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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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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12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도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왔다 가신 부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왔다가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또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질의하더라도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서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기금이 지난해 전년도는 한 22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올해 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제가 설명은 들었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준비되신 것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요 바로 자료 챙겨서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원래 법정적립금을 1%정도 해년마다 보통세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대비해서 40억이 추가되어서 60억 21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장 많이 구매율이 높은 것이 마스크입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지난 2000년도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결산 때 감사 때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시행할 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 잘 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했고 이번에 4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 비율이 제일 높을 것인데 가격이 어떤 부분에 준비를 했는지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마스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마스크를 많이 구입은 안 했습니다. 작년 비축량도 있고 해서 올해 구매한 것은 70만매를 구매했는데요. 가격대가 정말 엄청나게 하락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는 151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구매한 것은 연초에 210원대에서 구매를 70만매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우리 접종센터 방문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실질적으로 10분의1 아니면 5분의1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여기 360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0회가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들 안전에 국민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어르신이랄지 아파트의 신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찾아가는 교육인데 사실 보통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강의가.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는데 125만원이라는 강의료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행사 진행비성하고 여러 가지 보조인력 또 들어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강의료는 잘, 한사람의 강의로만 따지면 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가 20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강사비도 있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실습 기자재라든지 비용이랄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 1회 125만원 들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꼼꼼히 챙기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58페이지, 범죄와 안전 세이프티존 조성해서 여성안심비상벨 설치 해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에. 디지털도어락 뭐 개인용 방범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28일 저희가 서초서, 방배서하고 이제 MOU도 체결했는데요. 범죄로 부터 안전한 세이프티존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기존에 강남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1.4㎞ 정도가 세이프티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6년 전에 살인사건 난 이후로 137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명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고 해서 그것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1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100개소인데 현재 진행 상태를 혹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안전세이프티존 제가 지역에서 흔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안심벨 설치 같은 경우는 개인 1인 여성들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1인 사업장에도 있고요. 이것은 주로 여성안심비상벨이라고 되어 있는 40만원 100개소 이것은 일반음식점의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디지털도어락도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개인용 CCTV 방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김성주 위원
지난해부터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어떤 신청했다든지 설치 한 곳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난해 설치실적이 작년에 예산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한 4800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 위원
먼저 예산의 어떤 결정은 예산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특히 아버지센터하고 여성플라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가 어떤 부분에 질의를 했는지, 4년간 줄기차게 질의를 하면서 지나가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2021년도 예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자료인데 여기 오시면 여기가 2019년도 잠원, 내곡센터 같은데 매출액이 2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6억 정도 매출액이 되고 거기 2019년도에는 이 매출액이 올랐으면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그 밑에 보면 잠원스포츠센터 수입이 천단위이니까 46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는 29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출이 한 40억이 일어나고 2020년에는 23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얼마 나왔느냐, 거의 지출이 40억 썼으면 5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5억 2300 정도가 남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이월금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직원 인건비를 신청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가 제가 여성플라자 다 여기 민간위탁 조례도 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재생산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여성플라자에는 인건비 지급이 되고 건물도 저희가 서초구 건물이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거의. 고정비가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입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과에 다시 귀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그 예산은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은행에 가시면 12월 30일자로 잔고확인서 ’19년도, ’20년도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그것 보고 예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삭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비영리재단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4년째 올해가 지나면 절대, 과장님 잘못이 없습니다. 정확한 담당부서에서도 1년 단위로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 계속 누적되어서 정확한 안에 회계 감사를 받았겠죠. 여기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잘해 오셨는데 안에 지출내역을 찾아보면 당연히 허점이라든지 단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장점도 나오고 이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 하나만 보았을 때는 이월이 되었으면 보충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은행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 예산은 오늘 얼마나 드릴 것인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12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과 정산은 사실 나름대로의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019년, ’20년도 자료를 지금 아마 저희가 준비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잔고확인서는 좀 빨리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모 복지재단에 잔고 남아 있는 것하고 지출결의서 일치하는지 자료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 왔습니다. 다 가져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의원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만 하고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때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이것은 복지재단도 아니고 일단 수입이 가능한 시설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초구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챙겨주시면 제가 보고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부서에다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내년 심의할 때, 결산할 때 다시 더 챙기고 하겠다, 워낙 여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작지만 회계는 정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아버지센터는 김성주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상시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두 차례 다 언급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를 안 해 놨는데, 맨 먼저 재무과장님 잠시 들어왔으면 좋겠네.
위원장 오세철
밖에 재무과장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지요? 몇 페이지지요? 내가 표시를 안 해 놔서.
재무과장 최부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국공유지 찾기 사업하는 것 있던데 ······.
재무과장 최부천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익태 위원
예, 그것을 보니까 드론도 띄우고 그러는데, 종전에 조사방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서 구유 재산에 대한 현황 위치라든지 지목, 면적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이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붙이자면 서초형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붙이는데 이것은 토지 점수화도 할 수 있고 등급화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발견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부분은 국공유지 구유지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지적측량까지 포함해서 지적도에 현황을 맞추어서 일치가 시켜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한 20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것이요.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대, 6대에 걸쳐서 국공유지 재산 현황을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토지의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할 때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은 자료요구 그만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 혹시 하셨는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그런데 국공유지를 왜 우리 것을 못 찾고 있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해마다 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 수립해서 땅 관리하는데 돈을 수억씩 쓰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잘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완전히 우리 땅 조사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 그동안에 직원들이 계속 건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했었고 측량을 별도로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드론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시스템화 시켜서 용역의뢰를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출장 횟수도 덜 나간다고 해야 되겠지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지적공사 차장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 구유지를 조사를 해서 하면 그 주변현황을 일치를 시켜서 이 구유지에 뭐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한테 포함시켜 주겠다고 어제 와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
김익태 위원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물관리과장 잠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싱크홀이라고 하고 땅꺼짐 현상을, 금년도 사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 도로 중에 금년에 점검한 것은 간선도로 82㎞를 점검했습니다. 82㎞ 중에 도로랑 하수도 비율이 한 60% 정도 됐고요. 나머지 상수도, 한전, 가스 여기가 한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점검용역 비용은 각 점유 비율별로 나누어서 내년에 세입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60여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비용도 각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복구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우리 사업 위치를 서초동을 제외한 서초구 관내 이면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대상지가.
물관리과장 김세율
금년에는 간선도로를 했고 내년에는 이면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라 하면 9m 이내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동네 뒷골목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김익태 위원
이 사진은 금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군요. 여기는 도로가 꽤 넓은 도로인데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감사합니다.
김익태 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 ······.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면산에 별마중길인가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거기 말이 공원이지 사실 사 아닙니까, 산, 산지형인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독일은 공원이 도심지에 큰 것이 꽤 많지요. 그런데 저녁에는 완전히 암흑세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식물한테 생육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안등이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이 산을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동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굳이 거기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던 것도 철거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어디입니까, 우면산 등산로에 전에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도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도로변에 가로등 옆에 나무를 보면 생육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산에 이런 조명시설이라든가 특히 음향시설 동물, 식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물들한테 왜 그런 지장을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가 사실 업무량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동의해 주겠는데 이런 것은 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잠깐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산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수 조망장소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라가보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성사에서 삼거리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개 가로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삼거리에서 소망탑까지는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0m에서 3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화로 할 것이고 저희가 주로 포인트로 많이 잡는 것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가 올라가 보시면 야간에는 단순히 전혀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야간의 경관 조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라가 보면 서울시 전체가 조망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마포에서 송파까지 다. 한눈에 다 보이는데 지금 시설물이라고 있는 것도 청계산 쪽으로만 전혀 관련 없는 반대쪽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시설도 저희가 등산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조그만 원형으로 해 놓고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잠깐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폭될 수 있게 조용하게 그 휴대폰이 꺼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전혀 1%도 손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가로행정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것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왜 서초대로 보도 사용료 있지요, 진흥아파트 강남역 그 바운더리였는데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김대중 씨라고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만. 임료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급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임료는 저희가 도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김익태 위원
도로과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것만 지금 가로행정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여기 임료라고 되어 있고 판결금이라고 있는데 판결금은 저 혼자 생각에 금년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나보다 했는데 판결금하고 임료하고 뭐가 다른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결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를 기재를 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소가라고 해서 소송가액을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그 소가에 해당되는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고 또 임료라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을 저희가 매년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임료가 지금 8건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급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때 판결금과 임료를 얼마씩 지급하라고 결정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판결금 6건은 앞으로도 계속 명칭을 판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냥 계속하세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판결금이 현재는 한 10건 정도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은 6건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2019년까지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판결금을 지급했는데 2019년도에 행정감사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확보를 해라 해서 ’20년도부터는 소송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지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은 판결금이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도로 내 사유지 지금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김익태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 내 사유지는 저희가 사유지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사유지 관리는 하지 않고 국공유지 ······.
