000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그 용역을 6억 5000에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당초 올 연말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그 상징물 관련해서 서초역에 있는 향나무 그곳을 상징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유턴 차로 이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2억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은 그 관련사항으로 유턴 차로를 뒤쪽으로 옮기다 보면 앞쪽에 공간 조성하는 그런 사항들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에 계속 했던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면 ······.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인도 점거나 현수막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부서, 부처, 대법원, 검찰 그런 기관들과 함께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도 그렇고 경관 개선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련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 부분도 개선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구간은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초경찰서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경관 개선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 288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산만 딱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사업 보조로 잡힌 내역을 보면 2억 중에서 1억 4000이 인건비고 뭐 계획 세우고 일반운영비를 빼면 주민환경 교육사업 운영이 3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짜리 사업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3000만원으로 사업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좀 더 파급력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해 보면 물품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행사 준비를 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사업예산이 너무 3000만원이 물론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협소하게 잡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국비 1억 그다음에 구비 1억 도합 2억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1년 6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올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더불어서 현장에 나가서 중학생 대상 그다음에 우리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 어떤 설명이나 서초구의 탄소 중립 현황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미진하지만 일단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교육으로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직원과 그다음에 우리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이나 우리 환경교육센터의 어떤 강사진 중에 소수정예 몇 명을 조금 선정해서 내년 1월, 2월 중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교육운영이라고 따로 잡혀 있는 행사 운영비와 여기 밑에 있는 주민환경 교육 사업의 운영과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여기 센터에서 했던 사업 카드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어디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별개로 구분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1000만원은 행사 운영비고요.

이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탄중센터로 가는 거라서 행사운영비는 행사성으로 우리가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여기 잡혀있는 것이고 센터로 돈이 간다는 게 이 3000만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관련된 조례안에 보시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계획을 과에서는 세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탄소중립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탄소중립의 기본 어떤 용역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지금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요지는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실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뉴스나 탄소중립센터를 맡고 있는 이 사업체나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체도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카드뉴스를 봤을 때 물론 그 대표분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행사도 나오고 뉴스 언론 보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데 카드뉴스 중에 하나만 예시로 들어드리면 여기 탄소중립센터에서 올렸던 카드뉴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바나나 껍질로 이를 닦으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편적인 거긴 한데 되게 전체적으로 카드뉴스를 봤을 때 ‘어, 이게 이렇게 전문성 있는 센터에서 낼만한 카드뉴스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 사이트를 바로 못 찾아서 바로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봤던 기억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센터에서 목표로 하는 이 탄소 중립의 가치나 어떤 비전 목표 방향성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느냐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가. 여기서는 좀 큼지막하게 거시적인 멀리 볼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고 본인들 사이트나 센터 홈페이지 속에는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되게 좁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퍼포먼스식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탄소 중립 합시다’라고 교육을 한다거나 홍보물을 나눠줄 때도 정책은 디테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면 현수막, 피켓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종이박스나 이런 것으로 제 의견이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이 그렇게 막, 우리가 탄소 중립에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지적 드린 것처럼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잖아요. 보통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아니,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상위기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그래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를 해 보면 이 센터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다른 방안이나 혹은 그 센터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그것을 취지에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운영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가 좀 많긴 했지만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혹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노법이라고 합니다, 탄노법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자치구와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가 조금 구체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진 어떤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서초구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은 안 나와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알려주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어떤 내용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올해 우리 찾아가는 기후토크쇼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되게 전문성 있는 것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더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 구성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서 직원과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깊이 고민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탄소중립센터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는데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또 있는 데가 있나요?

3개 자치구. 서초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노원구 3개 자치구 ······.

3개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좀 답변. 아, 계시는구나.

여기 보면 물품 취득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카메라 용품 및 소모품 등 구매하는 게 있고 밑에 보면 노후 사진장비 교체해서 아, 97페이지예요. 혼자만 얘기하고 있었네.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이렇게 있거든요? 사업별 설명서.

이것으로 질문하고 그냥 끝내려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영상 촬영 장비 구매해서 160만원 고프로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장비가 뭐가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별로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서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 홍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로 해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신청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있는 거 보면 잘 관리가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장비는 사진장비 그러니까 사진 찍는 카메라와 뒤쪽에는 영상 촬영하는 카메라라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 사진장비 교체는 저희가 사진 찍을 때 DSLR 카메라든가 렌즈 그런 것을 구매하는 내용이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9쪽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영상 촬영하는 고프로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내에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3개 팀이 있는데요. 사진촬영은 언론팀에서 하고 있고, 영상 촬영은 뉴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분리되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팀별로 따로 물품관리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구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78페이지 보면 중간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감사업무담당 8만원씩 3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30명 전체인가 봐요? 감사담당관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서 30명이 받는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30명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감사과 26명하고 옴부즈만 포함해서 30명. 한 달 월 8만원씩 특정업무경비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나가는 예산인 건지. 그리고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인원을 이렇게 다 잡은 것이 맞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담당 분야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용어로는. 이게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우리 예산, 결산 보는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또는 계약 심사 이런 쪽에 일하는 특정업무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

아,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 전체를 포괄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은 민원 들어온 것인데 예산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하는 데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 두 군데 휴양소가 있어요. 횡성이랑 태안이지요? 그런데 거기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오셔서 TV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옛날 TV다. 물론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 낭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혹시 얼마큼의 주기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바꾸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휴양소 2곳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80%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매년 시설비랑 물품구입비를 계속 반영하긴 하는데 TV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2025년도 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TV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두 군데 휴양소를 살펴보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막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좀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전달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5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면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홍보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이 홍보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이로 된 홍보물에서 디지털화되는 이 단계로 넘어가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종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디지털화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디지털화되면서 종이나 아날로그식의 그런 이런 매체들은 조금씩 줄여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지금은 없으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홍보물을 제작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종이 홍보물은 3종에서 2종으로 축소 제작하려고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어별로 우리 지도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은, 다른 광고 홍보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도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경 때인가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각국 언어별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도 인쇄물이라도 조금 관광 이런 산업에서 절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데에 비용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서초실내악축제 뭐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실내악축제는 서초음악문화지구 안에 사설 공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설 공연장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클래식을 전공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공고 모집을 해서 음악문화지구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실내악축제는 클래식 전공자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년에 한 40∼50팀 정도 모집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좀 초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의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30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공직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업무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배치 관련해서 일단 부서에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는데 부서와 동에 배치가 주로 되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주로 업무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부서 같은 경우에도 위탁시설 그런 데에 가서 행정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데에는 사용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일시적인 노동 수요가 있는 데로 보통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딧불센터가 7개소인 것 같아요? 여기 사업예산명세서안 144페이지에 보면 예산 잡혀 있는 것 보면 7개소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위에 설명 보면 서초1동, 방배2동, 방배4동 말고 혹시 또 나머지 4개소가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7개소를 말씀드리면 서초1, 서초3, 방배1, 방배2에 두 군데입니다 전원마을이 추가가 돼서. 그다음에 방배4동, 양재2동 그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혹시 다른 데에서는 수요가 없는 것인가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보통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반딧불센터의 운영 취지가 일반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쪽보다는 일반 주택 지역을 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곡동 쪽에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주택도 많이 있는데 이쪽은 또 없어요.

예, 현재 내곡동에는 없습니다.

수요가 뭐 특별히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반딧불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어른들의 커뮤니티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아파트 지역을 뺀 일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염곡마을 같은 경우 50플러스센터도 있고 추가로 개발된 동이다 보니까 그런 ······.

대체시설이 이렇게 ······.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이곳은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98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부대 운영비 지원으로 2025년 예산 1억 9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 중에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예비군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편성은 2024년도에 지금 활동비로 해서 880만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사단 예하 11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 11개 대대에서 동일하게 운영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에서 12개월 해서 120만원은 11개 대대 예하 전체가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활동비 명목으로 지자체의 어떤 예산규모라든가 인원, 활동내역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활동비 명목으로 8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입니다.

2025년 예산에는 현재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2025년 예산은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가 온 것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120만원이 동일하고요. 활동비 부분에서는 15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편성 관련해서 지원하고 예비군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산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우리 2024년까지의 예비군 예산에 대해서 잘 검사를 하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비군 육성 부분에 부대에 이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대와 이런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단까지 가서 그 사단에서 전체적으로 검사와 어떤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에서 군부대로 예산이 전달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사용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 특히 여성예비군 활동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군부대 쪽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이후에 2025년 예산에서 15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총괄이기는 하지만 상임위 예산심의는 끝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증액은 없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은 아닌데 25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 10월에 발의했던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10월에 발의했던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제가 그때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됐고 안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런 그쪽의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리를 보면 연말에 체육학교와 어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보통은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주로 분기로 나눠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에 결국에 주민분들에게 우리의 예산을 통해서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25년 본예산에 어떤 그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원래는 반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료 지원이 올 연말에 계약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더라도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 내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관련해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재정 문제 관련해서 협의 과정에서 일단 빠지게 되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도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지급은 내년 연말에 1회 하는 것이지만 예산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주민분들께서도 예산서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리 편성되어 있었어도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어떻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기거든요. 예산이 언제 집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에 대한 효용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집행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으로 추경 쪽으로 넣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혹시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164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장·노년층분들이 일반 골프장 대신에 취미 활동으로 잘 즐길 수 있는 좋은 그런 운동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수변공원 근처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사전에 이런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쪽 주변 주민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목 이름이 파크골프라고 하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골프를 연상하십니다.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골프장에서 조그마한 딱딱한 공하나 놓고 채로 풀스윙해서 들어서 하늘 높이 공을 띄워서 멀리 보내는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파크골프라는 게 골프하고 게이트볼을 접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게이트볼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에서 하던 경기를 잔디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워낙 또 노년층, 중년층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어떤 운동인지는 찾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골프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 공청회는 필히 저는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된 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이것 관련해서 단독적으로 한 주민설문조사가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내곡중학교 옆에 내곡생활체육부지에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2022년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온 그 설문조사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몇 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그리고 표본은 어떻게 집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이따가 자료 파악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료는 파악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일부 특정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또 휴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제울타리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나무 벌목, 불법 주차 증가, 야생동물의 피해 등 다양한 피해점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제울타리라는 것은 저희가 높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옆하고 약간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가 벌목은 없습니다.

