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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은 밝은미래국, 12월 2일 월요일은 주민생활국, 12월 3일 화요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1억 1600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5억 323만 9000원 대비 5.95%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1785억 7795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686억 7897만 8000원 대비 5.8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37억 2931만 5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66억 825만 3000원 대비 43.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2억 8712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2억 2249만 3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2억 5293만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6억 3706만 1000원, 태안·서초휴양소 자판기 판매수입 138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7억 4448만 8000원으로 심산문화센터 등 임대료 495만 5000원, 공연관람료 수입 8934만원, 심산문화센터 등 사용료 5억 467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1685만 3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866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8391만 2000원으로 공공청사 임대료 및 사용료 788만 9000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2억 96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5032만 8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1609만 500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4억 2962만 9000원으로 서리풀 물놀이장 입장료 15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1억 65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90만 1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억 4672만 8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1억 7085만 1000원으로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10억 110만 5000원 그 외 수입 및 과태료 1580만 6000원, 국고보조금 1억 539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422억 596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377억 3685만 3000원 대비 3.24%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45억 4182만 6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억 3970만 5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9억 4130만 9000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8억 475만 6000원, 횡성 및 태안·서초휴양소 운영 17억 284만 9000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92억 3407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87억 1833만 9000원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9억 7763만 8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2억 3435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7억 6452만 9000원,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9410만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44억 697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46억 290만 6000원 대비 0.91%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은 동행정 운영 44억 6793만 6000원, 통·반장 운영 32억 3519만 9000원, 동청사 운영 18억 9856만 6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6억 2496만 2000원 등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08억 8288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59억 872만 2000원 대비 84.18%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6억 3925만 3000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10억 63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7690만 5000원,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5322만 1000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17억 853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7억 1215만 8000원 대비 4.27%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쾌적한 민원실 관리운영 9억 456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49억 2965만 5000원,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3792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15억 9852만 5000원,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44억 9025만 7000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5114만 4000원, 2025년도말 조성액은 2억 1602만 6000원이며, 수입계획은 1억 1258만 9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 지출계획은 4770만 7000원, 고향사랑기부사업 운영 비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2745만 4000원,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536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10억 8291만 2000원,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11억 3500만원, 위탁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으로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제3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억 4234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6억 4010만원 보다 약 0.03% 증액하였고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60억 9354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42억 6756만 8000원보다 약 2.84%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이 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6745만 5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26억 2948만 5000원 보다 48.2%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30억 9804만 5000원으로 서초사랑상품권 등 운영자금 이자 세외수입 2억 200만원,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등 2540만원, 동행일자리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28억 7064만 5000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세입예산은 26억 5371만 5000원으로 서초청년센터 대관료 세외수입 498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65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등 국고보조금 7억 1734만 7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19억 2488만 800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3억 5501만 4000원으로 서초구 공공도서관 사용료 위탁비 반환수입 운영수입과 서초구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세외수입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은 5억 3041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억 6115만 8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3943만 6000원, 미세먼지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 등 시비보조금이 2982만 2000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은 515만 8000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정산반환금 세외수입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77억 9320만 3000원 보다 3.5% 감액한 171억 7025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10억 14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등 발행 및 운영 32억 88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20억 2316만원,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 5억 2714만 4000원,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 운영 1억 3024만 4000원,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35억 1372만 8000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3억 82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14억 4304만 9000원 보다 3.18% 증액한 118억 704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청년센터 운영 9억 6012만원, 서초 AI 칼리지 운영 2억 7995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8억 4077만 5000원, 구립유스센터 운영지원 37억 6454만 4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23억 2719만 6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3억 632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70억 5263만 9000원 보다 5.67% 증액한 285억 861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10억 4373만 2000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40억, 학교급식 지원 80억 5840만원,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 9억 81만 6000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8603만 1000원, 아버지센터 운영 2억 3128만 8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95억 4935만 3000원, 서초책있는거리 조성 2억 3180만원,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7억 98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7억 3929만 7000원 보다 5.32% 감액한 16억 4673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2억 918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2억 7511만 2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3781만 3000원, 통합대기환경관리시스템 운영 1억 739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62억 3938만원 보다 10.32% 증액한 68억 8339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2억 1728만 4000원, 착한 서초코인 운영 1억 4890만원, 서초 스마트허브센터 운영 8억 9614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0억 5373만 1000원, 서초 빅데이터플랫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8300만원,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3억 4981만 1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75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금리 압박과 신규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자금 조성 및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6억 2948만 5000원, 2025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2억 6745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77억 6245만 5000원으로 전입금 20억원, 융자금회수 30억 7297만원, 예치금회수 26억 2948만 5000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 6245만 5000원으로 융자금 60억원, 이자 이차보전금 4억 9500만원, 예치금 12억 674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직원 모두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67억 2751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857억 6924만 4000원보다 0.3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4440억 3039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344억 729만 9000원보다 2.