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5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 7건은 검토 중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재난 관련 교육의 시행과 재난 예방 대책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으며 CCTV 관제 센터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상황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매뉴얼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야간 재난 사항 전파 교신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매뉴얼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고 매뉴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율 100% 달성을 요청하신 사항은 24년 4개소를 완료하였고 27년까지 연차별로 내진성능 100%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지 않는 동절기 서리풀원두막 트리 조성 관련해서는 당시 업체에 시정요청 하여 취지에 맞게 재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다양한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목적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지연방지와 한전 재정난으로 인한 대응책 마련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구간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열선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의 교차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의 경우 공중선 집중정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골목길 통행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예산집행과 실제 공사 진행의 괴리 발생 방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예산집행과 공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양재2동 논현보도육교 철거 민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25일 육교를 철거하고 11월 8일 횡단보도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2006년 조성된 방배4동 단차 없는 차도·보도 구분 이면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방배4동 일대 재건축 등 현장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열선 사업 및 지중화 사업의 교차 지원을 통한 골목길 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열선 사업은 급경사지 고갯길로 교통량 및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 구간은 형평성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여러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가 어려워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신속한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 완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금년 6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방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활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양재2동 논현보도육교 철거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25일 육교 철거를 완료하고 11월 8일 횡단보도 개통하였습니다.

양재동 289-5번지 일대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보도 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도 정비를 위한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정비 미흡 개선 요청의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시행한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관내 취락지구 사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개 마을, 64필지이며 추정 토지보상가액은 약 4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도로 열선 설치 구역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고갯길로 교통량 및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보행로까지 설치범위를 넓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선 설치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준위원님께서 열선 관련 특허를 통한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도로 열선의 경우 특허공법 및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특허를 보유한 다수 업체의 기술 제안을 접수받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선정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와 방법은 경쟁입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서운로, 효령로 등 연속형빗물받이 설치구간의 개선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촘촘한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구 홈페이지에 22년도 침수흔적도 공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와 서울안전누리를 연계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양재천 범람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하천 폭원 확장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사항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승차구매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차등 부과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부과 기준이 필요하여 서울시에 제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 대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관리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원 및 국회의원실에 주민탄원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청원과 국토교통부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11번 출구 우회전 사고 방지 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상반기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관내 사고 위험 예상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회전부 교통사고 대책으로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하여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주민불편 정도에 따라 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의 경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시간대 이면도로 등은 계도 위주의 합리적, 탄력적 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설치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관리 운영토록 요청하신 사항과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단속용 CCTV 관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에게 사전 문자를 통보해 주는 사례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자 알림서비스를 기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 심적인 충격도 주고 여러 가지 사회 갈등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제가 행사장 서리풀 축제 같은 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요원들을 관리하시고 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먼저 안전도시과에서 아파트 화재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 찾아가는 안전교육에는 아파트 화재에 관한 안전교육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는 공통주택관리과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자들 대상,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지난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은 것 중에 보면 중요한 것이 민방위 관련한 교육이잖아요. 민방위 교육 중에서도 을지훈련이 또 있어요. 민방위 말고 을지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민관군 이렇게 해서 합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라든지 그리고 실시하고 하는 협업하고 있는 그런 단계, 며칠간 하는지 기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셋째 주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관계 기관이라 해서 저희 구청,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그런 쪽 위주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분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하다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식량 같은 것들을 주민분들에게 체험하게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먹밥 같은 것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좀 해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방위협의회에 군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을지연습 상황실을 참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저희는 일반 주민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추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참관하는 것도 좋은데 인식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전체 국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북에 김정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병력도 파병을 하게 되고 휴전선에 방벽을 쌓고 철도를 파손하면서까지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현재 저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요. 예전에 하도 안보, 안보 하다 보니까 둔감해서 그냥 막연하게 평화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평화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서리풀원두막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로 안전도시 하는 쪽에서 원두막 같은 경우까지 안전에 관련된 것인가 하는 저는 생각이 다르기도 한데 이런 것은 가로행정과나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리풀원두막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 설치비 하나에 개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두막이라는 것이 저희가 안전도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폭염하고 한파를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중에 이 원두막을 대로변에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폭염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이 우리 존경하는 조은희 국회의원님이 구청장 하실 때 해서 세계적인 상도 받으시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따라서 하게 된 그런 결과인데 그런데 지금은 원두막보다는 현재 스마트 휴게실 같은 경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올해 초에 원두막을 가지고 원두막으로 인해서 행정 최고상하고 최초상 2개를 동시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것 유지보수비가 적지 않게 들잖아요? 유지보수비 해서 월 350만원씩 해서 1년에 4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 덮개 제작할 때는 14만원씩 해서 1540만원, 트리 설치하는 데도 350만원 4개 해서 1400만원 그래서 이 비용이 덮개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하고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매년 잡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덮개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이게 201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덮개가 계속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된 그런 것만 일부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동구에서 하는 이게 덮개 모양이지요, 처음에는 했는데. 이 비용도 깔끔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 제가 봐서는 조명 같은 것 이런 것을 막 달고 겨울에 동절기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덮개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바뀌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헛되게 쓰는 비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쉼터를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설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인증서를 최초 인증서도 있고 최고 인증서도 있다 보니까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2017년에 이게 처음 조은희 구청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것인데 「도로법」상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도로법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범사업을 하다가 호응도가 좋아서 결국은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을 저희 구에서는 최초니까 저희가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서리풀원두막이 유지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온돌의자 있잖아요, 겨울에. 저도 겨울 가서 버스 기다릴 때 앉아 보면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들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기도 한데 그것을 유지하되 주요한 많은 다수가 하는 그런 곳 같은 데는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스마트쉼터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지역적으로 해서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이런 식으로 강남구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삼역 위에 보면 설치된 것 가서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안이 시원하고 버스정보 다 보이고 이렇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서 옆에서 버스가 오는 것이 안 보인다 이런 단점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좀 투명하게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서리풀원두막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를 하되 일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설치 가능한 장소 같은 데는 선별적으로라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 추위도 그렇고 여름에 계속 더위가 많이 지속되는 게 우리나라 날씨 현상이니까 이 부분에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형 서리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중에 선별적으로라도 주요한 요소요소에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안병두위원님 이어서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든 간에 주민 안전, 행복,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같은 맥락으로 안전도시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민간 화장실 비상벨 작동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에 민간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공공시설 비상벨 안내판 교체 용역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720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안병두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관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이나 또 민간 화장실에 대한 관할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비상벨을 지난번에 설치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안전과 취약하다고 해서 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다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었고 특수한 경우였고요. 사실은 화장실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간 화장실도 그렇습니까?

민간 화장실도 공공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장지라든지 지원품을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안전도시과에서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331회 임시회 재건위 주요업무 보고 때 보면 2024년 1월 19일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서 비상벨 점검을 연 2회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점검은 안전도시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강남역 주변에 취약한 8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상벨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다 해서 저희가 그때 한번 점검을 일괄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시지요? 매년 2회씩 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왜냐하면 비상벨이 고장도 잦고 또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게 연 2회 횟수가 저는 오히려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사실 저희가 비상벨의 시안을 도안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각 시설물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 있는 화장실은 또 공공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비상벨을 점검하기는 사실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비상벨의 유형에 대한 표준안은 저희가 제시했지만 시설별로 노후도나 아니면 고장이나 수리 등과 이런 관련되는 부분은 관리 주체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벨이 사실은 화장실에서 극소수일 수 있고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민간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는 대형 건물이 많아서 개방된 화장실이 규모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의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비상벨 표준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것을 내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또 한번 각 부서에 체크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안전도시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 화장실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도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벨 설치나 이런 것도 민간 화장실에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 또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큰 건물에 민간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사고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도시과에서 비상벨 표준안 지침을 내리셨더라도 잘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닙니다만 이것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각 부서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상벨 표준안을 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벨 이 부분은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시행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고요. 현재 상황은 총괄 질문 전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8개소라고 했는데 2회를 점검을 하셨잖아요, 지금 2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1회만 하셨는지 2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셔서 이상이 없었는지, 무슨 교체가 되었는지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우리 주민들이 쓸 때 가정과 다르게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차원에서 비상벨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전 문제인데 지금 1인가구도 또 안전도시과가 지침을 내려주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가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민간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한데 1인가구에 대해서도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 시에 누를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인가구를 따로 작년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심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5만명 휴대용 안심벨 확대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데 신청이 한 2만개 되었답니다.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안전도시과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서 이게 안심벨이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연령층과 관계없이. 노인도 있고 청년,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1인 여성 사업소 같은 경광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먼저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어떻게 다른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또 아니면 휴대용 비상벨이라든지 다른 구를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우리가 1인가구는 물품들이 굉장히 배송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저도 많이 받는데 보면 여기 송장됐을 때 주소나 이런 게 노출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송장 지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인가구에 배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안심벨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구에도 받아서 안심벨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서초구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구보다는 좀 더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심벨 보급 현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생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지원 그러면 여성보육과라든가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별개로 비상벨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여성이면 여성보육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호루라기라든지 비상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으니 만약에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것 휴대용 비상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루액 분사하는 것 저도 하나 갖고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초구도 다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초구에서 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장용 지우개라든지 또 우리 과나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더 1인가구나 취약계층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 공직자들께서 방안을 마련해서 서초구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제가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벨 관련해서 추가 질문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물론 청소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돼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음성인식을 해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도 되고 또 위치도 정확하게 전송이 되어서 사이렌도 울리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범죄 예방이라든가 위급 상황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몇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중화장실에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하는 그 부분은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뿐만이 아니고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소음,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지금 이제 ······.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그 단어만 추출해서 반응을 해 줬으면 좋은데 아직 그 기술까지는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

혹시라도 어쨌든 그런 수준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담당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건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한두 가지겠지만 그렇게 자주 발생은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 위급 상황일 때는 사람이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런 음성인식 비상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방금 전에 안전도시과장님 물건 떨어뜨리는 것 음성인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음성인식 AI 관련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박사 과정 하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옛날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음성인식 기술이 잘되어 있는데 물건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계속할게요.