다만, 나무를 양옆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것은 공사 중에 진행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은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면서 경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불법 주차는 피해가 주민들한테 안 가도록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부지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곡중학교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조성 예정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수변공원 근처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녹지를 훼손을 해서 그 자리에 짓는다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을 때는 한강변 고수부지나 아니면 양재천 이런 부지 근처 이런 데를 많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해도 침수나 이런 피해도 없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이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청계산 수변공원 부지이고요. 최소한의 피해로 그 부지를 경기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가 무산된 사례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혹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강남에서 만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무산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사들만 검색해 봐도 충분히 사례는 접할 수가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하부수돗물 저장 시설이 제초제에 오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여기는 주민 반발로 인해서 최근 계획이 무산이 됐다고 하고요. 서대문구는 백령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쉼터가 부족하다는 주민 반대로 지난해 6월 1일 철회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좌절된 건으로 따지면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상수도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저희는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 잔디에 일반 골프장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난 농약을 뿌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약간에 잔디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도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농약을 엄청나게 뿌리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쉼터 부족 문제 때문에 좌절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계산 수변공원이 전체 면적이 10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부지는 50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쉼터가 부족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 자치구에서 실제로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일부인 거고요. 저희 서초구는 또 상황이 다를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저희 내곡지구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해서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복지예산도 삭감이 되는 이 상황에 굳이 당장 본예산에 주민 반대들이 이렇게 많은 파크골프장을 반드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른 지역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부지를 찾아보고 해서 한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수변공원부지고요. 지금 예산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곡동 그 인근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 파크골프라는 게 지금 타 종목에 비해서는 저변이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파크골프하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정규 방송에 지금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한 번은 저희가 만들어서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장소, 위치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이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특정 연령 계층을 타깃으로 한 이 사업이 조성이 운영이 될 텐데 추진이 될 텐데 인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게 지금 당장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 당연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아무래도 사업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2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9일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구청장의 바란다’ 올라온 민원만 27건입니다. 실제로 이게 예산 통과가 돼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진짜 머리띠 메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이런저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 그런데 마땅한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마음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근방에 어떤 공공시설로 근방을 활용을 했던 학생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민원을 추후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것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온 민원을 보면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내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저희 구 내에 없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이나 하늘공원까지 가서 경기를 하시고 이런 불편 호소도 많이 하십니다. 경기의 특성상 이게 자그마한 공간에다 경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게 5000㎡의 9홀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게 최소한의 부지입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지 안에 찾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변공원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진행 관련 설문조사도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일단 제가 민원 몇 개를 들고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문제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이 건립계획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그 이유는 뭔가요?

어떤 공개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시는 인근 거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근방에 거기 녹지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아무래도 이런 저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텐데 파크골프장 건립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초구민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서초구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 ‘파크골프장의규모나 공사일정, 주민 의사반영 계획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건립이 착수가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전혀 관련해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주민 의견을 정말 수렴한 게 맞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맞는지 의문이다’, ‘절대 반대’, ‘꼭 몇몇 회원들을 위한 장소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어야 하나’,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배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운영 상에 있어서 어떤 계획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특별 협회에서 강하게 추진을 원하고 있는 골프장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에서 귀를 닫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 민원들, 물론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뭔가 새로운 도입되면 이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악성민원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너무나 당연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특정 중·장년층, 노년층분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될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반목이라든지 갈등·불화의 씨앗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앞으로도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설문조사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 하면 어르신들만 친다는 생각이 강한데 사실 저희는 3대가 같이 하는 게임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처럼 막대기 끝에 스틱이 달려있는 하나의 도구를 갖고 큰 공으로 가볍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장년층이나 노년층이나 다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내에 있으면 주말 이럴 때 가족끼리 나들이 가서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배타적이라고 항의하시는 민원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파크골프 경기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특정 협회에서만 거기를 독점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위탁보다 직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는 그냥 일반 운동장 대관하듯이 예약제를 받아서 예약하시면 그분들이 거기서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종목 관련된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공간에 이미 조성이 된 공원에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

죄송한데 저희도 녹지훼손이라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녹지를 훼손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가는 저희가 온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요. 최대한 환경을 지켜가면서 만들 예정이고요. 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만들 때 그런 녹지나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제반조건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될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니까 공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했다는 것도 방금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적의 장소를 청계산수변공원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학교 인근에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녹지를 훼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타부지에 대해서 이게 당장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이 되고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공간으로 잘 도입이 되고 추진이 되고자 하면 만약에 하시면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시면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예산에 당장 올리시기보다 주민 의견이라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 이후에 정말 시급해서 당장 조성이 돼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올리시면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부서의 노고라든지 어떤 관련된 이후의 사정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통과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유지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30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오셔서 자료를 주시면서 추후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30페이지 보면 해외 인턴십 지원에 5400만원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기구 설명회, 해외취업 연계 등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 인턴십 지원 등은 지금 3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설명회와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 서초 청년 해외 체험단 3가지 사업을 같이 ······.

국제기구를 꼭 어떻게 설명을, 꼭 필요한가요?

국제기구 설명회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국제기구 설명회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서울시 소재 국제기구 기관과 연계해서 취업 노하우 전수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사업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정체성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팀장님이 주신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제출한 것은 해외취업연계 등에 들어가 있는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 인턴십 과정이 몇 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저희 해외 인턴십 사업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동포청이랑협의를 통해서 동포청을 통해서 인턴십을 참여하는 서초 청년에게 비자나 항공권을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포청이 우리한테 우리가 예산을 동포청에 주는 것은 아니고 연결하면서 더 취업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비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이 라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턴 모집을 할 때 같이 모집을 하고 합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항공료 또는 비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의 타 지역의 사례도 가지고 왔어요.

도봉구에서도 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 대학교에서도 케이무브(K-Move)라는 게 있거든요? 케이무브라고 해서 대학생을 인턴 과정을 보내는 그런 케이무브 사업이 있는데 대학에서도 많이 해요. 그것은 에이전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역할을 동포청이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지금 도봉구나 서울시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국외 알선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하고 하는 것으로 수원하고 도봉하고.

그런데 문제가 이런 부분이, 그럼 우리 서초구가 그러면 해외에 청년들을 인턴십 과정으로 보내면서 어드벤티지가 뭔지 취업률을 높이는 것인가요?

해외취업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봉구나 수원시 같이 저희가 국외 알선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구인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채용하는 사후관리까지 하는 공공기관들도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랑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이게 완전한 취업이 아니고 인턴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인턴이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동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6개월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취업이 되면 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연계만 해 주고 모든 것은 동포청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동포청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동포청도 하나의 우리 중앙기관이고 국가예산을 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무브랑 같은 사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러면 분야가 어떤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가요?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보통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는 IT쪽 분야로 IT쪽이나 경영·사무쪽으로 ······.

경영?

경영·사무직으로 ······.

경영·사무?

IT기업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들을 보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도 동포청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도봉구나 수원시 같이 국외 알선업체와 계약체결을 검토를 했었는데 좀 사후관리 쪽에서 보통 동포청 같은 경우에는 멘토나 고충해결상담이나 노무상담, 법률자문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와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청년해외취업박람회 그리고 어떤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IT나 경영 분야 맞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동포청에 보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비자나 인터뷰나 그런 모든 것을 세팅을 해서 원하는 날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비행기표도 지원하고 일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와 관리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초구에서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멘토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그 역할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집중했던 교육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통해서 인턴을 모집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관심도가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문조사했을 때 ······.

수요조사,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했을 때 취업의사가 62% 정도 나왔습니다.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청년들이?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특히 IT쪽으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전세계인의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다 그런 AI 전문가들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향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

이런 부분에서 아동청년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면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직무실력을 늘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문제도 있고 물론 인턴십할 때는 보수가 적겠지만 정식으로 취업을 하면 보수가 외국은 보통 3억에서 5억이에요. 우리나라 1억 5000에서 2억이면 거기는 3억에서 5억이에요. 제가 알아 봤어요. 구글 같은 곳도 그 정도하는데 청년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만큼 대우도 좋고 보수도 높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미국의 문화에 거기에 적응돼서 옛날 같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만 해도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교수도 되고, 학계 쪽에 계시고 그리고 또 자문, 그리고 기업도 만드셔서 국가의 엄청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AI 컴공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유출이 돼요, 전문인력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ICT진흥지구특구도 생기는데 전문인력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외국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외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마이너스 국가적인 인재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외국의 인턴십 과정이 문제가 파급효과가 많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청년들을 외국문화를 가서 공부하고 또 외국 언어도 습득하고 외국에 더 좋은 문화를 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또 좋은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킹스턴거리 같은 경우는 마약의 거리로 그러니까 마약이 너무 많이 미국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마약 환자들이 많다는 거지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마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또 할 겁니까?