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1411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2억 9400만원보다 6.84%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361억 8465만 6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370억 2060만 8000원보다 2.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3억 6958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4억 9283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8억 5847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714억 1331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448억 3016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시비보조금 262억 8688만 6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167억 138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94억 7838만 1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72억 200만 7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711억 524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567억 668만 4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138억 4898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0억 9081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87억 51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1억 2157만 3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7억 4910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도 당초예산 211억 3740만 8000원보다 2.81% 증가한 217억 3032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877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9억 6197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5억 8925만 7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51억 793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857억 405만원보다 4.78% 증가한 898억 299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46억 897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99억 393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511억 5492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87억 80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697억 9710만 4000원보다 3.21% 감소한 1643억 4498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9억 3690만 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3억 5114만 6000원, 영아수당 지원 224억 4138만 2000원, 아동수당 지원 213억 87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945억 5703만 1000원 보다 6.84% 증가한 1010억 2564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5억 1474만원, 우면주민편익시설건립 26억 3740만원, 기초연금사업 660억 8163만 8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50억 79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632억 1170만 6000원 보다 6.19% 증가한 671억 2644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50억 3441만 1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88억 1377만 1000원, 재활용 추진 160억 8850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1억 84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 2억 9400만원보다 6.84% 증가한 3억 1411만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5705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5705만 5000원.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3억 141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 1741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220만 8000원, 예치금회수 3억 52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7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3234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420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888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단 지원 등 1억 8000만원, 예치금 10억 5234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1억 6627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4535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209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520만원, 예치금 10억 51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2683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2424만원, 예치금회수 7억 259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6638만 8000원, 예치금 6억 60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44억 801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22억 6013만 5000원, 기타수입 6억 2000만원,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25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7851만 8000원, 예치금 6억 9636만 7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519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225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7억 826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2억 6800만원, 예치금 26억 3719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7억 567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647만원, 융자금회수 3802만 3000원, 예치금회수 6억 9229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8080만원, 예치금 6억 7598만 9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91억 238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1억 5583만 4000원, 예치금회수 279억 679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91억 238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장애인·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아이와 부모를 위한 사업과 쾌적한 서초구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주민밀착행정으로 서초구민이 매일 행복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안은 70만 1000원으로, 2024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안은 3억 10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173만 6000원 보다 118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2341만 2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1억 2457만 4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7086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840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00만원, 기본경비 79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 2341만 2000원의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613만 2000원, 적극행정 운영 300만원, 계약심사제 운영 428만원이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억 2457만 4000원의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1억 205만 8000원,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251만 6000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 7086만원의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90만원,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 6896만원입니다.