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첫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회의에 참석 못해서 홍보담당관 2022년 서초구 소식지 제작 용역계약 방침문서 있지요? 그것 일단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부서의견도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논의를 해 볼게요. 해 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리계획을 세워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역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하기는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2022년도 예산이 33억이에요. 33억인데 이 총 33억의 예산 중에 사업비는 불과 8억 150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이런 형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잠원 같은 경우도 18억 중에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돼요. 서초센터도 7억 4500 중에 사업비는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여성가족플라자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과 가족의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에 구성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구성의 사업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성가족플라자를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방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코로나가 정착되고 이러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정리했을 때 인원 같은 것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서초구의 어떤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지만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전 부서가 다 잡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성도 적합한지도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서울신문사에서 공문이 우리 홍보담당관에 와서 홍보담당관실에 와서 구독료가 지금 50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12월에 이 공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서울신문만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올라갑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에 통보가 그렇게 와서 내년에 통·반장들에게 드리는 신문을 좀 더 깎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몇몇 일부 신문도 전체적으로 원가 상승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잉크값, 종이값, 연료값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내년도에 신문단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인상의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인상을 요청을 할 거라고 말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낸 데는 서울신문 한 군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신문사에서는 구두로 미리 얘기를 하면서 좀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다른 신문 대비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 겁니까? 다른 신문들은 얼마 정도 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문도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단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면, 어떤 면수 이런 등등 해서 그리고 간지 등등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 종이값, 잉크비, 재료비가 인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비단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또 여기 보면 2008년 5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구독료 인상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아마도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이렇게 되면 예산에 차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장신문 예산이 10%가량 깎이면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는 400부가량 신문 부수를 줄이면서 좀 새로 통·반장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좀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마저도 저희가 70%대의 어떤 지급률에 좀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전체적인 신문을 좀 더 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신문을 왜 나한테 주지 않느냐는 민원도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통·반장신문을 25개 자치구에서 다 지금 신문을 주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다 몇십년 된 어떤 관례이기도 한데요. 통·반장신문 ······.

이것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

어쨌든 지금 있는 예산 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또 예년 대비해서 오히려 깎였는데 신문사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통보가 오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냥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나마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는 올려드리지는 못 했지만 이후에 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기 행복위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떤 저희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상당수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형태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사업 포기하고 그 예산을 여기다 쓰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진짜 의회에서 일부를 인상분만큼 증액해 드리는 방법이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찌됐건 이게 뭐 추정치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받으셨다고 하니 좀 고민해 볼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반장신문 전원에게 배포를 하고 이게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모든 통·반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에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는 이런 좀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승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서초3동 청사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속도를 좀 빨리 추진하는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구성되는 내용 중에 평생학습관을 현재 위치에다 넣는 것은 상당히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향을 좀 찾아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는데 그 평생학습관에 대한 내용이 계속 적시가 돼서 예산서, 뭐 행감 내용들이 계속 이게 적시가 돼서 자료가 제출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신지 저는 이것 좀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공공기여로 지금 코오롱에서 하시는 거로 공사비 책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설계용역비하고 건설사업 관리 이 사업예산이 22억 5128만 8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산정기준으로 됐는지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계산하고 이런 부분 복잡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평생학습관을 여기다 넣겠다, 이 부분이 정말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그 법원에 지소를 둘 정도로 대량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평생학습관을 3개 층을 넣겠다. 이것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고요. 보면 예산서에도 이게 분명히 적시가 돼서 나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한번 정리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위원님이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진행과정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들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초3동 청사를 지을 때 규모 있게 지으려고 그때 당초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이제 지구단위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그 용적률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서초3동 지역에서 니즈가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니즈도 가능하고 저희가 또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시설이거든요. 대부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또 필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말고는 지금 평생학습관을 넣을 수 있는 또 여건이 쉽지 않고 또 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거나 신축건물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초3동 청사가 서초3동이 유일하게 청사가 없이 지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인구 대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을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기간도 너무 길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향후 지금 감내해야 될 기간이 상당 기간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서초구 전체 구민이 활용하려는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줄어든다. 저는 좀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주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배려도 되지 않는 일방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이 나쁘고 좋고를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넣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중에 그런 공통시설이 있는 데와 없는 데의 혼잡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치상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좀 보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편을 겪은, 수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에 대한 어떤 좀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려는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저하고 얼마나 깊은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깊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제가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을 하느냐? 가급적이면 주민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는 1대당 680만원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연간 유지관리비가 4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은 1대당 구매비는 680만원으로 적습니다. 적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저희가 그걸 회수해서 활용을 하려면 차량구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탈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현재는 3대를 양재권역에 했는데 양재2동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5대를 추가해서 그 호응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일반지역에만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신다면 더 확대해서 자원순환이 잘 돼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데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수거함 확대하는 것 제가 동의하고 확대를 오히려 제가 권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권유해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게 설치가 돼서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리비가 들어간다라면 이게 사실은 더 취지에 또 맞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6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해서 연간 4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결위 과정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는 구청사 시설비 집행내역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청사가 노후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원 국장님께서 1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복합청사를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찬반이 뚜렷해서 계속 관련 조례들이 부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구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단독청사와 복합청사 다시 한번 놓고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시설 집행하는 내역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청사에 대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서초관광정보센터 예산 중에서 지금 가상현실 체험장비가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임시선별소로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다시 센터로 공간을 활용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주신 사진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이런 시설 하나 넣는다고 센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위원님 입장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서초3동주민센터가 다른 주민센터보다 크게 건립될 예정이고 또 지구단위가 확정되면 용적률도 크게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서초3동에서 일부 수용해서 받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단독으로 정하기 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이행해 주실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요.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그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중복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또 11월, 12월 출산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올해 미처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좀 일부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당연히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컨설팅 예산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숙고가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컨설팅단 운영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산 편성이 컨설팅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성평등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사업공모나 주제별 이런 걸 할 때 사업분야가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우리 앞서 고광민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 그 여성 관련된 지금 사업들의 중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 양성평등 관련된 우리 구 모든 사업을 펼쳐놓고 좀 사실은 컨설팅보다는 용역을 진행해서 좀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용역을 해 봤습니다.

