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지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4억 3761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0억 2486만 1000원보다 약 48% 증액하였고,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3억 4153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5억 47만 6000원보다 약 33.3%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30억 7546만 9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1억 9908만 1000원보다 26.76%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49억 792만 7000원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4054만 8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국고보조금 2063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966만 5000원, 서초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등 시비보조금으로 46억 9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년과 세입예산은 20억 8738만 9000원으로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2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등 국고보조금 5억 9447만 4000원, 아동·청소년 복지 등 시비보조금으로 14억 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2832만 3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억 5067만 3000원, 서초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등 국고보조금 7630만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은 1397만 2000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정산반환금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73억 5727만 7000원보다 75.88% 증액한 129억 3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 1억 52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3억 5930만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2억 62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4억 4500만원, 코로나 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20억,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1740만원, 안심일자리 사업추진 34억 2042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33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3억 822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 1억 9090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2억 6564만 1000원, 인력운영비 1억 3776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85억 3617만 7000원보다 21.15% 증액한 103억 41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인가구 지원사업 10억 1037만 2000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29억 8014만 2000원, 구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 4357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 충전 상담버스 운영 2억 5778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2억 1607만 5000원,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 25억 6969만원, 구립우면산 독서실 운영 1억 9330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1억 1941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3억 5164만 8000원, 요보호아동 지원 2억 4875만원,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억 8980만원, 서초 AI칼리지 운영 2억 7890만원,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운영 2억 9250만원, 청년 취업 연계과정 운영 2억 36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1억 3847만 1000원보다 8.58% 감액한 10억 40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녹색 생활문화 확산 6820만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1300만원, 기후환경 교육 2300만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3억 6232만원,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1억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4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9764만 2000원,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사업 1713만 6000원, 대기질 개선사업 4581만 3000원, 서초형 공사 문화정착 1억 554만원,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25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64억 6855만 1000원보다 8.51% 증액한 70억 19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 1억 4534만원, 서초에코쉼터 운영 4055만 8000원, 스마트 도시 생태계 조성 3억 5740만원, 서초 공공앱 통합 운영 1억 8390만원, 서초 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3억 9561만 6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 596만 1000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4억 3231만 5000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5억 5783만원,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억 4053만 8000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1억 2020만원,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2억 647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억 552만원, 정보통신과 보안 시스템 개선 확충 4억 233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경영지원 자금지원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1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41억 9908만 1000원, 2022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0억 7546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76억 7546만 9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34억 1138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1억 9908만 1000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고 지출액 또한 76억 7546만 9000원으로 융자금 40억, 비융자금 6억, 예치금 30억 754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밝은미래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각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작년도 32억 8266만 6000원보다 49.51% 증액한 49억 7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5건입니다. 5건에 4054만 8000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국고보조금이 2건 있습니다. 여기에 2063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이 1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966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사랑상품권 할인 보증금 및 발행수수료 등 시보조금 10개 사업에 총 46억 970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73억 5727만 7000원보다 75.88% 증액한 129억 3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서 보조금 등을 증액하여 작년 7760만원보다 26.23% 증액한 1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나 행사운영비 등을 내년에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억 7370만원보다 4% 감액한 3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서울 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주말운영 재개 등을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억 3800만원보다 8.46% 증액한 2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기 위하여 작년 11억 7000만원보다 73.67% 증액한 4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관내 자영업자 신용보증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공간조성이나 운영 등을 위해서 작년 2억 7550만원보다 13.2% 증액한 3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근무인력 증원으로 작년 31억 3041만 5000원보다 8.47% 증액한 34억 2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서울시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전액 감액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나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해서 작년 9440만원보다 75.3% 증액한 3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21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가내시 금액을 편성함에 따라서 21년도 2600만원보다 86.38% 증액한 1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서초동물사랑센터는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 비대면 교육 등 프로그램 추가 편성으로 작년 2억 4550만 8000원보다 7.56% 증액한 2억 6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2022년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1년 예산대비 57% 증가한 20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2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9447만원과 시비보조금 14억 9091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1% 증가한 103억 4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178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지원센터 확장이전 및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5억 3923만원 증액한 10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80페이지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아동보호대응센터 상담지원 인력 1명 충원과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1억 1937만원 증액한 6억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82페이지 결식우려 아동지원은 단체급식소 단가인상 및 착한식당 운영에 따라 7592만원 증액한 25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18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및 전담공무원의 재택수당 신설에 따라 8521만원을 증액한 1억 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8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2개월 운영으로 3억 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85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증가에 따른 자립 정착금 및 취업지원사업비 증가로 9975만원 증액한 2억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86페이지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는 청년의 특성 및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87페이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2개 추가 개설에 따라 1억 1118만원을 증액한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8페이지 취업능력개발 교육운영은 교육과정 2개 추가 개설에 따라 1억 2560만원을 증액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3.8% 증가한 4억 283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305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외 9건에 대한 과태료 6440만원, 서초구 기후환경 대응 계획수립 등 보조금 77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6% 감소한 10억 4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녹색 생활문화 확산사업은 지역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하는 1동 1특화 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추진비 등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서초형 그린뉴딜사업인 기후변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 탄소중립 자원순환 실천가게 발굴, 도심형 빗물정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린 서초조성사업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위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기 구매비, 정기방역 및 컨설팅 운영비, 그린서초 앱&웹서비스 운영비 등 3억 6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면 설치 의무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전담단속반 운영비 및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등 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사업비 1억 554만원으로 365일 연중 공백 없는 공사장 단속을 위해 단속기동반 운영비 IoT소음먼지 관제시스템 운영비, 재건축 현장 석면 비산농도 측정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소음먼지, 악취 등의 환경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온한 공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환후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은 139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정산반환금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64억 6855만원보다 8.51% 증가한 7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은 메타버스 활용, 홍보공간 조성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사업이 추가되어 2853만원을 증액한 3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서초공공앱 통합운영사업은 공공앱을 통합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CCTV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2억 7654만원을 증액한 16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빅데이터를 통합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포털구축은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활용성을 보장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사업은 원격지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노후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서초형 문화예술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본위원은 예전부터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창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인데 이 분야가 왜 꼭 문화예술 분야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를 왜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짓느냐 이런 질의에는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어떤 문화라든가 이쪽 특히 예술의전당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특성 돼 있는 지역이다 해서 이쪽 지역의 젊은 창업가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또 문화예술의 도시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특징에 맞게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첩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업 제목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뒷장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책자가 나와요. 그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책자는 뒷장 사업에 나오고 이 앞장은 문화예술로 되어 있고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문화관광과의 청년예술인사업과 일자리과의 일자리사업, 또 아동청년과의 청년 지원사업, 뒷장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 포커스를 두고 이 사업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각 분야별로 사업을 나누는 것이 부서에서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이 젊은 창업가를 비롯해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각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약간 성격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아무튼 이 서초형 문화예술 청년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악기거리라든가 이런데 젊은 창업가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다른 것보다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되게 문화예술 청년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예술은 문화관광과에 주고 여기서는 사회적경제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전에는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했었었죠?