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840만 4000원의 주요내용은, 환경순찰 840만 4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00만원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예련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제337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7391만 7000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약 3.57%인 78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10억 8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7억 48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1억 142만원,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2억 1541만 2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행 4억 2455만 6000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로 3억 5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SNS 서포터즈 운영 2186만원, SNS 운영 활성화 3253만 6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3억 150만 8000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5년도 홍보담당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서초구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추진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 최예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994억 9656만 500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223억 233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인 5억 5116만 4000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2771억 7320만 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12억 8636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1.69%이며,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중 각 부서별 세입․세출관련 예산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세출예산은 약 8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인 약 274억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회계 8462억원의 46.35%인 약 3922억원이 배정되어 전년 3861억원 대비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보육관련 예산의 감소와 노인관련 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분야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2025년 국가 예산은 667조 4000억 규모의 예산안이 심의 중으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등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은 48조 407억원으로 2024년 45조 7405억원 대비 5%인 2조 3002억원 늘어난 것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 위기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 어려움의 전반적 현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대책에 만전을 기해 건전재정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 부서, 9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11억 8142만 6천원으로, 이는 2024년도 말 462억 5834만 6000원 대비 50억 76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과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영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 해당 지출예산이 기금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8페이지거든요. 여기 큰 것은 아니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근래에 집행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연속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없었습니까?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게 1회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최대 1000만원에서 그 이하로 지급을 해서 1000만원만 딱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셔서 1000만원을 잡으신 건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돼야 되거든요. 보상금은 30억원입니다, 30억. 그런데 포상금은 이게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3억이라는 자체가 좀 저희들이 헷갈리는데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는 포상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또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항상 국민권익위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최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1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이것은 자치구마다 조금 틀립니다. 자치구의 주민들의 인원에 따라 좀 틀리고요. 딱 일괄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000만원을 이게 보정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권익위에 우리 서초구에 기속된 비위를 국민권익위에다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것을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포상을 나갔을 때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우리가 예치금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서초구에 기속된 포상금이 500만원 지급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너희 구청에 관계된 포상금이 500만원이 나갔으니까 500만원을 돌려다오’ 만약에 안 들어줬을 때는 이게 국세체납법에 의해서 반환을 강제 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예치금 형식으로 1000만원이 되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자치구에서 반환을 받을 때 3개월 내에 법상으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니까 어떤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반환을 안 하니까 이것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강제 예치금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신정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것은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지급하는 절차가 혹시 무슨 예를 들어 이게 어쨌든 공무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이게.
신정태 위원
일반 구민분들도 해당되는 보상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보상금이라는 게 구별해야 한다는 이유는 보상금은 내부 공익자 그러니까 우리 구청직원 단, 의회는 또 안 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는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게 이게 포상금 형식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권익위에서 지급하든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은 보상금 플러스 포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보상금 플러스 포상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신정태 위원
그래요, 포상금까지 여기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000만원에.
감사담당관 이종장
어차피 저희들 구청하고 관련된 어떤 비위 신고가 외부적인 사람이 접수돼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차피 이 금액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제가 질의도 몇 번 했는데요.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을 포상금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을 경우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뭐 그렇게 답변이 많은 것을 요한 것은 아니고 보상금이 다른 구청도 그렇고 보통 1000만원 이하 기준이 한 번 1회 포상이 최대 1000만원이어서 보통 동대문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1회에 한해서 보상금을 잡아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된 적이 있냐고 여쭤본 것은 이게 보통 직원들 대상으로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 받는 것 자체가 유출이 되면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신문 구독할 수 있도록 매년, 매월 배부를 해 드리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나 혹은 만족도조사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질의드린 요청은 집집마다 보면 저는 반포1동에 오래 살았는데 집집마다 보면 우체통 안에 신문이 많이 꽂아 있는 집들이 있어요, 한 집마다. 그런데 보통 여쭤보면 통반장님들이 사시는 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이 그분이 사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혹은 저희 아버님도 사실 통·반장이셔서 예전에 신문이 계속 쌓이는데 한창 읽을 때는 읽으시다가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률이 효율적인지 한번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나 혹은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 구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행하는 서초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 신문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기 보다는 저희가 잘 배포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구독료나 인원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오면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만족도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작한 신문이어서 사실 ‘이 신문에 만족한다’ 그것을 조사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2140부 정도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줬던 것을 통·반장님 드리던 것을 안 드리면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신문이 쌓이는 집이 저번에 한 번 돌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여쭤봤고 좋은데 매달 챙겨 매일 챙겨보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논의하기보다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통반장님들이 ‘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 번 이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01페이지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 여기에 관리 용역비라고 2억 6000 정도 잡힌 예산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유지관리가 홈페이지 서비스 자체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카테고리나 이런 내부적인 내용 자체도 관리를 같이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편성 한 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수정하고 배너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루션 유지보수가 있고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내용적인 측면도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배너를 갑자기 올려야 되거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안을 주고 거기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업로드 해 주고 디자인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설루션 유지보수라고 조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설루션이라고 유지보수는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상용 8개 설루션이 있는데요.
