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1월 30일은 밝은미래국, 12월 1일은 주민생활국, 12월 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별 심사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8억 6693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87억 3949만 7000원 대비 21.4%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1928억 846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914억 7305만 9000원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4027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53억 7587만 4000원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9246만 2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2억 657만 9000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 7545만원, 횡성 및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3억 2247만 4000원, 그 외 수입 3억 4595만 9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2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7억 6719만 2000원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임대료 수입 1406만 7000원, 공연관람료 수입 1729만 5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및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 등 4억 7122만 2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4335만 8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2125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6747만 8000원으로 공공청사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4442만 8000원, 동주민센터 등 증지수입 14억 9688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5635만 2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6981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20억 9876만 8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 1억 3560만원, 평생학습관 강좌수강료 수입 435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9억 1966만 8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은 11억 4103만원으로 무인자동칼라사진기 운영수입 3456만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8억 8188만 4000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 1383만원, 국고보조금 2억 1075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253억 324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31억 5451만 7000원 대비 1.8%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31억 9784만 2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2억 8580만 1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9억 257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3억 9930만원, 횡성·서초휴양소 운영 6억 310만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10억 7243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79억 8969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5억 245만 7000원 대비 23.5% 감소하였으며,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6913만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2억 696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3392만원, 도서관 운영 69억 6475만원, 서초스마트도서관 운영 2억 5009만원,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1976만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56억 3849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8억 58만원 대비 22.2%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동행정 운영 46억 8671만원, 통·반장 운영 23억 6936만원, 동청사 운영 19억 8593만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13억 350만원, 자치회관 운영 1억 409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8384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21억 6086만원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326억 8954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3억 3072만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92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60억원, 학교급식 지원 83억 7018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223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6억 2331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7억 8367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12억 3451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억 8477만원 대비 26.7%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은 민원관련 편의제공 9억 29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지구 활성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도약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 6563만 5000원,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5억 9920만 2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38억 6600만 6000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32억 3243만 9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비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억 1023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4107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6억 613만 4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3억 753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으로 품격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도시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세외수입은 219억 92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인 3억 4977만 4000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2370억 9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5%인 194억 71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021억 9542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9.67%이며, 이는 2021년 대비 5.09% 증가하고 각 담당관 및 국별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 0.24%, 홍보담당관 0.02%, 문화행정국 0.74%, 밝은미래국 33.37%, 주민생활국 6.71%가 각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아동청년과, 사회복지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과, 감사담당관, 가족정책과, 푸른환경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9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3%인 4161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563만 6000원, 보조금은 3억 6362만원입니다.

