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국장님이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적에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4선 위원님도 꼼꼼히 자리 잘 지키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을 보아서도 보기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외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어요?

황채연 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4억 707만 6000원 대비, 5억 210만원 증가한 9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5억 1300만원, 도시경관 조성 2억 242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113억 1544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7억 3652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1년 대비 17억 3652만원 증가한 1130억 5196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억 1265만 2000원 대비 5억 4510만원 증액한 11억 5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416쪽 공공디자인 진흥 5억 226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6650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5105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초 별마중길 사업으로 이 계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면산 별마중길 사업은 부서장으로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명소로 저희 서초구가 4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면산하고 서래섬, 진달래능선, 매봉이 되어 있는데 우면산은 거의 중앙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저희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야간이든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소망탑 같은데 보면 일단은 데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마포부터 송파까지 전체를 뷰를 관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쉼터 같은 것이 청계산 쪽으로 돼 있어서 전혀 전망대가 조성이 안 돼 있고 이 앞쪽으로. 또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화를 해서 이렇게 전망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진입로 부분에도 저희가 어떤 안내를 특화해서 이것 별마중길이라는 것을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성사 쪽에서부터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좀 올라가면 삼거리까지는 가로등이 한 15개 정도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거리부터 한 250m 정도 300m 소망탑까지는 전혀 지금 깜깜하거든요. 전혀 뭐 일반 기구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려고 이번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지금 사업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좀 하셨지요? 지난해.

지난해 전혀 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 잘 안 되어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수 경관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또 시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시비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면산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이쪽 부분만 거의 국유지이고 8, 90%가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아마 동의를 얻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더 특화하려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면동에서도 우리 공원녹지 쪽에서도 뭔가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숲체험이라든지 4차산업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VR이라든지 하는 것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에 음향이라든지 지난해에도 아마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숲속에서 산에서 음향이 나오는 것이 좋으냐, 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음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향시설을 실질적으로 계속 틀어놓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도 음향을 트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빛 같은 것도 지금 현재에 맞춰서 가로등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타이머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안 하고 전망대 부분에 저희가 음악 이것이 원형으로 음악벤치를 만들어서 그 시설 설치하면 핸드폰 같은 경우 요즘 음악이 많이 내제되어 있잖아요. 그것 틀면 같이 연계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증폭되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최소한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토존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포토존에 대해서 많은 공원이라든지 양재천 쪽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포토존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뽑은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존이 지금 현재 소망탑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쉼터공간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밋밋하고요. 또 청계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전혀 저희 반포 쪽으로나 이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어떤 포토존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으로 잘 디자인해서 저희가 그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자인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저희가 대략 계획은 예시 정도로 그림들은 일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회계, 숫자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딱 2억인데 포토존 1개조 5000만원 그냥 모든 것이 어떤 대략적인 금액을 뽑는다든지 어떤 단가를 갖다 뽑아왔는데 다 천단위에서 절사입니다. 천만원에서 절사인데 천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절사가 큽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어떤 참고로 했고요. 개당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은 100만원부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50에서 300만원 선 정도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 포토존은 저희가 2개소 5000만원 정도씩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러면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다른 데 사례나 이런 데 검토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특화시설물 같은 경우는 2, 300 정도씩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나 이렇게는 아직은 그렇게 뽑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 올리실 때 회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숫자를 백단위에서 천만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것은 제가 감사 때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적드렸고 최소한의 이런 경우는 십만단위라든지 만단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범위를 크게 잡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 있지만 뽑을 때는 단가표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꼼꼼히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 경관인 만큼 잘 활용해서 과장님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3페이지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 수립 및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가로별 경관조성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필수적 수립 권한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것이 수변 공간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경관계획이 역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편성하고 있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들이 강동, 동작, 영등포, 은평, 성동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경관 조례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신고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짓게 되고 근래 예로 반포동 같은 경우는 반포재건축 하는 데는 학교가 9개가 있는데도 동선 같은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학교에 진입로 같은 것도 애들이 가는 데도 어렵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배8구역이 2017년도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방배1동사무소 블록입니다. 그쪽 같은 데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층으로. 그런 데 어떤 건축이 들어왔을 때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지조경은 앞으로 빼고 예를 들면 가로는 배치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하면 도시경관이나 이런 게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층지역 방배동 일부하고 양재동, 잠원동 쪽에 단독주택이 있는 데를 가로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한번 세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사실 금액이 많이 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문단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서 이런 경관조성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초구의 미래비전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보고요.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약간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 가지고 충분할까, 서초구 관내 전역을 다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전체를 다 아우르려고 하면 용역비가 최소한 2, 3억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다수 공동주택들이 서초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층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재동 쪽하고 반포1동 700번지대, 잠원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을 저희가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성과가 나오면 책자를 위원님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385페이지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부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은 저희가 안전에 대한 선행적,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범죄예방 설계의 일환으로 범죄 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공동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서 서초구의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양재동 지역에 출입문 통제장치를 설치해서 굉장히 좋은 주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효과 만족도가 좋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서초·방배경찰서와 협업해서 지금 범죄취약지구인 반포1동하고 잠원동 일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해는 쓰레기배출 신호등이라든가 바닥 조명장치 등 주민들이 생활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발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세대들을 다 전화로 저희가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반응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총 몇 분에 몇 분 참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수혜를 받는 세대는 169세대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약 97%가 매우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세부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사항을 받은 것 같은데 참여 안 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설문조사.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몇 % 정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8세대 중 응답자가 160세대이고 8세대는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총 169에서 참여 인원이 한 320명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4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공동출입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은 세대가 168세대에서 실제 만족도조사는 168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현황에 왜 참여를 안 했는지 여쭈어봤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게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

