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 페이지 61쪽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 세액과 징수 결제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닌지 여기 다른 과들은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23만 9000원이었는데 최종 결정액이 171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상당히 크게 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으면 구의 세입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저희가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좀 당초 예측한 금액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특별히 2021년도에 좀 차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서초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품권 발행을 운영하면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불용액이 100%인 것이 있어요. 게임 프로그래머 칼리지, 불용 사유에 대해서 또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임 프로그래머 예산을 173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결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 예산은 총예산 9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 게임 프로그래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정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프로그래머로 편성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저희가 정부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 이 99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칼리지와 스마트팜 운영을 하는 아동청년과 사업으로 8200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서 결산서에는 1700만원이 100%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 23만 9000원, 이게 경상적 수입인데, 경상적 수입이죠?

맞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핵심적인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고선재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이런 측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반복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근접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초사랑상품권을 저희가 운영을 대폭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이자 발생분은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박미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추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하여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에 지원사업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의 공모 미선정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왜 미선정되었는지 이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준비되어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정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게임 프로그래머 사업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행히 게임 프로그래머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고 블록체인 사업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다, 공모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선정이 안 돼서 실제로는 1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

일자리경제과장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부 공모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게임 프로그래머 사업 같은 경우 청년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블록체인 사업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블록체인이라는 사업 자체가 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공모지원 대상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1개 사업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드려도 됩니까?

이게 일단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처음부터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이 공모에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시도조차 안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국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공모는 아예 안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어서 무엇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공모에 응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국비나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 블록체인 사업을 저희 구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상당히 많은 지자체나 아직은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블록체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 게임 프로그래머 사업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일자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사업에서 1637만 2000원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743만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1억 7570여만원으로 집행되었고 반납액이 1억 44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반납액이 44%를 차지하면 높은 프로테이지인데 그 44% 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1600만원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2021년도 당시에 코로나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시면 안심일자리사업이라든가 희망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뉴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각종 일자리사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을 당시 갑자기 예산이 와서 구비 부담금 16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구비 예산을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급박하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에 없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총 1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로 했던 업무가 백신센터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10월 말에 백신센터 운영이 갑자기 종료가 되면서 전체 사업이 예정대로 100%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도에 중단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희망일자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로 대상자가 되는가요?

일반적으로 일자리사업은 20세에서 60세 이 정도까지를 저희가 하고요. 실제 참여는 대부분 한 50에서 60세 정도의 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18세에서 64세 이하의 대상자가 희망일자리를 보통 채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센터에서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방침이 중지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방침 외에 구에서도 9개월 정도 하고 일자리를 마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 2차 추경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실제 사업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9월, 10월 사업은 두 달 동안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시비로 해서 일자리가 마련되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없어진 것이죠? 희망 일자리사업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일자리사업이 예측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겠지만 구에서 잘 연구하셔서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또 일반 저소득 일자리들이 모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동청년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서초 AI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총액 4억 4520여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3억 7300여만원 해서 83.9% 사용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서 1232만원이 있는데 절감 단위가 아동청년과 안에 있는 타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답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칼리지 관련해서 예산절감액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 사무관리나 행사운영비면 행사를 좀 줄인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는 저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I칼리지 수행하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억 7720만원이고 지출은 2177만여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용 집행률이 7.8%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억 5542만원이 미발생 잔액인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 시설비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1억 6500을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당초에 편성 당시에는 3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편성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편성 당시에는 어떤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30평 규모 정도로만 해서 우리가 견적을 내서 예산편성했었는데 우리가 조성지를 찾다 보니까 논현지하보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서 시급성도 덜해 보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 새로운 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셨다고 하지만 애초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있었으면 1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하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하실 때 다른 부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잘 하시고 다른 사업도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100%인 것이 있어요.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왜 불용이 됐는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것 말고 2019년부터 과기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구비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인데요. 실은 과기부 공모사업의 당초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분석 기술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과거 범죄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가 약간 달랐는데 중간에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중간단계로 과제가 조금 변경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예측범죄지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하고 유사해서 이 공모사업으로 대체하고 구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불용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사업계획을 당초 우리가 검토한 내용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았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공모사업에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기부 주관으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과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기존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일정관계로 불용되었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이면 그 일정은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사업이 21년도에는 사업예산 자체가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그 삭감 사유가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시행이 21년 1월에 제정, 시행되다 보니까 21년도 예산안에 올라갔을 때 제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코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용역은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용역사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할 사업이신가요?

