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1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0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쯤에 저희 의회 일정하고 집행부의 행사가 많이 겹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행사도 참여를 못하고 회의일정도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오늘도 행사가 있었는데 또 참여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항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를 가지고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위원장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적극 참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매우 유감을 좀 표합니다.
사실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달랑 가 있는데 얼마나 보기 안 좋던지, 사실 20분 좀 늦게 시작하면 어떠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좀 그런 착오가 없도록 결국 일정은 잡힌 거지만 충분히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관계 요소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고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 팀장에게 간단한 자료요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건설위원장이 요청하는데 국장, 과장 불러야 되겠습니까? 팀장 불러서 말씀했으면 되면 된다, 안 된다 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울러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주거지역의 어떤 일조권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서는 이 자리를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과, 도시계획과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고시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보고도 받았고 저는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 지금 재건축 특히 재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개선된 질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그랑자이 지금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구청하고 그랑자이 주민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과 자치구청의 인허가 부서가 되겠죠. 그리고 구청과 구민의 관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그랑자이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글쎄요,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소유한 측과 상가를 소유한 측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것보다는 결국은 이 행정 부서의 어떤 공적이냐 사적이냐? 사적 관계냐 공적 관계냐 이 부분에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전고시가 저는 사적 관계라고 보는데 사적 관계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기각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율 부분에서는 인용이 떨어졌습니다. 이율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적 관계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전고시를 안 해 주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과 상가측이 다툼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그것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5월 20일, 6월 9일날 1건에 관해서 기각이 떨어지고 1건은 남았습니다. 7월 8일까지 세 번에서 걸쳐서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번에 걸쳐 보냈고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를 9월 20일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1건을 보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인이 소송 한 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계속 4개월 동안 공문을 3번 보내고 국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와서 2건의 결과를 보고 인용을 해 준다,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3번의 공문을 보낸 걸 보고 어떤 일관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2건 해 보고 공문 3건을 보낸 것도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속 보내다가 세 번째 보내니까 더 안 보낸 것 같은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지금 과장이나 팀장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판결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건의 가처분 신청이 동일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건의 결정을 보겠다고 조합 측에다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합에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주민들이 구청에 여러 가지 좀 찾아오겠다 해도 저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있고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당연히 응소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먼저 결산하고 좀 무관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도 일하지만 우리 구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일단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해 수해가 났는데 우리 지역에 준설공사로 인해서 관리비를 비용이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물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게 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날 집중호우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하수도 관로에 대한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그 담배꽁초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하고, 현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책상에 올려놨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에 그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특히 수해가 가장 깊었던 모나코 사거리 그 주변에 가면 뒤에 현대성우아파트 주변으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담배꽁초가 대단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나코 사거리에서는, 진흥아파트 사거리에서는 담배꽁초가 없어 깨끗한 모양이었고요. 사실은 그 현장 사진을 제가 출력을 다했는데 책상에 놓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보기 흉했습니다, 사실. 사실 이 수해가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사실 담배꽁초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용역을 들였는지 이 자료에 보면 유해물질이 얼마나 담배꽁초가 많은가, 그게 한강으로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살렘시에 있는 담배수거함입니다. 전봇대나 가까운 하수구 빠지는 부분에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새롭게 개선을 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각종 지금 제가 오늘 8월 24일자의 기사에 보면 담배꽁초가 수해를 더 키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강으로 내려가서 물이 유해물질이 변해서 또 오염이 심하고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한 번 보셨죠? 그게 담배하고 썩은 겁니다, 썩은 것. 제가 서초구를 매일 아침에 걸어 다니고 하면서 냄새나는 것 보고 요즘에도 가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것 준설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깨끗이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보고 지금 사진 제가 찍어온 것 보셨으면 제가 지금 말 끝나고 사진 나중에 제가 오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담배꽁초 문제는 이게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건강문제도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장기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설공사는 우기 전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들과 청소 그러니까 빗물받이 청소와 맞물려서 있는 것인데요. 금연구역이라고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행정과와 더불어 그리고 또 이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저희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아울러 짧게 1분 정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 우리 향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오늘 분석해 본 결과 15%에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 20%까지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오른 것을 제가 분석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국장님!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큰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부동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원래는 의견을 연 2회 듣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내년부터 연중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참고하고자 이렇게 좀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공시지가 정책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성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1.3%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갈수록 예측을 더 못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교대