예, 올해까지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전액 구비로 서울이 제외됨에 따라 구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 사업의 취지를 전면 다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아마 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이라는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었고 저희가 전액 구비로 된다면 이 사업의 취지는 부서에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비 재원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에 제안설명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같이 행정안전부에 포함되어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요.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오히려 더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취지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모을 것은 모으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은 할 것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희 구청 사업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문화예술 청년을 창업한다고 그러고 뒷장에는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책자가 나오고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첨언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지원센터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의 책자를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책자가 나가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이 앞쪽 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뭔가 보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사업은 창업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이어서 216쪽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교육 6000만원, 빅데이터 교육 8000만원, 코딩 교육 7000만원, 메타버스 교육 8000만원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각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성덕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이 전문기관에다가 수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센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까지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모이지를 못했을 거거든요.

각 기관에서 똑같이 이제 위탁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과 대면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운영비는 위탁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강의료라고 보면 될까요?

위탁비지만 강의료입니다, 대부분이.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이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대상은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19세에서 34세까지로 바뀌었는데 저희 조례도 바꾸려고 상정한 상태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저희는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청년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그 기본법 때문에 34세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저희 서초구 청년 조례 때문에 39세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일관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거의 아동청년과에서는 34세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34세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몇 명씩, 주 몇 회 정도 수업을 받는 건가요?

지금 4개월 과정이고요. 블록체인은 40명, 빅데이터 40명, 코딩 50명, 메타버스 4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명이 4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받는 건가요?

지금 시간별로 받게 되는데요. 교육시간 자체가 한 200시간에서 한 300시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통은 토요일날 시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 몰아서 하고 같이 그런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사실 이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이라는 게 일반 청년들이 다가가기에는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사업이면 이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떻게 일자리로 연계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블록체인이나 저번에 지난주에 행정감사 때도 최원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정 자체가 IT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문과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균형을 맞추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올해 우리가 아동청년과 생기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IT분야를 전공을 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이 많았고 문과생들도 사실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떤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목을 신설하게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과목 신설이나 과목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사실 접근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맞춰서 가는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재양성의 효과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4차산업 14개 과목을 지금 신설해서 4차산업 관련해서는 7개 과정을 했는데요. 85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수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80% 이상을 참석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료증을 가지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이 나오는 거죠?

예, 수료증 ······.

그럼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이 나와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예,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그런 과정을 들었다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취업 연계된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기후환경과가 녹색문화에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231쪽 녹색문화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이 3000만원 증이 됐는데요. 이 기후변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행사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일반적인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거와 별도로 좀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좀 생활 속의 실천 과제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좀 더 주도적인 연구동아리 모임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동아리를 만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 자체만으로는 좀 더 수준 높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을 한 명하고 학생들 5명 정도 해서 소규모 연구동아리를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기후변화나 탄소 저감에 관한 아이디어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고 그 성과 중에서 좋은 것은 구정 저희 기후환경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작년부터 많이 두각이 됐는데요. ESG경영 같은 사회적기업들의 책임을 좀 중시하기 위해서 그 비예산으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ESG기업 등 총 7개 기업을 저희가 진짜 1년 동안 많게는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이렇게 지원요청을 드렸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는 기업은 기존에 서초구청의 복지 파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안 하고 기후위기 쪽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이런 회신을 하시기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는 5명의 동아리를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대학생이 합쳐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라는 ······.

멘토 역할을 하는 ······.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서초에 탄소제로 자원순환 실천가게는 지금 몇 군데가 있죠?

100호점까지 나왔습니다.

100호점까지요?

예.

그럼 여기 발굴 모니터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모니터단은 저희가 푸른서초환경실천단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환경실천단이랑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요?