그것도 동포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가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외국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서초구가 청년들을 콘택트를 해서 동포청에 보냈어.’ 어떤 문제가 ‘서초구 청년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만약 그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돌아왔어.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전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과장님 그리고 지금 IT 전문가들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도 AI 교수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교수 부족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 IT 사업, AI도 그 안에 들어 있지만 이게 계속 전개가 되고 활성화되고 성공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지금 또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청년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론 장년층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세대가 이 트렌드가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많이 이바지를 하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청년 해외취업도 좋습니다.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배워오고 영어 실력도 늘리고 뭐 좋아요. 갔다 오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동청년과에서 하실 일이 또 생겨났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조금 조금 있어요.

특히 뭐 제일 중추적인 것은 AI 칼리지 다시 편성을 잘하셨어요.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게 좋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또 교육기간을 좀 늘리고 실제로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부인데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그쪽 대학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배출하는데 그 배출한 전문인들이 다시 우리 ICT 진흥지구에 들어가서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이 라인을 루트를 만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이번에는 이 교육과정을 더 철저하게 전문가 교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아동청년과가 제일 키포인트 사업이라고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 총괄 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ICT 진흥지구가 선정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동청년과 스마트도시과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아동청년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 제가 언지를 드리는 거니까 숙지하셔서 우리 서초구의 ICT 진흥지구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조금 전문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마스터플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하고 미팅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한 번 더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이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138페이지고요.

지금 오후에 가셔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보니 동대문에도 패션타운 관광특화가 지금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저희 고터몰과 반포 한강공원을 잇는 자연 경관과 함께 양쪽을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특구이기 때문에 동대문의 패션 그쪽은 동대문의 패션이나 그쪽만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희는 고터몰과 세빛섬까지 연결하는 그런 관광특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대문과 차이점은 확실히 저희가 한강이 있어서 특화된 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리조성으로 3억 215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기존에 된 것을 보면 어떻게 조성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것이나 할 예정인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쇼핑 거리 조성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고요.

아직 3억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시설비는 올해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비가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나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서울시에 지정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문체부에서 소소한 보완자료를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문체부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고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최종 오늘 보완자료를 발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더 현장을 나와 보시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정태위원님이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모델 대형 에이전시와도 협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미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되신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형모델 에이전시 에스팀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4일간 패션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서초구 홍보 후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같이 하자는 입장을 지금 저희한테 전해 주셨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 에스팀 쪽과 패션쇼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혹시 되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운영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선도하는 게 연령층이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터몰에 있는 상가의 의류들이 있는데 450여개의 의류 매장들과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연령층들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젊은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층을 겨냥을 해서 저희가 패션 그리고 뷰티를 약간 체험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조성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실 게 제가 한번 건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K패션&뷰티를 선도하는 게 젊은층도 물론 많고 외국인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보면 젊은층을 보면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디토 소비라고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한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그게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특정 가수나 누구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입은 옷을 어디 어디 쇼핑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메이커가 어디 건지를 이렇게 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이 보고 상가에 가서 주로 구매를 저는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같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꼭 상가를 거기 갈 때는 의류는 눈으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제 의견입니다. 꽃을 사거나 전통적인 부채나 신발 이런 잡화 등 종류가 거기 구매를 많이 주로 한다고 저는 상가인협회도 제가 여쭤봤는데 주로 타깃층이 외국인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의류는 보통 저희 10대, 20대 젊은 국내 학생들이 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뷰티 스테이션 이 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은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조금 잡아가시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저희 구의 추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가장 특징을 할 수 있는 게 상가에 있는 패션 그리고 뷰티 이런 부분의 상가들이 많으니 요즘 저희 K드라마나,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고 또 그것을 따라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으니 그 부분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와서 경험을 해 보고 눈으로 본다고 해도 저희가 이 스테이션을 운영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뷰티를 한번 체험해 보고 이런 사진도 찍어보고 ‘아, 고터·세빛 관광특구에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 여기가 관광지는 관광지인가 보다 이런 것의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이게 확대가 되면 관광객들 세계 속에 저희 고터몰이 될 거라고 저희는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엄청 일리가 있고 저야 물론 거기 계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트렌드라는 게 특정 어디를 말씀드리자면 성수동 같은 곳이나 지금 젊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학습을 하시고 어떤 트렌드가 맞는지를 조금 더 기왕 예산 들어가는 것 많이 보시고 동대문이나 어디 지금 뉴스에 보니까 동대문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게 ‘구겨진 K패션 성지’ 불과 한 6일 전에 이게 보도가 된 건데요.

저희는 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더없이 특화 사업이 된다면 더 번창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젊은이들이나 우리들이나 서초구민들이나 외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 공항이나 어디든 우리 여기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가면 어떤 점이 정말 볼 것이 있고 내가 쇼핑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입소문으로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이 아이템 말고도 더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매칭사업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니까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3시 반에 급하게 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또 이은경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전에 신정태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이라든지 특이점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개별 부서에 개별로 따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따로 받아봤는데 일단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또 총괄이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룸, 파우더룸, 포토존 이런 공간들 따로 조성하시고 그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포토기기 임대하는 것 그래서 계속 과장님의 그런 의지라든지 제가 취지도 공감을 하고 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세계 속의 서초, 세계 속의 고터몰을 만들고 싶으신 과장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특구 지정되고 나서 이런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런이런 실적을 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서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일 만에 6600만원을 정체성도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운영에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여러 번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K패션이 처음에 뭔가요? 라고 질의드렸을 때 아까 이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특정 아이돌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그런 K패션 제가 ‘K패션이 한복인가요?’ 이런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투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고투몰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입소문도 많이 나있고 우리가 사실 특별히 엄청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쇼핑을 즐겨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특화된 공간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차별화된 공간으로서 서초에서 구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데 조금 이것은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정교하고 구체화시켜서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확대된 형태로 아예 다시 재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터·세빛관광특구는 저희 구만의 약간 특색 있는 특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이렇게 한강까지 연결된 이런 관광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투몰이 있고 거기를 연결하는 보행통로가 있고 세빛섬이 있고 저희는 이곳이 서초구의 특색 있는 그런 관광특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그런 아이덴티티(Identity)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고투몰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여기서 쇼핑을 하고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것이고. 단지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주일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경험한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더 홍보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저희는 해 보고 싶고 하려고, 사실 작년에도 시의 예산 신청을 했다가 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매칭사업비라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체 정화해서 잡은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이 시작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사업 구상도 점점 체계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사업에 구체성을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션에 대한 부분 사업은 할 것이지만 좀 더 다른 방향도 있는지 검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바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는 의견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고민하셔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구비를 투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가 없으면 공모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선정되는 것들은 신청하는 것들은 구비 부분이 어떻게든 매칭이 있어야지 신청을 해야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기초로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주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분께 여쭤봤었는데요 다 예산낭비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무튼간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오세요.

꼭 특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지금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어민 화상 영어 회화, 나오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김성주위원님 쪽수가 몇 쪽 ······.

간단해서 쪽수 안 보고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할 것인데 바로?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의 예산은 작년에 저희 구비가 3324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구비가 42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공모로 또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7200만원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것은 그렇고 내년. 25년 것.

25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를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 저도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좀 저렴한 비용으로 화상영어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

보통 얼마,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신 분들이. 보통 며칠 만에 마감이 되지요?

당일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유지할 필요라든지 뭔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교육 부분에서 전문화, 특성화된 과가 편성돼서 만들어졌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신규사업이 일부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도서관 사업이 있다 보니 일부 저희가 예산 편성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원어민 화상영어고요. 대신 저희가 또 서울시 공모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해부터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신청을 하려고 오늘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매칭사업으로 비율로 아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서 큰 예산, 예산이 크다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고 그게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적극 살려줘야만이 영어도 다양한 교육을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미 우리가 예산에 수십억도 올라오고 각종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는 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할 때 예산 통과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 못지 않게 까다로운 심의가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호응도가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의 전략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활용 가치가 있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업을 당초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구비를 48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다 반영하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살릴 예산이 넣고 싶은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또 추경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잘 고려하셔서 호응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분발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 저한테 잘 가져오신 것 같은데. 연간 사업 수입을 4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성주위원님, 쪽수를. 왜냐하면 거기서 두 분만 알면 우리 여기서 다 찾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별도로 받았, 다 안 깔아줬습니까, 위원들한테?

아니, 깔아줬어도 쪽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시작할 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7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이 내용은 없고 제가 별도로 자료받은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아마 깔아주셨지요?