우리 구에 차량 진입용 말뚝 있지요, 볼라드. 볼라드 관리대장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장은 정식으로 작성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설치 연도라든지 해서 그런 식의 관리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뭐뭐요?

위치라든지 설치 연도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은 어떤 것인데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볼라드 관리대장이 정확히 어떤 규정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양식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양식은 어차피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시설물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위치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언제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위치라는 것이 주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선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예를 들면 노선별이라면 무슨무슨 로에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테고 주소별이라면 진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전체에 볼라드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2955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볼라드가 4200개가 넘는 것이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볼라드 질문하신 것이지요. 과속방지턱과 헷갈려서 과속방지턱이 ······.

지금 볼라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볼라드는 4200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위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 개수가?

파악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 면적상으로 해서 상위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22년도 자료는 있거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 서초구가. 송파구보다 하나 적어서 2위고 가장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볼라드 조례 규정하면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넣었고 관리대장도 작성하라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22년도에는 설치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설치하고 그래서 제가 부서 내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최소한, 필요한 곳에만 한다면 설치 개수가 줄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이후에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 한 22년도에 446개, 23년도에 똑같이 423개, 그러면 24년도는 지금 데이터로 따지면 94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는 설치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연말에 볼라드를 이렇게 다 교체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것이 저희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볼라드가 1개소에 턱 낮춘 부분 같은 데에 많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보통 서너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파손된 것 위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입니다.

이 개수는 보수 비용까지 포함인 것인가요? 설치 개수뿐만 아니라 보수 개수도 포함인 것이에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1년에 450개 정도씩 설치됐는데 ······.

예, 설치 및 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

보수까지 포함인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설치하는 업체를 보니까 보통 세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로담이엔씨, 와이에이치, 에이치씨테크 왜 이 세 군데에서 볼라드를 다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류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가 볼라드 설치가 연혁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 와중에 예전에 화강석 볼라드라고 네모난 딱딱한 볼라드 혹시 보신 적 있으셨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무릎 높이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인가 아마 볼라드 설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높이는 80에서 100cm라든지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세 군데 업체에서 우리가 매년 해야 하는가.

2009년 이후에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드물고요. 4개소, 3개소, 5개소 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멀쩡한 것을 전체 다 교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손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기존에 멀쩡하게 설치된 것을 예산낭비 그런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살려놓고 같은 디자인으로 하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디자인과 같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몇십년이 지나도 볼라드는 계속 제각각이겠네요. 이 업체 할 때 디자인을 업체가 선정해요, 우리 구가 선정해요?

저희 구가 선정합니다.

그런데 왜 업체를 다 다르게 해서 여기 디자인, 저기 디자인, 다 다른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중복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분 파손된 부분은 그 부분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5개가 있는데 5개가 다 설치됐다든지 그러면 노선별로 또 볼라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체에 우리가 디자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업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 멀쩡한 두 군데의 디자인과 통일하기 위해 이 업체에게 이 파손된 볼라드를 맡겼다고 하시는데 디자인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굳이 다른 업체들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볼라드의 일관성하고 아니면 다양성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고민이 되고 그런 쟁점이 되는 사안 같은데요.

지역마다 볼라드가 달라야 할 필요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 동마다.

다를 필요는 없는데 ······.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그 디자인은 앞으로 계속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도 앞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디자인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체한테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군데는 볼라드 하나당 21만원인데 하나는 25만원이고 업체도 보면 김포에 있고 인천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되도록 관내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고정적으로 해서 같은 디자인을 앞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진 한번 보시면 1번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사진 하나인데 곳곳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진은 얼마든지 많은 것 아시지요. 볼라드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냥 연말에 예산 남으면 몇 개씩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끔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파손되어 있으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자체적으로 볼라드를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주기적으로 해 줄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볼라드를 통일된 방향으로 우리 구가 디자인을 선정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볼라드 디자인도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있잖아요. 우리 서초구는 과연 어떻게 볼라드를 통일시켜 갈지를 논의해서 그 디자인을 앞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지향점은 일관된 볼라드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용성하고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된 것인데요. 다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도 받아봤고 앞서 국장님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너무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 구가 지금 매년 이렇게 견인해 가잖아요. 견인을 하고 그 비용은 업체에 부담하잖아요. 그 업체에 견인 비용을 부담했을 때 업체에서 별다른 이슈는 없나요? 그대로 다 견인 비용이 들어오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매년 2억 정도 편성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가 신고제잖아요. 신고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에서 막을 수 있거나 허가를 내거나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런 식으로 우리가 띠녹지 해 놔서 저렇게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도 오히려 저기가 다 킥보드 주차 자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 견인지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즉시 견인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 주변, 또 횡단보도, 점자블록,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견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반 견인구역 경우에는 저희가 3시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유예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옆이 지하철 역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 자리가 주차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저것을 견인을 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선은 만약에 즉시 견인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여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기회를 주고요. 3시간이 지나서 견인이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구역은요?

즉시 견인구역은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킥보드 앱이 있거든요. 서울시 앱인데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견인업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 보면 지하철역 바로 옆인데도 2, 30대씩 항상 저렇게 서 있거든요, 저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어, 다른 구도 마찬가지야, 법령이 통과가 안 됐어.’ 이런 핑계가 아니라 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견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견인해야 될 물량은 2억원을 훨씬 더 넘기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달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해서 ······.

그런데 그게 견인이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다시 세입으로 오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지금 들어오면 세외수입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지출만 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견인이 2억 정도의 예산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 비용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서초구 안에서는 저 전동킥보드가 클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이게 뭐예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전동킥보드 주차구획인가요?

맞아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한 2년 전에 설치가 됐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만 2년 뒤에 지금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각 25개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설치했는데요. 저희 구에 3200만원이 배부가 되어서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구획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지금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지요? 설치 이후로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이것이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요. 왜 우리 전동킥보드를 사업체가 운영하고 사업체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신고제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전동킥보드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진짜 어떤 것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구에서 정비를 하고 견인도 제대로 해서 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강남구는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담으로 단속하는 반이 있고 전주시는 관련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 앱도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못한다라는 것 말고 구 자체적으로 할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제가 남은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 혹시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작년부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쇼핑카트인데 이게 곳곳에 널려 있어요, 동네 곳곳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 주세요. 주차금지인 장애인 주차 자리에도 저렇게 쇼핑카트가 무분별하게 놓여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쇼핑카트 수거를 길거리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원동 뉴코아 그것인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자체 책임은 안 나왔어요. 그냥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다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수거하고 못 가져가게 노력은 하는데 시민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업체 측이 노력을 안 한다, 시민의식 그것은 더 개선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사로에 저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경사로에서 저렇게 서너 개 겹쳐 있는 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린이를 덮쳤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저것에 대한 사업은 없어, 저것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어,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느 과가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많은 홍보와 지자체에서 정책 방향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언론에도 나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그냥 사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 가나 있어요, 저 쇼핑카트가.

그래서 견인이나 이런 것을 못 한다면 홍보 너무 중요하고 업체랑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업체 측에서도 다시 수거만 해 갈 것이 아니라 진짜 가져가지 못하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추후에 저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거든요. 이미 저렇게 문제가 있는 만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과하고 협력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저런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별도로 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보충질문을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되겠고 저쪽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4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법령에 크게 위반이 안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트를 하나 수거해 오면 거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으네요.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과에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런 것 우리도 법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특별하게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은 예산이 우리 서초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6개 과장님은 심도 있게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개국 중에서 예산 집행률이 최하위예요, 최하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도로과라든가 물관리과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 부분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가 되니까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려면 사업의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예산의 조기집행, 맨날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의 집행계획을 세울 적에 조기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6개 과장님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안전도시과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는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22년도에 39.3%인데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은 79.7%입니다. 2023년도에는 19.6%인데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이 80.5%, 2024년도에는 40.6%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적정 집행률은 85∼90%에 근접해야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4억 2700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이 2억 6000만원 집행해서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7억 7000만원이고 집행률은 70.3%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안전도시과장님,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알아요, 기금인지.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응급복구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 관련한 부분은 물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할 적에 적정하게 해서 집행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이니까, 물론 재난관리기금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음에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행정과장님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38.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해서 6998만원 잡혀 있는데 사실 집행액은 34.1%인 238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도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할 것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지요.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임료가 소송 중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급 중지가 되어서 미지급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약간 예측하기가 힘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양재천과 바우뫼로 지중화 사업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기에 일찍 공사를 착공해서 물론 여기에 가로행정과에서 답변 오기는 연내에 전부 다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미루어왔던 한전에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물론 예산이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3개가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것 할 적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봐 보면 예산편성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할 예정으로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는 연간단가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연간단가 계약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라든가 현재 전부 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55%∼59%를 집행하고 있는데 답변 오기로는 12월 30일까지는 90% 이상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왔는데 가능하겠어요, 그것?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권 아트로드 5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2년도에 사실은 행안부 특교세로 받은 금액입니다.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그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중화 사업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으로 지중화 사업하고 같은 병행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교부세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22년 10월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25년 10월까지 가능한 기간인데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지금 어렵게 받은 금액인데 그것을 반납할 ······.

명시이월은 따지지 마세요. 명시이월은 시비라든가 국비가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

하여튼 지중화 사업까지 연계되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은 90% 이상 집행한 상태인데 단지 저희가 정산이라고 실제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고 또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은 조은희의원님께서 구청장 할 적에 비행기 활주로 저거지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 안전 관리시설 및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 그런데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은 2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 이상 ······.

가능해요, 90% 이상?