(오지환부위원장, 김성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월 정도에서 지금 정도의 3개월 정도를 이제 세입 전망하고 결산 전망,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파악을 해서 추정치를 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장기간으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측을 못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또 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세입이 조금 늘어난 면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계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다가가는 면이 면밀히 분석을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는 추계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던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공유재산 증감이 21년도에 한 250여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됐던 것과 안 됐던 것 이것이 기준이 무엇으로 나뉘는 것인지 먼저 듣고 싶고, 우선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매입하고 매각할 때 하게 되는데 10억 이상 되거나 그럴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의회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매년 저희가 이 결산 때 채권 현재액이라든지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250여건 세부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세부 리스트는 결산검사시 물품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 해당 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했던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교통행정과에 내려온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차관리과 쪽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는지와 그다음에 통일성 있게 담당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킥보드 견인 시행을 위해서 보관창고에 대한 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사업했던 것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견인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교통행정과에 킥보드 견인사업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견인건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것이 과가 나눠져서 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진행될 때 국 내에서 조율이 있어서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됐던 것 중에 2021년 10월 7일 26차에 보면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가 있었는데 연속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와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자면 빗물받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빗물받이가 위치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빗물받이 아래 하나의 하수관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면 10m면 10m, 20m면 20m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됐던 것 보니까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사용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무장애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무장애길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리풀공원 쪽에 둘레길을 한 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 때 보면 서리풀공원 쪽에서 토사도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방배1동하고 방배4동 지역에 피해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길 조성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무장애길 조성했던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무장애길이라는 것이 데크를 주로 많이 설치를 한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데크로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름철 수해뿐만 아니라 계속 비 내리고 그런 날이 지났을 때 어떤 민원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데크 설치했던 것들, 이 나무길들이 너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무 데크만 설치해 놓고 하니까 미끄럼방지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스티커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 무장애길 조성사업 이 데크 설치한 것들이 너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혹시 보건소 담당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오선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은 22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시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저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물론 반납을 하시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반납금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건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오지환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것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반납금이 1200만원 정도가 나왔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운영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암 예방 프로젝트,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혜택들이 못 가고 있는 것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반납금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잡혀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구비 아니고 특히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받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토지보상금 세출예산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있잖아요.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산정 시에 이런 편입대상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 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진행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포함이 되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방배동 1550-5번지 외 22필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좀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평가부분이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후에도 추경으로 지난번에도 확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토지 보상하는 것 자체가 매번 서울시에서 보상사업 기준이 개별공시가의 세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고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는지 서울시와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토지보상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매번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가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말까지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금액뿐만 아니라 이월되어서 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방금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금액적인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상 제도적으로 약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각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토지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으니까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하고 말씀을 하셔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50:50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구비 사항도 있고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나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을 올리느냐 말씀이시지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어요, 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 있는지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그다음에 문제도 있고 소관 부서의 집행 의지의 문제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8대 때 우리가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하는 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준 목표가 뭡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배석을 못한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성주
어떤 이유로 배석을 못했습니까?
오늘 혹시 위에 면담 있습니까?
안종숙 위원
먼저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최종 보고서 나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안종숙 위원
이게 과업기간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준공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러는데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하는 데도 이런 준공기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가요? 저는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공사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3000을 주었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게 자료가 굉장히 방만하게 창고 어디엔가 쌓여져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정리가 안 되어서 도시계획사를 발간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사실은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집행잔액도 결산 결과 95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하는데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어렵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오늘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마 국별로 과장 3명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언제 국별로 3명 제한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것이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제한이 ······.
위원장 김성주
금시초문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무슨 자료 수합하는데 늦어졌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이미 쌓여 있는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배석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사 발간한 것 최종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제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가 지금 우리 구는 68년도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자료들이 있었는데 강남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그 자료들이 축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시면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셔야죠. 원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차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또 그때 위원님들께서 ······.
