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2451억 8819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258억 5201만 4000원보다 8.5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755억 3622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519억 3559만 8000원보다 6.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25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764만 6000원보다 11.63%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411억 3585만 6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29억 6576만 6000원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32억 764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58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2774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03억 6331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518억 7871만 5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314억 252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97억 4349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069억 5799만 8000원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환급금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9억 2734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10억 2165만 5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562억 228만 3000원으로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706만 3000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63억 3256만 1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98억 6265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9억 4155만 5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276만 5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762만원, 일반 폐기물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1억 4317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6억 3345만 9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5억 109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10억 4356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억 8328만 1000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잔액 3억 8382만 4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157억 1462만 6000원보다 30.35% 증가한 204억 8384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8억 6000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13억 3007만 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9억원, 돌봄sos센터 운영 3억 9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4억 7524만 7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정위문 37억 48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71억 8400만 3000원보다 15.19% 증가한 658억 7152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 1850만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4억 3892만 1000원,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14억 81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41억 1564만 7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4727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3553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80억 1034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4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28억 3792만 6000원보다 6.5% 증가한 1521억 2012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28억 1708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4197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2억 88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2억 4300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34억 4924만 8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1억 3500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33억 66만원, 첫만남이용권 45억 2000만원,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4548만 9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57억 1498만 1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1억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836억 6661만 5000원보다 1.89% 감소한 820억 8277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0억 7052만 3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60억 1736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540억 4055만 4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7억 1488만 8000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19억 5337만 5000원,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8억 553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61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29억 3242만 8000원보다 4.7% 증가한 549억 7795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제작 15억 8013만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3억 4347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7억 5930만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6억 3771만 2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17억 2982만 4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4억 6045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21억 4040만 6000원, 재활용 추진 110억 7883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05억 8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764만 6000원보다 11.63% 증가한 3억 9925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35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8181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8181만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098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9264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35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973만원으로 이자수입 47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3억 49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7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828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10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7082만 6000원, 예치금 11억 374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1599만원으로 이자수입 1863만 2000원, 기타 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5억,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예치금 6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3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61억 6000만원, 전입금 31억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6억 6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 21억 412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9억 4586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452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6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등 2억원, 예치금 27억 45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7억 978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1225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855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6018만 4000원, 예치금 7억 376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506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988만 7000원, 융자금 회수 694만원, 예치금 회수 6억 338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90만원, 예치금 5억 8175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4억 453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8899만원, 예치금 회수 250억 563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54억 45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억 764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658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2774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03억 6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157억 1462만 6000원보다 30.35% 증가한 204억 838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8억 6000만원입니다. 