예, 가능합니다.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도 31.8%인데 이것도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우리 물관리과장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잠원 빗물펌프장 외 3개소 그것 말고도 9개 건이 모두 32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202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명시이월도 한 10여건 정도 되고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2023년도에도 사고이월이 10건이나 돼요, 56억 2800만원.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최대한 너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지 마시고 물론 전부 다 개개별 사업마다 사유는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시이월 얘기한 게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3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22년도에 수해 관련해서 침수피해 방지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 4억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이고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대부분이 시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운영이, 물론 수방대책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4억 6200인데 현재까지 32.5% 집행했고 그다음에 차후에 그렇게 쓸 게 또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1억 3400만원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연말 안에 현재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사업이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예산 지출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현재 진행된 공사도 있고 연말까지 90% 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배동 999-1 주변에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예산액이 6억원입니다. 현재 2억 3000을 집행해서 39%인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1억 3100을 한다 그래도 약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들도 설계를 해서 가을쯤에 발주하게 되면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12월 말까지 90% 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맨날 같은 상황인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대책, 물론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22년도에는 32.3%, 2023년도에는 23.4%, 2024년도 교통소통대책은 2022년도에 58.8%, 2023년도에 53.9%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날 반복돼서 똑같은 상황이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교통소통대책에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의 집행률이 낮은데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420만원을 편성해서 매년 약 100만원 정도가량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범운전자들 통해서 꼬리물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들 때 당초에는 이분들이 140분이고 또 저희가 보장을 늘리기 위해서 1인당 3만원의 보험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90분 정도가 참여했고 보험금도 1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서 절반 정도 대폭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통소통대책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는 꼬리물기 단속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인데요. 약 2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혼잡지역에 소통대책으로 꼬리물기 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가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교통이 혼잡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 올해는 지금 현재 9월까지 53%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는 100%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할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주차관리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 공동주차장 운영이 집행률이 70.2%예요. 그다음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운영이 73.7%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지원이 62.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나중에 2026년도부터는 줄여서 전년도 예산을 과연 얼마만큼 집행했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 경비 중에서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경비라 그래서 직원 급량비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도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서 과다 편성되어서 집행을 60%밖에 집행을 못 하지 않았느냐 물론 2024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예산편성부터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우리 오세철위원님의 질문안 속에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보니까 90% 이상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 것은 올해 7월이지요. 7월에 시청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고방지 차원에서 9월 말에 대책도 발표했고요. 보니까 이게 안전표지판이나 보도 확장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는데, 시에서요. 그중에 강철방어울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곳 98개 취약 구간에 8톤 트럭이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울타리네요, 보니까. 98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서초구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가 될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역에서 워낙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구에 5개소가 해당 되고요. 전체 구 18개소 중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 교부금을 요청해서 지금 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관내 5개소 정확히 말씀드리면 효령로, 그다음에 청계산로, 그다음에 헌릉로, 양재천로, 사평대로 주로 커브가 급한 구간 위주로 해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보통 이게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설치 비용은 저희가 지금 412m 하는 데 1억 64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방어울타리 설치가 좀 더 확대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앞서 과장님 얘기하신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생명의 보호, 안전이 구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한 곳에 좀 더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도 저희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경찰서라든지 관련 유관 기관이라든지 저희 자체 순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설치할 구간이 추가로 있는지 해서 추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9월에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땅 꺼진 내관 하수관 해서 이렇게 타이틀에 보면 ‘6017km 80년대 개발된 강남권도 위태롭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하수관 중에 30년이 넘는 노후하수관이 55.6%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무려 63.9%가 노후하수관이라고 여기 기사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하수관이 6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합쳐서 기사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장기적인 교체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관로는 602km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노후된 하 수관로는 168km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358km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년마다 하수도 정비 예산을 투입해서 한 2km 정도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가 168km인데 저희가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면 연 5.6km씩 해야 하고 비용은 한 연도별로 5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은 서울시 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도별로 서울시에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토안전 관련의 지반 침하 통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수관 손상이 지반 침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올해 5000km지요. 구간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얼마 전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후하수관 문제가 지적이 된 것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서초구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사업을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중장기 계획 안에 제가 본 자료로는 구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이 5년 계획을 놓고 킬로 수를, 올해 사업에는 감액이 됐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전체를 다하신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탐사조사는 5년 주기로 전체 저희가 연장 469km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연차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다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물관리과장님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아까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가 몇 개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어디인지 좀 조사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하셨어요, 하실 분들?

더 하실 분 계세요?

박재형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임동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 22년 9월에 하나 조례를 개정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2022년 9월에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 설치하는 골자의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와 같은 좀 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인데요.

제 조례 개정에 맞게 부서에서 해당 사업 내용을 잘 실행하고 계시나 한번 지난해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었는데 제 조례 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느 정도 상응하지 않은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23년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재난 안전키트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그런데 어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구명조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재 대피 방연마스크, 아크릴보관함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재난대비용 안전 보조장치를 비치할 수 있다 해서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내 시설 42개소에 대해 1호 항목인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치되고자 했던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가 관내 시설에 잘 설치가 되었는지 해서 제가 그때도 재차 전화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미화 팀장님이셨을 거예요. 유미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키트 업체를 선정했다나, 선정하고 관내에 있는 하천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일 것이라고 아마 제 기억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 하천 5개소에만 그렇게 설치했는지, 저는 분명히 관내 여기 자료조사 한 것에 따라서 42개소가 있는데 42개소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아파트 같은 지하층에 수해가 났을 때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탈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방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밀폐된 곳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게. 그래서 공간이 공개된 곳, 넓은 곳 이런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은 큰 실익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천이 여러 개 있으니 하천에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소방서에서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포천에는 3개, 양재천에는 2개 이렇게 설치해서 로프가 30m인지 50m인지 m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약에 범람이 되면 던져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설치가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넓은 공간에 설치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소방청에서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듯 지난 과거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20년에도 부산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사망하고 또 22년 태풍 때문에 포항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침수피해로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가장 가까운 최근에 오송지하차도 거기가 잠겨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방금 소방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어쨌든 개방되어 있는 넓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시설물을 어디 벽 쪽 같은 데가 부착해 놔야 되는데 평상시 이동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해서 차량 통행을 원천으로 막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얼마든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통된 양재천 우안도로 같은 경우에도 안전펜스나 차량 진입 차단시설, 비상사다리 시설 설치했다고 완비됐다고 그렇게 홍보한 바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도로과 소관이시지요?

어쨌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안전키트 같이 설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충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들이 야기될 것 같은데 세심히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현황을 보니까 총 9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얼마나 있나를 보니까 유치원은 한 3곳이 있고 어린이집도 한 7곳이 있네요. 아파트 단지 내 소재라는 것이면 미지정 사유가 이해가 되는데 주정차 민원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이 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민원이 있는 곳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주민분들의 가령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또 민원이 과한 민원들이 있다거나 주차구획이 많은 지역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주차를 더 우선시하느냐 할 때 그런 주차 민원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주차를 더 우선시하나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심하니까 주차민원을 더 우선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일단 초등학교는 100% 다 지정이 됐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 승인 요청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사실 경중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할지 안전을 우선시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교통경찰 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중을 따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중을 따질 때 어린이집의 정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명 이상이 아닌 곳들은 조금 더 주민의 편의를 더 우선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정원 100명 이상이라면 어린이들이 일정 부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주정차 민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 중에 원장의 신청 의사가 있는 곳들도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사당역 쪽에 있는 까리따스어린이집. 그런 곳도 저희들이 까리따스복지관도 다 같이 저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번에는 지정이 됐는데, 이런 사례들이 비단 까리따스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주정차 민원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정이 안 된 곳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과속 단속카메라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같이 따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봐서 여기는 설치하고 여기는 설치하지 않고 이것을 재량껏 판단을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초등학교는 100% 다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까리따스유치원 앞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속도 물론 과속인데 불법주차가 정말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짜 덤프트럭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에 거의 주차장처럼 써버리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으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데 시야가 가려서 아이들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일단 까리따스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보면 사당고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가쪽 차선이 있고 거기는 남부순환로 주 간선도로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할 때도 경찰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을 설득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고 대신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지정이 되는데 그쪽은 속도를 줄이는 것까지는 경찰에서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단 속도야 교통 흐름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다지만 여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불법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주차니까 다른 과에서 한다 이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담당하는 과니까 불법주차나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살펴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서초구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이미 지정이 됐으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으면 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좀 드렸다시피 저 또한 서울시청 쪽에서 인도 추돌하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것을 계기로 저도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차량 방어용 가드레일인가요, 그것은 앞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연간 설치 및 보수비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1000만원이고 이번 연도는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설치 및 보수비용을 보니까 22년도는 아예 보수비용이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년도에 설치 비용이 480인데 24년도도 설치비용이 480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그냥 개수 정해서 설치를 하나,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에 보수비가 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 보수비용이라는 것은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에서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인데 22년도에 과속방지턱에서 파손이 아마 안 되었으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신규 설치하는 금액이 똑같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24년은 현재 기준이고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갈수록 과속방지턱 민원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는 실정이고 연말까지 하면 금액은 24년도에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이게 1800만원 이번 연도에 잡힌 게 전체 예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인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480만원은 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 480만원은 설치 비용이고 보수비용이 132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총 합치면 1800만원인 거지요?

예, 보수비용과 설치비용 합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예요, 아니면 연간 예산인 거예요?

24년은 9월 말 기준이고요. 22, 23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과속방지턱 관련된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예산서를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계약안에 보통 집어넣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가 1800인지 지금까지 쓴 것이 1800인지.

24년은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인 것이지요?

지금 기준은 9월 말로 해 놨습니다.