반대편에 서서 질문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분들 참여 안 한 ······.

만족한다는 답변이 97%였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특별히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어번캔버스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환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상속 예술이 가미된 지역환경으로 개선하는 어번캔버스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까지 69개소를 조성하였고 올해는 2022년에는 주민 요구가 높은 대규모 대상지 5개소를 조성하고 기설치 대상지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해서 어번캔버스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학교에 벽 같은 데도 혹시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무실에 설명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약간 습기가 차면서 빨리 소모된다고, 노후화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사업 안 잡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나 저희가 어번캔버스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나 특별히 교각하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학교벽면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일부 벽화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지들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처럼 해가 잘 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유지되는 반면에 말씀하셨던 음지나 위에 녹지 있는 부분은 결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1, 2년만 지나도 쉽게 노화되어서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문제 때문에 벽화가 가장 저렴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고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영구적인 재료, 예를 들면 벽돌이라든가 나머지 기타 재료들을 활용해서 변화를 한다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이라든지 영구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인프라조성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이 증감되어서 지금 ’22년 예산서 올라왔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 수립 및 적용해서 신규로 해 보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좀 제대로 수립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 신축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관계획 지침 수립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조사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계획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심각한 법률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고 조례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적용이나 지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제목은 경관지침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도 그렇고 다른 큰 우리 구에서 건축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기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큰 일정 규모 이상은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층이나 이런 데 해 보고 싶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의견이라도 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재1동에 건축 합필을 짓는다 3세대가 합쳐서 녹지는 우후죽순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가로변. 이쪽으로 밖으로 뺐으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 협의할 때 해당 부서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년도에 강동구에서 최초로 경관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2억원이 들었네요. 현재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나름대로 안이 잘 나오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문가 자문 받아서 소규모로 일부 지역을 해 보고 그게 지침이 굉장히 활용도가 많다고 하면 저희도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에 그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들어보세요.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조사하고 분석비 들어가 있고 전문가 자문비용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관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이런 법정 계획으로서의 필요조건은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법정 계획 수립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초 별마중길사업은 이것 지난번에 이렇게 삭감이 된 사업이고 지금 우면산에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게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싶고요.

그다음에 산에 이런 뭔가를 자꾸 조명을 하고 음향시설을 하고 특화시설물을 설치하고 이게 맞는가 싶어요. 좀 자연을 너무 진짜 몸살 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좀 자연은 자연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사업 자체가 저는 소망탑까지 접근로 경관조명을 하시겠다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우면산이 오히려 더 해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 보시겠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하나 좀 이 사업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까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우면산 소망탑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저희가 등도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자연 훼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500이 증감되어서 왔고 어번캔버스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을 함과 동시에 유지보수가 가장,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추진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전역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학교나 그다음에 사업지를 초기에 저희가 70여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업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연초에 다 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어번캔버스를 설치하면 좋을 대상지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받고요.