이게 설루션이 있어야 홈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약간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게시를 하면 오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차단시킨다거나 그다음에 검색 엔진, 문서 변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성능 관리, 전자점자 설루션 같은 아홉 가지의 설루션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덟 가지인데 내년에 아홉 가지가 될 건데요. 그런 설루션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조금 최신화가 금방 안 되고 예전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의 담당하는 과가 더 중점이 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지훈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바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삭제할 것은 하고 현행화를 시켰고요.
부서에서 올리는 내용들은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유지보수 측에서도 해 주고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하는 그런 실시한 게 보여요.
2024년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청렴홍보현수막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외부체감도 실시를 위해서 청렴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조리센터도 운영했고 또 익명시스템 청렴휘슬 이런 어떤 제도도 활용했고요.
또 청렴교육도 전 직원 대상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저도 공직자재산심의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있는데 아무튼 교육을 잘하셔서 매년마다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을 잘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난 9월경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진행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942만원 지출이 있는데요.
내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2만원이 어떻게 해서 청렴콘서트에 942만원, 1000만원 돈이 들어갔는지 여기 상세한 내역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렴콘서트는 청렴으로 하는 외부 그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외부 전문적인 한 업체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청렴강사분 포함해서 또 재미있는 어떤 청렴도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어떤 분석이라든지 또는 사회자 비용 총 합해서 그 정도로 소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올해도 청렴콘서트를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예산이 ······.
감사담당관 이종장
직원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었고 또 여론이 좋았다고 해서 금년에도 청렴시책 중의 하나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내용을 다른 데서 봤는데 명절대비 청렴캠페인 홍보물로 1000만원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하신 건가요?
1000만원이 지금 올해도 청렴캠페인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 2회 있고 청렴교육 전 직원 400만원 이렇게 2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우리 하서영위원님께 ······.
하서영 위원
지금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게 증액된 게 물품을 아마 구입하다 보면 그게 뭐 올해하고 또 내년 단가가 또 변동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또 명절 일수도 내년에는 상당히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총괄질의 때까지 보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청렴캠페인 공직자재산 심의할 때 윤리위원회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그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누락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소명 사유를 충분히 잘 적을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교육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누락되는 부분, 어떤 임팩트 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 내용이?
감사담당관 이종장
재산 등록할 때 교육 ······.
하서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장
주로 최초 신고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요. 최초 신고자 교육을 할 때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 자율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제 목표는 내년에 재산신고 등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못된 착오, 누락 이런 것을 제로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세부내역을 총괄질의 때까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다음 또 질의 내용이 있는데 시간 상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상이고.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있지요? 우리 서초구의 홍보영상을 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몇 개의 아파트에 지금 영상이 방영이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
하서영 위원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 홍보 광고비 지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몇 군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홍보담당관 최예련
지금 아파트 한 100개 단지에 938대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송출이 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하서영 위원
100개?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100개 단지 ······.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예산이 지금 예산이 정해진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옥외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도 있고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라든가 어르신들까지 전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들이 다 볼 수가 있어서 여러 사업들이 또 홍보가 되니까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홍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물론 아파트 미디어보드 경우 가시성이나 주목성 뭐 높아서 방문자에게 다른 타 지역의 방문자에게 효과적인 광고를 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대상자는 우리 서초구민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초구민은 아파트 1층마다 소식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를 송출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닐까. 차라리 중앙 매체, 중앙방송 한 번이라도 YTN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좋은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홍보용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하셔서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일단 내년에 다시 그 중앙 매체를 이용해서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자체는 이제 대 당 단가가 700원 정도 상승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반영을 해놨고요. 설치 대수도 늘어나서 70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의견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YTN이나 종편 등 좀 큰 방송사에서 하기에는 거기는 굉장히 고비용이 듭니다.
하서영 위원
예?
홍보담당관 최예련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상황이어서 광고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종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고······.