예, 코인시스템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추진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논의했었던 것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과기부에서 사업 방향을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 추가된 것은 언제지요?

21년 ······.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담당팀장도 배석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기술개발이 됐었고 우리가 이것을 중간보고회를 21년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상반기 보고회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남은 예산 2억으로 다른 조금 더 고도화된 것을 우리가 개발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기부에서 21년도 상반기에 그것을 추가해서 알게 되었다면 충분히 추경에서 감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21년 추경이 상반기에 3월하고 5월에 추경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 보고 때 확인한 것은 6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생태계조성 44.5%, 50%도 안 되는 이런 불용이 있는데요. 그 불용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가 뭔지 서초구에서 구성한 기획한 프레임워크가 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에는 주요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스마트에너지시티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AI로봇 운영 기능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액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의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살기 좋은 서초라는 비전을 삼아서 우리가 서초구의 미래지향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요 전액 불용된 사업은 스마트에너지시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은 서초구하고 한국동서발전하고 시너지라는 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산업통산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솔루션 구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가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기준 연도나 이런 재설정이 필요해서 불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불용 원인이 AI로봇 운영 및 기능개발, 스마트에너지시티, 서초 디지털부스 운영, 서초 디지털부스 운영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전용공간 조성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태계라는 것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이고 2021년 1월 1일에 부서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확충해야 될 시기에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잘 써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구축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베이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제가 현대 21세기의 유저(user)는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 나중에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오고요. 디지털 경제가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가 엄청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이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아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하셔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 다른 일자리경제과 아까도 제가 잠깐 사전에 미팅을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추경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런 상황도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의문점이 있는 것을 여쭈어보실 때 정확하게 이해도가 높게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AI로봇 운영 및 기능개발, 스마트에너지시티, 서초 디지털부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청구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도, 스마트팜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

도심형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이 스마트 수직농업이 일본하고 독일, 북유럽 쪽에서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40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서초구에 스마트팜을 지금 기획, 설계하신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 사전기획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게 꼭 필요한지 일자리창출이나 앞으로 도시농업에 기반이, 베이직이 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여쭈어 보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프로세스적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좋은 결과를 낳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인데 예측도 있어야 되고 실태조사 그리고 실증 데이터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서초구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자문단회의를 조금 더 전문적인 자문단회의를 구성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세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스마트도시과가 2021년 작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 자문을 사업별로 다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계획 수립부터 추진까지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보니까 밝은미래국에 서초여성일자리대표이사님이 와서 계신데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굳이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느라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정이 있으시다면 자리를 비우셔도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늘 하는 밝은미래국 이름 자체가 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국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 여성 대표이사님 ······.

질의,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제가 질의 조금 말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먼저 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던 것인데.

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셔요.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전체 국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직업군 중에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초반에서 중반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OECD 38개국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7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 7% 선진국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같은 위기상황이 왔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좋은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들고 전체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도와야 된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 여러 가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최소한의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계속 단계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손해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일정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고 서울시에서 추가 보상금 지급 이런 것들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저금리대출,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100%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소기업 손상보상 지원이 65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실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650만원 정도가 충분했는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보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1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일자리경제과장 차분히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병두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은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기업은 소상공인은 아니고 소상공인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이어서 650만원 작은 숫자에만 지원이 되었고 대부분, 그래서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기업 손실보상 지원은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배너를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진행비 65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은 그 이외에 별도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게 현수막이 아니고 손실보상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손실보상지원이지 이게 현수막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고요. 실제로 손실보상 지급한 것은 7088건에 355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50만원을 소기업이 하면 아주 영세기업보다 조금 더 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 말고 그 외에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7088건에 355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가셨던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역할이라든지 창립하고 지금 현재 구성하고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 ······.

