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6월 8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9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54억 4796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23억 1475만 1000원이며 보조금 1140억 4100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223억 371만 9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억 479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9562만 2000원, 수납액은 39억 2399만 8000원, 미수납액은 716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942억 944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755억 530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773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9284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6억 2852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원,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5억 255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585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3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4억 6900만원으로 총 7건, 37억 315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동행정 운영 1억 9649만 8000원, 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1억 2047만 9000원,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공사 6억 8466만 7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억 6707만 6000원으로 총 4건, 11억 6872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 방배숲도서관 건립 20억 7715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34억 624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172억 946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6억 28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927만 1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3억 732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8억 6469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74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49억 420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289억 383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627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316만 2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62억 656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02억 7108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860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7490만 3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억 510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8432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67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35억 2449만원에서 2020년도 전입금, 이자수입액으로 18억 4030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8873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606만 3000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6억 8569만 5000원에서 2020년도 운영수익적립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4억 4063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4억 7047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5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4억 8922만 5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등 3억 9640만원이고, 보조금 930억 9603만 8000원을 합하여 총 944억 8166만 7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61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9589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4억 8922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67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1317억 866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183억 204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41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1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가족정책과 구립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 35억 240만 8000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 시설비 50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780만 5000원, 서리풀샘사업 민간위탁금 2075만 2000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4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양재R&CD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209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설비 580만 5000원으로 총 11건, 44억 416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일자리과로 이체된 내역으로서 4차산업 서초청년프로젝트 업무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9228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59억 181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81억 29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126만 1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24억 5352만원 중 지출액은 410억 2080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267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981만 3000원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23억 953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84억 347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602만 2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억 1959만원 중 지출액은 7억 619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41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 48억 266만 6000원에서 2020년도에 공공이자 수입,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9억 6551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40억 273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41억 92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보조금 1735억 7118만 5000원, 조정교부금 24억 8685만 6000원, 세외수입 337억 6638만원을 합하여 총 2098억 2442만 1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75억 5526만원, 징수결정액은 161억 5988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59억 261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371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3973억 825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577억 514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613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2억 4608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사비 2억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리풀샘 사업 민간위탁금 2075만 2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97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4억 200만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시설비 27억 5166만 2000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감리비 7000만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19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특별돌봄쿠폰) 사업 3억 780만 4000원, 어르신문화여가 복합시설운영지원 시설비 5억 2189만 6000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조성 연구용역비 4억 1779만 8000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시설비 13억 7600만원으로 총 59억 844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구호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 3200만원,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수혜금 894만 1000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시설비 4800만원, 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억 337만 6000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 총 7억 23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53억 80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09억 4734만원이고, 이월액은 207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993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7.3%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79억 134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49억 7018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32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88억 430만원 중 지출액은 1514억 4504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479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7억 112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04억 613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692억 399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2억 165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 47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48억 953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511억 257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1680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3억 8859만 6000원이며, 4억 704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1844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9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8859만 6000원이며, 3억 45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27만 7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 4061억 3708만 6000원에서 2020년도에 119억 4694만원을 조성하고 212억 3178만 8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20년도말 현재액은 3968억 522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서초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19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7만 23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787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50만 6440원이고 집행잔액은 3422만 556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199만 8000원, 계약심사제 운영 313만 2000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5036만 900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71만원, 환경순찰 79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195만 2000원, 기본경비 674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2169만 2000원, 보조금 1억원을 합하여 총 1억 2169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그중에서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와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정산 반환액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169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169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43억 940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1억 861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9억 9125만 9000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에 7억 3376만 8000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에 1164만 3000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5억 4849만 8000원,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5억 9783만 1000원, 정보통신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11억 7514만 7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80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4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미수과태료 불납결손처분을 통한 대손률 관리」, 「과태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수의계약 구입물품의 단가 적정성 검토」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37억 940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03억 393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85.3%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23.8%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1페이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91.1%인 6967억 6126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2019년도 5144억 3251만 5000원 대비 1823억 28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5억 5181만 9000원으로 2019년도 163억 681만 1000원 대비 7.6%인 12억 45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총 346억 10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이며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한편,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70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총 59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10건에 지출액은 10억 5690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3건, 복지정책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청소행정과 4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0개 부서에서 총 35건 43억 32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62건 26억 4879만 1000원 대비 건수는 27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16억 8404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총 18개 기금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 2203억 8985만 6000원으로 2018년도말 2163억 7135만원에 비하여 40억 18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0년도말 현재 총 12개 기금 499억 4148만 4000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2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계속적 상승 추세로 보여지며, 국가보조금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4285억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의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762억원대로 전체 예산의 약 8%대의 수치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나 그 수치상은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산정한 과감한 감액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전용 부분도 47건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나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다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계속적인 증가와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일상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과 서초문화재단은 매년 그 조직 등이 확대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재단 운영의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및 서초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가입과 관련 규정에 따른 세무확인절차 이행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각 권고 사항 등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심사로 각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의 성과지표가 좀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이유가 저희 코로나19 등에 따른 취재 아이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은 물론이거니와 5월의 각종 다양한 행사가 예기치 않게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 아이템을 만들어놓은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어떤 대면으로 어떤 다과회나 기자단 발대식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고요. 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또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되는 보도 건수로 봤을 때 행사 시작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예상되는 보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성과지표를 목표를 만들어놨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상황을 좀 안배를 하고 생각을 해서 좀 그에 걸맞은 아이템도 발굴을 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T배움센터는 올해부터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서 위원님 답변을 하도록 전달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된 정보통신·정보화운영팀과 같이 연계된 운영경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된 그 팀을 제외하면 저희는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쪽에서 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보면 태안휴양소 예산은 많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횡성휴양소는 불용률이 높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양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태안휴양소만 불용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