하서영 위원
그런데 잘 안 본대요. 제가 실요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민들의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잘 안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차라리 아파트 미디어보도 홍보를 줄이고 옥외 및 인터넷 매체 홍보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신문이나 방송이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 미처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미디어보도에는 담아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사실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고 하면서 전 화면을 잘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오르내리고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하면서 대기시간 혹은 층에 내릴 때까지 아무래도 눈길이 화면이 나오고 하면 가니까 많이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하서영 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
하서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
홍보담당관 최예련
대수를 늘려와서 지금 이렇게 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대수가 올해 더 늘이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하서영 위원
몇 개 정도?
홍보담당관 최예련
70대 정도 더 늘려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더 늘렸다고요? 요청이 와서?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간간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스크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부연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그런 영상을 송출하는 광고 쪽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형태로 해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짤막해서 계속 돌잖아요. 큰 그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도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차라리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안 들이고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소식지도 지금 사실 집 앞에 많이 쌓여놓는데 거의 안 보고 버리더라고요,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줄여나가는 것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제 시대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면을 그리고 이런 페이퍼도 이것도 지금 관내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런 신문이나 소식지나 이런 것도 좀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요즘 많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홍보하는 데.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스마트도시인 서초구가 언제까지 지면으로 페이퍼 파일로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지면은 지면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고유의 역할이 있고 또 말씀 주신 SNS 이런 미디어보도 매체, 옥외전광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신문을 또 담당하시지요? 신문 몇 개가 지금 들어오나요, 의회에?
홍보담당관 최예련
의회요?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달라서요.
하서영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운영팀에 말씀드릴 것이고. 나머지는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총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식권이랑 관련해서 청렴식권 제도 자체가 저희 일반적인 업무 담당자가 업무 협의를 위해서 사업 관계자와 점심 식사에 동행하는 경우 식사비 대납이라든지 청탁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총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기준이 500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식권에 대해서 위원님이 취지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500명 산출 기준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어떤 비위하고 연관된 그런 분들이 민원인인데 충분한 숫자를 우리가 감안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몇 명 정도 청렴식권을,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거 청렴식권 자체를 구내식당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5000원 상당이고요. 그다음에 청렴식당이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종로구에서 기존에 청렴식권제 관련해서 지금은 혹시 우리 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사용자가 사용목적과 신청 일자 이런 것들을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식권을 받아서 그 식권을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로구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을 최근에 한다고 기사를 봐서요. 그래서 종로구 2024년도 청렴식권제 운영 관련된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8000원×3명×25개 부서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3명씩 어느 정도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2024년도에 그 기존의 어떤 사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10%를 더 추가적으로 잡았다든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5건의 22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입니다만 53건이 나갔습니다.
강여정 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53건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래서 315만원 정도 ······.
아, 31만 1500원.
강여정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53건이기 때문에.
여때까지 청렴식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원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만 많이 잡아놓은 것은 인원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
강여정 위원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 사용량이 연도 별로 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월 기준으로 53건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100명 기준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산 ······.
감사담당관 이종장
500명 기준은 제가 자료를 ······.
지금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청렴식권에 한정하지 않고 청렴사업으로 시책까지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구분이 따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청렴식권하고 구분한다면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500명이라고 잡혀 있는데 500명에 대한 수치가 따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실제로 이 청렴식권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잘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금액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 어쨌든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되는 거면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자세한 개별 보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여행 토퍼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만원씩 해서 200개 해서 총 20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 토퍼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토퍼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재질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대여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까지는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순수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대여가 제대로 될까요? 대여와 따로 이게 환수가 제대로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부분 저희도 고터·세빛 관광안내 센터에서 거기에서 맡아서 대여를 해 줄 예정인데 완전 100% 환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무상 대여라는 것이 만원짜리 어찌 됐든 200개를 제작을 해서 고터·세빛 관광특구 12월에 확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특색을 담은 여행 토퍼 제작까지는 일단은 따로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무상 대여를 한다는 게 실제로 이런 토퍼들이 제대로 대여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다시 이쪽으로 원래 대여한 곳으로 가지고 올까 그럴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상품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을 믿고 대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물론 저희도 100% 환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점차 입소문이 나고 또 반납하는 문화도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작 자체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니까 그 일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대여를 많이 하실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반납함도 비치하고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소소하게, 작게 시작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행 토퍼 제작 및 무상 대여 추진으로 관광특구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방문 유도. 너무 조금 실제로 여행 토퍼 제작과 무상 대여로 인해서 관광객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고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들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소소하게 일단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답변은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해서 6600만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K-패션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K-컬쳐, K-POP 앞에 저희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터몰에 방문하신 외국인 관광객들 고터몰의 패션들 이런 것을 저희가 K-패션이라고 거기에 온갖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도 많고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그곳을 찾는 분들의 저희 패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K-POP은 누구나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인지도 있는 음악들을 널리널리 전파하고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은 K-POP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K-컬쳐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뭐 한복이라든지 우리 전통 고유의 그런 문화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바로 이렇게 드는데 사실 K-컬쳐는 저도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터몰에서 파는 그 유행, 트렌드한 그런 패션들을 K-패션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지칭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부서에서 약간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런 조금 이런 사업들을 구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아무래도 고터몰이 대한민국의 대표 패션 중심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뭐 고터몰도 있고 거기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저가에서 고가까지 이런 패션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희는 K-패션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그 표현을 해 봤습니다.