잠깐만요.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사정을 고려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을 준비하신 것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 점 양해하시고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재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출범한 지 약 1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경력유보 여성 즉 경력단절 여성으로 불리는 서초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시·구 협력사업들을 작년,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 협력사업으로 올해 했던 사업은 재무플랫폼이라고 하는 교육테크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쪽에서 일하는 교육설계자, 교육 콘텐츠 개발자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대행사업, 위탁사업 더불어 자체 수익사업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서초구 여성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책정된 예산이 4억 2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꼭 여성 일자리만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 예산 집행된 부분들 하고 실적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경력단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관련된 내용이고요. 양재 R&CD 혁신 클러스터사업의 시설비 명시이월 사유로 양재동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절차의 지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선정 절차의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AI ICT 혁신지구 관련된 사업은 양재1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AI특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는 정부 중기부에서 지정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 승인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특별히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말, 2021년도 말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관련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 말에 양재일대를 AI ICT 혁신지구로 중점 육성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양재2동 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4000만원을 추가해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 7000만원 더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본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이고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이번에 추가해서 합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4000만원을 더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올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참고로 AI특구지역은 서울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역시 관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일단 현재 해당지역의 우리 AI ICT 기업들이 얼마나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발전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내용이고 그래서 양재일대에 위치해 있는 KT, LG,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 일정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용역 일정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9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지정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9월부터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서울시로부터 양재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보완사항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보완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 부분이 승인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에 AI특구 용역과 저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월부터 사실은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용역사업자가 사실은 입찰이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7월, 8월에 재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계약을 체결해서 9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 서울시도 8월 말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기간을 맞춰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전용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전용사유를 보면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개관을 위해서 시설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4건인데 3170만원 정도.

저는 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원래 당초에 기 예산편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뱅뱅사거리 인근에 신축 건물이 입주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공공기여를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 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장터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을 개설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했고 금년 초에 입주를 해서 현재 시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통합지원센터를 계획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이 계속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전에 확보가 미리 되어 있었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공간이 그때 당시까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여분이 나오면서 사용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통합지원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장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될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이 거기에서 끌어다가 이 통합지원센터를 꾸미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장터를 수개월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공간은 원래 확보할 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없었는데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서 꾸미는 것을 시작하신 것인가요?

확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무공간이 사실 저희 서초구의 특성상 굉장히 임대료가 높거나 건물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찾던 와중에 저희 서초구로 공공기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을 확보를 해서 현재 통합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면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 예산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전용은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최소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그러는 중에 저희가 공공기여분을 확보하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빨리 저희가 시설을 사회적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변경을 최소화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준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4건이어서 3170만원이면 사실 예산편성을 하거나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통해서 4건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예산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센터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최희영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기후환경과에서도 석면해체 공사일정을 이유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석면해체 작업하는 공사 일정이 지연된 이유는 어떤 것이죠?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편성했던 연구용역비의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할 때 철거하기 전에 석면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석면해체를 할 때 비산되는 석면 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측정하고 오픈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아무래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심을 많이 제기하셔서 저희가 서초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해서 재건축 석면해체 기간에 많게는 2, 3회 정도 저희가 불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비산되는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재건축 담당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예산 계획을 할 때 내년도에 재건축 이주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일정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 용역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신반포18차입니다. 신반포18차가 원래는 21년 하반기에 이주가 다 끝나고 석면해체 예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분들의 이주비 문제 이런 것으로 이주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월에 이주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석면해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저희 석면해체 관련용역은 이런 변수로 인해서 약간 차질이 생기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회의 때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속사포로 날려서 죄송합니다.