자료는 10월 말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22년도면 2년 전이기는 해도 보수할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서 보수를 하나도 예산을 안 들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자료 뽑는 과정에서 민원 사항 위주로 자료를 뽑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 직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수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적절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3보수할 것이 지금만 봐도 얼마나 많은데 1년에 과속방지턱 보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온라인 같은 데 보면 과속방지턱 다 지워져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어느 자치구에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24년도야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잘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민원이나 사고 현황을 보면 22년도 6건, 23년도 9건, 24년도 15건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민원이나 사고 현황은 어떤 내용들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과속방지턱 부분이 소규모 파손 내용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현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과 사고 현황이 같이 와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 봐야겠는데요.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단순히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이 소규모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일 수는 있는데 운전자들에게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정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부분, 차량방호막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개수를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 앞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라고 약간 강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지판과 과속방지턱과 개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던데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은 관내에 보면 255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자면 이 수가 좀 유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은 32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전방 30∼100m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이면도로 주택가 위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고 설사 설치하더라도 추가 사고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주택가가 주차장들이 밀집해서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면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주차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과속으로 달릴 때 그것을 못 보고 과속방지턱을 덜컹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에서 과속을 심할 정도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현실이 이해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32곳밖에 없을까,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 32개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면도로는 차치하고서라도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나 뉴스 기사들을 접하면 그렇게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다가 난 사고들이 있어요. 혹시 이럴 경우에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자체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배상심의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쨌든 지자체에 의무가 있잖아요,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가 있는 만큼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임동수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아파트 화재 교육은 공동주택과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4년 주요업무보고예요. 안전도시과 19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이라는 보고 부분이 있어요. 사업개요가 교육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장소는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 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소화기 분사, 교통안전, 화재 및 지진대피 체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신청, 신청장소 현장방문 교육.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은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커뮤니티 시설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동주택과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일반인들, 아파트 일반인들 대상으로 화재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화재 교육을 아까 전에 답변드렸듯이 자율방재단이이나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나 노약자들, 어르신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시설에 저희 강사님을 파견시켜서 현장에 가서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이고요. 화재 전문 교육은 아닙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분명히 소화기 분사, 교통안전, 화재 및 지진대피 체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 ······.

예? 애들?

애들, 어린이들과 노인들 ······.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교육 장소는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 많이 사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주택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 같은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갈 테니 교육이 필요한 곳은 신청을 ······.

그러니까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공동주택 커뮤니티에서 한다고. 여기는 이렇게 분명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과에 확인했더니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해요, 찾아가는 것. 여기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잖아요, 보고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동주택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는 아파트 일반인들이라고 했는데 아파트에 일반인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지. 주민들한테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 해서 관리실을 통해서 주민들 참석하시라 그래서 할 수 있고 커뮤니티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아파트 찾아가는 교육이지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알고 있는데 왜 아파트는 안 해요.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 시설 말고 아파트라고 분명히 공동주택 되어 있거든요. 잘못 적은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봤었을 때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다시 생각할 것 없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린이 대상으로 했다가 노인분들을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소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인데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늘어나서 공동주택까지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올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아파트 같은 데는 무엇인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시도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고 아침에는 공동주택 관련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자료 전혀 질문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뭐라고 그럴까. 약간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도 12월까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재 11월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느 시간에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올해 사업이 제대로 보고는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사업에 올릴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내년에 하게 되면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이것 현재 지적당했다고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그렇지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하겠어요. 몇 군데 아파트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현장에 가서 해드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고된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관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질문 자료를 준비했어요. 다른 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통계 분석도 했고 사망자가 10명 중 7명은 연기 흡입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고 소화기 같은 지원 사업하는 것도 K소화기 하는 것도 쭉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딱 단칼에 잘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적을 보면 올해 취약 지역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총 44개 업소 1360명이 이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발생된 수도 나와 있고 쭉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화재가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난다고 봐요?

겨울철하고 봄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되는.

엇비슷하게 많이 나는데 봄철하고 겨울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하고 가을철은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5년간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 6월에서 8월이 제일 많아요. 4018건으로 28.5%예요. 오히려 겨울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3555건으로 해서 25.2%예요. 이유인즉슨 여름에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해요. 선풍기, 에어컨, 이런 정도로 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이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많이 때고 옛날에 우리가 재래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확인해 보시면 제가 파악한 쪽으로는 소방청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통계 분석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을 합니다. 지중화, 지중화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한전하고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중화는 전체적인 한전의 사정도 여의치가 않고 이래서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중화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서초구 관내에 있는 지중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초구의 공중선 대비 지중화율은 총 지중화율이 74.2%고요.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28% 잡고 있는데 실상 28%는 거의 대부분 이면도로기 때문에 지중화를 추진하기가 애로가 많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파악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하신 이면도로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은 곳하고 가능한 곳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곳은 왜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곳을 검토한 적은 사실상 없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 가능하기는 한 것이지요, 지중화가?

가능하다, 안 하다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한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주무 부서 과장님이면 현장에 우리 서초구의 거의 70% 정도는 되고 한 28%, 예컨대 어바웃(About)으로 해서 30%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해달라는 반복되는 민원들이?

일부 구간 들어오는 구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쭉 파악해서 이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남아 있는 30%에 대한 현장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사업도 나름대로 해마다 사업비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이것은 몇 개년 정도면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정도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 전체적인 거의 100% 가까이 될 때가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다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한전하고 통신사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지장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전함의 위치가 일반사유지라든가 이런 데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대로변에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면도로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러한 지중화가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필요한 게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장물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다라든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쭉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었어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라든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설득, 이해를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설득,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해서 끝났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좀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굴착이라는 것을 먼저 해 보는데 시험굴착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용역 비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락이고 아니고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지상 배전기기 하는 것이 있지요. 분전함, 서초구 관내 분전함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던가요?

648개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648개인데 지금 분전함 개선 사업을 한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126개입니다.

126개요. 그 126개가 한 가지 형식으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대부분 간선도로별로 조금 지역 특색에 맞게끔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하는데 이것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분전함 외관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저도 생각에 단순하게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데 물론 청년 작품을 거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기 우리 양재역 쪽에도 있지만 강남언니 해서 하는 그런 광고하는 것도 해서 그것도 비용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기는 한데 그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돈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통일되게 해서 단순하게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외함은 19년부터 단순하게 외함만 감싸는 형태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갤러리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외함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가 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형태고요. 지금 반포대로나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디어형으로 교체를 하면서 광고 수입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방배로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형으로 설치가 되어서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게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상태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미디어형으로 많이 바꿔서 내년부터는 광고 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남구는 혹시 분전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강남구는 제가 다 돌아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대치동 가는 길 쪽에 보면 대부분 나무 격자로 해서 통일되어 있어요. 돈이 들 일이 없어요, 그런 쪽에는. 물론 그게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강남역 대로에 가면 비디오폴인가 해서 우측 강남역 쪽에서는 화려한데 우리는 조금 이번에 보니까 화분을 치웠더라고요. 아, 이것 치웠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잡상인들이 있어서 그것 없애기 위해서 중앙에 했는데 이미 그것을 다 정리해서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치웠더라고요.

10년 만에 정비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 잘했다 싶어요. 왜 저것 안 치우지, 굉장히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복잡한데 그래서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분전함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깨끗이 정리해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래핑을 하든지 해서라도 깨끗이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우리가 지중화 사업하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중화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언제이고 저희 의회에서 내내 이렇게 민원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조사를 해서 한 5개년 계획 정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중장기계획은 21년도에 세워졌고 13년간 33년까지 매년 어떻게 지중화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밀려서 개수를 채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좀 소요되는 관계로 조금씩 미뤄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것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좀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너무 공감하고 이게 분전함 가리개가 서초구 내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요. 종류를 보니까 8개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전함 가리개가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126개를 가리개를 설치하셨네요. 그러면 이 가리개뿐만 아니라 가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분전함도 있겠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유지운영비도 있나요?

가리개 ······.

발언권,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전함 외함이라고 하는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별도 유지관리하지 않습니다. 한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설치된 곳은요?

된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한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크게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별도의 유지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정비과에 순찰팀이 있어서 주야간으로 순찰 돌면서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상태만 파악하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보면 분전함 외함 유지관리 해서 대당 1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갤러리형 분전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10만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파손이라든가 약간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따라서 ······.

그것을 164대씩 다 들어가나 보지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갤러리형 ······.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다 잡으신 것인가 봐요?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대당 10만원씩 146대 이런 식으로 ······.

일단은 필요가 언제 어떻게 파손될지 모르니까 ······.

그러니까요. 그래서 164대를 10만원씩 다 잡아놨고 또 이런 이번에 청년 작가 하는 것은 전기나 통신료도 또 들어가지요?

예, 공과금도 들어갑니다.

그게 한 1000만원 넘게 ······.

예.

그러니까요. 이게 설치하는 예산도 엄청났어요. 이게 33대 설치하는데 3억 5000, 이게 설치뿐만 아니라 매달 매년 유지운영비도 들어가고 전기 통신료도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 설치니까 22년도 예산이었나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도 가로행정과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설치되고 앞으로는 분전함을 모두 다 통일시키겠다,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유지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번에는 또 설치 예산이 있나요, 내년에?

예,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희가 서초대로하고 반포대로 쪽이 문화벨트 지역으로 해서 미디어 쪽으로 분전함 외함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과 또 다른 형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어 샤인(Shine)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광고 수익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쨌든 내년 설치한다니까 다음 주 예산이 있지요, 저희가. 그때 더 깊게 논의할 내용이기는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분전함 가리개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역에는 이것 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것 하고 유지 운영, 통신비, 전기료 이런 것 솔직히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이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간선대로변 위주로 해서 대로변에 특색에 맞게끔 방배로는 갤러리형으로 그다음에 반포대로는 문화벨트에 맞게끔 어떤 미디어형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전에 19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외함만 감싸는 나무 격자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발전하는 단계였으니까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멋지게 꾸며서 거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료가 들어가는 데 대수가 97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뭐 어디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갤러리형 ······.