그다음 민원들이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화 와서 이렇게 동네에 주변에 주거지 근처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번캔버스 사업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조사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지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몇 개 하시려고 올리신 것인가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5개소 어딘지 여기에 아까 주신 것에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선정이 되면 초에 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대상지는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지금 5년마다 저희가 구청에서는 그 법정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에 도시디자인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과는 다른 계획 5년 전에 수립한 적이 있어서 연한이 또 만료가 돼서 내년에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5년 전에 용역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혹시 나오면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타 구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만들었고요. 저희가 좀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1억 8000이라는 것은 뭐 적정한 금액인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 구 사례나 이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타 구가, 어디 타 구랑 비교를 하셨나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에 수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1억 6700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억원으로 지금 작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 얼마라고요?

1억 6700이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500으로 해서 세대융합 공공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 공공공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야외 여가문화가 요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어르신 분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이 있으면 야외공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관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에 그다음에 경로당과 함께 있는 관내 그런 시설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시설들이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린이시설하고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들이 이렇게 같이 융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간이 야외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에서 전기공사비 등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 해놓은 것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세부 시설로는 파고라 그다음에 조합놀이대 그다음 그린하우스 텃밭 및 휴게공간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물로는 어르신들 운동시설 그다음에 조명기구 그다음 바닥포장, 그다음에 수목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

그것은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

끝나고 주시고요. 사실 이 세대융합 공간 조성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놀이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이런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원녹지과하고도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만 거기에 경로당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하면서 전체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실제 공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뭐 100% 정도 올랐는데 오른 예산의 대부분이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에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입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서초나비플랜 수립과 관련되어서 예산서 413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토론회기획 800만원, 시민인식조사 및 결과분석에 1000만원, 자 이런 비용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미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결과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본예산 기준 대비 4억 정도 해서 9억으로 증액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 같은 데서 염곡마을 1억 5000씩 매칭해서 3억을 추경에 편성했고 또 공간환경전략에 2억, 2억씩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조금 2억 정도가 더 적게 편성이 된 것인데 다행히 올해는 능안마을 사업이 올 10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면적이 크고 해서 1억 정도, 2억 5000, 2억 5000씩 되었고요. 그래서 1억 정도씩이 더 된 것이고 또 다행히 추경 전에 만약에 또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올해 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경우는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

그러면 어디에 대관하실 예정이시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서초형 도시재생은 처음으로 2020년도에 남태령 일부 하천정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 염곡동 하고 2022년도 ······.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우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서초구민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저희들 의견을 어필해서 큰 틀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후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마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

그런 절차를 어디에서 언제 정도에 개최하실 예정이고, 전문대행 인건비가 지금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그 산출은 저희가 작년도에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을 했을 때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저희가 한 번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

내년 상반기에요?

예, 지금 시에서도 포럼이나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요. 전문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회의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 개최를 할 것이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계획, 그리고 장소라든지 일시 그리고 지금 전문대행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어떤 장소를 대관할 것이고 또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있으세요?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는 중앙포스트타워에서 했었고요.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도 한다고 그러면 그 상징성 때문에 저희 서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도심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여론이나 이런 것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나 아니면 서초에 실질적으로 ······.

아직 장소라든가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픽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371페이지에 우리 도시형 재생추진 능안마을 공간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본위원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업이고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민원이 없었기,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마을건축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희 구가 10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많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능안마을도 시에다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고요. 또 접근하기 전에 저희가 대상지도 충분히 가봅니다. 두세 번, 서너 번 가보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또 주변에 일부 물어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