누락된 질의가 있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해서 화상회의 전용공간 조성해서 아까 제가 팀장님께 간단한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황사항이죠. 비대면실에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공간을 조성하여 언택트 시대에 주민의 니즈 충족 및 스마트서비스 확산, 추진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 현황을 보니까 8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재도서관 3층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라는 것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이 이용실적이 설치 위치가 8군데인데 도서관,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이러면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해서 8군데인데 이쪽에 이용실적, 몇 명 정도 되는지 분기별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가 기준이 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디지털부스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설 예를 들면 우리가 설치 위치가 8개 정도 되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 6개 시설 정도로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10개 계획했던 것을 한 6개 정도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용이 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가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하반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 한 403건 정도의 이용실적이 있고 22년도에는 8월까지 한 588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부스가 화상회의 전용공간이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건물에 8개, 우리 서초구가 41만인데 인구 대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 더, 예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불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 복지시설 이런 곳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외 어떤 정확한 실태조사 부탁드리고요.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개를 계획했지만 한 6개 정도밖에 못한 것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용에 대한 주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요가 생겨서 2개 정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시설도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 수요조사를 해서 점차 필요한 시설에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데 지금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로 해서 언제까지 가져갈지는 앞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미래 예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 왜냐하면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자문단 구성 잘 하셔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계획에 대한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 전용공간 기획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이것은 아동청년과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밝은미래국 전 부서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 등 합리적인 비용 산출 노력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하면서 아동청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에 생활비 등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명칭은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일종의 취업장려금을 상품권으로 드리는 보조사업인데 사업추진 기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지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5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1, 2차 나누어서 추진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원근거는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나요?

이것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됐습니다.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시달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지요?

찾기 곤란하시면 제가 대신 ······.

작년 3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3월 ······.

3월 17일 ······.

이게 서울시에서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이렇게 해서 내려왔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수요예측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추계한 근거는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산출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긴급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수요조사 없이 서울시가 추계 인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계 인원으로 산출했다고 그래도 그게 각 자치구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유사범주 활용과 최근 3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배정인원 추계자료를 잡을 때 물론 서울시에서 오니까 6669명을 서초구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추계자료로 ······.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자치구 통계자료 확인 안 해 보셨나?

이것은 이미 배정이 된 상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통계를 보니까 14세에서 34세까지가 이 지원대상인데 청년대상으로 해서 8만 3246명이 우리 구 인구통계로 잡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구에서 시에서 추계자료가 내려왔더라도 우리 구 배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 통계 인원을 적어도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었느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서울시가 배정할 때 서초구의 인구를 8만 8458명으로 잡았고 여기에 3.9%를 곱해서 내려 보내 준 인원입니다.

그래 좋아요, 서울시에서 6669명을 우리 서초구의 추계 인원으로 던져주었다 말입니다. 당신들 이것 가지고 미취업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어라, 몇 명이나 접수됐어요?

상반기에 1571명 접수되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 실시했을 때 630명이 접수되어서 총 2201명입니다.

전액 다 지원했습니까? 신청자들한테, 전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합 심사를 해야 돼서 총 지원 인원은 2084명입니다.

거의 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산현액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게 예산현액을 과소하게 잡든지 과다하게 잡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업성과를 좀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적게 잡는 경우도 있고 산출근거를 잘못 잡아서 예산현액을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동청년과장의 경우에는 추계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현액을 잡은 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33억 55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데 이것 집행액을 보니까 1억 440만원 ······.

10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3억 1100만원, 집행률이 31%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긴급하게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계 인원을 산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그냥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저희 구가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신청을 받아봐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봤고,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가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담당과에서 이것을 추계해서 인원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서초구의 미취업 청년을 찾으려면 우선 서초구의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야 된다는 말인데 아마 기획과하고도 그 정도의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봤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밝은미래국장, 우리 아동청소과장만의 잘못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큰 정책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담당국장께서 이 업무를 챙겨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정확한 추계 인원을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는 제가 후자에 지적한 부분은 조금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향후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정확하게 추계 인원을 잘 산출하여 예산불용을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계 인원 산출 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이나 서울시 보조사업 무조건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추계를 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이 어떤지, 우리 구 현황이 어떤지 잘못됐으면 서울시에도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진달할 수 있는 또 이런 용기도 필요해요. 보조금이라고 덜컥덜컥 주는 대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을 거기에 넣어서 쓰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산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동청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2월 현재 우리 서초구 청년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서초구 청년 인원이 8만 84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

8만 ······.

8만 8458명 ······.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통계죠?