예. 저희 환경실천단분들이 200여명 계신데요. 실천단분들 거의 대부분이고 만약에 실천단 본인이 못 오시면 동네의 친구분이라도 해서 같이 발굴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양성 프로젝트 설명이랑 환경실천단이랑 이 모니터단 이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가게는 구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생각을 했지만 이 보상을 바라고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그 취지가 좀 더 무색해질 수 있어서 일단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가게가 세탁소의 하얀 옷걸이를 재활용하는 세탁소, 그리고 정육점 같은 데입니다. 아이스팩, 그리고 일반적인 옷가게 같은 상점에서는 종이백을 주민들이 집에서 깨끗한 걸 가져오면 그걸 재사용하는 분들인데 저희가 보상은 이 재사용 가게 100호점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환경단체 주민들과 같이. 그 지도를 제작해서 서초구 지금 일단 작년에는 3개동을 시범으로 했는데요. 각 동에 그 가게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이며 상호를 다 그 지도에 표시를 해서 가게 홍보가 되는 역할로 갈음을 해 드리고 있고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홍보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실천 사업이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렇다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이런 게 예산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이 탄소중립 인식을 좀 제고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실천가게를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출입구에 탄소중립 실천가게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이 해당 가게에도 가산점을 좀 주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놓치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그 인증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동그랗게 보기 좋게 제작을 해서 출입구 손잡이에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탄소중립 착한가게인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옷걸이, 아이스팩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시도록 했고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때 잠깐 이슈 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이슈 되는 이 아이템을 갖고 한번 약간 빤짝하고 금방 몇 년 동안 계속 지속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좀 지속가능하게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대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 실천단, 모니터단에 대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 소요예산 중에 민간이전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5100만원은 우리 서초구상공회의소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맛집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40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내역을 봤는데요. 우리가게 아트테리어, 인테리어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재료비, 디지털전환 경영컨설팅 지원비용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골목 상권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원, 골목상권 서초구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상권 자체가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25개구를 비교해서 한 분석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가령 강남역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말죽거리 상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 데보다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 아트테리어사업은 뭔가 골목상권에 속하신 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트테리어사업은 사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거고 본인들이 원하지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저희들이 한 100개소를 예정을 하게 되면 많을 때는 한 3대 1, 보통 한 2대 1 정도 경쟁을 펼치는 거고 사업의 효과성도 실제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우리 점포주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면 만족도도 ······.

시비 몇 대 몇 매칭이지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번에 편성한 것은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없고 ······.

매칭사업이라면서요?

매칭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는 구비를 이만큼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비를 ······.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100% 됩니까?

거의 다 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4억인데 시비가 1억이 되었고요. 구비를 3억 편성했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75%로 다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청이 다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좋고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운영비보다는 시설비 지원인데 가게 지금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설비를 지금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가게의 매출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크게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실비 지원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이분이 이 상권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메뉴를 다양하게 이렇게 개선하고 영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밑에 있는 디지털전환 경영컨설팅 비용이 증감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몇 마리 나눠줘서 연명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율이 여기가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200만원씩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

재료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꾸며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청년이라면 예술가를 일단 고용을 합니다. 예술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김밥집에 갔다 그러면 가보니까 간판을 개선하면 이 집은 손님이 더 올 것이다 아니면 무슨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가서 그렇게 돼서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너무 허름하니까 이것 좀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받는 거지요. 그분들의 의향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는 이해 안 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

가게별로 당연히 지원을 요청을 해서 어차피 가게 입장에서는 지원사항이잖아요.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무상이기 때문에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지금 경영 컨설팅 지원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교육경영의 방법이나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존망을 고민하는 사업주의 그런 방향성에 있어 특별한 교육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집이 골목에서 간판 하나 바꾼다고 영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 향상이 크게 향상이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도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본예산에 1억 2000을 편성해서 투입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맛집컨설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지만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인 분들 영세 점포지요, 대부분이. 이분들의 어떤 가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198페이지에 자영업자 코로나 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이 부분이 2021년에는 없었고 2022년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했을 때 강남구와 대비한 금리문제, 한도문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 계획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극복 긴급수혈 초스피드대출 이름이 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신용자 상공인들에게 2000만원씩 빠르게 대출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율은 사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자금을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히 모든 구청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강남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것과 별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구는 현재 1.5% 이율이지만 강남은 0.8%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스피드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기도 한 1.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3%의 이자를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직접적으로 우리 상인들은 한 1.5% 정도 본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끝이 아닙니다. 지원하고 분명한 지원대상,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실적추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단발성으로 기금이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이 끝이 아니고 얼마나 그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셨고 이 자금으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차후 피드백에 대한 요청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번에 굉장히 사업이 많게 느껴지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사업에 대한 제목이 제가 봤을 때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스마트팜, AI칼리지, 스마트허브, 차세대업무시스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언론에서 굉장히 팬시(fancy)하게 포장된 단어의 나열인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시티, AI, 빅데이터 다 좋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서초구가 무슨 정말 AI 무슨 어떻게 태생지입니까? 왜 이렇게 제목이 일단은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메타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사업 추진인데요. 자치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구민의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일종의 아바타 같은 그런 가상의 인물들이 와서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서초구에서 메타버스 활용해서 구민들이 무슨 어떤 정보 활용에 가치가 있습니까?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올해부터도 여러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있고요. 이것이 점점 필수 기술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미리 ······.

필수 기술인데 메타버스 들어가서 주민들이 무슨 혜택 받냐고요?

여기서는 거리공간 한계를 극복하니까 거기서 홍보, 모임장소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강연, 교육 이런 것이 가능하고 무슨 졸업행사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만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서 얼마나 예상하세요? 만약에 내년에 가상공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40만이 넘는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얼마나 회의한다고 추계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러한 민간 기업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제페토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돈도 못 벌어요. 굉장히 지금 초기단계고 이것이 상용화로 성공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세계의 트렌드이긴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이 먼저 이렇게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아직 홍보도 덜 되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세우신 거지요? 그냥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냥 막 집어넣는 겁니까, 그냥?

그런데 홍보가 덜 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지금 2억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예.

로블록스도 지금 2억명 이상이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정홍보를 어르신 대상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 대상으로 홍보나 무슨 행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면 효과적이겠지요.

추측입니까?

아니오. 추측 아닙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누계에 대한 예상 추계가 있어요?