검토의견 중 각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 예산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금번 2022년도 예산액 규모는 7938억 6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1%인 약 471억 4533만 6000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44.46%인 약 3360억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약 20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2년 구 예산 전체 증액분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치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반비례한 투자사업 등 예산의 감소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합목적적인 재원배분과 아울러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에 따른 구 재정의 현 상황에 비추어 추진 사업 중 일상적·전면적 시설물 교체나 리모델링공사 등의 철저한 세부점검에 따른 사안별 부분적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의 대체 가능성 점검 등 예산절감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위드 코로나발 제5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비상계획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이 관련 확진자 등 통계치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 바 구 주관의 각종 축제나 공연 및 체육대회, 중규모 이상의 워크숍 등 다중성 행사, 국·내외 여비 등의 각 행사성 경비는 위 상황 등에 따른 유동성 예산으로 그 편성에 최대한의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차후 위 관련 예산이 결과적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 부서, 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29억 4736만 4000원으로 이는 2021년도 말 478억 789만 4000원 대비 48억 60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각 해당 지출예산이 기금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시설물, 주차장, 승강기, 소방기기,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구매의 건으로 노후 행정차량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2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으로 코로나19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억 1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 진작으로 직원 격려 및 인사행정 제반 사항에 대한 예산으로서 12억 85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심일터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과 노무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3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이후에 들어온 신규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38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민간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예산 3억 9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건으로 횡성 휴양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6억 3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건으로 태안 휴양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724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79억 8969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5억 245만 7000원 대비 55억 1276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 8000원입니다.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서 일상 속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문화재단의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 출연금 33억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69억 6475만 2000원입니다. 새로 개관할 방배숲도서관 포함 서초구립도서관 9개관을 운영 지원하여 도서관 선진 도시 서초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1976만 2000원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를 체험 공간으로 추가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 6563만 5000원, 2022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5억 9920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38억 6600만 6000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32억 3243만 9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25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46억 8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에 있는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23억 6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장활동비, 워크숍 비용 등 통·반장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13억 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용역비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1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7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서 13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 사업으로 1억 4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을 다시 활성화시켜 이웃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21억 6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차질 없이 선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20억 9876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5억 826만 4000원 대비 14억 94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6억 895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3억 3072만 2000원 대비 23억 58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0억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체험 및 캠프 등 학생 교육활동을 강화하고자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2억 1319만 8000원입니다. 서초구 초등 1학년 입학생 3530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서울시, 서초구가 함께 분담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2억 8090만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원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사회적 재진입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초형 특화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억 1023만 9000원, 2022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4107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6억 613만 4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3억 753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재건축 적립계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조금씩 진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조를 맞춰 학생들에 대한 맞춤 교육 지원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체육 지원으로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2022년도 오-케이민원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안은 11억 4103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억 8392만원 대비 23.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 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이 8억 8188만원이고 국고 보조금 2억 1075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기타수수료는 코로나 확산의 불확실성으로 2021년 대비 1억 800만원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은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 수수료 미편성으로 2억 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배정비율 감소로 36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3451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억 8477만원 대비 26.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서리풀 민원택배 사업예산 3억 6666만원을 미편성하였고, 전자기록물 이관용역사업 격년 추진으로 6865만원 감소 등 총 4억 50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56쪽입니다.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밀집환경 해소로 코로나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카톡, 문자 등으로 순번대기 알림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 구축비 1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57쪽 사항별 설명서 189쪽입니다. 민원실 내 안내데스크에 청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업무창구 및 담당자 안내를 전담하기 위한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면 매년 동일하게 포괄비 성격으로 금액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성격상 포괄비로 잡을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2019년도, 2020년도 집행 세부내역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내용은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을 보니까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데 지금 예산이 5억 2000만원가량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달분에 해당되는 운영 예산인가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편성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그 예산액은 저희가 개관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약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4개의 도서관 예산을 합친 것만큼 예산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관광정보센터에 보면 가상현실 체험장비 구입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임시선별소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 행정감사 때 이 공간 활용에 대한 것도 우리 운영계획에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체험장비가 어떤 건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에 있지만 아마 이게 철거가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연구용역에도 포함해서 그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역할을 고민해 보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1층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로 해서 스마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화면에는 우리 서초구의 문화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약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체험장비인 거죠? 그럼 어떤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관광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책자를 발간한 게 있는데 일상 속의 도보여행 해서 우리 관광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넣어서 가족 단위로 약간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고요. 저희가 동행정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별로 동게시판 상황이 격차가 조금 있어 보였어요. 그 스마트홍보게시판하고 동게시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손용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게시판은 현재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저희 각종 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그런 안내게시판이고요. 스마트게시판은 저희가 4개소에 지하철역 주변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휴대폰 충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스마트홍보게시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홍보게시판의 전기·통신료 관련한 운영비가 수반되는 것은 이해가 바로 되는 부분인데 동게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게 2개소에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 할 게 아니라 그냥 새로 홍보게시판을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밑에 동일하게 유지보수 해서 20개소에 50만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게시판은 각 동에서 저희한테 노후되든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1개소당 들어가는 것은 좀 과도해 보이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어떤 민원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셨는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비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이어서 사업예산명세서안 137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대규모 삭감이 예고되고 있어서 우리 서초구 현장에도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올해 마을공동체 센터도 개소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우리 구비는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결위 상황 좀 지켜보고요. 추진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고 또 상황을 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1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동료애와 소속감 고취가 목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2020년도부터 그 미실시된 직원부터 이것이 총 합쳐서 200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저희가 코로나로 신규교육을 하지 못해서 20년, 21년도에 들어온 신규직원 2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공동체 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횡성연수원 같은 데도 가고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못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해 보려고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직원분들이면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게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이면 이게 연초에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사실 또다시 매일 코로나가 늘고 있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전보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근교 센터에 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로 해서 1박이 안 되면 당일치기라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직원분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이런 식의 명상, 요가, 스트레칭 위주의 이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박 2일로 간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 같이 들어온 동기들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 같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도 최소한 1박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신입연수가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왔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런 단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좀 부서에서 오티(OT)식으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위드 코로나지만 그래도 저희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200명 중에 직원분들은 아이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일반 분들이 특히 더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요조사도 과장님께서 마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애가 있고 한 여직원들은 1박을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또 반면에 이런 때 한번 또 동기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물론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가상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줌 수업이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바뀌게 되겠네요. 이것은 거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어서 ······.