안종숙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예상하고 이 도시계획사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 수합 하는데 늦어졌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이유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사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방만하게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정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의견들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앞으로 저희가 어떤 과업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이. 사업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는 이런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 과장님!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순차별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22년 12월 31일에 이걸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한전 전력구 이설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물관리과장 신대식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발생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조금씩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설에 따른 추가 공사, 추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예산수립 시에 충분히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골천 우수암거가 약간 강남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아닙니다. 서초구역에만 해당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그 위치를 잘못 알았네요. 저는 국정원으로 해서 쭉 흘러 내려오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
물관리과장 신대식
헌릉로에 우리 내곡지구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헌릉로를 횡단하는 암거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업의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데 이런 것들 또한 처음부터 예산수립 시에 어쨌든 예산도 그렇고 예측도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사가 올해는 끝납니까,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되지만 땅속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지장물이 나오는 경우에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이고요. 금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마무리 되면 꼭 보고를 좀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이런 결산서라든가 이런 책자 만드는데 어디서 주관하나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보면 사실 너무 두꺼워 가지고 한 저기에 놓고 보기가 너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보고서만 해서 이렇게 잘라서 봐요. 그러면 이게 좀 보다 보면 이런데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감안하셔서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보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랑 같이 회의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분철을 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결산서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도 보세요. 제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올해 편성되는 부분 ······.
안종숙 위원
예산서 부분도 제가 8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대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타 구 것 비교를 해 보면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굉장히 보기 쉽게 표시가 좀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올해부터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결산 관련해서 결산 결과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얼마이고,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전체 합계는 1700억대이고 일반회계 870억, 특별회계 200억 정도가 됩니다.
안종숙 위원
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해의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죠.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액, 불용액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 그 해에 못 쓴 돈이 잉여금,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서초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2019년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좀 이런 페널티를 받고 있는 구가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래서 조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려가 심히 돼서 혹시 우리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제도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를 좀 깎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불용액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방재정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떤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좀 많다는 것은 이런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해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당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입을 과세 추계를 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 건 알지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작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세입을 갖다 주면, 세입은 정말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세출을 그만큼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결산상의 어떤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의 축소가 또 나중에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에 있어서 과세 추계라든가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과다 불용액 이런 것들은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주민이 이렇게 낸 세금인 만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국 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매번우리가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적이 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초과세입이나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개월 동안을 추정하는 건데 그 부분도 올해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가는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결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혹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액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이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는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그게 안전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안전을 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을, 특히 건축물 공사장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만들었고요.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20년도 결산에는 2000만원이었고 21년도 예산에는 3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혹시 3억 2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 공사장에 대한 건축물 점검을 위주로 하도록 운영을 해 왔는데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사장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그다음에 정기점검, 특별점검 또 화재안전점검 이런 특별점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역은 우리 김지훈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우리 이형준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왜 집행은 2000만원 그대로 20년 결산이랑 거의 차이도 없이 그냥 2000만원만 쓰여지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67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건축과장 신종현
20년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준 위원
예, 677페이지 보시면 21년 결산에서 건축 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2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점검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년 예산 때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물론 이런 건축물 ······.
건축과장 신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건축물 관리 조례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체 금액의 20%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전체 점검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또 가상현실 활용 안전교육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관련 안전교육도 그냥 특별회계로 이렇게 빼서 지원이 가능하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는 전부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일단 이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돼서 올렸던 이 자체로도 조금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랑 21년 결산에 있어서 왜 2000만원만 이렇게 지금 됐는지를 ······.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부서에서는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안전도시과 과장님께는 이제 그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안전도시과 관련해서 그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로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잠깐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송을 당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패소를 당한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가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88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 건은 도로부지 내의 사유지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판결금하고 임료 지급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 판결금으로 8건을 편성을 했고 임료로 9건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확정판결로 패소한 건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건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리고 임료도 9건 중에 7건만 지급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형준 위원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8억인 거죠, 원래 처음에?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8억 800만원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이 8억이라는 이 금액을 어떻게 먼저 그러니까 산출을 하신 건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예상 금액을 이렇게 맞춰놓으신 거에 대해서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소송가액은 법원에서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설정을 했고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패소 판결한 건이 이제 1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준 위원