예상 추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 해 봤고 지금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두세 군데에서 한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기본 틀을 잡아주는 것이 총괄 부서로서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마트도시과는 이 업무가 서초구 스마트 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한 업무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모든 예산이 지금 스마트 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 예산에 거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서초 AI칼리지 운영 이것은 아동청년과지만 스마트 관련 교육운영 생태계, 스마트팜 모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가 스마트 조례한데 스마트도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스마트 도시 취지가 뭡니까, 어떤 목적이지요?

저희 스마트 도시 기술 적용해서 도시문제 해결하고 행정 전반에 통신기술 적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AI, 블록체인 등 관련 교육운영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주민 스마트교육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사운영비에?

지금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이 비디오 커머스교육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교육과 스마트폰 활용한 화상회의 및 클라우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이요? 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이?

예?

구에서 이루어지나요, 교육이?

교육장이요?

예.

교육장은 저희가 지금 별관에 있는 직원교육장을 이용할 때도 있고 9층 교육장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교육이 사실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AI, 빅데이터, 스마트 다 좋고요. 이런 부분 확대해 나가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시티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연령이 높고 또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 예산과는 별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진 예산의 사업이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마트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절감됐네요, 감축됐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올해 스마트팜 시설확충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이번에 내년에는 교육사업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아까 화상교육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교육이 우선한 다음에 전반적인 인식이나 참여도가 성숙됐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아직 구민들이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물론 젊은 연령층은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과 의구심이 많은데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먼저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50페이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있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만약에 저희가 수집했을 때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코딩과 이런 부분을 할 예산 인력이 있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내년도에 구축하는 사업내용은 빅데이터 내용을 먼저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댐이 주축이고요. 일부 분석시스템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모은다고 능사는 아니고 데이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최종 목표는 각 부서 사업 담당들이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당장 그것이 분석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교육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좋고요. 다 좋은데 아직 그런 지금 빅데이터를 모아도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고 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코딩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증이 된 다음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당장 분석을 못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데이터가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의 데이터는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의 자산인데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가 지금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석을 못한다고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지금 ······.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의견이 다르다고, 교육과 인식 성숙과 전반적인 개방성이 우선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필요 없다는 말 했나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나 스마트폰이 처음 생겼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왜 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약이 너무 심하세요.

과장님!

여기가 무슨 옛날의 인터넷을 따져야 될 지금 장소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차후에 우리 최원준위원님께 그것 자료로 해서 ······.

데이터를 분석도 할 수 없는 인력 상황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모으면 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인터넷이 초기에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 이것 보고 다 끝나고요,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가셔서 거기에 대한 이해나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소신이 있습니다. 일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면에서는 확장재정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밝은미래국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과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의 주무부서이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한 신규 사업이 없고 우리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없다는 제가 쓴 소리를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구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죠? 구비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향후 있을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

향후에 구비 충원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상이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각급 자치단체별로 매칭비율이 있었잖아요, 분담비율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 8, 지방비 20 그것을 다시 광역과 기초로 나눴었는데요. 이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갔지만 이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은 딱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선별해서 지급했었고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자체적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던 우리 사각지대 지원 우리 구도 작년에 했었고요. 우리 구도 구청에서는 두 번째인가 실시를 했었고 했지만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본 결과 과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한 70만원, 우리 구는 100만원 줬는데요. 70만원, 서울시는 70만원, 70만원 140만원 줬고 그게 큰 도움이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방향을 틀어서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가게가 자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맛집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그런 손실보상금 현금성 지원은 우리 구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다른 컨설팅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뭐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서 잘 아시겠지만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상한금액을 받는 곳은 전체의 0.1%뿐이고 14.6%가 하한선인 10만원을 받고 있고 이마저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지원금이 286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 지원금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얼마 지원된 자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

신청을 받아서 이상이 없고 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앞에 서울김밥이 19년 대비 20년도 매출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은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법이 발효된 게 21년 7월인데요. 7월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9월말까지입니다. 9월까지 3개월간의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다만 접수창구로만 각 기초단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몇 개나 지원되는지, 얼마가 지원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지만 절대 이 자료를 노출을 안 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좀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로 드신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집합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입니까?

집합제한에 해당이 되죠. 작년 우리가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가 24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한되는 시간 비율로 해서 매출액 감소액 비율로 해서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본인의 기대보다는 매출 감소분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합제한 같은 경우 이런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역조치 위반업체는 미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미지급하죠?

예.

제가 찾은 자료에도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지원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급 유흥주점에도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중인데요.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업체들이 정부의 제한으로 손해를 본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장사를 했다든가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제재조치 사항으로 미지급되는 사항인 거고요. 나머지가 그게 유흥업소다, 어떤 업소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는 글쎄, 판단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맞다. 물론 거기에서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유흥주점은 아예 집합제한 금지업종이라서 아예 영업을 못 했어요, 상당한 기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줬을 경우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지침을 또 위반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역지침을 정부에서 내렸을 때 이걸 잘 지켜야지 나중에라도 손실보상이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어겨도 나중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방역지침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리고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에 받는 페널티는 과태료 수백만원에 불과한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인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사업이 서울시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시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좀 그런 흐름이 있으면 저희 서초구에서도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서초구에서는 이런 고민이 좀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은 했습니다만 연간 약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통합지원센터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아예 없앤다라고 하면 물론 저희도 구비도 편성을 안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비 삭감된 만큼 구비로 추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박지효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청년문화 예술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시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별개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인큐베이팅 사업 차원에서 3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창업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게 맞다.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정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 발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를 삭감한 것은 각 자치구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안 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시그널인가요? 후자에 가깝겠죠?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가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서울시비가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다가 좀 더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서울시는 아예 공모사업에서 제외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던 시비는 완전히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 어떤 서울시의 그런 흐름과 좀 맥을 통하는 건데요. 이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6년차까지만 시비보조금이 되는 거고요. 7년차부터는 어차피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저희는 몇 년 차,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내년이 그러니까 3년차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자치구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은 상태였을 수 있는데 저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네요?