21년도 예산 대비 97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39억원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이 없이 간주처리 및 추경으로 예산확보 후 집행하였으나 2022년도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가내시 교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은 3억 9200만원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4억 374만 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신규 사회복지직원 배치로 인해 기간제 보수를 감액하고 필요물품 구매완료로 자산취득비를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1억 179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금액은 없었으며, 신규 사유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의 경우 후원금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금 지원은 37억 4829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대비 1억 881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훈단체회원 위문금 및 단체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 서리풀샘 사업은 14억 5850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대비 5억 8140만 3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멘토링 및 AI 스마트스쿨링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518억 7871만 5000원으로 편의증진 보장 위반 등 과태료 3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314억 252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시비보조금 197억 43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571억 8400만 3000원보다 15.19% 증가한 2022년도 예산은 658억 7152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2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전년도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원 20명 증가함에 따라 3억 2885만 7000원이 증액하여 18억 5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사항별 310페이지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한우리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른둥이 조기개입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장애아동발달센터인 서초아이발달센터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2억 88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3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313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24억 1142만 9000원 증액한 180억 1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항별 314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완화 및 기준 임대료 인상을 반영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40억 8700만원 증액한 144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은 1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은 6억 32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7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가내시 통보에 의거 기존 통장사업과 신규 통장사업을 추가 신규가입자 증가 예상이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35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8181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818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098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9263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35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2억 828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10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7082만 6000원, 예치금 11억 374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2억 1599만원으로 이자수입 1863만 2000원, 기타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비 5억,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예치금 6억 75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1069억 5799만 8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9억 2734만 3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610억 21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28억 3792만 6000원보다 6.5% 증가한 1521억 2012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4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7억 8623만 9000원으로 우리 구 보육관련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28억 1708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1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원수 증가 및 임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48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59억 8326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21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연장반 전담교사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6억 569만 6000원으로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시비 보조사업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차액을 지원하여 급식수준 격차 해소 및 아동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 예산은 42억 43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488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유아반 품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놀이 및 특성화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2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2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34억 4924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12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권역별 지소의 관리운영비 등 증가와 서리풀노리학교 2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억 135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 확충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은 33억 66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16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방배센터의 추가 운영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61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은 45억 2000만원으로 2022년 신규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며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48억 4548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2639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영아수당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257억 1498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57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현재 생후부터 만7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사업은 44억 1353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86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서초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이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되었고 손주돌보미 시급 소폭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입니다. 조성액은 93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61억 6000만원, 전입금 3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6억 6000만원이며 보육정책사업 지원 35억 5880만원, 예치금 21억 412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은 29억 4586만 5000원이고 이자수입 452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9억 6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2억원, 예치금 27억 4586만 5000원입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등 저출산 극복,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행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1년 당초예산 524억 5768만원보다 7.1% 증가한 562억 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706만원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63억 3256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98억 6265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21년 당초예산 836억 6661만원보다 1.9% 감소한 820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은 70억 7052만원이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2년도 가내시를 반영한 18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안 270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안은 60억 1736만원이며 이는 우면지역 복합시설 건립으로 계속비 집행계획에 따른 신축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0페이지 기초연금 사업 예산안은 540억 4055만원으로 서울시 2022년도 가내시 및 지방비 분담기준 산정기준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7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안은 17억 1488만원이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 수요에 맞춰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2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예산안은 19억 5337만원으로 느티나무쉼터 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민간위탁비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3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 예산안은 8억 5530만원으로 50플러스센터 운영비 등으로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73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예산안은 41억 6108만원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69억 4155만 5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157억 4855만 2000원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25억 3242만 8000원 대비 4.7% 증가한 549억 7795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37억 5930만원입니다. 관내 재건축 추진 등으로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21년도 대비 3억 2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19억 7139만 2000원입니다. 클린 서초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서초구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67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 대행 90억 6497만 3000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2021년 대비 4.9% 증액한 73억 7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한 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정산 1억 7959만 2000원은 전년도 원가산정 시 미반영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차량 신규청소차 15대의 감가상각비 정산금액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5억 1094만 4000원은 재건축 이주 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물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예산에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11억 1475만 9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가 2021년도 12월 폐지됨에 따라 재활용집하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류 및 재활용 자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69억 5566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2.9% 증가하고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1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처리비로 102억 8473만 3000원입니다. 관내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위탁 처리비용으로 소형음식점 무상 수거지원 종료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1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서초형 민관복지협업기관 구축 사업이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법적 필수사업인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임현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봤습니다.