예, 그 1건에 대해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자리로 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30페이지 위에 보면 횡단보도 신설 및 정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에 2억 400만원 잡은 게 어떤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2개소만 사업이 진행되어서 거기에만 쓰신 것인지? 집행률이 60%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많이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에 횡단보도 설치는 양재초교 후문 앞하고 그다음에 KEC 삼거리의 2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들었고요, 구비는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2억을 넘게 잡으셨던 건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저희가 보통은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횡단보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구비로 1000만원만 쓴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시비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시비 확보되면 시비 먼저 쓰는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 여부는 솔직히 당해연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이제 교부를 해 주면 시비 재배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 한 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횡단보도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 바닥신호등이랑 음성보조장치 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이제는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구비로는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게 사용하기 힘든 내용인지? 저희 지역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따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취약한 그런 장소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굳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필요한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신 그러한 장소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굳이 전체를 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도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우선 설치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최대한 그 선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시에 시비 배정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결산서 205페이지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목표치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러니까 상위 계획인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목표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예산에 서초포럼 배부책자 발간에 대한 비용도 있는데 이 포럼이 어떤 포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초포럼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태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진행 안 했고요, 올해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올해 예산에도 그럼 올라와 있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올해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추가로 이게 그러면 용역 세 가지 있는데 용역비로 나간 세 가지 차량속도 조사랑 교통량 조사랑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도 다 서울시 방침하고 다 따라가는 건가요? 4년마다 목표치 달성하는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및 차량속도 조사 용역은 저희가 이제 도로여건이나 저희가 평상시에는 쓰는 교통정책에 필요할 때마다 하는 조사 용역이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이게 4년마다 하는 건데 그것은 올해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 혹시 다 나온 결과 있으면 그것 따로 한 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서초교통포럼이 왜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게 거의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포럼 열렸을 때 원래 항상 배부 책자를 발간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때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발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안건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 교통개선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이것 서초포럼 내용하고 용역결과 보고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그 교통포럼이 한 2차인가 3차의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특히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정체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포럼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었고 저도 참여를 했지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교통포럼을 어찌 보면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19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19로 핑계 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포럼을 개최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줌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19 핑계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교통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교통개선대책을 결과를 유추해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포럼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생물테러대비 해서 대응역량강화를 하겠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해서 예산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좀 됐고, 아주 약간 됐고 145만원, 그리고 보조금을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현액은 정말 미미해요. 529만원이 맞죠? 거기인데 보조금 반납이 380만원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을 하였습니까?
이 지출액도 하나도 없어요, 지출액. 하나도 안 썼네요,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145만원이고.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29만원 중에서 384만원이 교부가 실제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보건소장 우선옥
교부가 실제로는 본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실제로는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로 145만원은 예산 교부가 지연되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연내에 그 집행이 불가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러니까 이 훈련 자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또 아니거든요.
안종숙 위원
보조로 이렇게 같이?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안종숙 위원
그럼 어디 서울시나 내지는 전체 자치구가 이걸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질병청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질병청 주관으로 하는 훈련인데 보호복을 구매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건데 구매비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매해, 매해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번만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21년도에만 ······.
보건소장 우선옥
2020년, 21년 ······.
안종숙 위원
20년, 21년 코로나부터 이렇게 2회 연도가 안 된 거네요, 2회 걸쳐서?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안종숙 위원
그러시다면 20년도에도 못했고 21년도에도 못할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21년도에 저희가 상황을 예측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비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이 사업을 감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교부가 되면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만 연말에 교부가 되거나 또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되게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이런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라고 해서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주 예산은 작지만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장 우선옥
그러니까 생물테러가 탄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불특정 그런 유해물질이 살포가 됐을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것이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서울시 유관기관이 연합으로 해서 도상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실제 상황을 시범으로 해서 ······.
안종숙 위원
실제 상황처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우선옥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특공대 주관으로 9월에 합동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작고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기들이 참, 많이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금 이 변화된 사회에 대응 맞춰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는 충분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20년도부터 고민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 서비스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보건소로서의 또 그런 생물테러에도 새로운 그런 보건환경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에도 보니까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이런 임산부 관련한 그런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저는 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한 70%에 육박을 하는데 이런 건강관리사 인증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사들의 어떤 역량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산모 건강관리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우선옥
하고 있고요. 한 70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인원이 2년 동안 해서 한 70명 정도 배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예산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방문이 어려운 건가요?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런데 이 인증제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교육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건강관리사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활동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이렇게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시행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왜 전반기에는 안 돼요, 그게? 다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총 4회로 해서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집합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꼭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또 그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합교육이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또 저도 뭐 줌 회의도 다른 일로도 많이 진행을 해 보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전반기에 이런 것들 교육을 해서 인증을 많이 해서 우리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도 낮고 이런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또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 구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2년 동안에 70명을 배출했다면 상당히 또 그래도 많은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개별적으로 집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 좋은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에서 다 언급을 했고 저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조금 진행이 어려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우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답변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많이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소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7500만원에서 지출액이 4100여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이야말로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2021년도인데?