21년 2월 현재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전국 통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가 심각한 통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획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한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25개 구를 다 합치니까 21년 2월 말 현재 서울시에는 226만 8210명의 청년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8만 8458명이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26만 8210명 중에서 우리 구 청년 인구 8만 8458명이 포션(portion) 자체가 3.9%였습니다. 그래서 이 3.9%가 나온 이 비율을 우리 구 전체 청년 인구 8만 8458명의 3.9% 하니까 666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청년 실업 취업장려금을 줄 때 이 기준을 얘기한 대로 서울시 전체 청년 인구 중에서 각 25개 구별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인원수로 따지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이 6669명이며 1인당 지원 금액이 5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33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정부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숫자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추계 인원을 사실은 과다하게 산출해서 준 원인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가 공통사항으로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 구의 집행률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31%가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좋고요. 혹시 2022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청년 고용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고용률을 발표했는데 서울시 평균 고용률이 45.4%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률이.

그런데 어제 지역방송의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관악구에 청년 고용률이 55%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지역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혹시 우리 서초구의 청년 고용률 통계자료 같은 것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질의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이 자치구 단위로써의 어떤 고용통계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과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고 또 미취업자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싶지만 현실은 구별로 통계가 안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관련해서 다음 회기 때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청년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통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여기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성보육과의 경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그리고 과오지급 발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당이 과오 지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과오지급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오늘도 첫 테이프를 끊는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밑에 보시다시피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외수입을 합쳐서 2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한 과오지급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으로 8만 4000명한테 지급하는 수당이고 연령별로 차이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시설 미이용이나 관계없이 만 7세까지 아동한테 전원 10만원씩 드리고 우리 구의 대상은 한 22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과오분이 발생한 사유는 이중국적자하고 해외 출생자들 중에서 수당을 지급 받다가 해외에 나가면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면 우리가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중국적이다 보니까 외국 여권이 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과오지급금이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오를 알게 됐냐 하면 이분들이 외국 여권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추적을 해서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수금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국적자들하고 해외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서 여권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처럼 다른 것으로 가도 여기로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랑 전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셔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남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로 불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반기 미운영분은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추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깔려 있는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의안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지금 본 상황이여서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모니터링단의 비용이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왜 감추경을 하지 않았냐라고 여쭤보시는 것인데 부모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으로 감편성을 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고 저희 구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서 9월부터 재개를 하여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추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부터 재개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그럼 미리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의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관련해서 개선계획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도 여성보육과가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계획 제출하지 않으셨고, 성인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실현 노력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계획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것들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저희가 미리 받았고요. 위원님 3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개선권고 사항 목록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관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저희 부서의, 저희가 2개를 재무과로 해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해당부서이기는 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예시를 여성보육과 사업을 예시를 들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개선계획을 세우기는 하셨나요?

예, 저희들 개선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은 저한테 따로 개선계획 작성하신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 개선계획은 여성보육과장뿐만 아니라 여기 주민생활국 소관된 복지정책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어르신행복과장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개선계획은 제출이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이것은 박재형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개선계획을 제출 안 한 부서는 이 개선계획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권고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개선계획이 안 나오면 굳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결산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개선계획들이 각 과에 권고사항으로 시달이 되었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유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서리풀샘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명만 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리풀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샘사업은 저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멘토는 경단녀나 전직 교사 등 지역의 우수 자원을 활용했고요. 멘티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미취학아동 해서 만 20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1회 1시간 정도 해서 대면수업 또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수혜를 받은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약 784명 정도 됩니다. 멘토가 한 154명, 멘티가 630명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시행을 했어요?