제가 아직 못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오신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하는 위탁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이 있는 곳이 방배열린체육센터하고 반포체육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도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요금이 틀리긴 하는데 평균 12만원 선에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따졌을 때 골프연습장이 총 15타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5타석 곱하기 회원을 150명 정도 예상했을 때 1년이면 여기서 2억 1600만원 정도가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은 저희가 아직까지 관내는 없기 때문에 타구사례봤을 때 강남이 한 실에 1인당 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8억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만원 한 룸에 3명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원 곱하기 3명해서 평일과 휴일은 서로 들어오는 게 틀릴 것 같아서 그냥 중간 평균 잡아서 3회 정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달 운영하면 여기가 2억 9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저희가 기존 시설에 이것을 증축하는 관계로 다른 지출은 별로 없고요. 코치라든가 관리 인력을 2명 정도 해서 6500에서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입이 4억 7000에서 지출이 7000정도 빼면 총 연간수입은 4억에서 4억 1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7억 5400, 기금이 1억 7000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나머지 대부분이 다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80억으로 잡았다가 이 시설을 하다 보면 설계 용역을 다 빼고 있지만 분명히 증감이 됐으면 된 거지 감액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금액을 넣고 4억 7000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 스크린골프를 만들고 실을 만든다. 이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복지재단 오늘 아침에 8000만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검증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민원 여기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견도 내고 충분하게 민원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사업장에서 우리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수입 목적만 가지고 일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이익 배분은 적절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런 큰 금액을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만큼 들어가는 경우 복지관을 짓는 거나 외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짓는 것 외에 이 금액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은 보상비를 받아서 시설을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반포체육관을 지으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억원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시비를 30%∼40%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올 초에나 진행이 됐다고 하면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지금쯤 결과가 나온 해답을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지금 자료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여기 수입명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도 얘기드렸지만 정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책성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이 쪽 신경 써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풋살장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풋살장 대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는 도와주셔서 인공암벽장 조성 공사 끝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또 다른 다변화를 통해서 여기에 안 오시던 분들또 그동안에 교통 이런 구애받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골프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불편해도 여기에 보통 백을 다 자차에 놓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주변에 가격이 저렴하고 하면 사설보다는 이쪽으로서 와서 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75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용역결과 토대로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해서 알뜰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예산도 외부 지원을 열심히 노크를 해서 저희 구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지원은 어떻게 가져오실 건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특교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알아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 부지에 이게 들어가면 제일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면 그나마 여기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에 지금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는 하지 않고요, 주차장 부지 위로 올라갑니다. 주차장 부지 위에 1층하고 2층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이것으로 증축공사를 하면서 20면을 더 늘리는 공사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같이 시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네요, 약간?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부분이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도 부족한 상태고 골프하시는 분들도 차를 다 가지고 오고 자기 차를 싣고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나마 우리 종합체육관은 강남권에서는 가장 좋은 체육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강남·서초 쪽에서는. 되게 이용률이 높은데 주차장만 넓어진다면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단지 20면 높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지 안 날지는 아마 골프장을 이용하고 이게 늘면서 같이 다른 헬스도 늘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것이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최종 용역은 언제 나오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에 결과는 나옵니다.

용역은 예비비를 쓴 것입니까? 기금으로 쓰신 겁니까? 어떻게 쓰인 것이지요?

원래 지난해 2024년 예산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시설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썼습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만큼 효과도 나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양재천 수영장이 제2의 수영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만큼 충분한 연구가 있다고 하면 좋은 방향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인 만큼 저희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고요.

혹시 뭐 진행하다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양재천 겨울눈놀이터 조성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네요. 이게 한 달을 운영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겨울눈놀이터는 12월 21일에 개장해서 2월까지 합니다.

두 달 넘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3억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설비가 들어가서 수익 예상은 얼마로 지금 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예상을 딱 하기는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어렵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눈놀이터를 운영을 할 때 수입이 598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 예상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당시에 얼음썰매장 하면서 서초구민한테 1000원씩 받았습니다. 눈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초구민이 6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6배로 오른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조금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 올린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요청드린 예산을 수용해 주셔서 내년 초에 설계를 마침과 동시에 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강여정위원님 추경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청계산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저희가 베어버리고 없애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전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옮겨 심거나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들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봄에 이럴 때 옮겨줘야 생육 환경에도 좋고 시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이게 여름 무더운 시기 이후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봄에 한다고 해서 100% 다 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더운 시기에 그런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봄에 해 주는 게 나무 생육 환경에도 더 좋고 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본사업 추진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1년 반, 2년 전부터 꾸준한 파크골프장을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아마 청장님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서울시의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당당히 찾으면서 마지막 보류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든 아마 사업을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민분들이 반대민원으로 전화를 할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곡중학교 교실 확장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내곡동 체육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SH하고 부지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멈춰 있습니다.

올 12월 말에 SH에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내곡동지역의 다목적 체육관 만드는 것도 내년부터는 윤곽이 나와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에 그것을 기다려 주십사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곡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도 저희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체크할 게 있어서요.

우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박우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박우만 과장님 이번 AI 특구 여기 지금 서초구 소식지에도 크게 지금 났어요.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지구 특구 지정 간단하게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특구 이번에 지정이 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구 전체 전직원들, 우리 서초구민들, 저희가 AI 특구를 사실은 과거에 R&D부터 사실 진행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쌓인 어떤 노력과 그런 결과들이 쌓인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중기부나 서울시하고 같이 준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서초구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해서 지금 2억 2000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서초구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에서 지금 2억 2025년 확약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과기부에서 정부 공모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숭실대학교가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숭실대학교와 저희 구가 협약을 맺어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 동안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국비 150억, 저희 구가 15억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7억 5000 해서 총 172억 5000만 원으로 8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숭실대학교 AI 융합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에 우리 구 재직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아동청년과하고 또 연계한 청년취업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숭실대학교와 또 기업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AI라든가 스마트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모집 일정이 2024년 3월 15일에서 4월 8일까지였고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금 모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 정도, 구로구도 여기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구하고 서초구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과기부 공모 선정 이후에 저희 구하고 먼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나중에 구로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서 현재는 구로구도 같이 숭실대학교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번에 몇 분 정도 지원해서 합격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박사과정이 통상 4학기 2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한 8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으로 숭실대학교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명이 선발돼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내년에 8명 선발을 목표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한 두 배 이상 신청을 해서 현재 최종 참여자를 면접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단계예요?

현재 접수는 완료가 됐고 현재 숭실대학교와 함께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중 면접 및 심사, 개별통보 이렇게 지금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연구분야가 인공지능, 영상인식, 스마트팩토리 융합, 게임 융합 앞으로 우리 서초구 ICT 진흥지구에 많은 전문가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런 전문가 양성에 앞으로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요. ICT 혁신지구 조성 지금 여기에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양재ICT혁신지구, BI 디자인 용역, Brand Identity를 얘기하는 건가요?

BI가 ······.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특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정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서 서초구 양재·우면지역이 국가 AI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브랜드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을 시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이 내용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IT회사나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이요. 우리 서초구도 그러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큰 IT 반도체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사업에서 10개의 회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사업인데 10개 회사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사업은 AI 기업이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기업들에서 구글, 네이버, 아마존, MS 이런 대규모 용량을 가진 기업들의 비용을 들여서 일정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네이버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기업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네이버 이외에도 아마존, 구글, MS, KT 이런 데까지 추가 협약을 맺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대규모 용량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양재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2억 5000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돈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내년에 최종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 완화, 20% 완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력해서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변경 등 이렇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다음부터는 용역비라고 기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별 설명서 208페이지 똑같은 맥락의 내용들인데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아직 조성이 되려고 하고 있지요, 준비 단계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내년도 특구와 ICT진흥지구의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시작을 하고 필요한 시설도 KCTC 공공기업 부지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조성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도 엄청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IT밸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큰 회사들 네이버나 카카오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이더스 IT 큰 회사 여러 가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내년을 기점으로 오픈이 큰 특구가 그리고 IT밸리가 오픈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앞으로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력 유출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아동청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요.

특히 IT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힘쓰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교육 과정을 많이 개편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어떤 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앞으로는 AI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많이 서칭을 하셔서 그런 교육과정에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질 예정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재천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계절별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쉼터와 이게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터파크나 이런 데에 놀러 가면 단순히 물속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물밖에도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물놀이하고 놀다가 그런 포토존에서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해서 본인들의 추억도 남기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포토존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쉼터는 무엇인가요?