보건소장 우선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의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폭염대책비는 특교세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건데요.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에 보시면 감염병 비상대응 그 돈 가지고 폭염대책비를 좀 썼고 쓰다 보니까 그 뒤에 이것이 내려왔고 또 그 위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하절기 운영지원이라고 바로 또 있어요. 이 위에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교비예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불용시켰고 일부는 또 저희가 또 사고이월시키고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검사소 폭염대책비라고 해서 이것이 전체가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100%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성과지표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설정을 했고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다 취합이 아직 안 된 국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가로행정과 자료밖에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혹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직 자료취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과지표 기준 및 달성현황과 관련해서 가로행정과하고 도로과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산출방식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여정 위원
제가 전달받은 것은 가로행정과 자료만 받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과도 함께 해서 전달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가로행정과와 도로과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다른 과도 같이 자료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함께 해서 산출근거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과도 다같이 취합해서 자료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디자인과 아직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인프라조성과만 제출드렸고 도시디자인과는 제출 못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지난번에 기획재정국 과별로 성과지표, 산출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전달받았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기획재정국 전체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방식들을 새로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이런 어떤 국별로 성과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국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별로 기획재정국 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 두꺼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관련해서 자료 보완하셔서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요. 수방대책 운영이라는 제출안이 2억 3000만원 예산이 돼서 한 50%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고 한 50%가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 운영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의 운영인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예요.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방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48.2%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59%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번에도 답변을 한 번 했는데요. 2021년 강우량이 1118㎜로 작게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1년 강우량이 평균 1241㎜인데 2021년도에는 1118㎜만 내렸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1950㎜ 정도 강우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40㎜ 정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방근무 요원들의 당직비하고 급량비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는 저희들이 사당천하고 반포천에 탈취시설을 6개를 구매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 불용률도 시설비가 한 7.2% 되는데 이 금액은 1157만 280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당천하고 반포천 큰 데만 하고 지금 간선도로에 있는 물받이 그런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당천하고 반포천은 저희들이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악취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취시설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유수지에 악취시설을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던 저희들이 빗물받이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빗물받이 설치를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악취없는 서초만들기로 해서 빗물받이 이렇게 물 내려가면 닫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 있는 데도 상당한 악취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것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취합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빗물받이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빗물받이를 빨리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 교체하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그런데 반포천은 제가 거기를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진짜 냄새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좋아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하수관에 있는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군데군데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올라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센터하고 협조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빗물받이 악취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우리가 다용도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우가 내리면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우 후에 다시 빗물받이 덮개를 주민들이 찾아서 덮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악취저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에 악취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덮개를 해 놔요, 그냥. 그러면 그게 비 왔을 때 사실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네 옆에 있는데 그게 냄새가 올라오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주민센터에서 많이 순찰하면서 파악을 해서 올려서 빨리빨리 바꿔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 냄새가 나니까 덮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것 수요조사를 빨리 하셔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악취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늘 질의를 많이 하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물받이 그레이팅 부분에서 냄새 안 나는 것을 했지만 지금 제가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제가 늘 자료를 찾아왔는데 이것 한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덮개도 중요하지만 담배가 혼합되어서 이물질이 내려가면 유해물질이 7000가지 된다고 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료 한 번 보시고 담배꽁초를 어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 정리해서 한 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에 장애인치과 진료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치과 진료의 경우에 저희 서초구의 경우 일반치과의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보건소에 오셔서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를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선생님들도 일단은 중지를 하자, 이 사업은. 그렇게 협의되어서 21년도에 사실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어떤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장애인분들하고 같은 치과 내에서 따로 진료를 봐 드리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치과 구강보건센터 내에 장애인 치과진료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예약제로 치과의사선생님들하고 장애인분들 신청하신 분과 조인해 드려서 장애인치과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서초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진료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재료비가 임플란트, 보철비 이렇게 써 있는데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개까지는 무료로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선생님들께서 전혀 진료나 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채무는 없는 것 같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학자대여금이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까요?