오창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좀 못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기관 구축 사업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법적 필수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꼭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의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권역별로 이렇게 민관과 소통해서 이런 발굴해서 하는 민관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각 복지관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 사업을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적정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 안 받아도 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인가요?

보조금 심의 없이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예산에서 반영하는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해서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지역사회보장 ······.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도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권역별 사업비가 8000만원 잡혀 있고 회의, 워크숍 등이 3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뭐 간담회 그냥 200만원, 워크숍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 내용도 뭐 운영활성화, 통합사례관리, 특화사업 이런 식의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돌봄SOS사업도 있고 그 예산서 뒤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해서 동별로도 지금 370만원씩 각 동에 배분이 되고 있고요. 통합사례관리 회의 다과비 900만원, 이 통합사례관리 이것 동별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중복된 부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이 1750만원씩 복지관에 나눠줘서 별도로 회의비, 다과비, 간담회비 이런 비용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이 사업 이것 몇 년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것 사업성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건지? 나머지 통합사례관리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만원씩 100명, 12개월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이죠, 이것도?

맞습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2021년 9월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자료를 보면 1인당 처우개선비로 9만원씩 여기 내용도 같죠, 처우개선비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나 같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9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인원이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처우개선비 지원 9만원씩 해서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9500만원 지원을 하면요. 대략 105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9만원씩 해 가지고 잡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며,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또 9만원이 지급되잖아요. 지금 처우개선비 9만원의 관련규정은 「사회복지법」 제4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답변이 석연치가 않으셔서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으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지금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사실 변동이 심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

아니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남고 하는 부분이면 감액을 해서 올리시든지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변경하시려면 변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사용에 관련도 없는 종합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에 쓰셨어요. 그것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동일하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또 이쪽에서 필요하신 예산 빼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초 계상이? 몇 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7만원하고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예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민간복지 협업기관도 이 사업내용들 권역별 사업비 외에 간담회, 워크숍 이런 비용 30만원 아닙니다. 이 내용 자세히 보세요. 회의비 100만원, 간담회비 100만원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 올해 돌봄SOS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아까 야쿠르트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추가적인 사업들도 많고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돼서도 기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중복되거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서리풀 문화광장 시설관리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장에 대한 시설관리를 여성보육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문화광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이 있고 저희 시간제 보육을 하는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이 우리 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총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광장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주해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가 나머지 광장부분이 또 많잖아요. 시설 외로 시설을 관리하시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하셔도 그 이외에 광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거기에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광장관리도 어렵지만 실은 화장실 관리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것 저희 ······.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부서 구분을 좀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실 것 같고 여성보육과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비 33억이요. 이것 지금 한줄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들 어떤 내역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비 매칭이긴 합니다만 시비는 1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저희 구비이지 않습니까? 구 사업이니까 구에서 한번 이 내용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줄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공사비가 31억 4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도 추가로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 외에 기금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31억 4360만원이 잡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109페이지, 양성평등컨설팅단 운영 2000만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1억 8000만원 이 내용도 기금운용계획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 여쭤볼게요.

2022년도 경로당 확충 관련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한 줄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았을 때는 277페이지 예산서 경로당 전세보증금 등 3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추가로 경로당 시설에 대한 확충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이것 이외에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이나 이런 확충을 따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 예산은 내년에는 없고요. 여기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잡은 것은 혹시라도 임차가 필요하거나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다다른 ······.

정확히 사업이 잡혀 있는 건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예산이세요?

전세보증금이 혹시나 인상되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저희가 물건지를 구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과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매물이 나왔을 때 사업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기금도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구하는 데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확충을 해도 실제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부지확보나 예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부분에 필요하다는 것은 현황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당장 검토기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앞으로 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구립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이 아니면 들어오기가 힘든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세 시대 또 110세 시대가 되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이런 마스터플랜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폐기물시설적립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활용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민생활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부동산 이런 매물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되기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어린이집 공격적으로 확충하시는 부분의 반의반만 경로당에 노력을 하셔도 부족한 경로당시설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급계획을 세울지 지금 2022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 또 주민생활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에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구매 680만원 5개 있는데요.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이 언론에도 나오고 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예산 잡힌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5개를 구매하실 계획이신데 어떤 계획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게 몇 개고 지금 추가로 5개가 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했거든요. 양재1·2동, 내곡동에 설치해 가지고요. 지금 호응도는 가장 좋습니다. 관악이 10대 설치하고 강남이 2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실적이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대는 일단 권역별로 내년도 방배, 서초 그쪽 지역 권역별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 권역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이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사업이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트병이 재활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보급하실 거면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빠르게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은 어떤 형태를 띠든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고요.

본위원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사업들이 증가하고 확대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예산설명 항상 해 주실 때 복지매칭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실제로 신규 사업이나 구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이 사업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구청에서 동일하게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도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한 가정에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구 자체 사업이지요,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이 부분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한 사업으로 가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구 사업은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0만원 지급하는 예산이니까 훨씬 더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만큼 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출산율이라든지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금액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비로 해서 지금 첫만남 이용권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사업시행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계속성이라든지 시민들과 이미 지난 작년쯤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첫째아도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사업이 없었을 때는 구에서 여력을 발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보다 훨씬 큰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은 조정해서 또 다른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편성했으면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좀 체크를 해 왔습니다. 양성평등컨설팅단 운영 2000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쭉 해 주세요.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직원들이 컨설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컨설팅단을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좀 같이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컨설팅단을 또 두고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이 양성평등 지원사업이 우리 구 예산 대비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위원회도 두고 컨설팅단도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금의 지원대상이랄까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운용 계획에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 거 봐서 올해 신규로 사업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1억 8000만원 결국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컨설팅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예, 그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것이 양성평등이라는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사업이 바로 효과성을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공무원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도 계속 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평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 줬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조금 더 기금의 사용과 사업을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편성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고광민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요구해 주신 자료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및 이재민 구호 사업이 전년도 지출액은 7800만원인데요. 올해 지출 예산안이 30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고엽제에 그 차량을 지원한, 차가 오래 되어서 새 차를 지원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70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차량 구입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고엽제 차량 지원 이 부분 가능한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하신 내용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3000만원 예산으로 어떤 사업 진행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난에 대비하거나 화재,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지원토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의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차량 고엽제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히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구청 안에 많은 단체가 있고 또 지원해야 하는 복지대상 단체가 많은데 그 고엽제라는 특정 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을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나가는 것이 옳은지 본위원은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이 장애인계정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기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수당은 이 기금심의위원, 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기금의 수당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제 질의의 요지는 당연히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심의회가 장애인계정에 대한 심의가 아니잖아요? 전체 ······.