쉼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더운 날씨에 거기에 밖에만 앉아 있으면 뜨겁기 때문에 저희 워터파크에 가면 파고라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약간의 돈을 받고 5000원이나 이 정도 돈을 받고 텐트 비슷하게 만들어 있어서 그 안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만들어진 게 쉼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비용으로 포토존하고 쉼터가 둘 다 가능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갖고 있던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만 잡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이라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홀이 최소 단위잖아요. 그런데 보통 9홀이라고 하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최소면적이 9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000㎡잖아요, 이 5000㎡ 내에서 아까 또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식자재도 외곽으로 옮기고 하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이 면적으로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9홀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최소 면적은 그것은 단순한 파크골프 경기장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을 때 그 정도가 있어야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청계천 수변공원에 기존의 화장실이나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정도로 해서 순수 코스 만드는 데만 500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봤던 자료가 다른 구나 이런 것이나 골프협회에서 제시했던 것인데 거기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것이 9000㎡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제반시설까지 다했을 때 그렇게 해야 9홀 정도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일부 있잖아요. 보통 큰 게 조명과 주차랑 환경오염 이렇게 했는 데 뉴스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조명은 야간에 안 할 것이고 비료는 친환경 비료를 써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없게 할 것이고 다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로 내용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 달리 채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파크골프장 가시는 분들이 배낭 같이 생긴 거에 그거 하나 매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3대가 같이 치는 파크골프를 꿈꾼다고 했지만 주 이용 대상자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계산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요청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많이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장 후에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근처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청계산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많이 오시니까 파크골프는 물품이 많이 필요도 없고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산도 걸어서 오시는 데도 차타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크골프장도 채 하나 들고 온다고 해서 걸어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 못드렸지만 9000㎡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조성 민원이 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것이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크골프장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면적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제시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시면 5000㎡라는 것은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단지 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데에만 필요한 면적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얘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오실 때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그분들이 차타고 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과장님 그분들이 대중교통 타고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옆에 청계산입구역에 주말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제 밑에 굴다리 지나면 좌우로 도로 상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파크골프장도 그와 다를 바 없이 주차 문제가 당연히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여기 혹시 파크골프장에 조성됐을 때 과장님이나 혹은 구청에서 여기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인원 수요가 어느 정도되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 보신다거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인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산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파크골프라는 게임의 성격이 골프처럼 비슷하게 한 코스를 시작할 때 4명이나 많으면 6명 정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수십명 수백명이 몰리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밀리더라도 그 타임 내에서 물론 많이 오셔서 타임이 밀릴 수는 있더라도 한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개장을 하면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다른 타 시설처럼 예약제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신다면 구민이 예악한 시간대에 맞춰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크골프장이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주민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산안이 진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빨리 진행을 해야지 사업의 편의성 때문에 봄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제로 한 팀당 5, 6명 정도 한시간정도게 임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용자가 이 주변에 서초구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없으니까 이용자가 분명히 몰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파크골프장이 더 넓혀질 상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파크골프장을 넓히는 곳도 되게 많고 이용자 수요가 많이지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넓어지면 이 수변공원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내곡중학교 학생들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평온해서 조용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데 주민설명회나 소통단계가 없이 다음에 혹시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을 때 면적이 늘어난 경우가 계속 생기면 그때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민원은 제가 2018년도 7월에 생활체육팀장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민원이었고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쪽에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파크골프장 성격이 큰 부지를 소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것을 생각도 못 하고 이쪽 지역에서 많이 찾다 보고 그러다가 최소한의 면적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파크골프장을 서초구 내에 갖춰서 거기서 즐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최대화하고 그런 점에서 마지노선으로 9홀 정도 규모로 한 것이고요.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있을지는 제가 그것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일 여기서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시투나 중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홀 규모만이 아니라 18홀 정도가 만일 된다고 하면 진짜 거기는 그 자체 관리 인원이 상주하면서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시투나 중투까지 가야될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을 넓혀질 것이라고 확정짓고 예시를 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하든 시가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넓어진 경우가 있을 때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넓혀질 수도 있지요, 생각보다 이용이 많이 없으면. 다른 데에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더 좋아서 거기를 더 많이 가면 넓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준비하는 게 민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들은 내용은 솔직히 많이 없고 준비하다보니 인터넷을 검색해서 블로그 글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민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하시는 답변하시는 내용도 민원인 분들이 공을 하나씩 민원을 던질 때 그 민원 던진 공에 대해서만 계속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과에서 넓게 보셨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던지는 그 공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공을 던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사실 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인근에. 앞에는 화훼공장도 주르륵 있고 옆에는 되게 협소하게 골목길 형태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걸어보시면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가 계속 있어요, 그 안쪽에도. 사실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니까 설명회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좀 더 소통하는 방안이 많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9000㎡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 있잖아요, 면적 관련해서. 그것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9000㎡에는 부대시설과 주차장이 포함된 시설을 말씀하신 건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9000㎡가 오로지 9홀에 대해서만 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그냥 ······.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고 여기 보시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뽑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주신 것보면 4억 7500을 수입을 보고 오셨는데 수익은 4억 1000만원을 빼오셨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6500만원 되는데 사실 수입을 올리면 거기에 관리비가 들고 인터넷 비용도 들고 스크린의 어떤 로얄티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출이, 그리고 또 이 수입이 올라오면 체육관 전체시설에 대해서 기여금도 서초구에 내야 되고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나중에 사항을 옛날에 이런 자료를 줬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구성 요건이 너무 안 맞으면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당하면 괜히 과장님이 또 불편해집니다.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냥 계세요.

스크린 타석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룸 있지 않습니까? 룸은 8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스크린룸을 하는 데가 있나요?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강남구에는 있습니다.

스크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울시에도 스크린룸으로는 지원을 잘 안 해 주거든요? 오락의 개념에 들어서 골프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공동주택 골프자치대회 하는 것도 제가 올라가서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그것은 안 맞다. 골프라는 부분이 아직 요즘에 말도 많이 나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보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강남·서초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룸 부분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사교적인 것도 많고 보는 시야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운영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또 사고가 날리는 별로 없겠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거기가 일반 어떤 상업지역보다는 나중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당장 1, 2년 안에는 일단 차를 타고 가야 하고 동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다 깔아드렸지요?

지금 준비가 됐는데 지금 바로 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려도 될까요?

배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게.

지금 이월금 된 내역에서 보면 23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된 교육이 맞습니까?

24년도 예산 올라온 것에 이 비용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이 지금 쓴 비용이. 이월 비용을 지금 한 7억 5000 다 되는데 3개 센터 다 합하면 거의 지출이 다 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비비 일부 남고 그 외에는 거의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이월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023년도 발생한 3개 센터 이월금을 다 합쳐서 교육 선수금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2024년 1분기 수강료를 미리 받은 것이라 그 부분은 지출할 예정이고요. 집행잔액이 2023년 전체 잔액을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 5억, 1억 3000, 1억 2000 해서 7억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다음해 밑에 세 번째 칸 보시면 2024년에 이월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계 총 7억 7000여만원을 각 센터별로 해서 총 4가지 분야로 이월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로 해서 다 이렇게 물론 이월금을 하면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잡는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민간위탁금의 각각의 분야별로 또 민간위탁금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월금에 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맞는 것이지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2024년 이월금 사용현황에 잠원센터를 보시면 총 지출액이 5억 1300여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중에서 사무비의 2억 1000을 썼고 이렇게 썼는데 물론 사무비 전체적 규모는 당연히 크겠지요 민간위탁금과 포함되니까. 그래서 분야를 구분을 한다면 이월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금액하고는 별도의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료에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업에 28억 대해서 순서대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 이월금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 ······.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금은 잠원센터나 서초센터는 민간위탁금 잔액이 없습니다.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해 작년 12월에 얼마 안 냈지만 반납을 한 것이라 이것은 순수하게 이월금에 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금이 남아 있는 게 없다고요?

2023년도 민간위탁금을 올해와 동결해서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잠원센터는 13억이고 서초나 방배 같은 경우에는 6억원 되는데요. 민간위탁금 플러스 이 이월금이 합쳐져서 전체 한해에 세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민간위탁금은 다 지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23년도 자료를 보고 24년도 사용한 내역은 본 것인데 24년도에 사용 내역을 다 쓴 내역 ······.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잠원센터를 갖다가 5억 정도를 다 썼는데 사실 보시면 일반예산 보니까 인건비 사항에서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다 나뉘어져 있고 통틀어서 사무비를 그러니까 사무비가 여기 다 명목별로 다 구성비가 성질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무비가 뭔데 2억 1700이나 들어갔다는 게, 인건비야 강사비가 아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명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산출내역이 혹시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여성가족플라자가 관련된 내용 ······.

여기에 사무비가 2억 1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타 사업비가 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된 건데 이런 명목들이 옆에 강사비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어떤 것으로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은 전혀 없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비 안에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있는데 그 사무비를 이월급만 갖고 도저히 이것은 지출이 안 됩니다. 민간위탁금하고 같이 전체 세출예산을 잡은 건데 이게 굳이 구분하자면 이월금을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출했다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

좀 와서 이것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별도로 와서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

과장님 ······.

이월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월금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1년 전에 보통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쓰겠다, 이 안에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워낙 큰 금액이 2억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님, 빠졌다라는 게 이월금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별개로 순수하게 이월금만 연초에 세출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결국은 위탁금에 대해서 재투자 형식으로 쓴다고 우리 장부에도 적혀 있는데 사실 재투자라면 시설비라든지 목적 사업에서 그리고 또 특별한 행사가 부족할 때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제가 봤을 때는 사무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도 우리 노인복지관에 2억 5000 정도가 남았을 때 돈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일이 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일이 영수증까지 다 들고 와서 다 소진을 하면서 쓰는 모습을 연말에 영수증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꼼꼼히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출을 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단숨에 썼을 때는 제가 이러하면 조금 더 근거에 맞게끔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없지만 지난해 다른 부서 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1억 6000 쓴 것도 근거에 맞게끔 쫙 훑어 내려왔습니다. 나간 금액 이렇게 1년으로 그 정도는 회계자료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향후 ······.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당연히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당연히 집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월금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반납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이월금으로 사냐고 하시는데 거기는 저희 근거, 지침에 근거해서 또 지침은 사실 시행규칙에도 필요한 사항은 또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침과 규칙에 근거해서 이월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별도로 설명받으면 되는 거고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에 보면 이것으로 보면 예산은 별도의 경우 외에는 제외하고는 1일 20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및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도 다 있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 관련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감사 때 얘기는 지침서가 왜 있냐?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침서는 책이에요. 지침서는 휴정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결국에는 ······.

규칙에서는 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지침서는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대로 가고 그 규정은 조례, 법률에 근거를 정확하게 넣어 놓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 얼마 전에 다른 데도 자문 받고 다 저도 받아보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행규칙도 규정에 안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문 받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되고요.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다하셨나요?