장소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카페 등에서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유익하거나 진행해야 되겠다든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평등의 기회를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 설문도 조사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학습시간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1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훈단체 및 보훈가정, 보훈회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에 있는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현재까지 저희가 발전하고 나름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훈가족들 먼저 애국선열들 여러 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고엽제 이런 데 다녀 봐도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해병전우회도 그렇기는 하지만 열악하게 겨우겨우 공간을 마련해서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갔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 받은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이 고엽제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또 방배4동에 있는 보훈단체도 나가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도 보훈도시 1등 서초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예우수당도 저희가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좀 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엽제 말씀하셨는데 고엽제가 결국은 저희 대한민국이 경부고속도로를 월남전에 파견한 선배님들의 피로 도로를 놨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야말로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먼 이국땅에 가서 전쟁 포화속에서 하늘에 그 당시에는 농약 뿌려지는 것이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결국은 나뭇잎을 고사시키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시성이고 행사성인 비용을 많이 줄여서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청소 용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3군데, 음식물처리 같은 데는 6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산액에. 종량제봉투는 구민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종량제봉투 다른 데 쓰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구비에서 쓰면 예산에서 썼었어도 다시 수입이 되는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75페이지 보시면 봉투제작으로 지출이 11억 84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에서 세외수입은 1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 무상수거를 25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 마이너스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사업용 봉투제작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자체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봉투제작을 안 해서 26억 정도 세외수입이 감한 사항입니다. 큰 것은 음식물수거를 안 해서 7500개 업소를 무상수거해서 거기에 세외수입이 많은 것이 25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이 있어요,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17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 것인지 ······.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뒷골목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청소도우미가 각 동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나 큰 도로나 이런 쪽은요?

큰 도로는 우리 환경공무관 70명이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직영 환경공무원들이 청소하고 동주민센터, 뒷골목 같은 경우는 청소도우미 그렇게 업무분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기동대가 근무하는데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는 휴무입니다.

골목은 모르지만 주로 강남역 인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쪽은 제가 가끔 가서 보면 골목길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 때는 아주 어지럽혀 있고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강남역하고 인근하면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런 쪽을 위시해서, 그리고 또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서초구청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그에 버금가게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다녀 보시면 이웃하고 있는 강남구하고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큰 인프라라든지 시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구청 주변은 깨끗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

다른 데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주변이 쾌적한 만큼의 서초구 관내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배2동 복개천 쪽에 가서 주차장 시설 쪽을 둘러보십시오. 도구머리길이라든지 구석구석에 가서 여기가 서초구인지 그냥 주차장 주변도로라든지 주차장 안에는 풀이 지금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 관리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취약지역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도 지금 현장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갈 때,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쏟아서 가져가서 분리수거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을 직접 파악하시고 그 업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이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서 불용이 37% 그래서 코로나19로 경로당 장기간 휴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7%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제로가 아닌 것은 다행인데 37%밖에 안 하신 이유가 어떤 사업이고 두 번째로, 휴관이었을 때 그래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잦은 휴업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운영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 하는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부분부분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주요 미집행한 사유는 물론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이 3개월 정도 감소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집행한 사항으로는 특화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어르신들의 식물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그림그리기 이런 사업들은 주로 운영이 재개되었을 때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었고요.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은 저희가 효도안마사업비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도안마사업 같은 경우는 대면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면이 되지 않는 경로당에서 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에 의해서 경로당 안에서 안마서비스가 하기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복지시설 4개소를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줄어들고 대상자도 조금 기존의 계획보다는 수요 인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7%였는데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휴관이 있었을 때 이용률을 말씀하셨는데 휴관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관 중일 때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신 관계로 집행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관이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 시기에 시설의 예를 들어 하자가 생기는 부분 보수, 도배, 리모델링 특히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열악한 상황 같은데 그쪽으로 예산이 충당이 가능한지, 가능했으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관인 경우는 일단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발생하고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지금 말씀하신 느티나무쉼터는 경로당 외에 복합시설로 해서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나가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이쪽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쪽에 지원하는 사항은 조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수리를 요청하신 부분은 운영을 하지 않을 때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장기간 휴관에 문을 닫아놓는 것보다 이 예산을 활용도가 높은 어떤 도배도 할 수 있고 그쪽으로 예산을 따로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는 설명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개선계획 제출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죠?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 사항 목록을 보면 개선권고 사항이 있고 오른쪽에 소관 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보육과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3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한 개선계획서는 저희가 재무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10번, 11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거기에 해당 부서라고 되어 있고 그 해당 부서는 다 개선계획을 제출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은. 복지정책과, 어르신행복과 다 제출을 했고 주요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도 어르신행복과 제출했고 성인지제도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아동청년과, 어르신행복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 여성보육과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해당 부서라고 적혀 있으니까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로 여성보육과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뭘 보내셨죠?

결산 자체가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개선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지금 ······.

여기에는 어디 ······.