김익태 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공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공도?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예.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현황이 ······.
김익태 위원
나 그것 잘 구분이 안 가네, 공도하고 도로도 공도 아닙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현황에 다니시다 보면 도로로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부를 떼어 보면 이게 현실상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재산관리관이 서초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통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여기 판결금 쭉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지번을 한번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어느 위치에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보통 방배동, 이수 ······.
김익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설명에.
공도라고만 하시는데 그 도로 형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형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그냥 직선 그냥 평범한 도로라고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택지개발 당시에 개발 주체한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했거나 아무튼 그 당시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로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 당시 공부정리 우리 구청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안 되어서 협업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누락시킨 것인데 이것 사실 그 당시 이 담당공무원들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시되지 아니한 그런 건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간을 저한테 더 배려해 주신다면 도로과장 불러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
위원장 오세철
조금 더 하세요.
김익태 위원
도로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나 사유지 현황이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나 사유지 도로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일반 이면도로 주택과 골목, 골목길 이렇게 포장을 하려면 사유지라고 해서 못 해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유지가 지금 많잖아요. 방배동이나 서초동 일부 ······.
도로과장 유동철
예.
김익태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서초3동 어떤 지역에서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했었는데 왜 사유지인데 딴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대느냐 뭐 골목길을 막겠다 이래가지고 이웃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에서 이렇게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니까 그것은 그 지역, 그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정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내 땅이 도로부지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깊이 고민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임료는 아까 내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급방식이 1년에 한 번에 그냥 주는 것인지 매월 주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야,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매달 이것을 이것 주민 세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시기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합니다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인도, 인도가 사유지인 경우 다 보상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역에서 서초대로 있지요.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사이에 난 그분 이름만 기억해요. 김대중 씨에요. 그분이. 그분 수억원씩 우리가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습니까, 이제. 보상했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장기미집행은 시에서 ’20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 김대중 씨 필지 건은 올해 7월경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완료되었어요? 서울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급해주고 우리 구 가로행정과에서 보상업무는 ······.
김익태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분은 땅 그 면적이 아주 작아요. 몇 평 안 되는데 하여튼 수억씩 받아갔어요, 1년에. 나 그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보내라 그럼 서울시에서 다해 준다. 여기서 누락시켜 가지고 우리 돈으로 주었어요. 왜 공도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급하느냐 했더니 서울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세금이 또 그만큼 낭비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방배2동, 방배3동에 엄청 많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보통 사유지로 형성된 도로에 최초 형성 경위는 대부분 이제 택지개발지구 때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형성된 계기는 ······.
김익태 위원
그래서 방배3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 거기가 13구역이라고 지금 재건축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하니까 그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배2동 방배동사무소 바운더리 그쪽도 528번지 일대 그런 도로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주인이 실지는 주인 아니에요. 벌써 기부채납했어요.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분들이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태반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소문 듣고 옛날 원주민들 이렇게 모임 하다가 소문 듣고 찾고 막 이런 방식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 하여튼 사명감 가지시고 또 우리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우리 돈으로 다 보상을 못 하면 서울시에 협조를 얻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어서 저희가 구 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사유도로는 사실 이 도로가 형성된 경위가 최초 택지개발할 때 큰 일단의 토지를 이제 분할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에 뭐 건축을 하거나 진입로 내기 위해서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도로로 분할되고 이런 형성된 토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어떻게 잘 돼서 이런 것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토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건건 별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응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모든 간부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남태령 전원마을 있지요. 거기 개발했잖아요. 거기는 재개발이지요. 그런데 거기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입구는 굉장히 크지요. 그것도 공부정리가 안 됐어요. 그것도 기부채납인데 땅만 우리 땅이고 건물은 준공이, 서류가 건축물 자체가 없다니까 무허가라니까요. 그 당시 그것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은 주민들 많은 세금이 나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세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해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우리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하고 녹지과 하고 분리시켜도 괜찮겠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특정 어떤 공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적이 아니라 권고이죠.
앞서 며칠 전에도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민선 6기 후반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서초구 관내 어린이공원 이렇게 나무 식재를 전부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멀쩡한 나무가 뽑혀나가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그 수종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고급 수종이지요. 그런데 자연송하고 재배송하고는 완전히 가격차가 엄청나요. 그리고 재배송은 관상 가치가 없어서 공원 전체의 어떤 격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나무를 수종 선택할 때는 소나무 참 좋습니다만 소나무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값이 좀 가격대가 높더라도 자연송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초구 수준에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잣나무 있죠, 잣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일반 산에나 심어야 되는 나무인데 공원에 보면 많이 있어요. 잣나무가 우리 공원에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재건축할 때도 우리 공원 같은 것 일부 기부채납하잖아요. 거기 잣나무, 싸구려 나무, 소나무. 소나무도 다 이상한 수종이 이상해서 저것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나무 그런 나무로 했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말아야 돼요.
방배2동 2-6구역 같은 경우에 그 공원 기부채납했지요. 그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나무에요, 창피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배2동에 방배천 그 공원하죠, 그것 어느 과에서 주관을 여러 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특히 우리 어디입니까, 구산타워 앞에 약간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설계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타워 앞에 설계는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설계는 공원녹지과장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설계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김익태 위원
난 다른 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다 넘겨주는 줄 알았더니 설계부터이군요. 그럼 설계 시에 수종 선택도 다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서초구 관내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적어도 소나무 자연송으로 확실하게 심어달라고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수종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 차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그 소나무 그 단가 산출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나무 단가 산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관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형수가 아닌 수목들은 저희들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단가가 좀 낮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목들은 견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형수라고 해 가지고 물가정보에도 조금 이렇게 나눠져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심으려면 견적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육안으로 봐서 식별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소나무 크기 뭐 직경, 높이 이런 것 따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구입할 때는 수고와 흉고 직경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견적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하여튼 우리 서초구 격에 맞는 그런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가 그냥 어느 지역 가보면 딱 나무, 도로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건축 하는 아파트를 보면 거의 나무를 봐요. 나무가 그 가치를 거의 거의 알려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 수종을 아주 잘 선택하셔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김익태위원님 그 말씀대로 수준 높은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짧게 질의 지난번에 못 했던 것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32페이지에 서리풀숲 상상학교 VR운영,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것 최초 계획을 하신 분이 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일단은 VR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숲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이 VR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기관은 어린이 집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교육체육과입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잘 아실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 잠원, 반포권에서는 오지도 못 해요. 오는데 30분, 40분씩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요. 기간제공무원들 채용해서 여기를 운영하는 어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이 지금 2억 1600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인건비만 1억 7300입니다. 나머지는 뭐 장비를 구매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아이들이 숲체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버스를 타고 숲체험장에 가서 또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올라가서 나무에 귀도 대보고 새소리도 들어 보고 또 나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사귀와 잎들을 가지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숲체험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VR 안경을 쓰고 뭔가를 체험한다, 이것은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관리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데요. 지금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는 그것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비로 받아오는 유아숲체험 사실 돈이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숲체험 ······.