갤러리형은 56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형 플러스 미디어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를 사용하는 분전함 외함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전기 통신료가 100대 가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주신 자료에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서 ······.

총괄 질문 전까지는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카페골목 있잖아요, 방배동에. 거기는 일단 카페골목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접근성이 너무 문제다, 카페골목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상권을 살리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가용을 끌고 오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라도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카페골목을 가로지르는 것은 1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 교통 접근성을 높여줘라라는 민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나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골목 쪽은 현재 마을버스 15번이 관통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마을버스 14번과 13번이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카페골목 쪽에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중복 정류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 정류소 4개 이상인 정류소는 더 이상 노선을 연장이나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조례인데 지난 5월에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중복 정류소 4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게 각 자치구별로 노선 조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서울연구원 쪽에 서울시장이 원하는 규정을 지금 현재 검토 용역을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개정이 됐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중복되는 게 4개소가 추가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버스가 먼저 들어왔던 곳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곳은 노선 조정이나 그런 규정에 저촉이 안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4개 정류소 중복 그러니까 현재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중복되는 정류소가 10개가 있다고 하는 곳은 그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을버스가 다시 노선 조정을 해서 중복 정류소가 12개인데 1개가 더 늘어난다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개소가 지금 이 단서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생기기 전에는 4개소가 필수적으로 모든 곳들이 다 지켜졌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지금 우리 조례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규정이 되기 전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계속 운행을 한 노선들이 저희 구에서도 대부분의 노선들이고 그 노선들은 4개의 중복 정류소 4개 규정을 규정 넘어선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데들은 4개소가 규정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도록 열어두었는데 왜 여기만 자꾸 이 규정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례 개정 이후에 그게 지금 규정을 적용하게 되니까 연장이나 변경 노선 조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거나 신설할 때 이 절차를 보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그 대상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전검토를 해요, 자치구에서.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요, 자치구 차원에서. 그러면 이 방배동 카페골목 관련돼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수렴 같은 것 한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정에 맞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데 법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이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회를 하고 서울시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급 부서인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나 공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이 규정에 대한 서울시장의 어떤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규정을 가지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단서규정을 만들었으니 거기도 4개소가 더 이상으로 중복되어도 열어둘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 것이잖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결과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시고 이것을 서울시에 보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통 접근성 문제는 진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일자리경제과나 상권을 살리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14번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것 외에 규정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이것 외에 다른 방안을 또 살펴보신 것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쪽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쪽으로도 21번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흥상운 쪽에도 접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규정에는 걸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규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선 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가 이 노선을 연장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버스 증차도 필요하고 또 마을버스 기사 수급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회사가 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해서 노선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제가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 관련된 것을 다 봐 봤거든요. 어쨌든 지금 적자라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작년 9월까지는 마을버스 적자 금액의 8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 뒤에 15%에 대해서 서울시 7.5%, 구청 7.5% 해서 15%를 보전해 주어서 10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준이 1일 운송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1대를 운행하게 되면 하루 동안에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그게 현재는 45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운송원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충당하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서초14번 청진교통을 보면 1일 대당 운송 수입금이 방금 45만 7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5만원이에요. 한 10만원 작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은 다 열어뒀는데 서울시도 다 오케이가 돼도 마을버스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될 것이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거기는. 단 하나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45만 7000원에서 올해 6월에 48만 6000원으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해 줄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운송원가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운송원가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55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운송 수입금이 30만원이고 운송원가가 48만 6000원이라고 하면 약 16만원만 지원해 주면 본전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운수사가 생각하는 운송원가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진교통도 마찬가지인가요? 왜냐하면 이 원가의 평균을 보면 진짜 높은 데들이 있어요. 구민버스 이런 데는 55만원 이러는데 낮은 곳들 보면 19만원 이래요. 이게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청진교통도 35만원이면 높은 데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높게 부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가 지원하거나 해서 노선을 연장하거나 하면 더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은 시에서 통과되더라도 마을버스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은 아무런 방법도 남는 것은 없네요. 거기다가 주차센터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9만원이나 50만원이나 하는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운송수입금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50만원 운송수입금이 나오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운송원가가 지금 46만 7000원일 경우에는 운송원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운송 회사별로 운송원가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늘리느냐 못 늘리느냐를 기준점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과의 과장님이시고 우리가 서초구 전체를 본다면 서초구 전체에서 그 카페골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는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님이니까 그러는데 아마 저는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청장 입장에서 카페골목에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답변하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3주구 쪽, 반포1·2·4주구 쪽에 구반포역이 있거든요. 구반포역에 2번 출구가 새로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카페골목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개선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접근성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가 통과가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일단 추진해 보시고 마을버스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데도 있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집행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쪽을 보자면 2024년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제설 정비 구매비, 논현보도육교 철거, 방배동 도로 사면 보수·보강 사업,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모두 30%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제설과 아스팔트, 사면보강, 안전 취약시설 보강 4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설 기간이 보통 그해 연도 올해를 예를 들면 24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개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정상 같은 경우는 준공 3월에 끝나는 시점에 보통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단가 계약 같은 경우 24년도 혹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24년도 맞습니다.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도로 보수 포트홀 동절기 도로 정비라 그래서요. 저희가 시에 계속적으로 저희 국장님이 가장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17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7억이네요.

그것을 9월 30일인가 10월 1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집행은 아무래도 12월 되면 동절기고 품질보증이 안 되고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70% 이상 집행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지출 안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

너무 추울 때 이럴 때는 위험성이 없나요?

그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하면 위험한 것도 있고 품질적으로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비를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을 나눠줄 때는 되도록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거기도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 저희가 받는 조건으로 할 때 금년 내에 웬만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면보강하고 안전시설 보강도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산 과정, 공사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가서 물량을 정확히 자로 재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논현보도육교 철거는 57%인데요.

그것 지금 빠뜨렸는데요.

이것은 진행 중인 것이지요?

예, 논현보도육교는 그것도 시비 3억원을 5월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받은 사항인데 그동안에 경찰청하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28일인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야간 작업해서 논현보도육교 철거를 완료했고요. 2주 동안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청에 원래는 한 달 걸린다는 것을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국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녔고 해서 11월 8일에 신호등까지 완전히 개통됐고 돈만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액이 0%가 있습니다. 제설 대책 민간위탁 용역, 반포천 교면 포장,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사업, 여기에서 국·시비를 여기도 받았고요. 그런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되어 가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받은 상황이고요. 제설 대책 민간위탁 용역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시비는 나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면 포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비를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정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공법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행정 기간 자체가 절대적인 소요 기간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10월, 9월에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동절기 이전에, 그것도 동절기 하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포천 1·2교 교면 포장 이것도 ······.

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구비인데요. 특정 공법 그 부분 절대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사업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은 시비로 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은 12월까지 관급자재는 다 구매해 놓은 상태고 그것은 단순히 펜스만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해서 그런데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쨌든 12월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시면 신속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런 이유로 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공사,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공사가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보면 정말 연말이 다 됐는가 보다, 길 뜯어서 공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왜 꼭 연말에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공기를 앞당기고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도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아마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의 형태가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길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가로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과는 이제 끝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에 대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도 자전거가 ······.

자전거 관련한 사항이면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서초구에 전체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지역 군데군데 이렇게 자전거가 놓여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양재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은 자전거를 늦게 타러 가면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탄다 이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후가 문제인 것이에요. 무단 방치된다든지 또 자전거를 사용하고 원래 있던 대로가 아니고 산만하게 정거해 놓고 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민원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자전거를 어떻게 두는가 이렇게 순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까?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전거라고 하면 따릉이가 있고요. 또 지금 공유PM업체에서 하는 전기자전거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전기자전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맞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있는데 전동킥보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견인하고 거기에 대한 견인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해서 보관하고 견인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견인 대여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등록해서 마음대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자전거 수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법률개정이 우선시 돼야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전동킥보드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많은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위험한 것들을 킥보드가 거리에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킥보드 수거하는 것을 좀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외에도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 킥보드를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에서는 전담 견인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강남구가 최초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단 서울시에서 그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구 사례도 보고 서울시의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앞으로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사례도 보시지만 서초구도 솔선수범하셔서 시민들이 위험성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질문드렸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로행정과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요. 가로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대로를 이렇게 보면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렇게 보면 강남구 쪽은 굉장히 이게 저녁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서 강남구가 눈에 확 띄도록 되어 있어요. 밤에 이렇게 보면, 도로대로에. 길을 건너보면 서초구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상대적으로 강남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몇 번 그렇게 느끼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꼭 전광판이 화려하게 있어야지 좋은 것 아니다, 주민들이 밤에는 주거에 불편을 느낀다, 이러는데 강남대로는 아파트하고 주택이 별로 관계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초구 상권 활성화나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서초구는 꼭 강남구처럼 현란하게 네온이나 전광판이 없더라도 알리는 데 있어서 저녁에 무엇인가 특색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미디어 광고물이 예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디어 광고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측면은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를 하고 있고 지금 미디어 광고물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강남대로에는 쉘터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지금 검토를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으로서 그쪽에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좀 더 활성화되고 강남이 외국에서 오든 어쨌든 굉장히 젊은이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연도까지 서초형 AI 횡단보도가 구축되어진 곳이 총 몇 개소이며 어디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AI 횡단보도가 현재 성모병원 사거리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서초3동 사거리 그리고 말죽거리공원 사거리 쪽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설치 물량이 남부터미널역 사거리와 사당역 사거리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교금으로 반포동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를 시에서 받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반포동 사거리 3개소에 세 귀퉁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찾아내셔서 선정하셨는데 말죽거리공원 사거리 같은 경우도 사고건수가 5건 있었고 서초3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5건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4건에서 5건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서초형 AI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후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사고 건수가 줄었다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형 AI 횡단보도 설치하는 곳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거나 사고가 잦은 곳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됐던 곳에 사고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과분석을 했는데 이쪽에 지금 차량의 속도가 15% 정도가 줄었거든요. 우회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15%가 줄었는데 이게 속도로 환산해 보니까 약 시속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생각할 때 시속 10㎞가 됐을 때 보행자 사상자 수가 22%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으로 환산해 보면 8.6% 사고 위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을 하셨을 때 혹시 이용자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레이더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보행자들의 이용 만족도나 그런 것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제가 말죽거리공원 사거리 제가 차량을 이용해서 자주 다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인지를 못 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게 의문점이 갑자기 생겨서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방법 같은 경우도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이 업체만 지금 혁신 제품이라고 해서 이 업체만 조달청에 올라와져 있는 것인가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혁신 제품 업체는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곳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물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용 못하고 어쨌든 3년 계약을 무조건 사용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이쪽 업체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업체하고 3년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가 3년 동안은 다른 관공서 마찬가지겠지요. 3년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연장 시스템 구축하는 것 논의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해서 AI를 통해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보니까 언남중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물론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저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난 회의 때도 임영미 교통개선실장님께서도 보통 어르신들 보행속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지역 같은 데 어르신들 노인분들 시설 위주로 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튼식 선호연장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이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2개소를 선정했거든요. 하나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쪽이고 하나는 양재2동 방금 말씀하셨던 동산마을경로당 쪽에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정 작업을 거쳐서 정식으로 운영한 것은 올 상반기부터 운영했고 여기에 시범 도입인데 확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블랙야크 본사 앞에서나 아니면 양재2동 서초우체국 삼거리 쪽에서 보행신호가 다 끝나지 못하고 횡단보도 중간에서 건너시는 어르신들 제가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의 지역구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PPT 하나 열어 주십시오.