예, 지원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세훈 “지난 10여년 간 민간보조·위탁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것”’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서도 바로 잡을 내용이 분명히 있고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특정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상황에서 뜯어 고칠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좀 바로 잡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태생하는데 있어서 또 지금 자리는 잡았지만 잘 안 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 주는 게 오늘 현재,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내년 이후에라도 우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 중단된다고 해서 우리도 사업을 접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큰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분야, 그동안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도 그런 시민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 특정 과나 특정 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초구의 어떤 전반적인 민간위탁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박성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의 관계는 1개 구 또 1개 국장이 결정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와의 관계는 25개 구 기관장님들이 모여 있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시적으로 우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중지가 모아지면 이제 각 구마다 또 여건에 맞도록 또 정책에 맞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원칙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는 선택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구와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예산에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R&CD 혁신거점조성 관련 용역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양재R&CD 특구지정은 2015년부터 진행을 해서 2016년도에는 양재테크시티 조성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고 서초구에서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했는데 2017년도에 보류, 2017년도에 양재R&C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서울시·서초구·카이스트 이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지금 이게 최초인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상에 보면 양재R&CD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구 관련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15년도부터 용역을 통해서 17년까지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지역이 너무 어떤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잘린 그런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그럼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계속 추진을 해 보자, 동력을 얻어 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가 같이 진행 중인 게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물론 지역 구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면적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든가 LG, KT 이 근방에 있는 건물에서만 어떤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나 서울시는 동단위 양재1동, 우면동 이런 전체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해 준다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양재1·2동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한번 해 보자,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이 선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양재2동의 어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구는 멈춘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양재 R&CD 사업 관련해서 사업범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고 지금 하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지금 하림이 사실 유리한 그런 결론이 나와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기초조사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고 후속 행정처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금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한 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머드급 이런 사업의 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라든지 중소벤처부에서 이 일부에 대한 부분이 전체를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에 대한 부분을 과연 허가해 주겠느냐? 저는 그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내일이라도 사실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금 거기 계획했던 사업연한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종착점인 2022년도에 이 용역사업을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이라든가 말씀하신 하림 쪽 그 권역까지는 ······.

결국은 다 맞물려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 ······.

물론 영역으로 봐서는 다 물려 있지만 사업 자체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

가능한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12월 10일 다음 달 둘째 주가 되겠는데 이때 특정개발진흥지구 양재1·2동 93만㎡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개최 예정이고요. 12월 23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선정을 위한 상임위원회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2017년도 12월 5일 양재R&CD혁신허브 유치를 위해서 양재 R&CD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서울시 서초구 카이스트가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진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느닷없이 다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사업준비가 뭐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라든지 내외적인 환경변화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재R&CD 특구지정 자체가 현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양재1·2동 지역에 어떤 특혜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뭔가를 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노(no)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재1·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특구로 가고 양재1·2동 지역은 서울시와 우리 구만 별도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와 사실 작년 벌써 8월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한 관련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서울시와 주고받았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타당한 내용이 있는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라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특구에 대해서는 차츰 중기부를 설득해 나가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특구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잘라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준다 이것은 사실 어떤 협의가 됐는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취업박람회 개최하시잖아요?

예.

취업박람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시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말부터 해서 11월까지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 2022년도에 온라인으로 합니까?

지금 계획 자체는 사실 올해 온라인 한 이유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했었거든요. 상황이 만약에 내년에 대면이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고 안 된다면 올해처럼 ······.

비용은 예산은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

그전에는 가령 저희들이 16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면 1년에 계속 한 번씩 했네요. 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한 번씩 했었습니다.

이 취업박람회의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대상은 딱히 저희들이 구분은 하지 않고 ······.

실업인분들 상대로 하시는 거지요?

구인 기업이라든가 구직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옆에 아동청년과장님 계시잖아요.

189페이지에 취업박람회도 잡혀 있으세요. 2500만원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님 ······.

위원님! 잠깐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답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

중장년만이요?

예.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

청년은 제외하고 ······.

제외라기보다는 포커스 자체가 우리 중장년층분들의 어떤 이분들 당장 ······.

실업이 실업자, 그것을 구분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요?

당장 일자리도 있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 어떤 인생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어찌 됐건 지금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아동청년과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눠서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취업박람회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업무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년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청년대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청년만 대상으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금 잡았고요. 기업하고 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서 2주 정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2주 정도를 예상을 해서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여성 따로, 청년 따로, 중장년 따로, 노년 따로 뭐 이것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실업대책을 위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 시기에는 내가 여기에 꼭 어떤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응시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집중화를 해서 실업에 청년이 어디 있고 중년이 어디 있고 장년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체가 그걸 딱, 셀렉트(select) 해 가지고 우리는 청년만 뽑을게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것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 범위에 있어서 충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취업박람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서 이것을 모아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는가? 굳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 하는데 청년은 제외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해가 안 가고 또 아동청년과에서 하는데 중장년 말고 청년만 오세요. 또 이것도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다 통합을 하셔서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 여성일자리 또 무슨 일자리, 무슨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건 정책 사업이잖아요. 실업률을 낮춰야 되는 것은 이벤트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정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관된 부분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릴게요. 또 여기에 보면 청년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창업 역량강화 교육운영, 청년 창업지원프로젝트 실행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도 아동청년과하고 상당히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들이 이쪽에 가서 이런 사업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그런 실업문제 또 창업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면 원스톱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또 부서가 틀리면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틀려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왜 여기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아동청년과에 질의드릴게요. 구립독서실 운영하시는데요. 이것 그냥 위탁주시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독서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7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인원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고요. 청소인원이 2명이고 일반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독서실사업, 도서관사업은 또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사업이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아동청년과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서실 사업이 전문적으로 아동청년과에서 하면 독서실 사업들은 아동청년과에서 다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든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유스센터 부설로 되어 있어서 서초유스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명이 적당한 건지? 독서실을 관리하는데 적당한 건지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실태조사 1억 8650인데요. 이 금액 어떻게 산출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인데요. 과업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총 6명의 연구 인력들이 투입하게 되어서 10개월간 연구인력 6명 해서 7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됐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000명 대상으로 해서 표본 1명당 4만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참가비 정도 이렇게 주는 건가 봐요, 2000명이?