강여정 위원
차라리 우리 한국의 유명한 어떤 패션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텐데 K-패션, K-뷰티가 뭔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그 일련의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으로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 조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산출 내역들을 보아 하니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유기견이 발생하면 경기도 쪽에 있는 구조협회에서 단가를 맺고 거기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견들을 새로 입양할 수 있거나 그런 게 거리적 제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요새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성숙된 반려견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서초구 지역에서 발생된 유기견 중에 상대적으로 입양하기 쉬운 소형견이면서도 약간 건강하고 이런 개체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보호 관리하면서 입양을 추진해서 빠른 속도로 입양이 돼서 동물들도 편한 곳에서 같이 반려인과 살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외에 처음으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반려문화 페티켓이라고 해서 이런 것 교육도 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간단한 교육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보면 총 3억 5000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 77% 그러니까 2억 7000만원 정도가 그냥 센터 운영만 해도 발생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 항목에 보면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그렇게 산출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세부 내역들이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입양동물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600만원 정도만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한지 의료지원 관련해서 이게 입양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위원장 오지환
예, 계속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 동물 의료지원은 올해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한 동물들을 가진 가정에서 어느 정도 건강 관련해서 기본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타 시·구 주민들도 의외로 이런 동물사랑센터 관련 기관이 서울시 안에 지금 총 네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인근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입양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구도 지원해 줄 수 있게 약간의 지원으로 금액을 또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보통 입양해 가는 두수가 보통 20∼30마리 정도 그 정도가 보통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는 의료지원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입양을 했을 때 항상 계속 저희가 의료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입양했을 당시 초기에 이렇게 해서 한 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50만원 9두, 15만원 10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50만원은 어떤 의료지원이고 15만원은 어떤 의료지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50만원은 전액 구비로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 외에 타 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돈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국비·시비·구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25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차액인 15만원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서초동물사랑센터 위탁 운영 여기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는 인건비 실제 직원분과 해당되는 인건비와 어떤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세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세부 항목들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괄 전까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게 길양이 돌보는 캣맘이라고 해서 서초구청 관련해서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이 관내 길고양이가 약 40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뭐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구청 자원봉사자들이 고양이들을 위해서 보온물그릇, 고양이집을 설치해서 그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초동물사랑센터랑 혹시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서초동물사랑센터와는 상관이 없이 단독 따로 또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중성화 말고요.
실제로 보온물그릇 같은 것 제공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도 저희 ······.
강여정 위원
무관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이런 길고양이들이 친근하게 느껴진 그런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있으셔서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실제로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업무라고까지 말하면 대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보온물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제작해서 몇 군데 갖다 놓은 게 있고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센터와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동물사랑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센터의 자원봉사자분들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동물사랑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이것 관련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별도로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따로 근무지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자원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다니시면서 그 상태를 한번 봐주시는 거지, 저희가 따로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 갖고 ······.