제가 지난 10월에 양재맘카페에서 발견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서초18번 마을버스의 난폭운전으로 크게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무정차하는 구간도 있었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이 한 29개 정도 달렸었어요.

이렇듯 이런 내용들을 부서에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 버스민원이 대부분이 무정차라든가 불친절 그리고 난폭운전 이런 것이 대부분 민원사항인데요. 저희들이 120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수합해서 저희가 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불친절한 운전기사라든가 운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 마을버스 회사들이 지금 마을버스 기사분들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업무를 하는 데 일을 하는 데 지장 받으면 사표를 곧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 대표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면 최소한 3개년 동안에 마을버스 민원접수 현황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총합으로 살펴봐도 2022년에 605건, 2023년에 657건, 그다음에 2024년 아직 이 자료를 받았을 때가 9월이니까 12월까지 더 집계를 한다면 이것보다 소폭 더 증가할 것 같은데 656건이에요.

이렇듯 데이터상으로는 과연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연평균 한 600건의 민원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의 업체의 어떤 사정도 고려해서 크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민원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운송 서비스의 질 하락이 왜 발생됐느냐, 버스기사 구인난 문제 등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 적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처럼 다른 방향으로 강구할 방법이 우리 부서에서는 없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기사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일단 규정이 외국인 버스기사 채용에 대한 규정은 변경 검토를 건의했으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버스기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물론 이분들이 취업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도 구 차원에서 깊이 고심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건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으로 어쨌든 3억 8000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마당에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요. 올해 금년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와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지나가신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비는 적게 왔어도 태풍 같은 경우에 19개 태풍이 왔었습니다. 19개 태풍이 왔는데 저희 서울 지역에는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었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희가 아열대성 기후라서 자꾸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없더라도 항상 갑자기 순식간에 시간당 50㎜씩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보가 없고. 그래서 저희 물관리과에서는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저희가 비상 횟수가 총 34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 횟수가 저희가 67회 정도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물관리과는 당연히 고생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관련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해서 비가 와서 이 서초2동 일대에 진흥아파트부터 해서 여기 리더스원인가부터 해서 지하에 물이 침수된 것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서 위에 캐노피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서 「건축법」 문제가 되어서 안 설치된 곳은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서 물이 안 들어가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대로 들어가요.

제가 세 군데 들어가 봤지요. 진흥아파트 지하상가 가보고 그 옆에 모나코 거기는 밑에 6억, 7억씩 하는 페라리도 잠겼다고 할 정도 해서 거기 갔었고 여기 그랑자이 옛날 무지개아파트 거기 갔는데 가장 피해가 적은 곳이 무지개아파트 쪽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위에 캐노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건축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가 주차장 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밖에서 외부에서 물이 넘쳐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차수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 바로 쏟아져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차수판은 공동주택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수방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참고해서 수방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업하셔서 그런 피해를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에 침수 방지 설치율이 6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보다는 집값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냥 비가 안 왔을 때는 밖에서 봤었을 때 여기가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한다는데 우리 서초구는 한겨레신문에 23년 6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33.4%만 침수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렇다면 서울시 최하위권인데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율 한 것하고 저희 구에서 제출한 설치율하고 상이하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 기준이 되는 반지하주택 숫자가 597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2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그전에 346가구를 설치했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20가구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해서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0%가 되어 있고 영등포 1.4, 강서 2.7, 예를 들어 중랑 같은 경우는 143,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 451% 이런 식으로 지역 편차가 많은 것이 그 당시에 실적을 집계하면서 약간 자치구의 의견을 제대로 된 자료로 수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실제적인 설치율은 2022년까지 346가구를 설치해서 총 71% 설치율이 됐고요. 24년 현재 기준으로서는 한 71% 설치율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147가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설치를 거부하신다거나 그다음에 부재중인 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뵙고 해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재중인 것 같은 경우는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재중인 가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3회 정도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지금 5회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방문해서 ······.

방문도 하시지만 다녀가서 표시를 해 놓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 표시를 ······.

현관에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주택 풍수해 보험이 있지요.

예, 풍수해 보험 있습니다.

그 가입률을 보면 전체 가입률은 늘어났는데 취약계층의 가입률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이것은 20년에 20.6%에서 올해 34.4%로 늘어났는데 취약계층은 14.9%에서 12.7%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침수 취약 가구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분은 2023년 1가구가 있고요. 1가구가 전부입니다. 특별하게 풍수해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률이 감소했다는 그것은 보기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풍수해 보험 가입된 부분이 1395건이고요. 2023년에 2349건, 2024년에 629건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생각건대 취약계층에서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이래서 돈을 내기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서초구에서는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5%∼100% 사이에 거의 부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돈은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갑에 조은희의원님께서도 지난 10월 18일에 보도자료에 보면 반지하주택 10곳 중 4곳이 물막이판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취약계층을 보호대책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방배동 일대를 다녀봤는데 거기 그냥 완전히 푹 젖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저도 인근 종교시설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복지관에 전해 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평소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은 사실은 불보다 훨씬 더 무섭잖아요. 화재는 국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물은 그냥 도시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니까 일직도 있고 당직도 있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하는 사업이 있지요. 630개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체 하는 것 중에서 목표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됐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6300만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거름망 설치를 악취방지기를 630개 설치했고요. 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14개소를 설치해서 사업 완료된 사업입니다.

빗물받이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강남역 쪽에 보면 빗물받이 중에서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빗물받이가 있지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 자중에 의해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그렇지요. 이렇게 평소에는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무엇인가 압력이 가해지면 밑으로 열려서 비가 오게 되면 아마 빗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의 자중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서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설치 비율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수 취약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몇 개소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구매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숫자도 있겠지만 설치한 숫자를 지금 여쭙는 것인데. 현장에 혹시 그 실물을 보셨어요,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온전한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남역 9번 출구 뒤쪽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는 부분적으로 계속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열려서 있는 곳이, 한 곳에 몇 군데씩 되어 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끼도 끼어 있고 해서 아마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냄새 안 올라오게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좀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나중에 총괄 질문 할 때 전체적인 개요하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 전까지 자료 준비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유발부담금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1000㎡ 이상 구분등기인 경우 개인별 160㎡ 이상 소유 시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의 귀속 주체는 서울시가 100%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일단 그렇습니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납부 기한은 10월 16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1년에 2024년도 현재 부과한 액수가 지난 9월까지가 얼마 정도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5억 정도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네. 185억인데 23년도에는요?

23년도에도 185억 정도 됩니다.

182억 정도 되는데 징수교부금을 우리 구에서 몇 퍼센트를 받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3% 정도 됐고요. 24억 정도 징수액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유발금은 왜 13.3 이 퍼센티지로 정해졌을까요, 혹시 그 과정을 아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징수교부금은 최대 30% 내에서 각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징수율에 대해 15% 정도, 교통 수요 관리 추진실적에 따라 15% 해서 산정식이 서울시에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율이 점점 내려왔지요, 과거보다? 혹시 아세요? 그 전년도일 때.

20%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속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내려오지요? 그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5%도 금액이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일단 지급 기준이 조금, 조금씩 매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기존에 20% 이상이 됐을 때의 기준하고 지금 13.6%가 됐을 때 기준하고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데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우리 서초구 출신 최호정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에 계시는 두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 교육위원장 맡고 계세요.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이런 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이고 거의 도시교통정책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산정하고 부과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제가 이것을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비서실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되어서 전체 금액이 185억이에요, 185억. 5%만 해도 9억 정도 되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데 이런 것을 꼭 챙겨오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미션 중의 하나겠다,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활용하시고 청장님 동원도 하시고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요율을 좀 높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김용남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별 구청 관리 도로 길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시스템에서, 서초구가 25만 600m네요. 그러니까 250.6km인 것이지요. 송파, 강남, 강서에 이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관리할 도로가 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렇게 긴 도로에 우리 도로과에서 더운 날, 추운 날 차량을 통제하면서 도로 관리 업무에 힘쓰고 있다, 이 말씀,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격려 말씀드리고요.