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자문단 형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거기서 평가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들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일찍 조퇴를 하는 바람에 부서에서 보고를 아직 못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

예, 점심시간 통해서 의견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 이후에 또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88쪽, 289쪽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와 서리풀 샘 이것 연계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를 한 3년간 하면서 계속 나왔던 질의였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복한 꿈찾기의 사업 운영이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운영비가 1300만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비 자체는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서 혹시 지금 이걸 참여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일까요?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아동·청소년이 2818명이 꿈찾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서리풀샘 아동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모교육을 통해서 진로에 필요한 가족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중점으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아동은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일까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이것이 아동·청소년이지만 주가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과 청소년은 고등학생까지니까 중·고등학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점은 아주 행복한 꿈찾기 이것이 민간위탁금만 1억 6000이고요. 사업비는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많은 학생들이 20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옆에 서리풀 샘 보면 약간 취지가 비슷해요.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사업금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아동이 많다고 하면 서리풀 샘이 멘토도 늘고 멘티도 늘고 있는데 그러면 합쳐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리풀 샘은 지금 방대하게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멘티 인원이 500에서 1000명까지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서리풀 샘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효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 서리풀 샘과 꿈찾기는 연계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하는 것을 서리풀 샘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1월 12일에 공포가 돼가지고요. 올해 7월 1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이요. 그에 따른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이 다 제정이 새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구분한 이유는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된 법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자치행정과, 문화행정과, 여성보육과 많은 과들이 작게는 100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또 수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 법 규정이 제정된 것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으로 나가는 지방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사업 많지요? 문화원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나가고 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들을 따지고 보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내용들은 감사인의 정산자료 검증 및 회계감사,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체제 처벌 강화,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교부제한, 명단공표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의 제재도 많아졌고요.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들과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방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예산편성은 하셨겠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이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법의 정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전부 숙지를 철저히 하고 그 집행부분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그 사업영역이 제일 요즘 행정의 트렌드가 잘 아시다시피 제3의 영역이라든가 민간의 전문 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또 이렇게 노하우들을 저희 행정에 같이 접목하고자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저희가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료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10%가량 깎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통·반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항의 뭐 그런 거 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런 항의를 받으셨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분들, 다른 집행하시는 주민과 밀접하게 맞닿으시는 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받지 못하는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400부가량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새로 되시는 분들께는 ······.