그것도 온라인 통해서 집에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재를 했고 내년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는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럼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 1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행감 때도 이렇게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문화기획단에 전문가 사례비 1200만원,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몇 분이고 이것이 몇 달에 걸친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전문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사례비는 전문 프로듀싱을 하는 프로듀서하고 음악감독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사례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사례비가 두 분이니까 6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고 심사위원 수당은 네 분 이렇게 해서 25만원씩 몇 회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사례비는 이제 4개 팀을 이제 프로듀싱 할 건데 15회 정도로 해서 20만원씩 나갈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인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4팀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지금 현재 2개 팀이 있고 내년에 2개 팀을 더 선발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를 갖다가 붙여서 프로듀싱이나 음악감독을 약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사례비를 12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이나 이 심사위원 네 분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것이 공개모집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은 못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예술이라든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가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약간 좀 더 고민을 해서 공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위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셔올 때 굉장히 공개모집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예산은 보지만 이분들을 공개모집한다는 건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감 했을 때 기획단에 대해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때 좀 음악에 몰려 있어서 차후에는 다양한 구성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심사위원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행감 때는 굉장히 음악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음악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다양한 문화예술로 구성이 된다면 그 심사위원분들도 그 역량에 맞춰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심사위원이나 사례비 같은 문제가 사실 이 사업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 사례비 그냥 1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개월로 해서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청년예술인 분야를 총괄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고요. 심사위원 수당도 이렇게 그냥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한 분이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인지 10분이 10만원씩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늘 예술사업에서 지원방식이나 심사 방식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만큼은 그런 의구심이 없게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이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부족했는데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항상 산출내역은 디테일하지 못한 건 지금 3년 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이해하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요. 늘 문화예술인들이 누군가의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선택받는 입장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또 청년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 이것을 좀 보장받으면서 이 사업의 일회성이 아닌 이 사업의 성과에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은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나가다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정보센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방문객 급감으로 여기서 보았듯이 통역안내원 등 센터 운영인력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방문객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센터운영 인력은 줄이면서 이렇게 지금 콘텐츠 개발비나 체험장비 구입으로 이 3000만원을 소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계속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거는 그런 정책을 같이 가고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약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냥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답답함을 풀어드리고자 실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로 우리 서초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행감이나 예산 때 이 코로나 얘기를 또 빼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공간도 굉장히 제가 가봤을 때 넓지 않아서 이 체험을 했을 때 가족 단위끼리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좀 좁기는 하지만 여러 대를 둘 수는 없고 저희가 1대나 그렇게 둬서 약간 운영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는 숫자나 그 전체 추이를 보고 원래대로의 직원 증원과 함께 그때 체험 장비를 구매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어질지 좀 약간 더 완화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갖춘다고 한다면 지금 2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복하고 국악체험이 지금 있고 1층에는 좀 하나의 콘텐츠를 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원은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체험장비를 구하고 또 그 가상현실을 만든다면 오히려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한 그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직원은 줄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서 뽑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계속 같이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갈 곳도 없고 가족들이 갈 곳도 없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답변이 있으셨어요. 소상공인분들은 그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서 또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역시 저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 약간 복잡하고 안정화 되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방배숲도서관도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요.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세우는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내년이면 권역별로 다 갖추어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약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포, 내곡, 양재, 서초청소년도서관, 방배숲도서관 서이, 잠원, 방배, 서초그림책, 기타 작은도서관 해서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많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이것을 만들고 나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중장기 계획을? 중장기계획하에 이렇게 도서관 건립계획이 운영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재단이라든지 또 여기 서초, 서이도서관인가요? 이쪽은 또 전문업체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중장기 계획과 어떤 전문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립을 할 때 그냥 건립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하에서 그리고 권역별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권역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한번 세워서 주민들 수요에 맞게끔 한번 더욱더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고자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이 37억 8000만원이지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내역을 보면 이 내역만 가지고는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서리풀 청년예술인 버스킹 경연대회 2억, 문화지구 디자인거리 조성비 9억, 실내악축제 운영 1억 8000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들은 다 작게는 한 2000만원에서 크게는 한 1억 3000 정도를 들여서 영상을 또 다 촬영을 해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기금으로 전출돼서 전출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심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상세자료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런 자료의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권역별 음악콘서트 2억,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들에 이런 단위 예산들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정상화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기금으로 다 잡으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이 기금운용계획안만을 봐서는 이렇게 억 단위로 지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큰 타이틀만 가지고서는 심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상세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시작하면서 지역구인 서초3동 청사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자 기사에 기관만 틀린데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목이 ‘경찰서 새 건물 공사 지연에...임시청사 임대료로 혈세 ‘줄줄’ 방배경찰서 수년째 첫삽도 못떠 월 임대료 2억...4년간 96억 지급 “예산 등 협의없이 이전 문제” 지적’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메인타이틀에 나온 기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서초3동 청사도 이 기사의 방배경찰서를 서초3동 청사로 고친다라면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1430만원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기타 자치회관 보수하고 지금 운영하고 이런 토탈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서초3동 청사를 빨리 좀 진행해서 이런 예산 낭비적 요인들을 물론 사후약방문이기는 합니다만 빨리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서초3동 청사에 대한 긴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배경찰서 같은 경우도 한 층이 내려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해야 되는 시기에는 한 층이 더 내려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서초3동 임시청사 임차료 1430만원,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 내는 그 비용 말고 지금 이 예산서에 별도로 서초3동 청사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료 부분 외에 내년도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만 지금 잡힌 건가요?