뉴코아 본관 사거리가 있어요. 그 본관 사거리 쪽에 보면 반원초등학교와 경원중학교 사거리길인데 그쪽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무엇이었냐 하면 학부모들이 동시 신호를 원해서 제가 서초경찰서와 서울청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동시 신호 체계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사거리가 너무 학생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위험해서 펜스 설치를 원해서 그때 당시에 누구지? 우리 김중범 팀장님이셨나? 그래서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 해결, 해소가 쉽게 돼서 학부모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말씀도 해 주셨고 꼭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일단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중에 차선 도색작업이 있어요. 차선 도색작업이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18개 조항을 준수하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차선 도색작업이 인화성 액체와 건설기계를 이용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도색작업 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고요.

우선 격려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면도로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고라든지, 공사 안내 예고를 하더라도 차량이 안 빠지면 노면 도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리 이런 세트로 저희가 장비를 맞춰놓거든요, 미리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루 공치는 것이지요, 미리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인데. 그런데 주차된 차량이 연락이 안 되다 보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불이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도색하고 양생하려면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는 차량이 통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원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면표시를 했는데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타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저도 종종 보지만 도색작업을 주로 야간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차량하고 충돌하는 사고도 우리가 종종 기사에서 접했고요. 그리고 신호수하고 사고방지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배치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경찰청 심의는 안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조 간선도로 정도 그런 부분 정도는 경찰서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교통처리를 하겠다, 100m 지점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50m 전에는 공사예고 안내 사인보드카를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보조 간선도로 가령 서운로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야간에 하다 보면 과속 차량도 많고 음주운전 차량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업자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이나 그리고 공사업체 차량들 관련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과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과 사고예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밤길과 빗길에도 차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고성능 차선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기존 차선보다 시인성이나 내구성이 높아졌겠고 그리고 반사 성능이 높은 모래알을 활용해서 차선을 그린다는 내용인데 보니까 시범 적용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섯 군데 중에 서초동도 들어는 가 있던데 정확하게 서초동 어느 쪽인지 그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목록은 파악은 못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서초2동·3동에 대해서 23년 10월에 시 기금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하다 보니까 가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 상은 사실상 통제를 하고 20분을 양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구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분 막는 게 힘든 거예요. 야간에 하기도 힘들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빗길이나 밤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시인성을 높이는 차선 개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도 그러면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도색에도 이처럼 시인성이 개선된 도료지요,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활용하는 지역이?

23년도 10월에 교부받아서 24년 6월에 완공한 그 부분은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구도에 대한 부분과 시도에 대한 부분이 성격과 차량 통행량이 워낙 상이하다 보니까 그러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찾아서 어떤 부분은 시인성이 좋고 아니면 신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양생 기간을 20분에서 짧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그것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 자체가 일반 도색보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은 보통은 m당 156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인성 개선된 게 5종이라고 하는데 m당 1650원 정도 한 서너 배 정도 비쌉니다, 가격적으로.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3, 4배 정도 비용 부담이 크겠지만 우리가 전체 도로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개선한 도료 등을 확인하셔서 우리 서초구 도로에 시범 적용해 보고 효과성을 측정해 보는 것도 구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되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특히 비올 때 운전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초보운전 같은 경우 더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제 자신부터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하는지 그 내용을 보도정비, 띠녹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해당 과가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가로행정과에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명소거리 조성이라는 사업 명목 하에 이 과에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소거리는 21년부터 서초대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 요구에 따라서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도정비나 녹지조성, 불법주정차, 도시미관 개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주관 부서는 따로 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협업 부서의 총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구비는 여기를 만약에 보도를 정비한다 그러면 이 가로행정과의 명소거리 조성에 있는 구비를 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만약에 보도정비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잡지 않고 도로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 잡는 것은 볼라드라든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녹지대 조성이나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그 외적으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가미한 이런 소소한 개선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하는 것은 원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그냥 가로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인 것이지요?

조명이요?

예.

조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명소거리 서초대로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 ······.

어떤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대 위에 약간 특색 있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조명들이요. 가로등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초구의 모든 거리가 있잖아요. 각 거리마다 보도는 도로과에서 다 정비할 테고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텐데 왜 여기만 가로행정과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떼서 여기에서 하고 있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서초대로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하게 된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자 했었으나 약간 뚜렷한 콘텐츠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고속도로 교대역에서 고속도로 그 구간, 서초역 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업 자체가 미진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법정의 허브가 서초역 구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벨트하고 같이 연계를 할지 그다음에 사법정의를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끌고 올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사법정의 허브거리 하는 것도 다른 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벨트 하는 것 자치행정과는 그 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서초역 사거리가 명소거리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소거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거기를 정비하는 것은 도로과는 도로과 역할을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역할을 하면 되지 이 사업에 예산이 한 1억 넘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1억 2000 정도예요. 그런데 딱히 가로행정과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이지 않나?

저희들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인 만큼 좀 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6년도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25년도, 26년도에 계속 명소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1억 2000씩 잡을지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잡혀 있나요?

일부 축소는 했으나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사항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때까지 시간이 적다면 예산 때까지 한번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 때 이미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진짜 실효성이 없으면 굳이 25년, 26년 한 2년을 더 축소하면 1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계속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예산 때까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질문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이 있나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견인보관소에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나요?

통상적으로 한 1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 미반환 차량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장기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반환 차량이 있어서 이번에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이지요?

예,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은 다 매각하고 안 남아 있겠네요?

일부 한 1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금까지 이번에 반환한 차량이 5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각한 차량은요?

매각한 차량이 5대 정도 되고요. 남아 있는 차량이 10대 정도 됩니다.

이 10대는 매각 대상이 아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아니고 지금 매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대상인 거네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우리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CCTV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형을 봤을 때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설치 기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7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개소에는 회전형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정형은 위치마다 2대에서 3대, 1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13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곳까지 철저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한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간 안에 불법주정차 CCTV가 2대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돌아가는 360도 회전형은 1개소에 무조건 1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설치된,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는 고정형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많은 곳에 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수가 그 구역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역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방향 쪽에 주정차가 많다고 그러면 한 방향에 고정식을 놓고 두 방향 쪽에 불법주정차가 많다면 두 방향 쪽에 고정형을 두고 360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지역 여건에 맞게 달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불법주정차 CCTV는 무조건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카메라 CCTV를 설치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신규 설치를 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질문 주고받으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전에는 까리따스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 주차관리과와 먼저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논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설치가 부적합한 장소라고 해서 일단 오케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런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에서 어린이집 방향으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었어요, 주정차 위반 CCTV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자치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끝까지 다 비추지는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충분히 비추는지 혹시나 충분히 안 비춘다면 추가적인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총괄 질문이니까 그게 어쨌든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비춰서 계속 불법주정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 질문 전까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용남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서초구에 산 지가 1980년도부터였으니까 한 40년이 좀 넘었지요. 그런데 인도에 관한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어 왔어요. 현재 보도블록은 어떤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서초관내에 있는 보도블록의 통일성 같은 경우에 종류별로 어느 종류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1980년대부터 여기에 살으셨다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93년에 공무원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사각보도라고 해서 영화에 보면 ······.

그랬어요.

어떤 형태인지 상상이 가실 것인데 사각보도의 형태에서 그것이 이제 30×30cm짜리였거든요. 두께는 6cm∼8cm 정도인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폭이 30에서 11.25하고 22.5짜리로 소형고압블록으로 90년대 중반 정도에 변화가 한 번 됐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디자인블록 개념으로 화강판석을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많이 깔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디자인블록이라고 해서 화강판석이라는 것이 밑에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고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 같은 경우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굴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화강판석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블록 개념으로 해서 폭을 좀 줄인 개념으로 해서 20×20 정도 그런 구청 앞이라든지 가장 많이 깔린 형태는 디자인블록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까지 지금 추세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 디자인 같은 경우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디자인 개념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보도블록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디자인 개념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가 오면 특히 침수 대책인데 불투수면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수 포장 그 개념이 도입된 지가 조금 됐는데 투수 포장이 사실은 몇 년 지나면 공극이 이런 먼지라든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오염 물질로 인해서 막혀요. 그런 부분이 저희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투수블록 성능을 회복시킨다는 개념에서 세척도 하고 그런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더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계시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면 전에 아스팔트식으로 해서 컬러 해서 이런 식으로 깔기도 했어요, 보도에. 수시로 바뀌고 이래서 저런 게 진짜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물론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질로 해서 더 쾌적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보도블록으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이 교체하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기간이 있어요, 몇 주기가? 5년, 3년,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을 하는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인도 하실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전면 교체는 원칙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은 저희가 부분 보수를 위주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된 보도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20년 이상이 됐더라도 튼튼하게 잘 만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행량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은 단순히 이거다 저거다 이런 흑백논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에 맞춰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되어도 깨끗한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예산 낭비지요. 깨끗한 것을 기간 됐다고 빼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제설 대책, 여기 서초구에 그래도 오래 사신 것 같으니까 수년 전에 여기 폭설이 내려서 우리 남부순환도로가 교통이 차들이 완전히 도로에 놓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저도 경험했었는데 그때 대비하면 지금 제설 대책을 했었을 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부순환로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에서 11년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 당시에 23.5cm가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년 만에 서울시의 최대 폭설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눈의 양도 중요하지만 적설량이라고 하지요. 눈이 온 다음에 온도가 한 8∼90%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의 경험상. 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3.5cm가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제 기억으로 10일∼20일 정도 이상 그렇게 유지가 되어서 직원들이 곡괭이를 들고 남부순환로 남측 쪽이 음지거든요. 햇빛이 안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곡괭이를 들고 깨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할 것이고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스스로 쓸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시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 그런 경우 많지요. 보면 저희가 방배1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는 언덕이 있어요. 이수중학교 쪽이나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이 동 직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것이 요즘 서초구청에 직원 현황을 보면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이 훨씬 6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러한 때가 되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도로과에서 제설할 수 있는 인원들을 투입해 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피부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듣는 얘기고요. 누구보다도 저희가 피부적으로 실감 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형 제설기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총 네 종류의 제설 장비를 지원을 일단 하고 있고요, 동에.