400부가 예산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400부가 구독이 안 돼서 400명이 못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못 받으면 왜 나는 안 주냐고 굉장히 소외감 드실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안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만, 눈치채지 못하게 제공을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

눈치채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통·반장이 되신 분 ······.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눈치채고 눈치 안 채게 하는 것은 그것은 기만 아니에요, 그것은? 발언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배포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새로 되시는 분들께는 갑자기 기존에 받는 분들에게는 ······.

그것은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문제예요.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께서는 ······.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통·반장분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엄청 봉사하고 ······.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눈치 안 채게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고 누구는 주고 이것이 서초구에서 있을 일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 ······.

신문 구독이 아무것도 아니랄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구독료가 없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에 좀 거친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

부서에서 대비를 하셔야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깎았으면 어떻게든 구독료 협상을 하든 뭐 신문구독료가 낮은 매체를 선택하든지 하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속성도 있고 이런 애로점도 있어서 이번에 인상분만큼 그리고 또 예년처럼 불평불만 없도록 예산을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근거가 통·반장 설치 조례 10조, 11조 실비수당 등 해서 어떻게 이것이 25개 자치구가 거의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

그런데 우리 구만 이것이 예산이 깎여서 400부가 구독이 안 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웃음거리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외가 되지 않게 매체를 바꿔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신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문예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너무 많네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이것이 서울신문이 서울시의 주식 지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중앙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매일같이 2~3면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소식을 싣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구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홍보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의 소식만을 이렇게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구 소식이 이렇게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정책도 비교할 수 있고 전체적인 소식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들에게는 유용한 그런 홍보매체라고 보여져서 그리고 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그런 매체를 보시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치구 소식이 많이 있는 서울신문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가 선호한다고요?

통·반장들이요.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선호해요?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매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을 선호한다고요?

중앙 일간지 안에서도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한 8종을 저희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통·반장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서울신문을 많이 선택하더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 작년에 호반건설한테 매각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인수하고 구독료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 여지는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신문도 사실 장기구독하면 할인도 있고 서비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독하고 있는데 인상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협상 여지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봐왔던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또 신문의 어떤 특수성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통·반장 중에 신문구독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서울신문이 지금 사기업으로 매각이 되어서 구독료가 어떻게 보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면 거의 30%가 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데 어떻게 자치구가 그것에 대해서 수억씩 연간 예산을 들여서 지불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마디 못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협상력 부재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만 보고 말 거예요, 서울신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잘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깎은 거야 의결사항이지만 그분들이 못 받게 되면 다른 혜택이라도 드려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지금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가장 서초구 홍보에 주안점을 두시고 있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점은 거의 비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을 통한 홍보와 그리고 주민대상으로 하는 SNS 그리고 소식지 등 해서 ······.

그러면 다 동일한 가중치로 그냥 홍보하시는 거예요? 서초구는 특별한 뭐 이런, 특별한 뭐 이런 구민들이 봤을 때 확실히 인지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딱, 떠올리는 그런 컨셉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본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나 컨셉 성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캐치프레이즈는 만들려면 전체적인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없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서초구 검색하면 뭐 나오는 것 같으세요?

네이버에서 서초구를 검색하면 우선적으로 최근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각 구의 정책적인 정책소식이 뉴스 면에 올라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한 어떤 주요 저희 특별한 정책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없고 엊그저께 점등식 한 거, 그냥 뉴스 하나 뜨고요. 많은데 제가 타 구를 사실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치구별로 사정과 예산이 다 인력도 틀리고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비교는 맞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인접구인 강남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구 홈페이지 쳐보면 강남라이프라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 컨셉의 설정이라든지 주요소식, 알리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는 맞다 그르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께 알려서 이렇게 서초구가 열일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또 집행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는 품격, 강남알리미, 배려, 공감, 명예기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드라이하게 말씀대로 점등식 하나, 뉴스 하나 뜨고 마는 그런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불모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지적이 이것이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시고요. 다이나믹하게 홍보하라는 말씀 ······.