유지웅 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어떤 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
유지웅 위원
민간학자대여금이 기금 중에 하나로 잡혀 있는데 저희 서초구 내에서 하고 있는 기금 중에 어떤 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
재무과장 황채연
제가 보니까 9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사업 때문에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
재무과장 황채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어떤 것인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주관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도 이 내용은 저희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보면 72억 9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50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조성액보다 지금 채권액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상환에 대한 이 부분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번에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4시간 하고 5년 차 이상은 1년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 관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이버교육인데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서초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시간도 안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실시가 됐던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쪽에서 이 민방위 소집훈련 관련되어서 이쪽에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6000만원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페이지 수 말씀을 ······.
이형준 위원
705페이지입니다. 21년도 예산에는 1억 6800으로 올리셨고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원 신규 소집지침서, 통지서, 비상소집통지서, 전자통지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통지하는 것으로 대면교육 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그것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이나 어떤 재난상황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교육시간 변경도 행안부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9월이나 10월 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말 정도에 내려왔고,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서 지금 사이버교육이 7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안 받으신 분도 면제되는 것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순수 통지서 이런 관련해서만 6000만원이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예를 들어 지역민방위대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지서를 인편으로 간 다음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안 받고 그러면 비상으로 또 가고 또 문자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라고 1500개를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국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원관리 및 교육 이쪽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큰 포괄 범위 내에서 민방위 분야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500개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구입된 예산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방독면은 총 몇 개가 원래 기존에 있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1만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수준 저희가 맞추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요구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년 유효기간인데 1500개분이 그러면 10년 이상으로 지나버리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2022년도니까 올해 10년 되니까 2012년도에 있던 것이 올해 일부 폐기가 되고 계속해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폐기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 폐기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혹시 불용품 처분하면서 따로 서류상으로 남겨놓으신 자료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다 남겨놓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불용품 처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것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8대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고 내곡동 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청계산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이나 상가 방문자 그리고 내지는 인근에 고등동 경기도 쪽에도 많은 인구가 늘어나서 주차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1년도 결산상에 보면 전혀 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 자체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곡동 지역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년에 사실 저희가 SH공사에 유보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유보지이다 보니까 S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토지에 어떤 저희들한테는 조성원가에 팔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좀 딜레이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을 2021년도에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아마 이번 추경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만 계속 협의가 안 되어 있던 차에 저희가 청계산입구역 인근에 되어 있는 환승센터 부지를 저희가 찾게 되어서 또 그 부지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번에 저희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이 용도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주차장용지로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부지 자체가 바뀐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이 부지는 포레스타6단지 옆에 유보지였던 부지를 저희가 이것은 SH에서 계속 협의를 해 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추진하다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 계획에 보면 그런 유보지여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런 유보지를 우리가 좀 더 꾸준하게 함께 SH랑 소통을 해서 원래 했던 그 부지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물론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것도 다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부지가 바뀌고 또 한만큼 좀 특별한 지금 현재 보면 내곡열린문화센터 이용자들도 곧 그곳이 도서관 부지로 있던 곳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 10월 쯤 해서 저는 도서관 부지가 개발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를 많이 활용했던 주민들은 과연 또 어디로 가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협의를 추진은 했었는데 21년도 9월 달쯤에 SH와 저희 구 간에 상생협의를 통해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저희가 찾게 되었고 저희가 그 땅의 여건이라든가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타6단지 바로 옆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땅이 저희는 같은 가격이면 훨씬 좋겠다 판단을 하여서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도서관 부지가 용도가 주차장으로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곡동장과 함께 그 지역을 현장순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우려 사항과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SH공사하고 이번에 올해는 계약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협의매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협의매매, 아직 그러니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안종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내곡동 지역, 내곡도서관, 열린문화센터 이쪽 이용하는 사람 그런 분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과장님 신속하게 이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질의할 게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오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정산 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4억 2000 나갔는데 집행률, 불용률이 제로인데 분명히 작은 금액이라도 정산 받았으면 남는 것이라든지 모자랐다든지 정산이 되었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예산을 전액 거기 계좌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집행률은 결산서상에는 0으로 되고요. 저희가 정산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받는다고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김성주 위원
사실은 받아서 정확하게 드렸으면 분명히 전액 집행은 안 되었을 거예요. 일부 남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이 부분에서는 실사용된 금액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우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자치구에서 내려줄 경우에는 전액 내려주고 불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 사용된 사용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월액이 한 2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월액이 나왔는지? 명시이월 같은데 명시이월 확인을 안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억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 10월, 11월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22억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송동근린 유수지 정비 그리고 실내놀이터 그리고 노후 어린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22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명시이월은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김성주 위원
혹시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기획예산과에 일괄 자료를 제출해서 일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김성주 위원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괄 자료로 ······.