최종배 위원
숲해설사가 이용하시는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최종배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사후 계속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건비가 6명이 300일 동안에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800만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같이 추운 날에는 숲체험 자체를 못 해요. 또 미세먼지가 또 많고 하다보면 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봐야 3, 4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건비 300일을 계산한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이 거의 한 80%가 다 인건비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계시고요.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우리 서초 여기 복합청사개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전부 다 우리 직원들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전계획이 지금 타임 테이블상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공원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초타운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했던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제가 ······.
최종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3년 이내에 우리 직원들도 다른 이제는 청사에서 임대로 이제는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보건소도 같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1억 5000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앞으로 2년, 3년 우리가 이용하고자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정원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사실상에 보건소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더 많이요, 서초구청사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밖에서 많은 자연을 접하면 좋겠지만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그나마 구청사 앞에 왔을 때 조금 더 많은 자연을 접해서 어떻게 보면 치유의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구청사 안이 많이 낡았습니다, 조경 같은 수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의 어떤 조성되어 있는 보건소 앞에 정원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원 앞으로 2년, 3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우리 나중에 청사복합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로변 그린포켓 설계용역하시겠다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 사실은 내년 사업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 5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는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명소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 자체도 서리풀축제도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리인데 가로변에 보시면 사실상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초대로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구간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그린포켓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희들이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저감효과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종배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대로변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많고 차들이 앞에 쌩쌩 다니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데 그린포켓이라고 해서 빗물정원을 만들면 그 공간이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인 것이고 접근 자체는 빗물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하시되 이것에 대한 설치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리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예산서 387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수지 위험수목정비 2400만원, 혼합 폐기물 처리 11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93페이지 보게 되면 하천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목 폐기물 처리 2000만원, 혼합 폐기물 처리 4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혼합 폐기물 처리와 임목 폐기물 처리가 각각 이렇게 다르게 신규로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목 폐기물은 유수지 내에 전도되는 수목이 있습니다. 반포유수지를 비롯해서 유수지가 저희가 6군데가 있는데 ······.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다음에 혼합 폐기물은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여기에 수해로 떠내려 오는 나무 그다음에 쓰레기, 잡풀 제거한 것 그것 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물 피해로 만약에 떠내려 오는 폐목들이 있다고 하면 매년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추가로 신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올해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작년 반포유수지에 ······.
최종배 위원
유수지 부분이고 지금은 하천 녹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잖아요, 신규로.
이게 항목이 그러니까 유수지와 하천에 각각 폐기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중복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중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유수지와 하천과 관련된 폐기물과 임목 정리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각각 이렇게 유수지와 하천을 구분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천관리를 연간단가 개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연간단가로 운영 안 하고 기간제를 더 뽑아서 조금 더 외주 안 주고 직접 해 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간제를 5명 더 뽑고 연간단가 그것을 1억을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해 보자, 외주형태가 아니고 직접 관리해 보자 이런 컨셉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은 줄었지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년도 우리 편성사업과 세부 편성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작년에 편성이 얼마만큼 되었고 이번에 얼마만큼 조정이 되었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보면 이게 신규인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편성목 그리고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전에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사업은 줄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인건비가 줄면서 불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부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주시게 되면 기존에 미리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예산도 같이 공부하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보기에는 사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서를 미리 배포해 주셔서 아니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도 있을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사전에 신규 사업 특히 신규 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보건소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정확한 질의를 하지 못했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모기보안관 예산 증액 관련 사유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고용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433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기존에 197만원에서 240만원 22%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은 전년에는 퇴직금을 책정하지 못해서 올해 그 퇴직금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각종 수당, 국민연금,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책정해서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분리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건강정책과에도 보게 되면 모기보안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197만원에서 인부임으로 240만원을 전년에는 6개월을 편성하던 것이 갑자기 10개월로 편성되어서 인건비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모기보안관 11월, 12월, 1월, 2월 활동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전년에는 6개월로 편성되었던 임금이 10개월까지 그렇게 고용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한 8%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가을철 되면서 모기 방제에 대한 민원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에도 모기들이 없는 기간에도 모기들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
최종배 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10월까지가 많은 상황이라서 동절기에 유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올해 겨울부터 지금 10월 이후부터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겨울철 동절기 유충 방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근무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가 이것 재산세 지방세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세입이 확대되었고 이것을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채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연관리를 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흡연부스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 청소원을 또 보건소에서 채용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은 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들 나중에 우리 주요 세입원이 줄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485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보수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2년 전에 인건비가 6300만원에서 작년에 95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 공무원이신가요, 근로자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485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없겠지만 소장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99쪽에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과는 조금 늘고, 줄이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줄여서 올라왔고 과는 한 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뿐 아니고 저희 국장님들 ······.
장옥준 위원
전 부서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업무추진비를 금년까지는 월 80만원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좀 국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과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쪽으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게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111쪽을 봐주세요. 거기 111쪽에 보면 국장 구청에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330이었는데 올해는 600으로 올라왔어요, 국장님들.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리셨고 여기는 또 조금 깎으셨고 이게 뭐 어떻게 하신 것인지, 국장님 좀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으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는 330이었고 올해는 600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또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
장옥준 위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올리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장옥준 위원
그 기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9쪽 밑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 통합수당을 전년도에 조금 감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감한 금액을 또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감했어도 1년 사업을 잘 통합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재편성한 사유가 명확히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저희가 그전에는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
장옥준 위원
전년도에도 통합이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작년도부터 저희가 통합하면서 그 규모를 각 부서에서 편성한 것보다 줄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벌써 1억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조금 줄면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위드코로나 그것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늘렸다고 ······.
장옥준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다 위원회 보고 그래서 감을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건만이 아니라 301쪽 기관운영공통경비도 그때 우리가 2000을 감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그대로, 그런데 거의 부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감을 해 놓으면 그 다음해에 똑같이 다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도 301쪽에도 보면 또 그렇게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겨울이 되고 방한복을 다른 부서는 많이 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점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보면 엄청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방한복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별로 격무부서나 현장근무 직원들을 해서 매년 방한복을 부서별로 구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왜 이번에 이것이 안 들어왔는지, 방한 피복비가.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현장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설명 나중에 정리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한다고 100억을 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실어드렸습니다. 이것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4년 됐는데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셔야 되는 사업이면 좋아요,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20몇 건이 되는 사업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하셔야지 지금 한꺼번에 20몇 건을 탁 넣어가지고 예산심의 해 달라, 과장님을 한번 내려와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팀장님이 23건이라고 사무실에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오늘 질의를 해라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결례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번에 시설비를 대폭 늘리게 된 것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우리가 공원보상에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의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대폭 늘게 되었는데 여하튼 지적해 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하고 통과를 시키려면 미리미리 의견도 묻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주시고 우리 보고 심의를 해라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19쪽을 보면 주거개선과 주민리더 수당이 있습니다. 이 리더수당을 주는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수당 지급하는 것은 아마 인재개발원에 아마, 근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 싶어요. 제가 내용을 ······.
장옥준 위원
기준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아십니까?
오늘은 총괄이라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보조강사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본 1시간에 4만원, 초과할 경우 4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
장옥준 위원
그 기준은 있는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기준은 행안부 기준을 보면 이런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민간인한테 줄 때 사실은 이것이 조항이 진짜 많은데 이것을 지금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근거도 없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하고 살펴보고 ······.
장옥준 위원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우리가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서리풀숲 상상학교 VR 그것도 위원님들이랑 같은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셨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거의 인건비로 2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회에 걸쳐서 추경에도 좀 해 가지고 진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지금 아마 공사는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했지만 이미 교육체육과에서 이미 반영을 시설을 한 것이고요. 운영만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부터 인건비 강사를 채용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만약에 예산이 이것이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면 현재 유아숲체험만 하는 것이고요. VR을 이용하는 것들은 ······.