예.

이 서초3동 청사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공공기여 형태로 결정이 돼서 또 진행을 하잖아요?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데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계속 낭비되는 앞으로도 수년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낭비 요인이 내년도에도 잡혀야 되고 후년에도 잡혀야 되고 계속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낭비되다 보면 지금 오늘 나온 방배경찰서 기사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사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냥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내용을 아시지만 제가 한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현재 지상 8층에서 지상 11층으로 3개 층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공공기여금으로 코오롱에서 서초로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252억을 공공기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도 가능하고요. 조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서초3동 현재 그 청사 여러 가지 부분이 빨리 좀 조속히 추진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3동 청사 문제에서는 지금 계속 예산 낭비적 요인이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시작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나갈 예산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셔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릴까 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횡성 서초휴양소라든지 태안 서초휴양소 이 양쪽에 보면 지금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이것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얼마나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과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잡아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부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횡성하고 태안에 있는 휴양소는 지금 저희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은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게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지만 ······.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제 와서 도서관 중장기계획 세우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시설의 운영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런 용역을 좀 해 봐서 정말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 면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당치 않다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원하고 구청 직원분들도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 먹는 하마같이 매년 이런 시설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의사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계속 이런 형태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계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 4억 6000만원 작년에도 같았는데 최종예산이 5억 1000만원 된 것은 추경 때 올라간 겁니까?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당초예산 4억 6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넘어간 것은 저희가 시설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교육여비 5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8월말 기준 집행액이 4억 4000만원이면 연말까지면 이것 다 소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고 올해도 비슷한데 이 청사에 가장 많은 지금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지금 되어 있는 일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항목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3억 7000만원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시설 유지비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 사업예산명세서 2권에 보시면 그 외에도 저희가 405-01 자산취득비로도 좀 3억 5000만원 정도 또 편성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저희가 구청사가 워낙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청사고요. 그래서 해마다 사실 보수할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비용이 드는 사항이어서 편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족분이 좀 있어서 5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추가로 사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유지관리 환경개선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청사가 올해 몇 년 됐죠? 33년 됐습니까?

저희가 준공은 91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딱 30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사가 면적이 작은 부분은 별개라고 치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비가 거의 한 5억원이 그냥 소모성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 그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은 어떤 부분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시설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바닥에도 꺼짐현상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빗물받이 나가는 부분도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많이 생겨서 중간중간 계속 보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행정차량 구매 지금도 주차장에 관용차량이 꽤 많은 차량이 있는 것 같고 있는데 이것은 뭐 대체, 교체로 하는 법적 사항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차량 2대로 해서 전기차 비용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2009년하고 2008년에 각각 취득한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액이 굉장히 상이한데 이러한 차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10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질서 캠페인 전개에 나오는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원수랑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예산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사업 ······.

회원수로 보면 재향군인회가 제일 많은데 지원 금액은 제일 비례해서 작은데요?

사업계획서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 구의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산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맞췄다는 사항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도 비슷하다고요?

예,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증액은 없이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인원이랑 지원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냥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도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전체 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은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신 건가요? 지역콘텐츠개발(클래식판타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동일합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한지, 새로운 내용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한 사업들입니다.

예산만 줄어든 건가요?

서초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늘어났네요.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조금 자연 증가분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재천 등축제가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서초혁신교육지구 운영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혁신교육지구 성과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사업들을 했지만 또 일종의 홈딜리버리나 이렇게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홈딜리버리 하는 게 사업성과예요?

그런 성과도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 주요 사업으로는 혁신교육 공모사업이 있어서 7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학교지원으로는 학교 선택적 사업을 지원하였고요. 민관학 거버넌스로는 실무협의회를 9회를 개최하였고, 중간평가단 구성운영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자치활동으로는 지역자치연합동아리 서초늘해랑 운영, 모두모여 청소년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 또 청소년 참여자치동아리 청소년강연기획단 유스톡톡 그런 것을 했었고 또 마을방과후, 지역 특화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딜리버리 올(All) 클래스나 AI·코딩 인재양성, 또 방과후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 스마트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용역 있는데요.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운영 간담회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이 사업목적 이것 말고 어떤 목적으로 용역이 추진 예정입니까?

자세하게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최원준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초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서초구 평생교육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있어 보이려고 저희가 스마트 홈 플랫폼이라고 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올해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중점 과제로 추진되는 게 이렇게 홈페이지 스마트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각종 여성가족플라자, 느티나무쉼터 온갖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어디서 무슨 수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집대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요?