김성주 위원
과장님이 온 시기가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죠. 11월에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저 오고 나서 예산 ······.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결산서에 명시이월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아니지요.
김성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명시이월 시켰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분으로 해서 일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김성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부족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지난해 저희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정책을 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왜 절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소송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절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대로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김성주 위원
이게 1건으로 8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치를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조금 편차가 심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1건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1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총 17건이 나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 17건인데 제가 금액이 절감률이 한 25% 정도 되기에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소송 부분은 저희가 승소나 패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억이라는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5억 9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있잖습니까?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조금 제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아직 사용률이 14%밖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고 10%밖에 예산이 안 된 것은 그 당시 노력을 힘들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상당히 의원님들끼리도 이견이 많았고 결국은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대로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서초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준공이 됐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용역보고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용역보고서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방배동 1555 등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이월액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555 등 22필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물관리과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니까 다음 이월액이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 왜 이월액이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예산 8억 정도가 이월액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연간단가 공사로 계속 진행되는 공사 맞으시죠?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도 있고 하천시설물도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시설물이 불용률이 공공운영비가 한 20%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27%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요. 불용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미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전기요금을 미집행해서 금액이 20% 정도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이 8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반포천 물 밝히기 사업과 관련해서 8억이 12월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그러면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한 10억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천 우수암거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인데요. 한전 지장물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GTX 양재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여기 이월액이 한 2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양재역 환승센터는 시비 2억, 국비 2억,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국비가 먼저 내려왔고요, 시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번에 계약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따로따로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나눠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되는 부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경우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일찍?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에서는 추진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이제 저희 예산 요청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여기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는 거의 다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이 그것은 다음 이월액이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불용률이 없고 다 이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건강정책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다시 좀 어디 ······.
김성주 위원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사실 그 특교세가 내려와서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021년 12월 29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성주 위원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도 12월 29일 내려온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29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특교세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도 이월액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말에 교부가 됐는데요. 호흡기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을 갖다가 사실 2021년 그전에 2억이 사고이월 돼서 2억이 있었고 10월에 와서 4억이 편성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사고이월 된 것은 쓰고 10월말에 내려온 것은 다음연도로 저희가 또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것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관리과 여기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불용률이 한 70% 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최대한 코로나 시국이라고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건강관리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은 사실 대면교육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맞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대면교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또 수업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반기에 조금 운영을 하다가 실제로 대면교육은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직장인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3월하고 6월 중에 약 24회가량을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대면교육이 또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집에서 배우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으로 하반기 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안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2022년도도 그래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어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도 상반기 때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열심히 운영을 해서 현재 집행률이 약 70%가량 넘어섰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에서 예산액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지출액하고 불용률이 49.75%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지 이 부분에서는 매칭사업 같은데 반납하셨습니까,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우선옥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요,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운영하는 서초구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검진,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국가건강검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21년에는 검진사업 자체가 중단되었고 모든 인력이 코로나19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값이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50% 이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그런데 21년도 같으면 우리가 20년도부터 이미 코로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금액을 반 정도를 사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사용하지 못할 금액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 20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좀 전염병에 대한 공포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20년 때 21년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가 이제 21년은 정상적으로 모든 보건소 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전년도, 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말에 오히려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21년도에는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 정도를 거의 50%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홍보를 했는데도 이용자가 없었던 겁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5월까지 상반기 1월부터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또 정상 운영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면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김성주 위원
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서면보고를 통해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담당 과장님이 오신 때의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드리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