그러면 ······.

이것 확인해 보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랑 어르신행복과도 재무과로 다 제출 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 여기 여성보육과만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고 확인 답변이 안 되면 질의가 끝나기 전에 개선계획서를 팀장이 좀 우리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네 번째 보시면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서 사업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의지 고취가 사업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2020년도 8월 기준으로는 7명으로 사업이 되었고, 2021년도 예산편성 시는 14명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반납금이 4823만원으로 예산 대비 구 보조금 외에 국시비 반납금이 40%입니다. 예산편성 시 이럴 때 기준이 14명으로 기준을 한 것인지 또 예산편성 기준에서 2분의 1가량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어 있지요?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60, 28, 12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은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유가 근로능력이 좀 달리는 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가 근로 강도가 약한 일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고 노동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급여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월급여가 한 6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14명 정도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실제 참여하신 분은 한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한 68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근로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사업에서 근로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서초구 자체모델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생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봤는데요. 사업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홍보 부족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소식지도 좋고, 소식지 많이 보니까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계속하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형과 지자체 시행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없으면 결국은 근로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작하면서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10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 있네요. 106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위에서 아래로 14번째 줄입니다. 이것 보시면 지난해에 여성보육과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 편성액이 10억 2995만 6000원 중에서 9147만 7000원 집행하시고 5억6828만 3000원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 설계까지 다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어디까지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 자료 준비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 하반기 한 12월쯤에 긴급하게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모를 낼 때는 7 대 3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7, 우리 자치구가 3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국비가 6억 9900억, 구비가 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공모가 선정이 되고 실제로 돈이 내려온 것은 이것은 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돈이 실제 내려오기는 2021년 4월에 내려오면서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5 대 5로 바꿨습니다. 5 대 5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3억 3000을 해 놔서 이제 5 대 5로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저희가 추가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을 한 어린이집이 서초4동에 있는 서초성모어린이집입니다. 대규모의 어린이집이고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어린이집이어서 외관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잡았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2021년 3월에 원장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 그리고 또 교사들의 민원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까지 받는 일을 겪으면서 어린이집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사업을 조금 줄여서 창호공사와 LED공사로 조금 축소를 하면서 구비 부담분을 더 상향해서 추가로 하지 않고 국비 매칭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호공사하고 LED공사 계약을 발주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올해 12월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과 관계없이 시설장의 자질 문제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가 대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창호공사도 에너지 전략 효율 개선 공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하셔서 올해 12월까지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하여 어르신행복과 이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결산서 부속서류 107페이지 어르신행복과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캐치프레이즈가 ‘살던 곳에서 노후까지 보낸다’ 이것으로 어르신을 위한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온 대로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39억원을 투자하고 신원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할 때 한 번 다녀온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경과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 예산 전액 20억 1120만원을 명시이월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복합타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2021년 9월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현재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계획 변경 심의 안건을 상정 중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여기 보면 저희가 1039억 중에서 국무조정실 SOC복합화사업으로 98억원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지금 짓고 있는 신원동 개발제한구역에 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어서 작년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용역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7페이지 2억 3000은 구비로 편성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하기 전에 설계 관련 용역을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자문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구비로 잡아놨었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억은 저희가 국비 98억을 3개년에 거쳐서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 일부분이 2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월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토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야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심의가 1년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 국토부 심의도 자연히 지연이 되어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설계용역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 심의가 그러면 2020년 ······.

2021년 9월 ······.