강여정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게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동물복지팀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제가 혼동이 와서 관련해서 그러면 어쨌든 구 소속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렇게 보온 물그릇도 챙겨주고 집도 설치해 주고 한다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실제로 지난 1년간 몇 개의 고양이집을 설치했고 보온물그릇이 제공이 됐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길고양이들의 겨울집은 총 200개가 있습니다.
저희 2018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2018년 11월에 100개를 먼저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50개, 2021년도에 50개를 이렇게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 일부는 약간 노후가 돼서 올 12월에 몇 개는 신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온물그릇수는 현재 총 100개를 놓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그것도 그 위탁 운영 세부사업과 같이 해서 자료 올려주시면 총괄 전까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관련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다국어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잡히는데 인터넷에 구청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가이드북을 매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인쇄물로 작업을 해서 만든 걸까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쇄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다 쓰이나요? 보통 한번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럼요, 모자랍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도 전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매년 추가 설치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 성격으로 나가는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유지보수비도 있지만 내년도에 추가 설치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1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잠시만요. 지금 내년도에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올해 말에 지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려고 관광명소 유도표지판 6개소 그리고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6개소 그리고 고터·세빛 관광 연결통로 그쪽을 위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헌인릉 쪽에 지금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K-패션&뷰티 코칭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저도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너무 막연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고터라는 게 사실 옷만 파는 것도 아니고 국산 브랜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물품을 팔잖아요.
사실 밑에 지하 다녀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녀봤지만 외국인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그러면 사실 옷도 옷이지만 다른 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갯잇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관심 많은 분야가 많은데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한다면 물론 설명을 들어봐야지 저도 어떤 목적으로 하시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6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기는 한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방향성을 다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와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싶은 데에서 눈에 보여야지 찍는 것이지 사실 어디 추천한다고 가서 굳이 찍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한강 가서도 누구는 반포대교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뒤에 숲이 좋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세빛둥둥섬이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셔서 너무 뷰티나 패션 쪽에만 주안점을 두시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 번 다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에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또 상부 서울시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실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세출요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올해 저희 국내 굴지의 탑 모델사인 에스팀이라는 모델회사와 지금 컨트럴시티 앞에서 캣워크라는 패션쇼를 4일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터몰과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부분이 패션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래서 저희 패션모델회사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고터·세빛관광안내센터 그쪽 부근에서 일단은 시작은 뷰티패션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뚜벅뚜벅축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간 안에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사법견학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법견학프로그램은 지금 올해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그리고 고등법원 등 그런 기관에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또 원하시는 강연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행사할 때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이나 이런 데는 자체 견학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법원에도 있고 검찰청에도 있는데 그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견학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추가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강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유익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이라 하면 혹시 무엇인가 사실 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구민들이 좋아하는 많이 궁금해 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활법률 강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증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법령 개정이 되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킹은 어떤 사업일까요, 버스킹 사업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버스킹 사업은 저희 그 사법정의 허브 공간에서 사업도 알리고 또 거기를 문화벨트 안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사법문화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장안어린이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차 확대하고 싶은 것은 관련 기관에서도 하면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버스킹이 말씀하신 게 사실 약간 큰 범위에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확 와 닿지는 않았는데 사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통 방금 사법견학프로그램도 그렇고 버스킹도 그렇고 문화적인 사업 측면에서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방문 신청을 할 때 청와대나 정부 자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혹은 반대로 청와대 견학신청을 할 때 국회에서 그것을 일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은 큰 파이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법부는 사법부고 지자체는 엄연히 따지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 버스킹도 저는 그 도시를 서초동 일대를 많이 다녀보면 경험상 사실 문화적으로 무언가를 행정부에서 해 주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청장님께서 예술의 전당부터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문화벨트에 대해서 이곳이 워낙 그런 특성도 없고 사실 가진 특성이라면 법적인 측면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함께 고려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향성을 다시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이미 작년도에 집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견학 프로그램, 버스킹, 학술대회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화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술대회면 학술대회고 혹은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그런 강연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외부적인 버스킹 행사거나 아니면 견학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사업보다는 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최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보다는 저는 강연이나 약간 학술적인 측면 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실 서초동이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버스킹을 하고 어떤 견학을 한다고 해서 약간 원하시는 밝은 분위기로 가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기보다는 이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방향성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버스킹 하고 이런 것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짧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여기 양재천 수영장에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6억원의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네요? 