장옥준 위원
저희가 이것이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020년 9월 8일 이후에 예산을 전용에서 확정을 하셨다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 부분은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사실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하면은 똑같은 전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또 감하면 들어오고 너무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 내년에 또 똑같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 전혀 예산 다시 그대로 또 삭감할 계획이에요. 다음부터라도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미리미리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공원녹지과 이번에 너무 심하셨어요.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위원님 한분한테도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중화사업이 4개 들어옵니다. 다 매칭사업이라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것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이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이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 통신이 반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이 의지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서울시, 한전, 통신 그쪽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 이것이 점수를 매겨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구, 시 그 다음에 한전, 통신 관련업체들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주체측 한전, 산업통상부 쪽에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납부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들이 단지 굴착복구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굴착 당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이 어느 주체가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한전도 예산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민원사항을 조치를 해 주는 과정이 우리냐 한전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행정과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한전 측인지 통신 측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로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민원들한테 그 회신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혹시 기간 중에 제출된 민원 사항이나 이런 조치사항에 혹시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 불편이 제일 크고요. 보행자 불편도 있었고 이제 도로를 통제를 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교통정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보도 쪽을 건들게 되면 보행자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이제 소소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사실은 한 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전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대전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것을 부실한 자재를 써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갖고 있나요, 저희도 자재 같은 것을 다 참여해서 볼 수 있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라든지 통신, 한전이든지 통신이든지 자재는 자기들이 설계에 반영하게 되고 그것을 주체 측에서 그것을 관로공사 그 다음에 선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노파심에서 이제 저희도 지중화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 이렇게 부적절한 부자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어떤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참여해서 이런 언론에 저희 구는 이렇게 안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혹시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이면도로까지 지중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03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 ······.
장옥준 위원
2033년까지, 계획서가 다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장옥준 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보겠습니다.
내년에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내년에도 간선도로 하고 시비매칭 사업이 있고 순수 우리 이면도로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내년에 4건입니다. 남부터미널 그다음에 서운로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자료로 2033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자료로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우리 국별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 방배복개천 복개 상부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것 그것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것을 덮개를 걷어내고 하는 것이 낫냐, 그 위에다 공원으로 하는 것이 낫냐 그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저에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야. 그것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두 분이 한번 좀, 누가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을 아예 복개를 걷어버리고 자연형 하천 쪽으로 검토는 그런 구상은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원하는 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상가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까 유지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검토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천이 서울시 하천입니다. 그것을 복개를 걷어내고 하게 되면 청계천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 물이 흘러가지만 나머지 때는 건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하수에서 나오는 물은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종말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최종 처리를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고 주차장 구조자체가 출입구가 워낙 동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조를 갖다가 직선형으로 바꿔서 전자관제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바꿔서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차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전체가 연결되는 녹지축을 이왕이면 깨끗하게 꾸며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하는 데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개인 건물 앞에다가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에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그 한 건물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그 건물에서 어떤 부담 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주차장만 설치하지 말고 그 위에 녹지축도 만들고 휴게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이지 어떤 개인 건물 앞에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 건물주들한테 그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도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자기 건물 앞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 어느 정도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그것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적극 행정을 펼치자면 그렇게 권유를 해서 너네도 일정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하여튼 지금 뭐 우선 설치하는 공간은 우리 구유지 시유지 부분이 맞고요. 그로 인해서 그 앞에 건물주한테 많이 좋아지니까 반대급부로 뭘 좀 내놓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
전경희 위원
우리가 일예를 들면 내 집 앞에 도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일정 부분 내가 어떤 것 기부도 하고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원해서 할 때,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 주민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너 좋아졌으니까 일정 부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것 사당천을 걷어내고 덮개를 걷어내고 할 만한 그것 다시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아예 없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개를 걷어내고 청계천처럼 하려고 그러면 유지용수를 끌어오는 등 굉장히 큰 사업 몇 백억 이상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천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고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해서 시에 진달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가운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시 하천이라니까 더 잘된 것 같아요. 시에서 지금 옛날에 벌써 제가 10몇 년 전에 있을 때부터 물관리국에 있을 때부터 생태하천, 생태하천 그때 시작되어서 생태하천 그때부터 성북천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해서 물관리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시 하천이면 더 잘된 것이거든. 해 줄 데가 없어서 고민인데 이것은 그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만들면 만들수록 주차장이 점점 더 모자라요. 아, 저쪽 주변은 차를 갖고 가면 세울 데가 없어, 그러면 저부터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거기가 생태하천처럼 다시 복개가 되면,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말씀은 반포천이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게 사당천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사당천이 바뀌면 반포천 악취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공원은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서 이것을 놔뒀다가 시하고 트라이를 해서 이것을 걷어내고 할 수만 있다면 보류를 했다가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공원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될까요?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방배경찰서 맞은 편 방배경찰서하고 하천 건너편에 구유지가 좀 큰 것이 있습니다. 동작대로변에 그 지역을 전임 구청장께서 오더를 한번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주차장을 만들어 봐라 그 대신 주차수요를 이쪽으로 이전시켜 놓고 그 지역을 아예 공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하천복개를 복원시키든지 일단 주차문제가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 한 150면 전후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배경찰서 앞쪽 거기 2권역인데 그쪽 일부는 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복개를 털어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게 금방 공원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얘기하면 긍정적이잖아요.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을 아주 변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소하천에 대한 개발계획이 의지도 굉장히 높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수요를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첫 번째 1단계로 방배경찰서 맞은 편 구유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 건물을 지어서 주차수요를 돌려놓고 그 지역을 공원화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1권역은 상권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거지 주차공간보다는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주차수요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당에서 이수역까지 연결되는 지역을 하천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맑은 물을 유지용수를 보내서 반포천까지 흘리면 반포천 악취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경희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류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전부 타당성 검토 큰 그림을 그려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검토가 된다면 이 사업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분들도 이게 당장 공원 안 생긴다고 아마 이런 큰 그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은 안 가질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복원시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주차장 개선하면서 공원 만드는 부분은 주민들이 앉아서 벤치식으로 띠녹지 개념입니다. 넓지 않고 큰 공원이 아니고 보도 옆에 띠녹지 개념의 사람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
전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덮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위에 띠녹지 공원 전혀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하고 하는 것 정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잡아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잡아서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안 될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지금 당장 주차장은 공사 중에 있다가 중단되어서 2권역은 그런 형편입니다. 예전에 주차장 구조가 선식이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안 나왔는데 주차대수를 유지하면서 직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출입구 하나씩 하나씩 주면 그냥 주차 강제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자투리땅을 우선 공원으로 약간 운영하다가 큰 그림을 가지고 차후에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자체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띠녹지에 벤치 놓고 그런 개념입니다.
전경희 위원
20억이에요. 지금 20억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게 구산타워 쪽에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요. 사당역 맨 위 ······.
전경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20억이 작은 돈이 띠녹지 조그만 벤치 놓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일단 시에서도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조금 큰 그림으로 하면 주민들이 한 1, 2년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국장님 하실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이것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아까 장옥준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엊그저께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밑에 느티나무 있는 데 거기 장소에 이것을 설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계곡물 흐르는 옆에 한마디로 말하면 등산로에서 한 30계단 내려가야 되는 그 공원부지를 구매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면 산에 가는 사람들이 산에 다 올라갑니다. 만남의 광장이 저 밑이야. 계단 한 30개 정도 내려가서 만남의 광장 내려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것 공원부지를 우리가 12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것은 가만 놔둬도 거기는 다른 것 할 수가 없는데 왜 매입한 것인지, 옛날에 우리가 우성아파트 옆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포도나무 산 것 가지고 감사도 받고 숱하게 지지난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그거나 이게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이 땅을 사서 거기에 저는 엊그저께 와서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만남의 광장을 왜 만드나, 거기에 놀이시설도 만들고 재미난 것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대요. 아니, 그러면 산에 올라가던 사람이 산에 30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만남의 광장을 거쳐서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또 얘기가 뭐냐, 청계산까지 거기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 가로행정과에서 원터골 굴다리를 지금 새로 개선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만남의 광장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길을 별도로 만든데 그래서 국비를 따 왔대. 국비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 아니, 어떻게 한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가로행정과는 이쪽에 굴다리 개선하고 공원녹지과는 밑에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따서 청계산역에서 거기로 곧바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봤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저 보고 그 안에 있는 상가 사람들 저 거기 상가 주인 하나도 몰라요.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단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청계산역에서 만남의 광장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그 상가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것은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상가 주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 계곡에 한 30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왜 꼭 거기에 설치를 하느냐 거기 다 올라가시면 아실 거야. 밑에 굴다리 올라가면 사거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공터가 곰 있어 거기에서 제도 지내고 할 때 거기에 설치하지 왜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대, 화장실을 못 짓는대. 화장실 거기 충분히 4개 정도 들어가. 4개 정도 들어가고 산에 가서 누가 밑에서 즐겁게 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와서 만나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 급한데 시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만든다, 아니, 그럼 그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계곡 밑에 만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사유지 3필지를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19년부터 사업이 ······.