저희는 평생교육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평생교육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만 있고 저희 5개구, 저희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또 용역 종합계획도 만들어서 내년쯤은 평생교육지구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스마트평생학습 플랫폼 좋은데요. 지금 구에 지금 홈페이지가 열 몇 개가 있고 내일 또 본예산 심의 예정인 어디지요?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또 무슨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것도 있고 너무 뭔가 플랫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못 드려서요. 교육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45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일자리연계 강사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 동네배움터운영지원사업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지방보조금 사업이지요?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이보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부 내역들이 거의 동일한가 봅니다. 예산이 예년 대비 거의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냥 의례히 하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참에 한번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사업내용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필요가 없다 싶은 사업들은 종료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이 사업들은 주로 평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만든 사업이고요. 고광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번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하셔서 이것을 저희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좀 더 더 깊이 한번 들여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일자리연계 강사지원하고 평생학습동아리지원, 동네배움터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일자리연계 강사지원은 저희 서초구만의 특색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해서 그것을 일자리하고 연계시키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 서초구만의 특색 사업이고 나머지 평생학습동아리나 동네배움터사업은 지금 타 구도 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좀 더 활성화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활성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기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선심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 보였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보시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도 예년과 같다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하고 같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을 2억 4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28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한지를 연구용역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저소득층 말고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저희와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한번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40대한테만 일단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전 구민들한테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함께 용역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사업용역에 대한 부분은 안배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에 대한 안배는? 같이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해 나가자,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을 연구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초구 예산으로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봐라,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가 와서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전에 경력단절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 번 연구용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용역을 해서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타당성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 줘야지, 25개 지자체 중에 서초구에다가 이 예산 들여서 조사해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 지자체 간의 연계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계 모델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구비를 모두 다 구비 100% 사업으로 해서 국가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이요. 그쪽에 어떤 용역자료로 제공을 해 줘서 저희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도 100% 구비, 연구용역도 100% 구비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근거자료를 왜 우리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교육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서초구가 그러니까 선도적인 모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도적인 모델이 ······.

그래서 저희하고 해 보고 ······.

우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예.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해라마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요. 이용권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2억 4000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베네핏(benefit)을 줄 테니 당신들이 이렇게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지자체에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겠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과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먼저 제가 지금 파악이 조금 좀 덜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먼저 이 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평생교육바우처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 회의 마치고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 148페이지, 양재천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양재천수영장 저희가 만들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민간위탁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

그런데 지금 신규설치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고 수영장 물품구매가 2000만원이고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요, 공모를 해서?

지금 SH에서 우안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 하면서 시설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그 운영비하고 유지비만 해서 그것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잡으셨네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도 양재 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작성이 돼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서 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을 보면 양재천수영장 물놀이 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양재천 침수 시 긴급보수비가 7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침수 때문에 이곳에 3000만원 들여서 시설하고 유지보수비 하고 또 물품 2000만원치 구매하면 총 5000만원인데 이 침수 시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7500만원 잡은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양재천수영장의 시설은 70억을 들여서 SH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저희는 신규 혹시나 시설을 다 해 놓고 우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3000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범람이 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야 될 예산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예산이 원안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제가 일단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출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예 없이 그냥 말씀을 하셔서 제가 ······.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그 예산은 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은 이제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편성한 의도는 또 한 번 들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확정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01페이지, 인건비 보수부분인데요. 구청장 보수 1억 74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구청장 보수는 6개월만 집행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궐선거가 생기지는 않겠지요? 구청장님이 임명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 궐위상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 보수를 포함해서 구청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 직원과 전문임기제 등등의 예산편성을 6개월분을 일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연봉금액이 법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였고요. 그 사이에 그런 변동이 있었으니까 반절만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문임기제 그리고 별정직 관계된 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직급보조비나 관계된 비용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인데 권한대행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쓰시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쓰시고 양쪽 다 쓰시는 겁니까? 이분이 월급을 구청장 월급까지 받으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에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6개월간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일단 권한대행께서는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세요.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여기서 결정하거나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권한대행 체제 지침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2개 다 사용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뭘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 물어보는데 왜 다른 거 갖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정원 조례도 통과됐고 저는 의원님들의 소신과 결정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있기는 해도 존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 심사할 때도 전문위원 증원하는 문제 있었고 저희 의회사무국도 5명 정도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 공간문제도 포함,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또 의원 1명 증원문제가 있어서 의원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청사배치 관련되어서 지금 청사 관련예산도 있기는 한데 고려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고려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예,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해야겠지만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가 주로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행정차량 구매 있는데 이것이 전기차량이고 보조금이 있는 것이고 국·시비 중형승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용차량 규칙 예전에 좀 자세히 봤었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형차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보통은 소형차량이나 경형차량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차는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이 중형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용도는 그냥 일반 행정 차량이에요?