예,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46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질의는 아니고 467페이지의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 이 돌봄종사자 인건비가 11.2%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가내시 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돌봄대상 어르신 1644명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 왔었고요. 내년도는 1440명을 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가 독거노인 수로 보면 서울시에서 25위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저희 구가 23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도 적은 편이고 독거노인 수도 적은 편이라서 그렇게 가내시해서 올해보다 감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저희 서초구의 돌봄종사자 근무인원이 올해는 118명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전담 사회복지사가 7명 그리고 생활지원사분이 96명으로 그 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담이 몇 분이시고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변동 없이 7명이고요. 생활지원사가 올해는 8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가내시 올해 내려와서 정해진 사업량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노인 인구수라든지 독거 노인 수 그리고 독거 노인 수 중에도 예를 들면 독거 노인이 1만 1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 독거 노인 수는 또 한 24% 정도 그래서 한 2700명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맞돌사업을 홍보를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해도 올해 기준 가내시 인원보다 이 훨씬 못 미치게 지금 모집이 돼서 1160명을 돌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돌봄 인원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생활지원사 수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이 86명, 7명 이렇게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는 생활지원사 1명당 담당 어르신수가 한 20명 정도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한 생활지원사분들 14명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1인당 어르신 15명을 관리를 하게 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아침에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관리가구 현황을 보니까 서초구에 1500명 정도의 고독사위험가구 정기방문 안부확인 인원이 되는데 인원이 맞나요?

이게 서초구민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가 ······.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돌봄 종사자들의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돌봄종사자분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전담 사회복지사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전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1.7% 정도 인상이 되어서 월 240만원 정도 받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분들은 한달에 130만 8000원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분들은 하루에 5시간 일하시는 거고 또 전담 사회복지사는 하루에 8시간 일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도 그렇고 생활지원사분들도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대로라면 130만원 정도를 급여를 받으시는데 이게 처우에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어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만원하고 4대 보험을 해 드리는 게 있고요.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시는데 매일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하루에 전화도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전화로 안부 확인 하시고 동절기다 이런 폭염 때 이런 때는 매일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고 더 많은 급여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더 편성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다 기준이 정해져서 인건비는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인건비가 감소되었는지 혹시 돌봄이 서초구에서 소홀해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개정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생활지원사 돌봄 종사자분들도 처우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마지막 총괄 질의 때 당부 겸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감소된 것은 개인의 인건비가 감소된 게 아니고요. 인원수가 줄어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분 또 요양보호사분들을 구비 100%로 해서 처우개선비 한 달에 9만원, 생일격려금 3만원 이렇게 또 지급이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돌봄종사자분은 이게 지원이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고요.

생활지원사분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40페이지에 출생가정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따로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 국·시비 매칭 사업과 별개로 출생가정 정서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목적은 사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원 사항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에 뭔가 정서적 지원 그 외에 비금전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고요. 자녀 양육을 하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누군가와 이런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초구가 제공하겠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부서에도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어요. 요새 한 아이만 낳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육자가 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육아비법이라든지 이런 비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육아비법을 공유하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가장 큰 장은 맘카페입니다. 맘카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육아비법도 공유하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애기들 생일 기준으로 아니면 어떤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육아용품 같은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비법이라든지 고민들도 고민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지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양육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 한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렇게 구비 1억 7500 정도를 들여서 굳이 시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훨씬 더 뭔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사업들,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양육자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과 이 타이틀과 매칭이 확 되거나 와 닿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육아콘서트, 육아법 공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자체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양육자들에 대한 어떤 육아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심리상담 혹시라도 그분들이 정서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심리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 힐링 키트와 관련해서도 이 3만원짜리 지금 아직 내용물 자체는 수요조사 이후에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만원짜리 키트 하나를 구에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육아스트레스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비를 통해서 부서 자체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할까 우리 구 차원에서 매칭 사업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 생각, 고민,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지원사업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더 체계적인 그런 사업으로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싶어서 질의 아닌 질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위원님께서는 육아비법이라든지 이런 정보 공유 같은 경우는 맘카페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물론 충분히 또래 학부모, 양육자들끼리 어떤 맘카페를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이면서 실제적으로 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또한 육아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는 받으시잖아요.

물론 맘카페나 이런 것을 카톡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청의 차원에서 비법 물론 또래끼리의 어떤 정보 공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 학부모라든가 양육자들이 정말 이분들은 직접 만나서 강연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하면 실제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감명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 공연도 같이 저희가 하려고 하고.

또 하나 아이 때문에 좀 분기에 한 번이라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라도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시는 아이를 둔 양육자들이 와서 아이를 잠깐 여기에 맡기고 좀 편하게 이런 문화공연이라든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서초구가 예전부터 어떤 양육에 관한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물론 손주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정서지원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하고 또 만족도도 잘 체크해서 학부모들 양육자분들이 보다 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육아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육아키트가 3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육아키트는 물론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돈으로 사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물품을 받았을 때 이게 좀 좋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행사장에 가서나 참여했을 때 기분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오신 김에 출생가정 양육자에 대한 응원에서 육아키트를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제대로 한 가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맘카페에서 온라인소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가 10여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그 뭔가 획기적인 사업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래들끼리 어떤 모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함께 키움공동육아라면 이번에는 구청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위로와 응원과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육아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콘서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육아전문가라고 하시는 게 사실 육아전문가라고, 말이 육아전문가인데. 그냥 저로 따졌을 때 나보다 먼저 육아를 한 내 친구, 사촌 언니가 육아전문가이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구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타깃 자체가 양육자의 정서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육아법 공유랑 어떤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출생가정 정서지원 사업이랑 딱 내용 자체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손주돌보미를 하는 가정들 조부모와 부모와 아이가 한번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지난 달에 한 번 공간에서 그런 소통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정성호씨가 와서 다둥이 아빠인데요, 그분이 와서 한 번 같이 강연도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웃으면서 또는 감동도 하면서 그런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을 봐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게 구 입장에서 뭔가 나에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어떤 아까 키트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적정하게 찾아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뭐 TV에서 많이 본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 놓고 콘서트 강연을 한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구 자체에서 제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불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만족할 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시범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다 시범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시범을 매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생가정 정서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까지 지금 이 시점에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저출생 요즘 국가적으로 저출생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물론 각 가정에 얼마씩을 출생하는 ······.

이미 이분들은 그리고 출산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출산한 가정이라든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래도 저희가 양육에 관해서는 서초구가 굉장히 앞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양육·육아 관련된 그런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보류 상태에서 go할지 stop할지 고민하시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

메타버스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물론 취지와 목적은 우수하나 구비를 이렇게까지 투입하면서까지 실시를 해야 될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사업인가는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자주 봬서 정들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여튼 체육진흥과에 예산 올라온 내용 중에 좀 궁금하고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내 골프장 관련해서 부서에서 올려주신 페이지랑 예산서 페이지랑 다른데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172페이지네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내 골프연습장 서초종합체육관에 증축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타당성, 필요성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늘 위탁체육시설에 대해서 적자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내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암벽장도 만들고 풋살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각도의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에 야외암벽등반시설 다 개선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클라이밍.

7월에 공사해서 완료는 됐고 아직 거기에서 강사는 못 뽑다 보니까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면 밖에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미 완공은 다 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클라이밍장 자체는 그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들어갔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검사 자료까지는 없다 보니까 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2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에서 요청을 했던 자료를 보고 있어요. 체육관별로 현황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자 수. 그런데 사실 그 자료는 따로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지금은 방배열린문화센터,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내곡동체육시설,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기타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 개관일, 위탁기간, 수탁법인, 위탁조건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 이용자가 지금 1222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주요 프로그램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농구, 배드민턴, GX 이렇게 종목이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총 22명입니다. 22명이고 정규직 8명, 비정규직 14명이에요. 여기는 월 이용자가 2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서초종합체육관은 딱 2배입니다. 직원이 총 43명이에요. 그런데 월 이용자가 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22명이다.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직원 대비 회원수 이렇게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요구한 자료입니다. 종목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월 이용자 수영 938명, 헬스 165명, GX 여기가 26명이에요, 월 이용자가. 매트, 필라테스, 줌바댄스, 요가 그런 각 프로그램 시간대만 보더라도 월·수·금 지금 4개 타임 개설이 되어 있고요, 매트, 필라테스랑 요가 같은 경우에는, 줌바댄스는 화·목 해서 2개 타임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회원들을 다 합쳤을 때 월 이용자가 26명 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구비를 75억 편성을 해서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살려서 회원들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익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내, 처음에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증축면적 총 다 합치면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5㎡니까. 그런데 여기 또 새롭게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은 실제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저런 요인들을 고민을 하신 부분인가 많이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내년에 들어오는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직원 수라든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프로그램 관련도 저희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서초·송파 이런 쪽은 골프가 아무래도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넣었을 때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실내 골프연습장 ······.

제가 질의가 남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할까요, 아니면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주위원 끝난 다음에 하세요.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계셔야 합니까, 김성주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아까 질의드리다가 여성보육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그냥 제가 안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주신 자료에 지금 이제 1년 치를 갖다가 다 쓰면 0원이 나왔네요. 잠원센터가 5억 1300정도 되고, 서초센터가 1억 3800정도 되고 방배센터가 1억 2500인데 다 쓰고 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돈을 쓰고 0원이 나올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별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향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해했습니까?

2023년도 집행 ······.

24년도.