21년도 해야 되는데 그 심의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교육개발원 부지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느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연구용역을 우리가 하려면 그냥 올해나 내년까지는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서울시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은 잘 알아서 고려하겠지만 복지 쪽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은 복지시설이 지어져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서초형 종합복지타운이 우리 서초구 노인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어르신들께 행복을 주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취소된 배경, 앞으로 취소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준비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센터가 서초종합체육관 바로 옆에 원지동 23번지 한 4600평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도가 서초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다 옵니다,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비닐 다 옵니다. 1999년도에 건립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지금 양재 이마트부분에 시프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다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짓는 바람에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또 재활용센터마저도 원지동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시설개선사업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국토부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청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국토부 승인받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된 가장 큰 원인은 옆에 하림부지가 있는데 하림부지에서 우리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매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6억 정도 들여서 개선사업하는데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로 해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그 사업이 취소하고 되고 나서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쓰레기물들이 추후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사업이 불가능해지면 인접 부지개발이라든가 조금 더 다른 곳을 방향성을 바꾸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부지 옆에 국토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청소종합시설을 최첨단으로 짓게 된다면 타 부지에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 지금 대부분 지하로 짓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부지는 매입해서 향후에는 최첨단시설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계획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듣기도 했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어떻게 되지요? 출생률.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0.8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인구가.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해서 평생 낳을 수 있는 것이 0.8명이라고 하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옛날에는 자녀가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노후보장책으로 해서 자식 잘 키우면 결국 나이 들어서 케어 받고 해서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시키고 해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도와주어야 하는 측면이니까 비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이고, 제가 질의했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여러 가지로 조사된 비용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나름대로 아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 1인당 0세, 1세 ······.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는 교사 1인당 아이를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5세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실에서 지적했지만 지금 결산서 167페이지를 봐주시면 영유아의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쭉 해서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나가요. 그런데 보육교사 이직률이 어때요? 높은가요, 낮은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높다, 낮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다른 작업군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오전에 행사하면서 조은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 봐준 공은 없다고. 요즘에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는 있으나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169페이지 보면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가 있어요. 손주돌보미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주를 케어하는 조부모가 서초구 관내에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지에 있는 조부모들이 와서 케어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 조부모 손주돌보미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비용을 따로 받거나 하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없어요? 손주돌보미에 버금가는 손주돌보미를 할 수 있는 조부모가 없는 부모들은 그런 ······.

저희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있고요. 또 우리 서초구만에서도 또 서초구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면서 추가로 손주돌보미는 따로 서초구에서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했었을 때 이왕 할 것 같으면 손주들은 서초에서 자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손주들일 것이잖아요, 손주돌보미는.

예.

그러면 조부모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서초구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 되려면 손주도 서초구에서 거주해야 되고 조부모도 서초구에 거주해야 되는 아주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소득이 높은 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또 역차별적인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별로 케어하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세가 20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라고 봐요. 5세 한두 명 보기도 힘든데 20명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리한 과정이 생기고 교사 이직률이 높아지고 계속 악순환하잖아요. 그러면 워킹맘들 이런 분들이 애기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타 구보다 좀 낮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앞서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비용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되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손주돌보미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손주돌보미는 민선 5기 때부터 서초구 출산대책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성과를 지금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손주돌보미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친지돌보미 그래서 2023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서울시민이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봐 주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하고 서초몰카보안관 등 운영에 대해서 5200만원, 1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해요. 나비코치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몰카보안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비코치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무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 쪽에 되어 있는지?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준비 차분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코치단은 이름부터 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을 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코칭교육을 받고 코칭활동을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비코칭 아카데미가 지금 현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205명이고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심화과정까지 진행해서 한 196명 정도가 지금 코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하는 것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에 가서 부모상담도 하고 아이들한테 진료에 대한 코칭도 하면서 그렇게 코칭사업을 하고 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은 또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몰카보안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은 현재 19명이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님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이나 거기를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몰카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나비코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이지 여성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적시되고 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해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설립된 것이라든지 여태껏 쓴 경비 같은 경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행정사무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관련된 개선계획은 제출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게 맞나요?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초반이랑 중반이랑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팩트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답변할 때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질의하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출해 주신 것 자료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2시간 가까이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유의사항들이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이것저것 지적이 되었어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계속 입 다물고 계셔서 답답하실 텐데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보충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칭사업이 가내시하고 그것이 서울시나 정부에 이렇게 진달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변경이 되어서 이게 과다든 과소든 우리가 과다 내시했든 과소하게 내시했든 확정내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오니까 불용되는 예산이 계속 발생되는 사례가 지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공문 집행부 직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만성화되어 있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확정내시에서 과소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금 가내시를 했는데 확정내시가 과다하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만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면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어느 해보다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 경청하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나중에 추후에 계획이 변동되거나 그리고 우리 소중한 세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4일 11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