그러니까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수당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따르기 때문에 1명 조사하는데 4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1억 8650 용역이면 상당히 큰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동청년과가 올해 생겼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다시피 청년 관련업무가 좀 흩어져 있고 방향성도 없고 목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초 청년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수요진단에 대해서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 보고 수요도 도출을 하고 어떤 분야별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에 어떤 한정되어서 움직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어떤 분야별 고용이나 참여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그런 정책과제를 도출을 해서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치고는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뭐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이라든지 각 과별로 청년관련 청년, 청년 요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두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너무 산발되어 있는 것을 교통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이런 용역보다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박람회 하나를 하더라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취업박람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과별로 먼저 취합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거냐? 이 취업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사업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니까 하겠다 이것이 후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위원님으로도 계시고 하셔서 그전에도 목표 설정이라든지 방향설정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예산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용역 수행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 넣어서 제대로 한번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용역은 천천히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남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릴게요.

공기질 측정 등 구매 해서 60만원 50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예산인가요?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시비 2억 6000만원을 받아서 고속터미널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저희가 환기청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미세먼지 흡입하는 발판을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흡입발판, 에어흡입발판에 청소기로 치면 이렇게 먼지봉투 같은 기능을 따로 옆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입니다 1건당 한달에 4만원 정도 되는 ······.

발판 옆에 붙은 측정기 교체 비용이에요?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인가 하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신발 벗는 공간에 외부에서 신은 신발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흡착하는 매트, 에어흡입매트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이 같아서 헷갈렸는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6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나 상가에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는 기계를 50대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가정에요?

예. 일반 가정이나 상가까지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요.

저는 이걸 좀 다른 거로 생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만나 뵀을 때 말씀하시는 게 운동장에 우리 공원 같은데 설치하는 그 공기질 측정기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운동장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에 설치하면 바로 가시적으로 그것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 공기질 측정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예, 이것은 실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서초 앱&웹서비스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웹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하시고 스마트도시과 예산으로 하셨잖아요, 사업? 지금 이것은 또 별도로 다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용한 예산은 그 앱과 웹을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이 1000만원은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서초구 스마트시티 앱에 있는 서초그린 안심존 여기 보강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서초그린 안심존입니다.

그 핸드폰으로 보는 앱하고요, 그다음에 PC로 보는 관리자용 웹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제작 초기 단계에는 예를 들면 검색기능이 없었습니다. 검색기능이 없고 전체 화면을 터치를 해야지 그 시설의 지금 공기질이 어떤지 보였는데 저희가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는 예를 들면 검색을 하는 기능도 생기고 내가 있는 위치의 GPS 확인도 돼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 그린 안심존을 과연 누가 쓸까도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 안에 지금 공기질 측정데이터가 각 동사무소 이런데 설치하신 걸로 뜨는데 이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서 여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시는 건지?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통합앱도 실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통합앱 사업도 진행하실 사업이잖아요? 통합앱은 통합앱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기능보강을 계속 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있는 것은 계속 기능 보강하면서 통합하기 위해서 신규 앱을 또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잡은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이 거의 대다수일 건데 이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었고 내년에는 이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통합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각각의 앱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이 행정복지위원회의 각 과별로 각 담당관, 각 과별 인터넷 매체 사이트 및 관련 플랫폼 등 이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이것 좀 한번 통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현황표하고 각 구축비용, 또 연간 운영비, 연간 유지보수비, 그 추가되는 제반비용 이렇게 해서 한번 행정복지위원회 것만 그 사이트라든지 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 중에 사회적경제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따로 또 함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 구 특색에 맞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에 따라 서초에서 사회적경제 사업을 육성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데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우리 박지효위원님의 질의가 굉장히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구 창업 기본 조례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창업은 청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창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또 문화예술분야로만 협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로드맵이 하루속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지효위원님이나 오후에 지금 허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오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이쪽 분야만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샀는데 우리 구의 교대역 가면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야를 가르는 게 아니라 서초구에 소재하는 또 창업을 위한 분들, 또 아니면 창업했던 분들 초기의 어떤 인큐베이팅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드리는 분야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을 질의드렸고요.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문화예술분야 청년 창업자 23개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이 사업에 기존의 문화예술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하시게끔 내년에 사업을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그 문화예술 청년 사업가 이 사업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펼쳐졌습니다. 당시에 각 지역, 각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게 위치해 있고 또 여기가 좀 부유한 부촌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 창업가들이 오면 이것은 사업분야 불문인 거죠. 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을 초기에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분야 가리지 않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이 상위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비용이랑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실효성 있고 성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팀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팀으로 보면 23개 팀이고요. 23개 팀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곧 성과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위원님 시간 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 보고 개최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다시 이해를 해 보니까 청년 창업자 23개 팀이 기존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매년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매년 신규로 23개 팀을 뽑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올해 창업을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두 번, 2년 치에 걸쳐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이유는 사실 1000만원 주니까 너무 좀 빈약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업체당 한 2000만원씩으로 늘렸다는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좋다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가 예술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취업도 시키는 부분이 참 좋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 참 맞는 사업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좀 지원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왕 하는 것 좀 더 줄 테니까 유지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문제점이 지원될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 뭐랄까 끊기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좀 금액을 올린 사항이고 팀 자체의 숫자는 새로 발굴되는 팀이 있을 테고 올해 지원받은 팀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는 매년 23개 팀을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계속 3회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조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불가피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23개 팀,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고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하시고 계신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이 부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동일하게 매칭을 해서 구비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운영 형태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담인가요, 아니면 지원인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은 크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사업비로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구성됩니다.