통합 배차 차량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규직 일반직공무원은 아닌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원 조례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에서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정원대로 늘어나고 의료 인력은 의료 인력대로 추가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 4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하는 중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이것이 늦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인건비가 못 나가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17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때는 부서 요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서 내년은 올해 집행하는 그 추이를 봐서 한 4억원 정도로 편성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한다, 심지어는 정해진 급여조차도 잘 안 준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역 관련돼서 인원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대체되는 게 아닌 건지, 이것은 이것대로 유지하고 정원은 정원대로 늘린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 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다가 생활치료센터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지금은 또 재택치료 TF팀까지 계속 상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변동되는 인력에 투입될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를 좀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속 인력은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것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파킨슨 법칙을 사례로 드셨어요, 찬성토론하신 분이. 그런데 파킨슨 법칙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공무원의 수는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을 정원을 증원하는데 찬성하는 논리로 갖다 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이것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다른 논리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냥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 정원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되는 인력이 필요할 때 긴급처방으로 좀 필요한 인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 증원할 때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려야 하죠.

그런데 제가 요새 공무원 휴직 관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특정직뿐만 아니라 현재 휴직 현황을 각 사유별로 「지방공무원법」에 휴직사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유급휴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또 몇 개월 기간으로 있고 이런 것들을 사유별로 현재 몇 명이 휴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차후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게 휴직사유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나중에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휴직자들이 일제히 복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오히려 휴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휴직자들이 일제히 복직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잉여인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직인원이 한 226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육아휴직입니다. 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그다음에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할 때 그때 휴직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이 여직원 비율이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육아휴직 비율이 높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되게 공백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휴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돌봄 공백이 해소되면 결국은 팬데믹이 끝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끝난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러면 휴직자들이 대거 복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소진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집행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주시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2021년도에 6억 8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100% 다 집행했습니다.

이미요?

아니, 12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모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신청했더니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구매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11월도 안 지나갔고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 토목공사도 아니고 연말까지 예산을 소진할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12월 전까지 다 소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진된 상황이면 예산이 부족한 건지? 구매예산을 좀 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황파악 안 되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서관별로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고 12월달에도 책을 사기는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도 도서구입 예산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별로 안배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도 큰 금액 아닌데 몇 백만원 안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안배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6억씩 도서구입을 하면서 특정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을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인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얘기가 있겠죠. 우리 서초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앞으로 좀 개선하거나 예산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울시의회의 예결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지금 시비 가내시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시비를 받아요?

구비는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이면 여기 시비 가내시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전체 사업금액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어차피 시비보조금도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여기는 시비 가내시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비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정된 금액에서 전액이 내려와야지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간주처리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안 넣고 그냥 간주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예 그냥 이것 예산심의 안 받고 그냥 알아서 돈 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예산서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서초구 저희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지금? 앞으로 내년에 시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나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년에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정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주민자치회 인원이 한 명 늘었어요.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현재 관련 조례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지도 않으시면서 인원만 지금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정원을 추가로 안 하다가 이번에 별도로 충원한 사항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방향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 부분을 ······.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불투명한데 인원은 그냥 받으신 것 아니에요. 받으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산도 지금 그냥 이렇게 짜신 거고, 저 이것 서초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 지금 일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관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인데 21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전비용 11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는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구청장 선거와 구의회의원 선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내년에 구의원 정원 증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은 내년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고려가 되지 않은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아니죠.

예, 안 돼서 일단 전제적으로 ······.

결정이 되면 뭔가 좀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보통 이제 당선이 되거나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보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5% 미만으로 득표를 해도 당선이 되면 100% 전액 보전을 해 줘요. 저희는 아마 당선인 기준으로 이 금액을 짰을 텐데 내년에 증원 이슈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대부분의 금액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스럽게도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도 힘드시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보조를 해서 서초구의 관내에 파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연락소라든가 사무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 서초4동 신논현역 쪽에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단기임대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궐선거를 저희도 한번 치러보니까 강남구에 선관위가 있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도 사실 계속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별도로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변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요?

선관위에다 건의를 해야죠.

선관위는 별로 예산도 없고 ······.

중앙선관위도 있고 서울시선관위도 있고요. 사실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희 청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8층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일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95년도에, 지금은 민선이 되면서 구청사 내에 선관위가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당사자일 수도 있겠는데 선거관리업무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좀 남았는데 다른 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다른 분들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교육체육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초종합체육관 적자보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업자 이 변경할 때의 사유가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공개입찰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액의 적자보전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보민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019년도의 보전액을 2020년도에 잡고 2021년도의 보전액을 22년도에 잡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 기존 사업자의 ······.