전경희 위원
마스크를 껴서 마이크를 잘 조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19년도부터 사유지를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는 2000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동의가 된 줄 제가 이해했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보상이 완료된 땅에 여기에 만남의 광장 자체가 청계산 원터골에는 없거든요. 그 위에 현재 만남의 광장 먼지털이하는 그 부분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 조성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에서 좌측편이 공간이 적정해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실무부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좁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떨어지게 계곡을 건너서 가는 부분이라서 데크로드로 만들어서 사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불편한 점은 저도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청계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상가 부분 중간 부분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단축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데크로드를 놔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가의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내려와서 거기에서 어울리고 또 그 부분에서 화장실 만들고 해서 하면 그렇게 아주 나빠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번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우리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산에 가. 저는 산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인데 요새는 못 가는데.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놀이시설 합니까? 얼른 올라가고 내려와서 어르신들은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얼른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놀이시설에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예쁜 말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 보고 말을 예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도 예쁜 말이 여기에서 안 나오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내가 30계단 내려가서 저기가 만남의 광장이니까 저기 놀이시설이니까 저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지 내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있어요?
시간 됐으니까 다른 것 하시고 다음에 합시다, 한 바퀴 돌고 생각한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준 부지가 되고 그 부지를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뭔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사실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는 1번은 청계산역 주변이고 두 번째는, 느티나무 큰 그 쪽에 있고 또 세 번째는 상가로 올라와서 제 지내는 데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대략.
그런데 제가 이것 전경희위원님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가에 목소리도 듣고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 청계산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고민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나 타 부서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공원들을 사실은 우리가 공원정비 90억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7대 때 거의 100억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공원정비를 어린이공원 위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몇 년만에 4년만에 거의 또 그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 알았으면 현장에라도 가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현장을 안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우리 국에서 과에서 담당과에서 비디오라도 찍어오세요. 찍어서 우리 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못 봅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오세철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예.
안종숙 위원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못 하면 부서에서 찍어 와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공원정비 100억 할 때도 저의 지역구의 공원을 다 다니면서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정비를 안 해도 될 사항까지 사실은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과다하게. 그리고 그런 것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몇 년 있다가 또 갈고 또 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 보면 너무 기존의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창의나 이런 것 없이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아까 밑에 계단으로 내려와야 한다 만남의 장소 이러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그렇게 거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놀이기구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거기가 아이들의 숲체험 공간과 같이 플러스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간 활용은 저희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청계산에 가면 정말로 이런 만남의 광장 있는데 색다르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느낌도 없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예산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그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 추진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조금 어른과 함께 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것이 능안마을공원이 하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능안마을 말씀하셨나요?
안종숙 위원
예,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 빨리 갖다 드리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능안마을사업은 현재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
안종숙 위원
시비사업으로 합니까, 얼마 시비가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4억 정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 공간을 조성을 하실 때 저는 꼭 여기 미래비전기획단에 도시디자인과인가요? 거기와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제 판단이지만 이 세대융합 공공공간 이런 조성을 하실 거면 공원녹지과보다는 능안마을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여기 대상지 예술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예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총 소요예산이 3억 2500이 올라왔는데 저는 도시디자인과를 좀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놀이대도 있고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우스텃밭도 있고 휴게공간이 있고 한데 여기 지금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공유공원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해 놓은 것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옛날에 파리15구공원도 같이 협업해서 했거든요.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세대융합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조성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지요? 지금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나 1억 5000이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수립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에 정말로 아주 오래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 믿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2008년에 2억 5400, 2009년에 6200 그리고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해서 2009년 9월에 용역을 준 적이 있고 이 용역을 또 변경 심의를 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하셨어요. 이때는 1980만원 갖고 용역이 변경 심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대답이 좀 어렵고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까 우리 이번에 용역 잡은 것은 기존에 용역했던 용역사가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시 이 부분만 건드린 거고요.
안종숙 위원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여건 변화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역하기가 수월해진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용역비도 조금 더 이렇게 하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거라고 그렇게 ······.
안종숙 위원
반영이 돼서 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용역비 문제는 한번 좀 세밀히 따져보고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으신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에 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으로 종상향 요건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불가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시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용도지역 상향 관련해서 9개 마을 플러스 전원마을까지 하면 10개 마을이 되는데 저희 서초구가 해당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역으로 보면 우리 서초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아마 이렇게 관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꼭 잘 반영이 돼서 우리 10개 마을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번에 용역 이렇게 또 저희가 통과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이 부분은 화장장 설치에 따른 옛날의 보상책으로 사실 오세훈 전임 시장님께서 옛날에 ······.
안종숙 위원
88년부터 그게 진행이 됐잖아요? 서울 추모공원이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거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단했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때 약속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물론 결정권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해서 이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이지요?
예산서 392쪽에 보면 여의천 관련해서 맑은 물 흐르는 하천조성 여의천 야간이정표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것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여의천 물맑히기 유지용수 개선방안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 총 얼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2억입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우선 물맑히기사업으로 구비로 8억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경관 데크라든지 환경 조성하는 것 내후년 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한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후년이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이번 내년 예산은 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은 시비로 해서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기 국장님도 여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물맑히기 개선안해서 여의천 하류 저류 계획안을 보면 지금 양재 그러니까 테니스장 앞쪽 벚꽃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여의교?
안종숙 위원
여의교라고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여의2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의2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벚꽃이 한참 피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사실은 오시거든요. 여기를 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벚꽃 경관이 너무 예뻐서 여의천 양안 쪽으로 벚꽃이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안종숙 위원
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유지용수 취수구도 만들고 펌프실 만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질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 구간만 해서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변 데크 설치하는데 6억이 들어가요. 무슨 놈의 데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분수까지 만들어요, 분수. 분수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양쪽에다. 여기를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거기는 벚꽃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밑에다 데크를 이렇게 또 계속해서 깔아야 하나 싶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용역보고서 최종안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투자할 구비가 있고 또 시비가 있는데 전체의 밑그림을 보신 거고요. 현재 여의천의 유지용수를 양재천에서 취수를 해서 ······.
안종숙 위원
그것이 한 지가 사실은 지난 7대 때 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그게 대장균 균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대장균이 많다는 것은 양재천도 똑같이 많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양재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양재천은 과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협업을 하셔야 돼요, 과천, 강남 다.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우선 여의천 먼저 맑은 물을 갖다가 저 자연수 내려온 걸 가둬서 다시 리사이클 ······.
안종숙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 하면서도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예산이? 그러고서는 금세, 금세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까?
그리고 아, 진짜 거기 그 다리에서 여의2교에서 aT센터 가기 전까지가 여의1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안종숙 위원
그 사이만 지금 거기까지만 또 데크를 하고 분수를 2개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지금 양재천에 그 자연보다는 자연이 아닌 무슨 설치 시설을 보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에서 취수를 해서 여의천 상류까지 끌어올리는 배관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배관을 이용해서 여의천에서 맑은 물을 가둔 상태에서 그 물을 갖다가 리사이클 돌린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그 취수 ······.
안종숙 위원
아니, 여기도 보니까 가동보 설치해서 또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것은 전체 계획서이고요. 내년 예산은 좀 ······.