여기는 내곡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공원과 그 로터리 그쪽 일대를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인데 물론 서울시비 2억 5000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잘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으로 해서 우리 앞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립 용역과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실 때는 타 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타 구는 어떤 디자인의 적용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랑 분명히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하는 업체에 직접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용역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간 그 용역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략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구에 대해서 비슷비슷하게 지금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용역 범위를 조정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당연히 5년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직접적인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견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보셨어요?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되어서 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해서 약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도 보면 381페이지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세대융합 공간조성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관내에 경로당에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세대가 여러 세대가 같이 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세대융합 공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1개소 이번 시범으로 설치를 할 곳은 예술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안전도평가를 했을 때 하등급을 받아서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단순히 시설물 교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 분들도 야외에 정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 야외에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세대가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도 어르신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조성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초동 1455-4번지 예술어린이공원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남부터미널 바로 좌측 편에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뷰도 보기는 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놀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그런 오래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놀이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세대융합 공간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지, 이런 어떤 시범사업을 이쪽에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라든지 해당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긴급한 어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어떤 세대융합 공원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시범사업을 어차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이런 어떤 수리를 요구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보다는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는 관내에 이렇게 경로당과 어린이시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단순히 어린이놀이터만 있을 경우에는 ······.

그런 시설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12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는 다 필요한 시설 12개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조사는 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갔을 때 어르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 계셨고 저희가 자주 갔을 때 대상지를 갔을 때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어린이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어린이시설 보수계획이 잡혀 있는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12개 중에 선정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비 그리고 설계용역비에 대한 3억 2500이 어떤 식으로 세대융합 공간이 조성될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17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에 출입문 통제장치를 20개소 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계획은 20개소를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들을 많이 알아보고 해서 실제로 45개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4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올려주셨던 예산에는 50만원에 20개소를 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50개소에 1100만원이면 1개소당 22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에 올렸던 이 50만원은 약 25만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네요,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냥 조사를 했을 때랑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들 여러 개 비교견적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절감되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20개소를 하는데 50만원의 비용과 올해 22만원에 50개 비용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신호등 그리고 방범초소 외관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표지판 1식을 하는데 2500만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신호등은 5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원이고 그다음에 방범초소 외관디자인 개선 및 표지판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공영주차장 후문 대상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작은 문으로 나오는 그런 통로에 접해져 있는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공간이 외진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

위치가 어디에요? 1식이면 그러면 1곳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 주변에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저희가 25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군데에 몇 개를 설치를 ······.

1개소입니다.

1개소요?

예.

1개소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 ······.

지금 개소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전체를 개선하는 것 방범초소 외관을 개선하고 그 공간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

방범초소가 어디에 있는 방범초소입니까?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후문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이지요?

거기 방범초소가 잠원방범초소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 계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면 스케치업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25만원에 개당 올라와 있는 것이 올해는 갑자기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라이선스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견적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라이선스 가격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케치업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것들을 우리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50%씩 인상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작년에 25만원에 구매했던 것이 왜 올해는 40만원에 구매하시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사업이 많지 않아서 많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의 사업이 너무 고민 없이 이렇게 진짜 부서에서 뭘 할까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진짜 고민 없이 예산을 올렸다, 별마중길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별마중길사업도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전액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올해 2억, 내년에 ’22년도 예산할 때 2억 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본위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는 부서가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먼저 얘기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을 보시면 본위원도 가로별 경관계획 지침 수립 적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세하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이것 세부내역을 보면 자문비, 현장조사 이게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이게 법정 계획이 아닌 경관과정 행정지침만 수립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런 진짜 생각 없이 올리신 것 같다 본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냥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도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현재 건축과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배8구역 해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정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제대로 강동구처럼 해서 한번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심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이 도시인프라조성과다 보니까 각 과에서 건축 같은 것 할 때 심의가 들어오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의견 같은 것도 제시해야 되고 무조건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대규모는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하는데 ······.

그러면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순서대로 세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초 별마중길 사업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런데 계획이나 포토존, LED등 달고 똑같이 고민 없이 진짜 1도 고민 없이 올리셨어요,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고민을 1도 안 하시고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아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할 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한번 작년도에 아쉽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서초구가 가장 중심부에 우면산 소망탑이 되어 있고 다른 데도 경관사업들을 각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나름대로는 데크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특성을 살려서 올라오면 그래도 경관 할 수 있는 명장소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

본위원은 산은 썩 좋아하지 않지만 산에 갈 때는 자연을 보러가는 것이지 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좀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세대융합 공간조성 사업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대상지 선정하시는 과정도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이 시설정비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시설물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들을 받아서 실제로 야외공간을 어떻게 하면 공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일부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기존에 어린이시설이 있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르신들의 스트레칭이나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

사업을 하시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별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 전에 다 줘보세요. 이것도 12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랑 그다음에 이에 진짜 일반적인 어린이 시설정비하고 차별화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일까지 다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17쪽 우리 계속 동료위원님이 얘기합니다. 모든 부서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본위원도 사실 그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안심디자인 장치 설치해 주시는 사업 이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쓰레기 배출 신호등도 해 준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예방 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흉악범죄나 이런 것들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 자체가 ······.