SNS 운영 활성화도 이렇게 많아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그냥 이런 SNS가 대중들한테 친숙하고 해서 하는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구민들한테 다가가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차별화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여서 설명이 부족해 보여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친구수라든지 또 페이지뷰라든지 이런 방문자 수라든지 팔로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개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등의 어떤 친구수나 팔로워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9년도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126% 페이스북 팬수는 증가를 그렇게 했고요. 인스타그램은 20년말부터 현재까지는 한 1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도 20년말부터 현재까지 122% 증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주민에게 다가가도록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각종 갖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방법으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SNS가 워낙 광범위하게 대중화가 됐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뭔가 운영을 활성화시켰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많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수를 증가하고 메시지를 전송해서 친구수가 지금 2020년 9월에 비해서 1년 사이에 3000명이 늘었다. 이것 뭐 정량적으로 늘었는데 이 기간 동안 3000명 늘었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늘지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모든 면에서 일등을 자랑했었는데 우리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지 그것 여쭤 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을 청렴으로 거듭나는 해로 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청렴도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청렴의식 고취라든지 부정부패 방지시책 등 여러 시책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달에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보면 2020년, 2021년 목표가 100%로 되어 있고 실적도 100%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충실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 목표나 이런 걸 세울 때도 좀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언론보도에도 우리 방배본동에도 언론보도에 보도됐고 우리 서초구에 사건사고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질의가 많아서 좀 참고 싶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한 걸 보면 2000년에는 3000건이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표가 동일하게 2024년까지 동일한 목표로 되어 있고 실적을 보면 2021년은 2930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서초구의 어떤 청렴도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언론 대응이나 홍보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건 말씀하신 건 언론보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양적인 것에 더해서 물론 양적인 것도 중요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라는 게 한 줄 나오더라도 그게 한 건으로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도 노력은 하지만 질적으로 인터뷰, 그리고 기획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매체에 얼마나 좀 자세히 그리고 좀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의 취지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량 평가의 어떤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어떤 표면적으로 건수로 어떻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통행정 그리고 서초 이미지 제고에 보면 서초구소식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도 서초구의회의 의원들의 활동도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저희는 어떤 집행부로서 집행부의 어떤 성과를 좀 중시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는 의회홍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좀 이원화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럼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얘기를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삭감된 예산도 있었는데 요즘 언론환경은 온라인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신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더 실시간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통·반장님들은 그 신문을 원한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좀 수치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환경은 정확하게 홍보담당관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메이저 3대 조·중·동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신문은 길거리 다녀보세요. 무가지로 무료로 계약하면 몇 년 드리고 신문을 봐주면 봉투를 꺼내요. 그 안에 현금 들었습니다. 그것 봐주면 이것 드립니다 하고 호객행위 하는 것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방향 전환을 하고 저는 창의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의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신문구독과 상품권지급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아마 상품권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창의성의 표현이라고 저는 창의행정과 서비스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반장신문은 저희가 이제 통·반장이 준공무원으로서 그 행정역량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저희 구를 비롯한 모든 자치구가 우리 구 소식이 많은 서울신문을 좀 구독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이신문은 통·반장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어떤 연령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청색 라이트가 있는 그런 화면보다는 종이신문으로 보는 것을 좀 아무래도 선호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검색을 해서 보자면 서초구만 검색을 하면 서초구 기사만 뜨고 서울시 정책을 하면 서울시 정책만 뜨는데 그게 2~3면에 다 같이 편집돼서 올라오면 우리 것도 보면서 만약에 중랑구 소식이 궁금하면 중랑구를 그렇게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모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타 구의 정책도 비교하게 되고 우리도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효과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의견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분들도 요즘 유튜브 보십니다. 찾아서 보셔요. 충분히 그 SNS, 그다음에 온라인 환경에 많이 적응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서 비교 검색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 환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강변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그 통·반장님이 신문구독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몇 분이고 그다음에 신문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신문이 사기업으로 이렇게 주체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검토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인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또 본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제가 누누이 자료요청 시에 말씀드렸듯이 종이 없는 행정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가 얼마나 그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여쭤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작성할 의사가 있는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위원님 질의라든가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 이런 것 발전상 방향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이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하실 때 디지털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디지털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은 자료가 좋다고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요즘에는 회의라든가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이 종이로 하던 게 거의 종이 없이 주로 지금 PT도 하지만 예전처럼 또 PT도 노력을 들여서 하지 않고요. 간단한 그냥 공문양식으로 해서 요즘은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행정문화가 바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자료를 내다보니까 타 구에서는 그런 사례를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참고해서 질의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실 때 홍보담당관님 답변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지 관련해서 구정 전반을 담는다, 이 부분은 본위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홍보팀이 있지 않느냐, 이 발언은요. 소식지 발행 취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그러니까 소식지는 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재사항에도 보면 제일 첫 줄에 “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홍보팀이 있고 의회도 홍보팀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홍보에 대한 각각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소식지는 구정과 의정활동을 같이 발행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의회 부분을 1매 실어 달라, 2매 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소식지 물론 너무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협조와 요청을 드려서 1매 해 주십시오, 2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마치 소식지가 구청 전반에 대한 것인 양 답변하시고 본위원 굉장히 좀 답변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할까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서 ······.