안종숙 위원
이것 내년 예산 아니에요, 이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중에 일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니까 그 구간만 여의1교하고 2교 구간만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 그렇게 데크를 꼭 하시고 싶으면 분수나 물 뿜어지는 것 하나만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2개까지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고요. 그냥 저희들은 여기 가는 이유는 봄에 이 벚꽃 필 때 벚꽃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밝혀도 괜찮아요. 보면 여기 그 수변 데크니 경관 조명이니 무지개 분수니 무지개 분수 설치하는 데도 3억 5000만원이야,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그 자연을 벗 삼아 아니면 자연을 느끼러 가는데 너무 그 인공적인 것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런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유지보수 드는데도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보를 설치하면 수위 올라가는 데가 여의2교에서 1교 그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취수를 해서 저 상류부터 다시 유지용수를 갖다가 내려 보내기 때문에 대장균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여의천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가동보를 만들게 되면 수위가 올라오면서 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책로가 그쪽에 굉장히 좁아지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천만 문제가 아니고요. 신원천도 문제예요, 그러면 다. 그러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거기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그 건천을 조금 살려보려고 지금 저희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지금 이제 그 지질 탐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의천도 그렇고 양재천도 그렇고요. 그럼 아예 몇 개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천만 발 담그고 놀아야 합니까? 양재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울시비 갖다가 그것 설치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것을 좀 더 써 본 다음에 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낭비 좀 없도록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 질의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중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여러 가지 사항 중 제가 말씀드릴 게 여의천에 대해서 여의천하고 양재천 수질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분석을 해서 한 것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의천은 지하수 상류수 물을 그 수중보를 해 놓고 모아서 상류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계속 돌리면 발을 담글 수 있는 물이 되지만 양재천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한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했던 그 물 수질 분석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잘 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마따나 양재천이고 양재천을 예쁘게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제가 구의원 돼서 초창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양재천에 여러 인공 조형물도 좋지만 교목을 많이 심어라. 교목을 많이 심어서 우리 후손이 10년, 20년 후에 정말 아, 우리 조상들이 잘 해 놨다 소리 듣게 좀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상부에 보면 교목이 그대로 제법 하고 관목도 많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물관리과에서 그것 공원녹지과일 거예요. 거기 보면 연인의 길,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다 돈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게 그 옛날에 그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밑에 하부는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상부에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웬 수선화를 또 다 갖다 심더라고. 그러더니 수선화가 또 다 죽으니까 또 다 뽑고 수선화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캐 가는지 없고 그러면 거기다 또 갖다 맥문동을 심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또 조명을 한다고 가 보세요. 깜빡깜빡 정말 진짜 저게 뭔가 싶은 것 그런 것 갖다 어느 날 보면 그 조명 또 다 뜯어 젖혀서 없어져.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여기를 해야 되겠다면 구간이 전체 한 1km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100m밖에 안 돼, 그럼 100m를 충실히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잡아서 100m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뒤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시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하는 걸 보면 목재 데크를 너무 많이 해. 목재 데크를 하면 물론 사람들이 걷기는 편해요. 그런데 목재 데크 100m 하는데 우리 국장님, 내가 물어보니까 100m 하는데 1억 든답디다. 1억 그 돈이 한두 푼이냐고? 그리고 6~7년 되면 목재 데크 잘못됐다고 또다시 뜯어고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후손들도 잘 쓰게 우리 현재 잘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제대로 된 것을 긴 안목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 인공 조형물 예쁜 것 많이 갖다 놔서 예쁜 게 많아. 그런데 다행히 정말로 한 8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 많이 오면 지금 이제 인공 조형물 있는 거 진짜 장애물 많이 될 거라고. 지금 8년 전에 여기 수해 난 것 보신 분들은 우리 오래 되신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보면 그 현상 처참했던 것. 그러니까 조형물 갖다 놓으실 때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비 올 것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별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유공자 포상이 10만원이고 5만원이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이라도 더 잡아서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증액하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소송사무 등의 규칙에 저희가 본안 건당 승소했을 때 10만원 이렇게 규칙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에 내년도에 전향적으로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
전경희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해야 공염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것 왜냐하면 이 나서는 데 아닌 묵묵히 말없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꾸 대우를 해 줘라, 이거예요. 돈도 돈이고 성과 포상도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위한 일을 해서 뭐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해서 성과포인트 받아서 승진해야지 이 생각만 하게 하지 말고 이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셔라, 이 얘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선 규칙 개정한 연후에 그것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보면 우리 복합건물 짓는 것은 이제 아닌 걸로 판정이 난 걸로 저도 생각하고 국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쓰느라고 통합관리기금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다음 사람도 이다음 기도 예산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으면 이 예산 다 써야지 이 생각 하시지 말고 제가 국별 질의할 때처럼 통합관리기금에다 좀 적립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녹지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데 지금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수많은 대상지를 하는데 장소를 한 군데도 아는 데가 없어요. 왜냐? 사전설명 들은 데가 없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터골 대상지가 여기라는 것 듣고 제가 너무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대상지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 대상지 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봤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산에 가셔서 등산하러 가셔서 아, 저기가 만남의 광장이야. 계단 한 30개 내려가서 그 만남의 광장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제가 그 연혁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지어린이공원이라고 사실 1978년도에 공원이 지정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 깊은 얘기는 하시지 마.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래서 보상을 ······.
전경희 위원
그런 것은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자, 일단 제가 보면 여기는 저는 청계산을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는 일단 음지예요. 굉장한 음지라서 한여름에 더울 때 아니면 이 밑을 내려갈 일이 없어. 왜냐? 추워서 안 내려가, 이 장소는.
그러고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지금 갖고 온 것 보면 국비가 11억 받고 우리가 8억 800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목교에 8억 8000만원에 대해서만 산출근거를 갖고 오셨어. 여기 보면 뭐를 하느냐? 조합놀이대 만들고 그네 만들고 흔들놀이대, 시소, 연결데크하고 다리를 거기다 위에 놓는데 8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을 하고 거기는 그늘져서 햇빛도 안 드는데 파고라를 2개를 해서 3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CCTV를 설치해서 1500만원을 하고 나도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나는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이것 계획서 못 세워요. 나 이것 보고 정말 제가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생각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국비 11억하고 저희들이 8억 8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8억 8000만원은 국비 ······.
전경희 위원
11억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지역 주변이 굉장히 사실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크가 더 필요한 부분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 음지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는 음지라서 7~8월 아니면 여기에 안 내려가요. 그러고 내려가 있으면 추워서 못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땅을 굳이 산 것도 저는 의문이고 이런 것 만남의 광장 만들어 주는 것 정말 필요해요. 그럼 장소가 협소해. 그러면 그 느티나무 있는 그 사거리를 지금 굴다리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주차장하고 해서 거기를 만남의 광장을 예쁘게 차려주면 정말로 주차도 하고 거기서 만나고 전철 타고 오는 사람도 거기서 만나고 그럼 거기가 제1 만남의 장소, 위에가 좁다고 해.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좁아도 우리 땅 있잖아. 그럼 거기다 화장실 하나 해 놓고 벤치 몇 개 놓아도 거기 또 제2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어. 굳이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30계단씩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따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저 과장님이 기업회장이면 이런 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물론 저희들은 기업회장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아니, 공공이라도 이게 공공성이 투입이 되면 과장님! 내가 한번 봅시다. 나중에 9월, 10월달에 만약에 거기 만들어졌으면 누가 가서 앉아 있을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사실은 지나가는 그 진입로 부분은 사실 도로가 사람들이 도로랑 같이 차량이랑 같이 교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불편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래서 청계산역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출발하자 ······.