당연히 본위원도 그게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 무단배출하거나 하면 그 공간이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범죄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 해 주신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잠원동 쪽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지만 이 사업목적이 방범초소 외관디자인 해 주고 쓰레기 신호등 설치해 주고 이게 범죄예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추어서 예산을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각 부서에 확산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범죄예방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의 발굴 부분은 저희가 서초·방배경찰서랑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여기가 그 지역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방음언덕형 뒤쪽에 보시면 방범초소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의 외관이 썰렁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화사하게 바꾸고 그 주변공간을 어둡지 않게 바꾸는 것이 실제 ······.

디자인과장님, 거기를 다 가보시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고 다 있는데 예산 산출근거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사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장님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연관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보태지 말고 줄여서 핵심만 해 주십시오, 키포인트만.

여기 417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시비사업이고 구비사업인데 지난해 사업이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지금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형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12회와 인공수정 5회에 대해서 국가형에서 다 지급해 준 소진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지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서초구 2000년도에 사업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어떤 실적이라고 그럴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충 ’19년, ’20년도 파악된 것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산모신생아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20년도에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원래 1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못했고 작년에 29명에 대해서 수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수교육은 2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명에 대해서 신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70명가량이 산모건강관리사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양성하는데 보통 교육은 며칠 정도 합니까? 정확하게.

양성하는데 저희가 하루 8시간 해서 총 4주차 토요일마다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0시간 운영합니다.

30시간이요?

예.

30시간 건강관리 이분들이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다 평가를 하는데 일반 건강관리사와 그리고 인증제 건강관리사의 만족도가 약 2%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건강관리사는 91.8% 그리고 인증제 건강관리사는 93.8%가량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조사는 수요를 받아본 사람들한테만 다 평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18페이지 건강관리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지난해 어떤 진행이 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크고 앞으로 중대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초형 산모신생아는 국가형에서 다 서비스를 소진한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형과 서울형 대비 약 75%가량이 저희 서초형으로 해서 수혜를 받아서 약 1500명가량 수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대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모기보안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늘 단골 질의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떤 괄목할만한 성과라든지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을 대리하여 금연관리팀장 이윤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기보안관 운영은 운영횟수는 910회 정도 활동했고 활동인원은 약 4316명이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97.5%가 참여해서 모기 개체가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는 한 88.7%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모기측정기 저희가 파악해서 이 모기보안관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하신 것이죠?

저희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3개년간 디지털모기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만족도가 높고 지속사업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기 활동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주민들의 모기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이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과 모기방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확진자 발생 장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선택해서 방역 소독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이나 소독제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해서 저는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금연관리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전산개발비로 역학조사 앱 개발비로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플 유지보수하고 들어오는 것은 백신 이상반응 어플 유지보수비로 4000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맞나요, 이게? 지금 앱 개발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준 저희가 예산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윤한 금연관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반응 앱은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뭐로 사용하셨다고요?

애초에 역학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접종받은 사람들의 이상반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

앱개발을 하셨어요? 7000 예산 쓰셨어요?

예,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앱개발한 그것을 가져다주세요. 그래서요?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역학조사 어플 대신에 저희가 ······.

대신에요?

이상반응 용도로 ······.

지금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전년도에 예산 7000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러고 또 역학조사 어플 개발비로 주었는데 실제로는 이상반응 어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목적 외 그렇게 쓰시는 게?

저희 판단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이상 뜻하지 않게 많이 발생했고 ······.