사업은 컨설팅이 아무래도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대면으로 할 때는 거기에서 스튜디오도 저희들이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촬영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편집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보면 컨설팅, 그다음에 두두아카데미, 그다음에 두두스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단순 컨설팅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정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원 중에 1억이 인건비이고 나머지가 거의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대역 지하 1층에 있고 네 분이 근무를 하시고 매년 저희 구비가 1억 3000만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의 성과는 있습니까?

사업의 성과, 그렇지 않아도 곧 저희들이 다시 올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좀 말씀드리자면 2021년 올해 3분기까지 총 14명이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1회 서울창업카페 스타트업 챌린지에 우리 서초교대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총 4팀 하는데 우리 구에서 2팀이 선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창업허브 최종 입주대상으로 우수 3팀이 들어가는데 우리 서초교대점에서 추천한 기업이 1팀이 들어갔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하고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구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포함되더라도 우리 구비도 현재 22년도 같은 경우에 한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우리 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서초교대점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그러면 구에서 업무 협의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나요? 저희가 협조를 구하면 다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뭐 현장에 나가보고 그분들 애로사항, 또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저희들이 나가 제가 담당한테도 주문하는 게 그냥 위탁시켜놓고 가만있을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는 아니지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창업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서초구의 창업 사업이 지금 서울창업카페 이 1건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적경제 관련된 창업 1건 이렇게 2건입니다. 그런데 1건은 서울시 사업으로 보여져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 사업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창업 관련된 사업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우리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아마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극복할 거고 우리 서초구도 그런 대책을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94페이지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그 맨 밑에 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4000만원은 저희들이 맛집 컨설팅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초구 소상공인회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을 해 봤었는데요. 우리 서초구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해 보면 그쪽에서 교재, 강사 모든 걸 지원하는데도 그때 참여가 많지는 않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지원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고요. 어쨌든 이런 교육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죽거리 조형물 전기료 이렇게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카페 골목상가번영회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그쪽에서 시설이 불법시설로 도로를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위험물 보험을 들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앞으로 지원이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 카페골목 스카이라이팅 참,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배카페골목상인회 측에서는 계속 존속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민원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의 위험, 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 떨어졌을 때 주민들의 안전의 위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그만했으면 하는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하는 대로 어떤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팅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선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전구가 많이 교체 수요가 생길 것이고 전선 노후화로 인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상가번영회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가게 아트테리어사업은 최근에 시행을 했는데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은 ‘자기는 몰랐노라’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홍보가 잘 돼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았거든요. 예산서 172쪽에 보면 거기에 사업안이 다 나와 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 제가 통합지원사업 운영에 1억 6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설명도 가능하고요. 자료는 자료대로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보니까 그 내용이 있기에 예,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한 86% 이상 증가된 사항이라 한번 궁금합니다.

예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20,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작년말 이맘때겠지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시비 자체를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중간에 간주처리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였고 내년도 22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당일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내용은 예산액 자체는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초구도 1인가구 비중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공사비가 3억 2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고요. 실제로 양재동 공영주차장 4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 평수가 136평 정도가 됩니다. 크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방향은 요즘은 언택트 상황인데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 1인가구의 어떤 빠진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1인가구에 대한 관리부분이 어느 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로봇코딩, AI 이런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던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자체는 지금 스마트시티로 급속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과가 아마 스마트도시국이 돼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교육을 하다 와서 관심이 도서관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봇코딩, AI과정이 추가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교육 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AI칼리지는 6개월 과정인데요. 기초부터 심화, 포트폴리오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년째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AI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로봇코딩과정을 추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그런 설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요. 잘 들었고요.

단지 이런 효과랄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우리 수료증을 준다고 그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초 끝나고도 주고 중간에 심화도 주고 있습니다.

수료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그런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취지에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AI 칼리지 관련해서는 23명이 마지막으로 수료를 했는데요. 21명의 인턴으로 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턴기간은 언제인가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2월에 최종적으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비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코딩교육 거기에 보니까 메타버스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 국제적인 관심 아마 2025년까지 제가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하면 한 300조 시장이 열린다고 그러고 대기업들도 지금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반영해서 음식점까지도 들어가 보면 가서 주문도 해 보고 거기에 또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서초구도 예를 들어서 교육도 어느 교육을 청년교육이라 하면 자료를 놓고 메타환경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디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되고 나면 거기에 수료도 해 보고 졸업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도 지금 메타버스 이런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인적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서초구도 아마 각 부서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예산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교육 과정인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8쪽에도 보면 AI면접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취업지원 관련해서 있던데 제가 좀 더 교육과정에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토론과정이나 이런 수업이 아마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면접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이 취업이나 일자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또 질의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드리고요.

기후환경과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지금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온실가스 배출업소나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주신 내년 3월에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이 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그 12조에 자치구에서 각각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번에 7000만원 국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대 3 매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구비를 지원해 주시면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맞춘 서초구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 3대 정책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39쪽에 보면 우리 서초가 지금 재건축 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공사현장이 많아서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먼지관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에어방음벽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자체적으로 에어방음벽을 구매를 해서 소음을 저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공사장이나 단기공사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구매를 해서 작은공사장 위주로 민원 많은 공사장 위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원 때문에 반포중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옆에 삼성물산의 현장을 가봤거든요.