전경희 위원
그럼 청계산역에 거기까지 지금 연결 길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죠. 역에서부터 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서 돌아서, 그러면 다시 저기 길 새로 만들면 그리로 다 가는데 밑에 그러면 그 원터골 다리는 또 왜 개선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거기 굴다리도 고치고 그 옆에는 또 열선도 깔잖아요. 총체적으로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골 굴다리 밑에 노점상이 17개가 있는데 그 데크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못이 빠지고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거기는 개선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서초스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저기는 또 길을 새로 만든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굴다리 나오자마자 개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자는 건데 우리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굴다리 나오자마자 무슨 냉면집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개천 우측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람하고 차량하고 주행이 줄어들어서 혼잡도가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는 주말에는 올라가는 차도 없거든요. 올라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주중에나 그 음식점 이용하는 사람들 올라가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옆길 서초길이 지금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서로 빙빙 돌면서 사람들하고 상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저도 ······.
전경희 위원
그래서 원터골 굴다리 지나자마자 그 옆에다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가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는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래서 굴다리 나오자마자 산책길 입구까지 한 5m만 가면 개천 우측 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과 차량 교행을 상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길이 청계산역에서 나와 가지고 직 바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원터골을 지나서 샛길로 빠지는 길을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청계산역에서 나와서요. 이제 원지어린이공원이 이게 ······.
전경희 위원
원터골 굴다리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 지납니다.
전경희 위원
안 지난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안 지나고 샛길을 저쪽에서 연결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터골 다리를 안 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밑에 굴다리는 지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니 이것이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여기에 지금 열선도 깔아, 굴다리 지금 새로 만들어, 길은 옆으로 새로 만들어, 총체적으로 회의도 안 하십니까? 이것 할 때.
제가 읊어볼게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8억 8000 갖고 시설하는 게 뭔가 목교 2개 하는데 8000만원씩 해서 1억 6000, 데크로드 만들어서 1억 2500, 데크 포장해서 4000만원, 진입도로 주변 정비해서 7500만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 쓰는 것은 여기다 안 썼습니다.
우리 구비만 썼는데 8억 8000 하는데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 시소 1억 5000, 파고라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의자해서 1000만원, 화장실해서 8000만원, CCTV에 1500만원 그 밑에 기타 등등 아니 산에다가 교목은 또 왜 심습니까? 4400만원, 그늘 진데다가 또 관목은 8000주 심어서 5억 5600만원, 내가 진짜 그리고 과장님 내가 지금 따지지를 못했었는데 어디에는 저기 CCTV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는 1500만원이고 어느 데는 2000만원 한다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여기가 공원녹지과가 차량이 지금 27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전경희 위원
임차하는 거 무슨 텃밭 가꾸기는 그것은 임차를 하는 거니까 빼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할 때 보험료를 통합해서 안 하느냐 하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것 사고가 많이 나서 안 들어주려고 그래서 따로 한다는데 공원녹지과 자체도 담당별로 보험회사가 다 틀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좀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한 과에서도 이렇게 이 보험회사가 몇 개야. 삼성화재, 롯데, 현대, 한화, KB, DB, 한화손해보험, 더케이, 더케이손해보험, 삼성, AXA손해보험 처음 들어봐요. 메리츠화재 한 과에서도 이렇게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차량을 최초 구입할 때 그 보험회사를 가입해서 차량을 구입을 같이 했고요. 이후에 관공서 차량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사고 나는 어떤 그런 부분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사실상 가입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보니까, 사고 난 것도 있고 그런데 관공서 차는 막 몰아도 되는지 우리 직원들 조심해서 제가 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사고율 높게 하는지 운전 미숙한 사람이 뭐 연습하려고 관공서 차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전 미숙한 사람은 운전시키시지 마시고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항상 이것 돈을 내고 할 때는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텃밭 가꾸기가 우리가 그렇게 꼭 필요하냐고 그래서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 다시 살리셨더라고 그것 꼭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작년에 해 보니까요. 다른 근로자분들하고도 형평성 부분도 있고 사실 텃밭 이용객들의 사실 만족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손이 더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전년도보다는 재작년 수준으로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텃밭 가꾸기 하는데 직원 월급, 차량 임차료, 보험료, 퇴비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나 금년도에 분석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분석 좀 해서 내년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분 또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분석 결과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산출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좀 분석을 철저히 한 번 우리 과장님 일 잘하셔서 모시고 오셨다고 하니 좀 차별하게 그것을 제대로 성과로 분석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양재초교 앞에 육교 지금 철거를 하시지요. 그러면 육교를 철거를 하는데 지금 서래마을 입구에 거기 육교 노후 된 거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전경희 위원
거기 지금 횡단보도도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계획은 왜 안 세우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초교는 안전점검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11월 계속하고 있는데 양재초교 등하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철거 반대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요. 양재초교 철거하는 것은 승인이 났으니까 그것은 하시는 거고 서래초교 서래마을에 그 육교가 정말로 흉물인데 그 밑에 횡단보도 세우려고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육교도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이 계속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이 20%가 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20% 이하 정도만 되면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
전경희 위원
어디 반대? 서래마을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전경희 위원
반대를 한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 조사에서 반대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 육교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도 한번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만약에 육교철거 동의율이 80% 이상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라도 당장 철거하고 횡단보도 걸 용의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철거에 대해서 도로과에 얘기하셔가지고 내년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그것과 같이 겸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도 가급적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하고 달리 학부모님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거기 잠수교 보차도 한 차선 더하는 것 그것 반드시 한강관리사업소에 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시에서 포괄비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도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확정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까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관련해서 좀 설명이 참 이렇게 부족하시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사실은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초구 관내 산을 이용하는 것은 청계산이에요. 그 지역이고 청계산역을 이용해서 가고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다음에 버스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차를 가져오셔서 이곳저곳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많이들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굴다리를 지나서 야채가게 지나서 무슨 조선면옥인가 있고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사실은 차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가 일방통행로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뭔가 서초 청계산에 랜드 마크를 만든다 이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어떤 컨셉을 갖고 여기를 조금 개발을 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무슨 놀이공간인지 휴게쉼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길을 등산로라든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 또 새로운 길이 돼서 또 여러 방면, 여러 각도에서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그리고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를 11억을 가져오셨네요. 선정이 됐네. 그리고 우리 구비를 8억 8000을 쓰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는 어디다 저기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여기 305페이지 연구용역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지난해 직원들이 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드론이라든지 어떤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이 할 때하고 직원이 안 할 때하고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가성비적인 부분을 따져보고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제가 못 찾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305페이지, 저번에 자료 가져왔던 것 보고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
재무과장 최부천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조사할 때는 전수 조사를 매년 하긴 합니다. 매년 하는데 일반재산을 저희 각 부서에서 하고요, 행정재산은.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 또 일반조사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다 보면 변상금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출장도 또 나가야 되고 할 때마다 물론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직원들이 투입되는 연인원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100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보통 나갔다 오면 출장을 갔다가 한 군데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이상 다니다 보니까 또 기간은 연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평가해 보시겠지만 정밀 진단을 드론이라든지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직원들의 어떤 결국은 훨씬 서초구에서도 전체적인 이득을 봤을 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수기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드론을 띄워서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시스템화 시키면 지적도랑 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큼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예요.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조사를 타 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지금 동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동작에서요. 그러면 서초구가 지금 두 번째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두 번째인데 동작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작에 출장을 다녀와서 효용도도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일처리 하는 것도 직원들을 위해서 되게 편리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효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쪽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4차산업 혁명 시대인데 드론이 또 대세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고 오늘 제가 물어본 것은 핵심적인 것 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서 왜 좋은지만 한두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하고 직접 직원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위치라든가 지목, 면적 이런 부분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시스템화 시켜서 하게 되면 토지도 점수화나 또는 등급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국공유지, 구유지 같은 것을 갖다가 현장사진하고 지적공부랑 해서 같이 띄울 수 있게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자료를 추출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전체 저희 재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가로행정과 등 한 17~9개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초구 전체 재산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어떤 자료가 나오면 의원들은 주시고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감사 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지난해 우리 5000만 원 이하 한번 공사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23% 그런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 부분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빨간 부분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예,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가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이월이 된 금액. 그렇죠?