그러니까 제설 장비는 주는데 제설 장비를 여성이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력을 투입해달라는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서초·강남 쪽에 이면도로에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해서 사법정의 허브 해서 거기 포럼을 갔었을 때 어느 패널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법정의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보차도 구분도 안 돼서 인도도 안 되어 있는데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와서 여기서 사법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형식 같으면 구분이 안 되면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상에 인도를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법정의 허브거리를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

그런데 거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서 그러니까 대체로 아까도 말씀에 동의하셨잖아요, 보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깊이 하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생각을 깊이 했다기보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지요.

깊이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면도로기 때문에. 또 이면도로다 보니까 주택가 차량 출입로라든지 ······.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연 이것을 내가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수초등학교, 방배2동에 보면 이수초등학교에 길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나? 작년, 재작년에 가장 서초구 관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1년에 50회 이상 나는 곳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다른 위원하고 같이 가고 해서 후문 쪽에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조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양쪽에 안전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경찰서 교통과까지 가서 사정을 하고 학부모들도 같이 가서 민원을 넣고 해서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저희가 아침에 교통 같이 지도도 하고 학생들 안내를 하다 보면 방배2동 주민센터 쪽 도로가 아주 열악해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구분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주민센터 옆에 그 좁은 도로에 우선거주주차 공간까지 줘서 반대편 건물 쪽에는 자기 건물에 그냥 차들이 막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서 학생들이 차가 오면 한쪽으로만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피해 가기 바빠요. 이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도로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시간대, 강남구 같은 데는 그런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 최대한 30분 이상 정도 확보해서 그 도로에 차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도로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우선거주주차가 삭선할 수 있으면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서 최소한 도로를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도로에 대한 개념, 인도 같은 경우도 서울고등학교 앞에도 보면 그 인도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켜봐도 막 풀이 나고 지저분한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되어질까. 과연 현장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꼼꼼히 둘러보시고 10년, 20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할 때는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부서를 이렇게 접해 보면 즉각으로 해서 반응이 오는 데가 있어요. 적극 행정을 하시는 곳이 있지, 말로 계속 돌려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서 민원을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민원이 많은 곳은 백몇십군데, 이백군데 넘는 곳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설득이 많아요. 이해, 설득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이해,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사항으로 거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억지로 이런 민원도 하기도 하고 반복하고 악성민원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또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평소에 쾌적하고 편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도로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분들 임용되시는 분들은 임용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급입니다.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시잖아요.

예,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내용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채용공고문을 살펴봤을 때 이번 연도 2월에 그리고 5월에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연령 제한 규정을 두셨더라고요. 62세 이하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2월부터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때 62세로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저희 시간 선택 임기제가 주차단속 요원들이거든요. 주차단속 요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되니까 좀 나이가 있으시면 야간 심야 근무를 하는 데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감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민원이 현장 가보면 민원이 사실은 시민들이 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2월부터는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이에 대한 차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내용으로 찾아보니까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직급 선발할 때 연령 제한 접근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자 이분들에 대해서 구직 활동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구가 먼저 나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그리고 부서에 고충이 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통 과적 단속, 서울시 과적 단속이나 한강 사업부로 인력들이 유출된다고 하는 그런 부서의 고충이 하나 있던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요원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고 있고요. 한강 쪽에서도 지금 한강 사업본부에서도 직원들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수당 면에서 임금 면에서 우리 쪽보다는 서울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됐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되는 점 때문에, 나이 제한이라는 그 점 때문에 혹시 그렇게 유출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적 단속이나 한강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임금 때문에 옮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지금 활용 중에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게 지금 고정형 CCTV만 문자알림 서비스가 한번 일차적으로는 나가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일단 주차단속이 딱 한 번 걸리면 일차적으로 한번 문자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인력으로 나가는 단속도 1차 문자가 나가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개발 문자발송 서비스인지 아니면 어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자발송 서비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한 문자발송 서비스는 프로그램이 우리 자치구 서버에 개발이 되어서 그것은 업체에서 개발해서 납품을 했고요. 거기에서 서버에서 CCTV하고 연계가 되어서 만약에 단속이 되면 거기 정보를 받아서 우리 서버에서 신청한 분한테 문자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자가 있을 때 해당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 된 적도 혹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문제라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 못 받을 수는 없고 시스템 문제라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못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오류 없이 잘 전달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논현보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철거가 잘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논현보도육교는 몇 년 전부터 본위원도 현장을 한 서너 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우리 이면에는 또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실에서도 함께 나가서 많은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어서 289-5번지 일대에 보도를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한데 최대한 그쪽 상가나 주변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정비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의원을 찾아가서 8억원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틀 전에 시 주관과를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도 세수입이 주는 경향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도정비는 많이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했었고요. 주민 의견수렴 한 결과 지금 녹지대가 바깥쪽에 있고 보도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면 3억 3000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최호정 시의장님한테 일단 도움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꼭 도움 받아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범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4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수행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내용도 하고 저희들도 강우 강도가 옛날보다 심해졌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라든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이곳은 범람이 정말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을 개선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하는 고민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협의할 때 저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제가 양재역 11번 출구 우회전 사고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이곳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AI 횡단보도 설치 예정이 25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일단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먼저 취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내년으로 미뤘는데 저희가 올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테스트베드(Testbed)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쪽 11번 출구를 포함해서 양재역에 3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이것은 우회전하면서 건너는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한 것 먼저 가로행정과 같은 경우에 가로행정과장께 질문드리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전수조사 해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또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해 달라라는 구거부지 사용하고 이런 것들, 점용하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민원이 들어온 곳은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뒤에 최재경 팀장님 계시는데 저와 많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진다 말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세요. 정비를 한다고 해도 안 돼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 말씀하는지는 최재경 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가 25년 세출 특별회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64억 이상 들어가고, 구룡마을 공영주차장 신축에 122억, 그다음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25억,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실은 고정비로 지출되고 이래서 28년, 29년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올해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해 소진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가 남을 예정으로 생각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 신축이나 환경개선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28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당장 25년도 ······.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게 계속 공사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얼마나 소요가 될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

그래도 계속사업일지라도 연도별로 얼마씩 지출한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400억 남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2023년 5월부터 공사는 시행됐습니다.

6월부터 해서 마무리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7년 3월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23년 6월 30일부터 공사기간이 25년 10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채권이 약 34억원이 잡혀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시공사가 일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

건축과에서 한 것 알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구룡 공영주차장이 두 번째예요, 공사가 중지가 된 게. 23년 11월 21일 공사하고 용역 중지가 된 다음에 24년 1월 17일 또 공사가 재개됐어요. 그러더니 지금 한 6개월 하고 지금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또 재개가 될 것입니까? 지금 6개월째 이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시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입찰할 때 재정 상태니 뭐니 이런 것 전혀 확인 안 하고 입찰했습니까? 물론 주차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입찰할 때 저희들이 적격심사나 다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적격이 맞아서 입찰계약을 했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채권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나 장비업체들이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대금 지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이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시지요, 목적이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물론 세출 말씀하셔도 되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세입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제반 비용이나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관련된 인건비도 지출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출항에 보면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인건비 문제를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이형준위원께서도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4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직 공무원의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법령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지금 안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말씀에 27년인가 28년이면 거의 고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꼭 논의를 하셔서 행정직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5개 자치구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2021년에는 사실은 일반직이든 우리가 임기제로 채용한 임기제든 다 대부분이 한 16개구가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나갔고요. 다만 ······.

제가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했고요.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직원 현황도 뽑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지목을 해서 인건비 나가는 그 항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사항에는 넣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꾸준히 제가 그 문제를 우리가 비단 지금 9대 때뿐만이 아니라 7대, 8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들이 지적은 있었습니다, 어느 뚝딱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번 일반직 행정공무원에게 1년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일반직이. 그다음에 임기제가 22억 그래서 약 4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는 다른 자치구도 보면 일반직은 일반회계로 보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전담 채용된 공무원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2025년 일반회계 예산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우리 특별회계하고 조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런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정말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280억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내부거래 했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넉넉지 않아서 한번 확인은 했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약 280억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100억 정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100억 땅으로.

어떤 땅으로 받았는지 총괄 전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맞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또 이것은 조금 다른데 부지 매입비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요금이 110억이 있었는데 보니까 주차장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0억원이 들어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요.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데에 주시고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위원님들은 몇 번 하시고 저는 지금 20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교통행정과 김영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입니다.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전거 스테이션도 조성을 했고 그동안에 세차 서비스도 하고 있고 수리센터, 대여소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작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간에 양재1동 주민센터나 이쪽을 이용해서 양재도서관 인근이에요. 시민의숲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 교육을 좀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전거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어린이 찾아가는 교통안전 자전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성인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시니어들 ······.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일단 시니어들, 그러니까 세대별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에 찾아가는 ······.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외에 학교나 이런 곳 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교실 했던 곳에서 다시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넓은 지역 그러니까 반포종합운동장이라든가 넓은 지역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꼭 개설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관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안전시설교육장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공원 옆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일단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양재동 쪽에 지금 있었는데 2019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된 이유는 거기가 시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쪽에 토양오염이 되어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돼서 폐쇄가 됐고 현재는 그쪽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과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것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문화센터를 ······.

정원문화센터요?

예. 자세한 시설 내용은 ······.

어쨌든 서초구는 참 녹지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안한 것은 우리가 안전컨트롤타워 내지는 안전교육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쪽에 좀 다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체비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리고 관련 공원녹지과하고 그리고 ······.

그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시에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안전을 무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도 없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런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다가 맡기지만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해서 교육체험장이 생기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감사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