예산을 줄 때는 예산목적 외로 쓰는데 판단을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맞냐고, 목적 외에 예산을 그렇게 쓰게 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한 상당한 민원도 있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렇게 대승차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팀장님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쓰세요, 그랬는데 목적 외 다른 것을 쓰신 것이잖아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게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변종이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밤늦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줄을 길게 늘어서 계시는 검사 대기자분들 저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간격을 보면 1m를 지키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이것 다시 오픈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검사대기자가 구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돌파하고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서초구도 10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1일 최다 기록으로 하루에 59명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개 구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델타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시민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있는 공간에 계시던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기자수가 많은 상황이고 또 보건소 현재 6월, 7월 중에는 하루 평균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300명 정도 검사를 해도 그때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배 정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짧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

대기자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대안책으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또 추가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검토하고 조만간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를 보건소나 임시선별진료소만 해서는 점차 늘어나는 대기자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역이 환승이 가능한 전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을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구청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한 가지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검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주세요. 검사를 받으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아이들 보게 되면 제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잘한 질의는 안 드리고 4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되어서 지금 흡연구역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8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이윤한 금연관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장 이윤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33페이지 보게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22%가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상하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저희가 법정 기준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 인상은 굉장히 과도합니다. 이 부분 저한테 소명을 별도로 자료를 해 주세요.

4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관련되어서 전년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 운영하시는데 19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개월 운영하시고 24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것도 저한테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된 자산취득비에 해충유인 살균기 구매 지금 100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주된 사유가 출산율 저하인 것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약 6억 2500만원가량이 감소를 했는데 주된 사유는 출산율 감소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형으로 지원되던 대상자들이 일부 국가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시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업은 줄어드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상승이 되었어요. 기존 288일에서 310로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대신해서 오신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7000만원 역학조사 앱 개발비를 어떤 것으로 쓰셨다고 하셨나요?

금연관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반응 콜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이상반응 콜 어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반응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상반응 앱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

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역학조사 앱 개발비를 백신 이상반응 앱으로 쓰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앱은 이제 개발할 때는 7000만원이고 유지보수하는데 또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 사용비가 한 17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

저기 이것도 자료로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능동감시 AI케어콜은 뭔가요?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감시 AI케어콜은 네이버 AI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

네이버요?

예, 그렇습니다. 능동감시자라고 해서 우리가 감시가 필요한 코로나19 감시자를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면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답변을 하면 그 기록을 보건소로 이렇게 회신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그 자동화된 기계로 회사에서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이것 보태고 싶지 않으나 그 모기보안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이렇게 또 예산도 증액이 됐고 인원도 지금 증가가 됐고 좀 개월 수도 이렇게 또 증가가 됐고 이렇게까지 모기보안관에서 해야 될 그런, 이것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연관리팀장이지만 옆에서 기획팀에서 모기 관련해서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을 저희가 듣다보면 모기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가 많으니까 지금 모기방역 좀 해달라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오히려 모기는 한여름에는 없어요. 그 개월 수가 늘어나는 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가 일선에서 있어 보면 온갖 전화를 다 받아 ······.

저희도 많이 받아요. 받는데 지금 요즘에 모기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미 모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소독하시면 되죠, 그 부분을.

그런데 소독 한번 해 가지고 모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이런 웅덩이가 있고 내지는 뭐 어디에 모기의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 우면산이고 뭐고 다 하실 거예요, 청계산이고. 산 주변에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에 대해서는 특효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뿌려놓는다고 해서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원수를 몇 십명 또 늘려가지고 이것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자료 오면 저희가 줄 테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셨죠.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위생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페이지는 187쪽입니다. 여기 기금 우리 지금으로 서리풀 명소 음식점 뭐 발굴하시겠다, 현판제작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기금으로 예산을 많이 쓰시려고 예산을 넣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나 목적 이런 것을 다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57쪽을 보면 배달음식점 자율점검 일지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 하시는 사업이에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주방의 위생상태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일지를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해왔던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일지를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를 저희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같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이번에 우리 여기 산모 교육 쪽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지요, 혹시?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대면강의를 많이 못하셨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대부분 연령층이 고령층입니다. 보통 50대 이상이어서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11월 들어서서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일상 회복이 되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11월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가 이번 주 마지막 토요일인데 ······.

혹시 교육내용 있습니까?

주 내용은 영양강화라든가 그리고 아동폭력이라든가 직업윤리 ······.

그 내용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내용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국에도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건강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