이월이 남아 있는 금액 맞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다음 해로 남아서 다음 해로 아마 넘긴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금액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19년, ’20년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 우리 제가 다른 복지관도 남아 있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금 남겨 놓고는 이 정산해서 금액을 줄여서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계속 19년, 20년 이월이 되면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21년도도 보면 거의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자료만 봐서는 그런 거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해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잠원센터 플라자인데 이 정확한 부분의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안에 거기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부분의 정산이 되고 나서는 구청에 귀속이 되고 이 부분의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몇 번씩 자료를 다 봤지만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우리 서초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4동에 있는데 4·5·6·7층을 쓰고 있으면서 작년에 7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료가 한 1억 정도 매출액이 올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우수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지금 2001년하고 2년하고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것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동사무소의 가장 첨단 시설이에요. 그럴 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효율성을 높이고 구청의 어떤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거거든, 그 부분에.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당시 90% 이상을 지원을 해 주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번에 파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손해를 많이 감수하면서.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 거의 8억이 넘는 8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지만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을 못하고 알고 보면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는 세비가 그냥 나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것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정말 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4동주민센터나 서초종합체육관이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운영비를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겹치면서 상당히 운영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서초종합센터를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담당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계약 파기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다른데 위촉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3년간 앞으로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우리 교육체육과만 질의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 이것도 그런 현실적인 겁니다, 사실. 먼저 선금 나간 거거든, 그것은 추후 정산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 금액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것을 계속 남겨두는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021년도에도 잔고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올해 33억 총 올라왔습니다. 서초센터 빼면 7억 4000만원 빼고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또 방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잠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이월액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생하셨고요. 정말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제 질의 받는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여기 서리풀 숲 상상(VR)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는 사업이다,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 역시도 약간 부족하지만 또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부분을 한번 살려서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첨단산업, 첨단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한 번 하게끔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관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하게 되면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공모사업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위원
공모사업 쪽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금만 지급을 하고 시장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공모를 해서 모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여기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인건비가 예산편성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성격을 이해 못했고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2억 1600만원이 좀 많다면 좀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올라왔는데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 한 중간 정도만 한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차차 늘리면 어떨까? 한번 올린 것은 싹 깎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래서 약간 여기서 어느 정도만 좀 할애해 주신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
김성주 위원
좀 장단에서 살리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도 보고 이게 잘 되면 또 민간위탁으로 전문가한테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나는 보거든요, 사실. 관에서 다하려면 힘드시다고 보거든요, 내가 봐서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들이 잘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펴면 어제도 제가 지적 한번 드렸지만 도시안전국은 보면 소수점이 상당히 만 단위 이 부분에서 절사가 다 되어 있지만 이 도시관리국에서는 억 단위, 천 단위에서 절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보면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좀 실천이 들어온 것 같고요.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 혹시 지나면 조금 계산을 이렇게 큰 단위에서 절사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숫자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다음부터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여기 교통 쪽에 보면 지금 어제 제가 전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리풀이글루에 들어가면 조금 열이 나와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좀 보리에 빗대면서 보리는 겨울에 바람을 맞으면서 밟으면서 강해진다는 좀 말을 했고 했는데 또 우리도 보면 너무 서리풀이글루에 전기로 난방을 해서 좀 낭비성이 아닌가? 금액은 솔직히 한 몇 개월 해야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에 온돌의자가 우리 구청에서 시범으로 서울시 최초로 운영하게 됐고 저도 밤에 가끔 앉아보기는 합니다. 해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니까 엉덩이만 조금 따뜻하지만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것은 머리끝까지 전달되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스포츠맨이시니까 워낙 강건하시고 그러니까 시원한 그런 쪽으로 좋으실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는 담당 우리 국장님 말씀을 따르는 게 제가 맞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한번 제가 담당 과장한테 여쭤봤는데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 379페이지에 도로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ED보안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LED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수명저하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산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현장에 보면 빨리 좀 전등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확한 메이커라든지 상품의 가치를 보고 좀 장기간 쓸 수 있는 부분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보통 LED가 3만에서 5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 우수제품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국산 중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한 등을 설치해도 몇 년 오래 장시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행정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이것 이번에 AI횡단보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안심보행길 조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AI횡단보도 구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사업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횡단보도는 보통 저희가 그동안에 ······.
죄송합니다, 숨이 차서.
김성주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나는 이 교통사고를 좀 AI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AI시스템 하면 인공지능인데 어떤 데에 장점이 있는지 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4개 자치구에서 먼저 실시를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자치구에서 했던 이 사항들을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 횡단보도상에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표지판하고 그다음에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표지판 그리고 음성안내장치 이런 것들이 현재 통합이 돼서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 바로 바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청계산 이것 원터골 가지고도 지금 전경희위원님이나 안종숙위원님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미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라도 전 의원님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아실 텐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만 상의를 하셨어도 이렇게 따로 접근하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산출내역을 봐도 너무 성의 없다. 사실 등의자, 운동기구 이게 공원마다 크기 다르고 등의자도 크기가 다르고 기구도 어느 공원하고 이 공원 저 공원의 다 크기가 다를 텐데 산출내역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100%. 등의자는 다 50만원, 운동기구는 다 35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갖다가 들이밀고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저희 진짜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장 오세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것은 좀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는 좀 많이 삭감이 되더라도 일단 부서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이번에는 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 못한 것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산출조서도 좀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좀 뭐 그렇게 상세히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억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한 예산은 다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니 만큼 조금만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저희 신규 사업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는 주셨어요. 민원 3건인데 10억 예산이 들어가고 민원 3건입니다. 또 송동근린공원 유수지 정비는 하반기 21년도 하반기 특교를 받으시면 구비 편성을 제외하신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 예산은, 가지고 있는 사업은 이번에 본예산에는 이제 안 하셔도 되겠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장옥준 위원
간단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를 보면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배달음식점 자율점검 일지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이 제목을 이 편성목을 찾아봤는데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뭐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소장님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게 예산은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료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지 그냥 위생업소에서 일지 그냥 100%도 아니고 한 50%도 미만이 그냥 일지를 기록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그것은 피드백을 안 받는대요.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게 편성목으로 들어온 예산이 없더라고요, 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년도 편성목이 뭔지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박종덕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요. 그 항목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똑같이 이 내용에 이 일지 예산은 본위원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편성목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생과에서 예산을 주고 피드백도 안 하는 예산은 아무리 7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라도 이런 예산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제가 국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348쪽에 보면 서초IC분수대하고 반포터미널 물빛광장 분수대가 이게 분수대는 한 번도 물도 안 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분수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난번에 국별 질의할 때 제가 드린 적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
안종숙 위원
예산서 쪽수 532쪽인데 지금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직무수행경비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해서 이번에 새롭게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연구용역비는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차실태 조사를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아직까지 주차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실태조사는 조례상인가에 3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는 내년에 또 주차실태조사를 합니다.
안종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3년에 1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면 3년에 1번씩 하신 내역이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책자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했던 것하고 그 전에 했던 것하고 한번 줘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갖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앉아계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마감이라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 여기 근무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이 한 170개 되면서 일부 예산을 신청한 다음에 차후에 이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 정산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담당부서에 받아서 실행을, 자금을 집행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제가 이 자료를 몇 개만 지금 찾아봤지만 현재 상태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귀환불능입니다, 귀환불능.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다가 고장을 일으키는 걸 고장의 원인을 알고도 계속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된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가 몇 개 제법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예산을 받아오면 정산서라든지 내역을 잘 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운영수입을 하라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회적기업입니다, 비영리재단이고. 그 부분에서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70%까지 임금 지원비도 다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받았다면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은 이번에 일이 넘어 와서 직원도 출근 안한 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시설 쪽에 보면 그렇게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제법. 그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해서 점검을 꼼꼼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성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수립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 세심히 살펴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좀 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경청하고 또 예산 수립할 때 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면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고쳐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 ······.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금번 저희가 코로나 대응과 또 보건소의 고유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좀 더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그 예산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서리풀 숲 상상학교(VR)교육 등 총 21건에 39억 805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39억 8056만 3000원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식품산업진흥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등 총 2건에 5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석만 주거개선고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금연관리팀장 이윤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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