지난해 아마 스케이트장이랑 운영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비용이 올라온 어떤 추계가 있으시지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총괄질의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설명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얼음썰매장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눈썰매장 슬로프를 만든 눈썰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매번 수시로 잠깐 이용을 해서 3억원의 돈을 이게 드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이 비용이 상당히 들였어요, 어느 정도. 한번 잠깐 2개월, 3개월 이용하기 해서 이런 비용을 들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수에 대한 더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들어온 부분이 여기 자료 보니까 서리풀 운영하는 데 있어서 1500만원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가 3개소 운영을 나누기를 해 보면 한 달 나누기하면 하루 평균 10명 온 것으로 되거든요. 입장료가 2000원 받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하루 3개 나누기 한 달 운영했다 치면 하루 평균 10명이고 보통 한 달 반 잡으면 인원은 6명, 7명 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 부분에서는 효율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수영장도 같이 이야기드렸는데 총괄질의 전까지 수영장도 같이 조금 효율성을 갖다가 짧은 기간에 지금 두 달 잡아 놨거든요 수영장을? 기간을 축소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예전부터 질의드렸습니다. 타 구에도 가면 짧은 기간에 알차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긴 시간 드는 게 아니고. 날씨가 더워서 실제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효율성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지난해 들어간 인원이라든지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총괄질의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어 있는 땅에다가 만일 눈썰매장 이런 것을 만든다면 연중으로 한 번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가능하겠지만 여름에 쓰는 수영장을 여름에 나머지 세 시즌 동안 계속 놀리는 것은 아깝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겨울에 하다 보니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는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고수부지에 보면 눈썰매장을 만드는데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일시 설치했다가 이용 기간 끝나면 다시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기 이용 기간을 해서 3억이라는 조성비를 들여서 운영하면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토·일은 좀 있지만 휴일에 평일에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오히려 직원이 더 많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제가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시설할 때부터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고.
그리고 홍보 현수막을 5만원씩 잡으면 80장을 만드는 가격인데 그것은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버스가 지나다니면서 홍보가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사실. 이 현수막을 많이 붙인다는 행위는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붙이는 위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한다고 들릴 수 있지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난해 운영했던 시설 내용을 한번 총괄질의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좋은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는데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둥이 할인 지원 이야기,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침수 등 운영 지원 1억원 잡혀 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영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의도 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 서초종합체육센터 주차장에 짓게 되네요, 주차장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위쪽에 1층하고 2층을 증축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충분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고의 복지다 말했지만 하는 것을 나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했던 경제성하고 정책성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용역을 요구를 했는데 용역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최소 75억 정도 들어가네요, 제가 80억으로 알았는데. 이 부분으로 들어갈 정도 되면 이 시설했을 때 경제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책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80억 투자하는 예산, 이미 양재천 수영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도 같은 명목으로 간다면 실내골프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총괄질의 때까지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서 자체 파악이라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그래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지 이 상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도 받아 봤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출 근거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명세서안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회 열렸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140만원이 이게 작년에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참여하시는 위원 수로 책정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출 근거를 회의 개최 수로 책정을 해서 140만원 올리셨길래 이게 동일한 140만원 금액에 대해서 산출 시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횟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횟수로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기존에는 명수로 하다가 횟수로 바꿔서 똑같은 동일한 140만원을 맞춰서 산출 근거를 만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14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뭐 좀 제대로 산출 근거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사무용품비도 비슷한 식으로 책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출 근거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 89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운영상황 보고서 미제작으로 예산 감소 사유로 적어주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 근거, 그런데 미 제작이라고 해 놓고서는 내년도 예산에 200부 작년과 동일하게 잡아놓고 앞에 단가만 변경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옴부즈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올해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가 미 제작이라고 한 것은 올해 원래 영문으로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영문 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영문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뺐어요. 그래서 감액사유로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그러면 부수가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가가 변경돼서 올렸길래.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저희가 올해 33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게 한 권에 1만 65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만 7000원으로 해서 한글로 만드는 운영보고서는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영문보고서만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생각보다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총괄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당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2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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