홍보담당관 윤경원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박지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에 대한, 그런데 그게 소식지였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예.

소식지는 당연히 1면 그리고 분기당 2면씩 저희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홍보팀에서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편집을 좀 예쁘게 해서 같이 이렇게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본위원은 항상 의회랑 집행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만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안 되면 아예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 몇 매, 구의회 의정 전반에 대한 사항 몇 매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짚고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우리 아까, 홍보담당관 이상이고요.

주민생활국장님! 양성평등 관련된 연구용역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출을 해 주시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

이건 그냥 출력만 해서 오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지금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만 질의할 거니까 다른 국장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지난 11월 30일에 2022년 서초구소식지 용역 계약 방침 문서가 수립됐고요. 홍보담당관님과 구청장권한대행 그리고 계약 관련 부서까지, 갖고 오셨어요? 다 사인을 하셨고, 결재를 하셨고 이게 지금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 공고가 제한경쟁입찰로 3억 51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했는데 이 공고가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12월쯤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2일인데 ······.

이번 달 안에는 나갑니다.

당연히 예산 상황을 보고 공고가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올해에 비해서 소식지 제작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올린 내용입니다.

예, 제작 비용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발행부수가 월 1회 14만 5000부라고 하면 저희 서초구의 세대수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대에 다 도달이 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관련 예산 이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2200만원이 감소했지만 이것은 일회성으로 올해 사업으로 진행된 소식지 배부대가 제작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일부 소폭 늘어난 측면이 있죠.

오늘 이번 달 소식지를 보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그분이 안 계시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드라이하게 하셨던데 어쨌든 저는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산도 같이 말씀드리면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이 아니군요. 9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SNS 운영 활성화도 1억 8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지면홍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SNS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소폭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한 것이고 최종 예산 본예산은 27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종 예산, 추경을 해서 지금 2억원이 된 건가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부금으로 저희 코로나 문자 발송비용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주처리해서 최종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산명세서하고 설명서가 좀 달라요. 예산명세서 80페이지에는 관련 예산이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1억 6000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말씀하신 교부금 예산 감안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코로나 재난 관련 문자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의지인 겁니까? 내년에 또 교부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또 변이 발생하고 어떻게 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 놓았고요. 또 교부금이 오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 ······.

교부금이 오면 교부금이 오는 대로 쓸 것이고 본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것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많이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착시효과고 작년에 소식지 배부대 예산이 좀 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늘어난 거지요,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렸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2021년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코로나 환경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어서 저희들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많이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운용하는데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나 과다 편성 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책임있는 감사 및 조사, 순찰, 민원관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이번 저희 과 예산심의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논의해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새롭게 시작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던 사업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통장 등 신문구독료 등 총 5건에 31억 10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서초구 소식지 발행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소식지 제작 등 총 28건에 47억 22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6억 947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 중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 보육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 중 전입금 31억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의 보육정책사업 지원 307) 민간이전 10) 시설비에서 30억 5880만원 감액하는 등 총 31억 88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1억 880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방금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지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초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