24년도는 아직 ······.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4년도 사용한 내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0원이 나왔어요, 모든 돈을 다 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저한테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게 숫자로 다 0원인데 어떻게 0원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세부사업별 설명서 172페이지에 올해는 지금 보니까 28억 40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46억 9만 5000해서 총 합치면 75억 4000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예산 자체를? 특정 공사하는 업체랑 얘기가 된 것인가요? 평균단가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공사 관련 추산한 것입니다. 75억 4000에 대한 내부내역은 세부조정 말 씀드리다 보면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저희 가이드에서 나온 추산금액입니다만 공사비가 60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도 공공건축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수립·증축할 때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 맞춰서 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나 감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내부조성비 이런 것을 넣었을 때 75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럼 어찌 됐든 증축 관련해서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고. 실제로 공사 시공하면서는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정이 안 된다고 저도 단언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회원들도 이렇게 현저히 부족한 이 체육시설에 추가적으로 80억 가까이 되는 구비 예산을 전액으로 들여서 인도도 아니고 실내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는 게 참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국에 적절한 사업 추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실내 스크린골프장 운영하시는 분 자영업자 세 분께 물어봤어요. 실제로 요새 수익이 어떻고, 어떤 회원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월 유지보수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공공단가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20년 동안 원금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세 분 다.

이거 혹시 부서에서 지금 공사비 이것저것 내년까지 올라온 75억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공사.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아까 2억 얼마였나요? 월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

4억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연 4억인가요?

예.

80몇억을 지금 들여서 연 4억이면 계속 고정적으로 4억이라는 수익이 우리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진짜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웬만하면 일반 센터에서는 연습 타석 기준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지 이렇게 룸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룸으로 만들게 되면 매월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이용료라든지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일반센터에서도 룸은 거의 만들지 않는데 저희는 지금 8개 룸이나 만든단 말이에요? 일반 연습 타석은 그에 2배 정도 되는 15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비용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정말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시설을 공공체육시설에서 지금 이 시국에 만들어야 할까라는 좀 의구심과 우려섞인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크린연습장이라든가 스크린룸을 만들 때 기존 시설에 있는 것에서 이 내용만 인테리어 들어가면 룸이나 연습실 하나당 평당 한 1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부 공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증축 비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내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증축해서 하는 신축된 부분이다 보니 한동안 내부수리비나 유지비 같은 것은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룸에 있는 프로그램 유지비나 사용료 같은 것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는 안 해봤는데 거기는 한 번 체크를 다시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필요에 따르면 스크린 연습장과 룸과의 개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원수를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야지 얼마만큼 저희 뭐 적립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구차원에서도 상생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텐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회원모집도 현장모집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넷모집도 안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회원모집 자체를 인터넷모집으로 해서 제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도 보면 당연히 50대, 60대, 70대 이상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10대, 20대, 30대 분들도 이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교를 중간에 조퇴를 하고 나와서 현장접수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층들과 중장년층들, 노년층들을 동시에 이렇게 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접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접수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따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어떤 이후에 여기 위탁 운영할 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터넷 모집 자체를 할만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에서 구축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들의 온라인 사이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버 구축이 된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된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굳이 들이지 않고 내 자생력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건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회원수를 늘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된 야외 클라이밍장 운영이라도 1년이나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설치를 하든 뭐 다른 방안을 고려를 하든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야외 클라이밍장 올해 설치해 놓고 아직 내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8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당장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지 많은 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실내 스크린골프장 조성 자체는 적절치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 들어온 업체하고 해서는 예약 관련 문제 그리고 회원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여기 수익이 들어온다 한들 다른 데에 비해서 직원수도 세 배, 두 배 많아요. 그런데 적자예요. 실제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가 공공체육시설이니까 당연히 구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이고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익이 민간 기업처럼 많이 날 수는 없겠지만 공공기업도 적자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구민들에게 더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업체가 여기를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실내골프장 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년 동안 겨우 원금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사업 자체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진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 자체가 체육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시도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목돈 큰돈이 들어가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사업을 저희가 요청해서 올렸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꾸려나가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기는 많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잘 좀 봐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게 지금 당장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도 그렇게 급박한 사업 같지 않고요. 조금 더 고민하셔서 타당성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요.

더 우리 공공 체육시설인 서초종합체육관이 많은 분들께 좋은 시설로 그렇게 기억이 되도록 부서에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인도골프장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조성한다고 해서. 그런데 스크린골프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저희 동네 근처에만 하더라도 실내골프연습장 보통 그리고 스크린골프는 연습을 하러 대부분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집근처를 갑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자차로 운행을 해서 거리 자체가 있는 데를 일부러 그렇게 보통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여기 이게 조성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은 따로 해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쭤볼 것은 아까 다 여쭤봤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적에 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께서 9홀을 하려면 9000㎡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제가 그것은 제반시설을 포함했을 때 그 정도고 5000㎡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홀을 만들 때 서로 간의 홀을 띄엄띄엄해서 여유 있게 널찍하게 만들 때는 90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 9000㎡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여기 5000㎡를 할 때 여기는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을 넣으면 5000㎡ 이 코스 안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넣으면 9000㎡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말을 제가 직원한테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갖고 혼동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 안에 하는 것은 그렇게 홀하고 홀 사이에 서로 간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소한으로 모아서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5000㎡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의견이어서 저도 길게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9홀인 곳도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서울시내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18홀이거나 아니면 9홀 있고 또 9홀 있거나 기준이 되게 많고 9홀 있는 곳도 제일 작은 게 제가 봤을 때는 7700㎡더라고요.

제일 큰 데는 9홀인데도 1만 5000㎡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넘기고 이런 취지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9홀을 만들어줘 놓고서는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파크골프협회 회원수가 240명 정도에서 250명 정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기껏 만들어 놨더니 하루에 한게임 칠 때 4명이 하루에 8시간 치면 하루에 32명밖에 일단 못 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을 해 놓고도 뭐라고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왜 우리는 면적이 또 이래요.’ ’좀 더 넓혀주세요, 옆에 공간도 많은데’ 라는 민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요지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까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분명히 넓혀달라는 민원이 저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사실 A 다음에 B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듯이 A 다음에 갑자기 C를 바랄 수도 있고 A에서 만족해서 끝나는 민원은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문화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경기장을 보셨다는 것에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타 자치구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야지 코스면적만 해서 그렇게 표시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명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던 설명 자료에는 코스별 m도 우리보다 길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도 그것을 주변의 부대시설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본예산 전까지 한번 ······.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케이호텔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민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케이호텔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골프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더케이호텔 측하고 사용기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케이호텔하고 그쪽 거기 골프하신 그 업체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다도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을 하는데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고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들어간 것은 부서에서 들어간 것은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고 다른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더케이호텔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쪽 지역에 골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초종합체육관에 스크린골프라도 들어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쪽 지역에 골프장이 양재2동에 있는 것 외에는 골프시설 자체가 아직 없지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골프장은 말씀하신 대로 양재2동 쪽에 하나 있는 게 맞고요.

그냥 일반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반경 2km 이내에 4∼5개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등록업체만 찾아본 거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케이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연말에 거기가 발표를 하면서 호텔을 없애고 거기다 마이스(MICE)시설 이런 것을 넣겠다고 작년에 발표가 나고 그러면서 인도골프장도 없어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없어진 수요도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한 것은 저희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아까 그런 것까지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협사무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구에서 맡아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필요한 시설들은 어느 정도 보조 맞춰주는 정도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서에 얼마큼 민원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케이호텔에 있는 연습장 관련해서도 혹시 주민분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도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수요설문조사 진행하신 것 원래 총괄 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끝나 가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원래 그것을 받아보면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2022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실외 체육시설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파크골프라고 그렇게 저도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2022년도고 내년이면 2025년도입니다. 그 사이에 파크골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논쟁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때와 상황이 또 변경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성을 했더니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일단 지금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큰 시설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만들 때는 그 어느 특정 동 주민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서초구 주민 전체적으로 여러 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조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 타진하는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내용은 한 번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저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터전 근처에 어떤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이런 것들을 짓고 있다, 그것을 추후에 알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오히려 더 그냥 처음에 의견 자체를 물어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괜한 불만이라든지 반감을 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대한 시설이지요.

어떠한 특별한 건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공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못 나가게 자그마한 철책 같은 게 있고 ······.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

나무는 조금 조정해서 옆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시겠어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저는 파크골프를 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의 시작도 그랬고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가 장애인을 위한 종목이라고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됐고. 이번에 우리 장애인 무슨 행사였지요?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분들 만났을 때도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서초종합체육관은 사실 이 공간이 지금 실내골프장 조성하려는 공간이 우리가 애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주차장 공간 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이 실내 골프장 조성을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서초종합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서초구와 서울시와 내부시설조성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틀렸던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혹시 문화관광과분들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제가 그 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니까 페이지 47페이지에 문화관광과 기금 사업으로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답변 가능 ······.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만 ······.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직무대리 이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친근한 어떤 클래식 음악에 대해 그부분을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익숙한 클래식을 연주하면서 문화 강점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음악회를 어디서 하려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회관인가요 아니면 심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음악회인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에 우리 김성훈 과장님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질의보다도 그쪽 상황을 제가 잘 어느 정도, 제가 거기 운동을 좀 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쪽 상황을 좀 아는데. 스크린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큰 거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도 엄청 낙후화됐어요. 작년 정도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서 갑자기 전체 서초종합체육관에 전기가 셧다운 된 사태가 벌어져서 수영장에 물을 계속 히팅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점차적으로 노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크린 골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주변 상황이 많은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또 외부인력들이 그런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그쪽 우리 양재동이나 우면동 쪽에. 그래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그런데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구비로 몇십억을 투여하기로는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닐까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추후에 변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주차장 위에 그것을 스크린골프장 만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주차 수가 몇 대를 그럼 몇 대를 만들, 조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주차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20면을 더 확장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20면 가지고 지금도 모자라는데 20면을 더 확장한다고 수용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혐오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이쪽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추모공원?