예, 한테 가는 적자보전입니다.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규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적자보전을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서초구에서 당장 7억원 이상의 올해 기준, 내년 기준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운영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뭐 적자보전을 내년부터 안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금액을 결국 투자하는 거잖아요, 적자보전도? 그런데 이 금액을 투자로 환산해서 이 금액 상당 또는 이 금액 정도가 아니더라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많이 나온 얘기기는 한데 양재천수영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침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재천은 예전에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거의 여름에 호우가 발생하면 거의 침수가 됩니다. 이게 한강 둔치하고 비슷해요. 한강 둔치도 비만 오면 넘치잖아요. 그러면 하니까 이것은 그냥 썬큰(sunken) 비용, 매몰비용이 아니라 당연히 책정해야 되는 거고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침수 안 되면 다행인 거고 침수가 거의 되니까 제가 여기 수십년 살았지만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좀 불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여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잘 된다고 매년 침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혹시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수년간 거의 90% 이상 침수가 됐었다.

17번 침수됐습니다.

17번?

10년 동안 17번 ······.

10년 동안 17번이요?

예.

그런데 아까 ······.

그러니까 거의 매년 침수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수가 안 된 해가 있어요, 없어요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없죠?

예.

없어요. 17번이라는 것은 침수됐다가 물이 빠졌다가 또 침수되는데 저희가 물 빠졌다고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여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기는 해요. 수영장 여름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것 잠깐 한번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보면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에서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유아친환경급식보조금 예산 삭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친환경급식비를 보조하다가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서초구만이 아니고 이게 서울시 전체를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전체 볼 때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이 유치부 아이들은 2500원, 그다음에 영아는 1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이게 각 구마다 조금 보조나 이런 것들이 각 구에서 지원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그러면 유치원은 어느 정도로 지금 급식비 잡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5572원이고 공립유치원이 3711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 사립은 지금 구립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단가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를 아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 포함된 급식비 단가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급식하는데 인력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조리원, 조리사 뭐 이런 분들이요.

그러면 지금 구립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다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식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답변이 거기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공립초등학교를 한번 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가 지금 3993원인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1203원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1861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하면 거의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같습니다.

3000원, 2800원 이렇게 계산하면 ······.

그러니까 3711원 더하기 1861원 ······.

제가 계산이 금방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들어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구립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똑같이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급식 말씀하셔서 떠오른 건데 예전에는 국립초등학교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이 공사립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해당 교대부속초등학교지요. 교장선생님 뵈었을 때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사립초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5196원입니다.

공립은요?

공립은 3993원인데 ······.

국·사립이 더 비싸요, 더 높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국·사립초등학교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고 공립초등학교는 아예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따로 주니까 거기서 그 인건비가 빠지는 거지요.

국·사립은 금액이 더 높아도 거기서 인건비 포션(portion)이 있으니까 실제로 순수급식재료비라고 그럴까요?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식품비나 ‘non GMO’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재료비 그것하고 관리비는 같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좀 생소했던 단어라서 여쭤본 거고 거의 지금 따져보면 다 같습니다.

인건비 포션(portion) 고려해도 실제로 애들이 먹는 데는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억 30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945만 7000원보다 5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940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1억 1553만 1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240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062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40만원, 기본경비 7766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 1940만원의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582만원, 계약심사제 운영 358만원이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억 1553만 1000원의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9435만 50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117만 6000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관리를 위한 예산 240만원의 주요내용은 국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240만원이고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1062만 8000원의 주요내용은 환경순찰 1062만 8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40만원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440만원이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7766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300만 9000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약 0.02%인 4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 구정홍보로 9억 8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9억 8229만 7000원, 구정홍보 사진공모전 609만 8000원입니다.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로 6억 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9651만 6000원,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1억 668만 1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행 3억 9870만원, 구민기자단 운영 385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구정참여 활성화로 4억 7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SNS 서포터즈 운영 1120만원, SNS 운영 활성화 1억 8835만 2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71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절감할 것은 과감히 감액 동결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소통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SNS 운영 활성화에 코로나19 주요정보 문자메시지 안내 1억 5800만원 이 내용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주요정보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여러 형태들이 발송되잖아요. 여기에 편성된 이 문자메시지 안내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내용은 이번 올해에 거리두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바뀌는 거리두기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과 정부지침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편집을 해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그리고 거리두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의 경로당이든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메시지의 홍수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 형태들 재난문자는 이제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기타 내용이 우리 구에서 보내시는 내용이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그냥 넘겨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도 보내고 다른 과에서도 또 보내시지요? 홍보담당관이 모아서 취합해서 홍보담당관 한 군데에서 서초구 메시지는 다 보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송하는 것도 있고 다른 구에서 관련된 사항을 안전 관련된 사항을 발송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개 과에서 지금 같이 보내지요,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내고?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보의 홍수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가 오히려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과연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문자메시지로만 1억 5800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받는 구민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SNS 재난 관련문자 너무 많이 보내는 것은 본인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많이 메시지 받으시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정보에 너무 홍수의 시대다 보니까 이 정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지금 단순히 코로나 관련된 메시지도요. 제가 타 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 메시지는 아주 초장문의 긴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좀 봐가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에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이것의 구정홍보물들 제작 이것도 한 2500만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 어떤 거 지금 하시는 거지요? 어떤 홍보물을 만드셔서 배포하시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예산은 주요행사 사업 등 구정의 어떤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인데요. 올해에는 구정 홍보용 3D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리풀 ······.