거기는 대형매트가 여러 장 이렇게 해서 세워놓았는데 이 5구역은 아주 작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동단속반이 신고를 하면 오면 보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방배1동과 방배2동 경계선의 5구역 지금은 철거가 끝났지만 그럴 때 좀 더 주민의 민원을 살펴서 공사장 측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네요.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가 올해 출범해서 스마트도시가 뭐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241쪽에 보면 10만원씩 20회 해서 그 내용이 8000만원이네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계획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마트교육 말씀 ······.

예.

저희가 연초에 스마트 관련교육을 구청 교육을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어르신교육도 많고 아청과에서는 청년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사회활동 주 연령인 중년교육이 지금 별도의 교육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비디오커머스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비디오커머스 심화과정하고 메타버스교육 여기 아청과와 겹치긴 하는데 저희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및 클라우드 사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마트도시의 적용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급변하는 정보의 행정의 도입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앱이 도입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구동을 하려면 거기 보면 245쪽에 공공앱 구축 개발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서초구에 한 10개 이상의 앱이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합이나 관리는 앞으로 크게 어떤 정책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얘기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고광민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다시 파악한 결과 공공앱이 지금 10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앱이 다운로드수나 접촉자수를 파악하니 홍보나 서비스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공공앱 통합운영 예산을 잡아서 통합해서 게이트 형식으로 한 앱을 통해서 구청 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보니 내년에 새로운 앱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앱이 새로 신규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 타당성하고 사업 중복성 검토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앱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다양하게 할 텐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앱 개발하는데 지금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지금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은 제가 좀 공감이 안 되지만 어찌됐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까도 우리 기후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22년도 예산에 보자면 통합앱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업그레이드라든지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앱이랑 유지보수비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지금 편성된 것은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지금 이 통합앱은 ······.

제가 유지보수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통합앱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부분의 앱들은 또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 통합앱은 게이트웨이, 그 앱이 기존에 있는 앱을 그냥 묶는 어떻게 보면 한 주머니로 묶는 역할인 사항이고요.

그럼 그게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커넥팅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앱은 계속 유지보수랑 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앱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너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게이트웨이 해서 커넥팅 역할만 하는 거로 치자면 그럼 비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앱 개발이 보통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으로 했던 거라서 이게 그렇게 앱 개발은 보통 1억 넘게 듭니다.

아니, 지금 통합앱의 역할이 각자 앱들은 각자 앱대로 존재를 하고 그 각자 앱들을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로서 커넥팅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 1차년도의 계획 1억 8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게이트의 역할을 해 주고 챗봇을 연동하고 민원서비스를 좀 주요 정보들을 연계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제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 통합앱에 아예 그냥 신규로 추가로 구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앱을 아예 얹었다고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나 기능 보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지난번에 용역 추진하셨던 그 바람길사업에 대한 건 없어요. 그 사업은 용역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이 사업예산서에 혹시 제가 못 본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연도에 바람길 관련해서 했던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실행 부서는 보통 공원녹지과가 주가 될 텐데요. 식재를 하거나 또 교통과에서 중앙버스분리 ······.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편성이 됐나요?

별도 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인 자체적으로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기본 바람숲길 용역 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내년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비예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으로서 바람길 사업이 그럼 완성된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그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죄송하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추진되어서 제가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된 부분 추가 추진 사항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셨다고 하는 업체라고 하지만 서울시도 사실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똑같이 답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 용역으로서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잠깐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바람숲길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열섬저감 효과인데요. 서울시 내에서 기존에 바람숲길을 조성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간들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들, 그리고 실제 그 전후 비교한 수치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녹지에 그냥 나무를 심는 경우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두 줄로 어떤 나무를 심는가, 나무의 높이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심는 것하고 온도저감 효과가 크게 1.6도가 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3.6도, 밤에는 1.6도 크게는 3.6도가 나고요. 그 중앙분리대 녹지뿐만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그린숲으로 하게 되면 1.9도씩 저감되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론상으로 물론 가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도심에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면 모를까 일부 그런 나무 몇 개 심어서 바람길을 바꾸고 산에 있는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후속 조치로 어떤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진행하실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용역도 진행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일부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대신해서 진행하고 그 사업은 또 해당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역시나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편성 안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용역 회의를 저희가 수회 했습니다. 그 용역회사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짚어갈 때 공원녹지과 담당 부서 팀장, 직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요. 좋은 결실이 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챙기실 때 이게 현실성 있는 건지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제가 이제 뭔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한 3억 6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방배동 쪽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3년째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지역 또는 많이 노후화된 점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하지 않은 지역이나 노후가 된 지역을 조사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소요예산 표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골목상권 시설물 유지 관리비 해서 방배권역 조형물 전기료, 양재 말죽거리 조형물 전기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초구를 크게 보자면 방배권역, 양재권역, 또 서초·반포지역, 잠원권역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초기에 제가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초구 잠원동으로 주소가 나와 있고 신사동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때 3~4년 전만 해도 낙후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상권하고 집 건물주하고 약간의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규제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그쪽 지역은 지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지역균형,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다 들어가니까 이 균형상, 지역균형상 이쪽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원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내년도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방배권역, 양재 말죽거리 이 두 군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전기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잠원동 지역도 사실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쪽에 잠원동 맛집 쪽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솔직히 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그쪽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간장게장집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투입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었지만 내년에 디지털 전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맛집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원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전반적인 지원이 이쪽에도 좀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잘 그 지역 상권하고 또 타협이나 뭐 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