장애인계정 ······.

장애인계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애인계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렇게만 적시되어 있으니까 전체 기금에 대한 심의수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정별로 다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알리미 단말기를 매년 10대씩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전체 우리 서초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10대씩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주차구역 음성알리미는 공공기관에만 저희가 해 드리고 일반 사기업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산하의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면 시설부대비에 유지관리비가 10대에 대한 비용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년 10대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대수는 계속 쌓여갈 것 같은데 유지비는 왜 10대만 책정을 하셨습니까?

계속 쌓여가지만 전체가 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수리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다 잡을 수 없고 추산해서 10대 정도만 잡았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음성알리미 단말기는 몇 대 정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건가요?

계속 2019년부터 설치를 해서 총 15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이 예산은 항상 10대씩 올라간 것 같아요. 전년도 지출액도 ······.

매년 10대씩은 그냥 9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대 정도 ······.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10대씩 하셨는데 15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진단을 해서 설치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주차대수를 따져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했을 때에 그 여건이 맞을 때만 하기 때문에 ······.

저희 구 산하의 공공기관에 음성알리미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공공시설에서 설치 의뢰가 오면 설치를 하는데요. 그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그러면 해당 사업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겠네요?

예.

본위원이 자료요구는 별도로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정이 있어서 제가 ······.

예.

이게 2019년부터 한 게 아니고 2020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총 15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20년부터 했으니까 15대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1건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효도안마 사업이 그 예산이 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내년에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우려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