구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3D 콘텐츠 제작을 했는데요.

서리풀 원두막 등 친환경 공공디자인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SNS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MZ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서리풀프렌즈라는 어떤 크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3D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저희 꼭 구정이 너무 딱딱하거나 ······.

3D 콘텐츠라면 웹상에서 구현되는 건가요?

웹상에서도 구현이 되고요. 그렇지요, 웹을 기반으로 한 ······.

3D 콘텐츠라는 것이 어떤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 등에 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일방적이고 어떤 좀 차가운 느낌의 그런 홍보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다면 저희가 이 버전을 달리해서 우리 구를 좀 친근하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면 서리풀 원두막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3D 모션(motion)화해서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한 15초짜리의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

그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캐릭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고요.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모션(motion)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

애니메이션 모션(motion)은 그러면 어디에다 띄워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기회를 만들어주지요?

저희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요?

어떤 이를테면 홍보대사가 있다면 저희는 가상으로 ······.

그것을 어디서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동을 합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영상이 일부 올라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서초구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

이 타깃(target)층이 누구예요? 타깃(target)층이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뭐 이게 2500만원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3D 관련된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홍보영상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이 3D로 구현이 돼요? 그러면 3D로 보려면 뭔가 뭐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계할 수 있는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3D물이라서 별도의 어떤 장착 같은 거 필요 없이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봐도 우리가 2D, 1D로 보는 건데 3D로 보려면 그 중계 장치 없이 유튜브로 봤을 때 그것이 3D로 구현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자체가 3D처럼 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3D가 아니네요?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이라는 것이 홍보 애니메이션 홍보물을 만든다 ······.

예, MZ세대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초구가 친근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든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봐야지만 그것이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라는 데가.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8대 의회 초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통신사 검색프로그램을 매달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이 통신사 검색프로그램은 어디에 비용을 내는 거지요? 77페이지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신사 검색프로그램은 저희 구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정 관련 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각 어떤 매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구 소식을 적극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인데요. 이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

이 제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검색프로그램 제공을 어디서 합니까?

이 제공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이렇게 3대 통신사를 비롯해서 일간신문 3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이렇게 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30만원은 몇 군데에다 내는 거예요?

그 330만원은 ······.

매달 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에 월로 구독비를 내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110만원씩 내는 거네요?

예, 평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검색해서 하게 되면 뭐 뉴스가 일반 유저들보다는 좀 더 빨리 뉴스가 오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인터넷 검색보다 통신사가 보유한 자료검색을 통해서 좀 정밀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계약 중인 국내외 모든 신문·방송사의 뉴스 배포망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그 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작권이 좀 있는데 저희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사, 사진, 영상, 인물자료 등 저작권 없이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검색인데 저작권하고 특별하게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이 내용은 우선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관리비 1억 7580만 5000원 이게 홈페이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개선 및 유지관리죠? 이게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다 제각각 서버도 구입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내고 또 제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개선과 유지관리비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저희가 운영하는 ······.

홍보담당관만의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791만 7000원 이제 이 금액들이 점자 솔루션 3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관리비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13개의 사이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대표홈페이지 서초구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구청장실 현재는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

지금 사용하고 있는 13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홍보담당관에서는 이 웹 페이지 말고 앱은 운영 안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앱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하고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단체나 어떤 정부의 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는 반응형 앱으로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저희 모바일에서 클릭을 했을 때 그게 모바일에 적합한 페이지와 크기와 어떤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 점에 예산을 쏟아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가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가 나온 지는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각각 운영되는 홈페이지 또 앱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제작비, 유지관리비 또 시스템 보강, 성능보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과 앱 서비스의 그 관리의 주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자의 부서들이 전부 서버를 사서 운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제작비가 들어가고 그것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스마트도시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또 서버를 사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어떤 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컨트롤타워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13개 사이트 말고 또 홈페이지들이 아마 제각각 다 있어요.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새로운 사업대로 또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서버를 사고 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뭐 보안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 잘 돼 있습니다. 보안 유지되어야지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것이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에 다 취약하기 때문에 다 개인 서버 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대에 떨어지는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개선 유지관리비 이런 내용들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통합관리라든지 통합운영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개선 및 유지관리 뭐 이렇게 몇 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예산을 좀 절감하고 싶어도 자세하게 할 시간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뭐 한 부서에서 되겠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런 웹과 앱의 비용에서 다소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형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예산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부서들도 그걸 써야 돼요. 다른 부서는 앱하고 웹하고 다 2개 운영하면서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 같은 기관 내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도 한 5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본인확인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가입하고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이것은 그냥 건의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상 인플루언스 구축의 애니메이션 홍보물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