추모공원 있고 왼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래서 쓰레기들도 엄청 많이 있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그쪽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 주변이 일단은 뭔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고 이런 쪽에서 아까 강여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리고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그리고 주차 수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무 문제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시고 전체적인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서 시 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으로서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의 무슨 하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약 관련 이런 것도 제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고요.

지금 건물자체가 노후화되는 상태에서 새로 신축을 하고 또 개축을 하고 이런 것 좀 언발란스가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몇십억이라는 돈을 지속적으로 구비로 지금 이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뭔가 시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기획해도 늦지 않을까.

그리고 골프연습장이 물론 아까 유지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케이호텔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양재·우면 쪽에서 한 20분만 가면 과천이지만 인도어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초구가 아니고 과천이라는 거리 상으로는 얼마 안 걸려도 멀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안 가실 수가 있고 우리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자치구에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요, 아마도? 이런 것도 과천시하고 어떤 MOU까지는 아니고 어떤 협약을 해서 서초구민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좀 더 심도있고 기획력 있고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예산 얼마든다,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청렴식권제 관련해서 그때 부서에서 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기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명세서안 78페이지에서 청렴식권제 관련해서. 이게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이 부기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부서에서 오류 자체를 인정을 하셨으니 이번에 별도로 수정발의하지 않고 내역 잘 정산하셔서 추후에 다음 예산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꼭 수정해서 올리시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 230페이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부서에서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2번이나 따로 오셔서 자료 자체를 잘 만들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이렇게 따로 요청드린 것 바로 바로 피드백 이렇게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실제적 해외취업연계를 시도하는 해이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해로서 공공기관과의 해외취업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동포기업과 인턴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경험을 토대로 26년도에는 강여정위원님이 제시한 자매도시와 협약해서 해당 도시기업과 직접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되게 저희가 국외 직업 소개 업체나 위탁운영업체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26년도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서에서 보고 오셨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서초구 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비예산, 23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셨고. 2024년도엔 코트라랑 협업해서 계속 장만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설명회 개최하고 수요조사, 수요조사, 수요조사. 그래서 내년 지금 2025년 본예산 올려주신 내용만 봤을 때도 국제기구 설명회, 해외취업박람회 무슨 설명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몇천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들이 어디로 취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부서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외동포청 거기에서 협약이 된 그 기업에 취직을 하는 서초구 청년들에게 항공비라든지 비자발급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렇게 판만 깔아주고 장만 깔아주고 이분들이 그럼 서초구에서 해외취업을 실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재외동포청 입장에서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서초구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청년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일을 했던 것은 서초구에서 연계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에서 연계를 해 준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귀국을 하게 되더라도 재외동포청이랑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초반에 항공비 지원하고 비자발급 지원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께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거둘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보여줄만한 성과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진짜 서초구만이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사실 소수더라도 아까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취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해외취업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비자발급이라든지 본인의 영어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을 다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어느 기관을 컨택을 해서 해외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외취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어렵고 그런 청년들 그런 것까지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아무튼 이 다음부터는 이 취지가 아주 좋은데 지자체 내에 서초구만이 할 수 있는 해외취업 정책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케이무브 사업이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다 용역 식으로 위탁알선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도봉구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진행을 하지만 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비자발급이나 교육 없이 그냥 비자발급비 정도를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어떻게 보면 500만원을 비자발급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7명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대상자를 더 많이 하고 적은 비용으로 대상자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점차 이 경험을 살려서 26년도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번만 더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166쪽 양재천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 지난해에 올린 것하고 견적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수도요금이 침수복구해서 800만원이 올라왔고 지난 24년도에는 그러니까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전기요금이 18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어떤 할인제도가 많이 생겼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공요금을 올렸다가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지출을 안 하고 업체에 내부 돈에서 내는 것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침수복구 등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만에 하나 거기가 침수가 됐을 때 저희가 거기를 갖다가 청소하고 뭐 다시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매달 내는 공공요금의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좀 제가 오해할 수 있게끔 기재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약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해 1000만원 3계절 해서 1000만원씩 넣었는데 포토존의 개념이 제가 가봤는데 특별한 성격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포토존의 설치물이라든지 다른 구성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존하고 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 포토존의 시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 찾아오는 가족분들이 거기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구 쪽으로 보면 보통 세워놓는 어떤 뒤에 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밑에 축제 같은 것을 하면 렌털로 갖다 놓는 것인지 거기에 특별한 프리미엄이 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은 좀 3개년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그 안에 현수막이라든지 바뀌는 부분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도 업체 선정하실, 그러니까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현수막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00만원 잡혀 있으면 거의 5만원씩 잡으면 80장의 현수막입니다, 1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침수 등 운영지원에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4년도는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면 청소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침수 등 운영비에 1억이 잡혀 있다는 이 부분도 이미 청소하고 몇 번 하는 것 최근 2022년도가 최고 거기가 청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이 침수 운영이 잡혀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과다한 금액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현수막 제작은 이게 단순히 현수막 제작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하나하나 다 적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등기를 공증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돈도 한 4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홍보 현수막이라는 게 외부에 각 동에 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보면 시설이 이용하시는 분들 안내받을 수 있는 현수막도 안내하는 것도 만들어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계절별 포토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렌털은 아닙니다. 렌털은 아니고 시즌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포토존이어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것이어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만 놓고 1년 내내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들어갔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수 등 운영 지원 1억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수만 관련해서 운영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계절 시범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름에 수영장을 하는데 저쪽 반대쪽 끝에 남는 지난번 같은 경우 공터로 남아있던 곳을 저희가 이번에는 반려견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강아지 데리고 수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정도. 다만, 중간에 확실하게 공간 분리를 해서 강아지들이 일반 수영장 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다 포함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워낙 위치가 좋아서 1년 365일 특히 눈이나 비가 안 오면 주민들이라든지 외부 주민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공간이라서 홍보용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이고 버스가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늘 얘기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경제성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능률성을 또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업체는 정말 여기 와서 재정능력을 갖춘 업체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뭘 하는지 이런 업체가 지원하는 것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제일 아쉬워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체에서 하는 인력 보니까 모든 제가 자료 받아봤지만 인력으로 모든 것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간 것. 결국 나온 것은 손해 보는 것 일부 잡혀 있고 작년에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업체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위탁사를 선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보다 1억 4000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 3000 늘었네요. 내년에는 더 늘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계속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업체를 갖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면 서리풀 물놀이장 이번에도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7, 8월 두 달 운영하는데 며칠 운영합니까,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일 운영했습니다.

25일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앞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날짜를 조금 축소해서 날짜는 25일 정도 하고 금·토·일이라든지 목·금·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평일에 낮 시간에 가면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양재천 수영장도 정말 휴일, 금·토·일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아니면 평일 외에는 소수의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경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서리풀 물놀이장도 그렇게 운영을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희가 만일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원과 손님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만 아르바이트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3일을 운영하든 일주일을 운영하든 정직원 같은 경우에 한 달 치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한다고 했을 때 효용성이 과연 많을지는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시설이 모든 관공서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관련해서 수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보전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일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까지 다 해 놓고 그러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절대 자치구에서 하는 요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배, 4배의 요금을 받아도 될까 말까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구 성격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무조건 그렇게 비싼 요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시설도 만들어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고육지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 과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과장님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용이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정직원과 알바하는 분들 충분히 비율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적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곡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곡동 체육시설이, 내곡동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잡혀 있는 것이 작년 것입니까, 그게?

이것은 지금 SH하고 협의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제가 넘어가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 확충 신규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파크골프장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 다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문화행정국장님한테 하나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기금운용안에 보면 4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한불, 서초골, 악기거리, 정월대보름, 말죽거리·잠원나루축제, 도구로 이렇게 한 8개 사업에 보조를 해 주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여기 행사하는 사람들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자꾸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더 올릴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와서 이 내용을 좀 ······.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증액을 하면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올려서 증액하기는 안 된다 그런 건3가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수입하고도 있는 돈을 증액을 하게 된다면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뒤에 과장님 답변하실 분 계세요? 예산팀 직원 있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

아니, 이것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우리가 증액해도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000에서 700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원나루축제만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가서 보면 결산을 하고 하면 한 6, 70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덜어주는 입장에서 증액을 해도 되는지, 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 데를 조금씩 더 올려도 되는지 ······.

예전에 듣기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하나 늘리면 하나 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못 건드는 것 같은데, 예결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 때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관련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에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도 해 주셨고 또 보완 지적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편성한 것들은 특히 청년 해외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들의 충분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타 나머지 상권활성화라든지 스마트도시 다 전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들만 위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그때도 제안설명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 전자 체계 개편과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책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생 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의 의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회 가서도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혼자 오셔서 5세 아동을 음악회 클래식 음악 하는 깜깜한 데 혼자 보내는 그리고 당신은 1세 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유튜브나 맘카페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슨 임의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간에 브레인스토밍과 현장의 의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청렴한 서초, 깨끗한 서초, 사고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구 전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소폭 인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잘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서초종합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조성 등 총 2건의 52억 82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2억 8280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