효도안마 사업이 내년에 서초구에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

들으신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액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기우인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첫만남 관련 예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출산지원금과의 중복수급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쭉날쭉하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하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이 저희가 기존에 주던 금액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출산지원금은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첫만남 모든 출산아동에 대해서 20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요. 200만원을 주고 이게 뭐 부족하거나 출산장려 효과가 더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같은 서초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2260명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아래에 바로 출산지원금은 이제 우리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에서 이게 제가 더해 보면 2020명이죠.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달라요. 이게 뭐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제도 다른 국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할 때 별로 고민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부터 틀렸고 산출 근거부터 틀렸고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중복되면 이 잉여 예산을 다른데 투입하는 걸로 고민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을 그냥 그대로 관성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국가에서 국·시비가 들어오니까 그냥 덜렁 받아들이고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허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민과의 신뢰도도 있고 폐지는 하되 상당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상당기간 홍보를 한 다음에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산출 명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내시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편성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고사업은 그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우리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은 2020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것이지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출기초가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것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둘 중의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금 내년에 첫째아이 23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30만원 받고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 받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중복되니까 폐지하겠다, 이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받는 것보다, 올해 기준으로 받는 것보다 내년에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 기존 사업을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도 잠깐 보류하고 일단 200만원을 다 지급하고 추가로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늘리면 돼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우리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첫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최고 100만원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아이가 다 100만원 이상 되면 지금 우리가 주는 것보다 기준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이것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다음 이제 보육기금 전출금인데요. 31억원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고요, 기금운용계획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육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고 몇 년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그때까지 일몰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60억 정도의 잉여금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다시 30억을 전출하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봐도 이게 제대로 쓰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제가 유심히 본 최근 2~3년 동안만 해도 이 보육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운용계획대로 지출이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불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에서 봐도 30억을 전출하고도 21억이 또 남아요. 이런 기금운용을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보육기금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기금 전출금만큼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기금에서도 보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전출금은 그냥 31억이 덜렁 들어가면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출내역에서 어디 어디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거의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산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마침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가 32억원이고 또 민간이전, 보육정책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이전비가 한 3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거의 31억 여기 금액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해도 되고 안분해도 되고 해서 이 31억만큼 제가 이것 삭감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을 일반회계로 갖고 가자, 더 이상 기금에 전출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만든 이유는 신속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도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리모델링 관련이죠, 한 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가 생길 건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기금으로 확충하는 것들도 대부분 리모델링비이지 이게 매입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축공사 부대비가 이것 2개소 이것도 다 방배1·4동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신규 매입하는 게 없잖아요. 분명히 제가 예전 2015년 당시에 기금이 설립될 당시의 회의록도 봤는데 당시 매물을 알아보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 돈으로 가계약하고 나중에 하고 뭐 이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지난 11월 24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특정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보안관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보안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의의도 다 이해하고 다만 그 탐지기의 성능을 좀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여성보육과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이 탐지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대여비를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보안관 활동은 19명이 하시는데 2인 1조로 10개조가 운영하는 거죠. 10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신 것에 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종류를 각 10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0대를 대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몰카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도 탐지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에 대여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형 기종을 또 추가로 대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지금 이 사업이 한 2년간 19년, 20년, 올해까지 3년째겠네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관련 대여계약서를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대여계약서에 보면 대여기간이 끝나면 그 소유권은 대여자한테, 우리 구청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여계약서지만 실질적인 판매계약서나 다름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자산취득이 되고 구청 자산이 돼서 재물조사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번거롭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해 봤어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요, 편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없어져도 누가 갖고 가도 몰라요, 관리가 안 돼서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30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또 10대를 갖고 있으면 이 3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잉여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이 3대를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3대를 다 갖고 그러면 나중에 내년 되면 또 신형이 나오면 또 4개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증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형 하나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지금 예전 구형모델부터 4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특정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성능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4개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이중에서 조금 성능이나 그런 것이 좀 구버전인 것들은 또 폐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신형으로 저희가 구매계약을 아니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폐기해요? 이것을 자산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버려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임대계약으로 편법으로 자산취득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이런 사업이 비단 여성보육과의 이 사업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증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것은 그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하루 2만원 수당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고 이런 사업을 제안드려 봅니다. 탐지기를 일반 구민에게 대여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빌려주고 자기가 테스트해 보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이런 많은 잉여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관찰을 해 주셔서 그런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탐지기 대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자산으로 취득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성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조언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꼭 자산취득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미 임대한 장비들이 지금 저희 실질적인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다 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안관사업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대여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곳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심층적인 것은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서초구는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3개의 페트병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고 적립포인트로 우유나 음료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했지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저는 ‘지구를 사랑해홍’ 그래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행정과에 칭찬해도 될까요? 칭찬을 드립니다. ‘지구를 사랑해홍’ 그리고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관악이나 강남에는 10대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핫플레이스라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 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 언뜻 생각나는데 계신가요?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는 강남역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방배동 카페골목도 부활이 되면 그쪽은 한 중장년층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초구는 이미 분리수거함 뭐지요? 서리풀컵 엄청난 돈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 돈이라면 빨리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트병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도 만들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을 운영하는데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사전에 많이 논의를 해 봤어요. 해 봤고 인력이 없어서 정작 필요한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인력 배치도 좀 하셔서 그날 청소하면 페트병이 나오니까 그날 운영했으면 좋겠고 제가 핫플레이스를 여쭤본 거는요. 저는 제1순위는 우리 서초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저는 방배열린문화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주민유동이 많고 행정업무도 보고 오는 분들이 올 때마다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그 수거함에 넣고 그것을 또 음료수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은 환호할 것이고 우리 지구를 살리는 사랑스러운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도입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빼면 15개동 주민센터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에서 거의 다 페트병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파트하고 혼합지역 같은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설치하는 것 적극 예산조정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알자랑을 하면 제가 이번에 시립대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례 발표하면서 우리 서초구 사례를 많이 알렸습니다. 스마트앱이나 또는 디지털 우리 화상회의 전용공간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제일 제가 호평받은 부분이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는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김해홍 팀장님 나오셨나요? 하고 말씀드릴 때는 18개가 아니라 1800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운영상에 어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어디다 설치하면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의회의 위원님들도 찬성하고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부분의 분석이 잘 이루어져서 제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