126페이지고요. 태안휴양소는 당초 예산액이 10억 5800만원이었는데 8억 97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6700만원이 불용된 반면 횡성휴양소는 당초 예산액 7억 3500만원 중에서 6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예산액이 7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안휴양소하고 횡성휴양소 예산 규모 자체가 일단은 태안휴양소가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시설비가 태안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거의 9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현장인력 민간위탁금이 35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랑 민간위탁비 인건비는 횡성휴양소와 비슷한 규모로 줄어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휴양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1억 4000 정도 민간위탁금이 발생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자체가 횡성은 민간위탁금이 2억 3000 정도이고 그다음에 태안은 4억 정도 규모 사이즈가 ······.

횡성도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남았어요. 지금 결산서상에는 7200만원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 지출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횡성휴양소 집행잔액은 결산서상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횡성휴양소의 경우 민간위탁금 예산 2억 3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14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 작년에 서초관광정보센터 1억 6000만원 잘 집행하셨습니다. 잔액이 10만 6550원 남았으니까 거의 다 집행하신 건데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자리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관광정보센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분은 위탁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직영 운영을 계획해서 예산을 인건비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광정보센터 그 자리에 2월초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동안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광정보센터가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내도 없고 앞으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내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것 직영운영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끝나고 직영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상황이 좀 확진자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관광정보나 그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지금 좀 전에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인원을 보통 작년까지는 4명이 교대근무를 했는데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외국인 상대로 관광안내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운영하시는 위탁업체의 자격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격도 외국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국제간의 관광교류가 많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할 부분도 아니었고 또 지금 올해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저는 꼭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운영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부 검토가 있는 겁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 지역에 다른 자원을 안내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실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특별히 관광인프라가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또 작년에도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도 필요할 수 있다,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의원이 얘기했다고 꼭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겠지요. 이 부분 방치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안타깝고요. 조속히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문화사업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2억 8만 8000원의 예산, 집행잔액 없이 아주 알뜰하게 깔끔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아트갤러리도 거의 절반 이상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휴양소나 그런 데처럼 뭐 인건비야 고정비로 나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월, 2월달에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6번의 전시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문화강좌도 6회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겠지만 코로나상황에 맞서 비대면사업을 나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상반기 ······.

지금도 계속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시가 6월 16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전시를 보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관객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제가 가는 시기에는 전시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시계획이 잡혀있지 않으면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거지요?

한 전시가 끝나면 그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문을 닫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가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아까 6월 16일이라고 했는데 6월 12일까지 현재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끝나면 다음 전시는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월 22일날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정례회 끝나고이니까 제가 끝나고 가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술의전당과 협업하는 것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외부 벽면이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누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2억원을 받았는데요.

어디 서울시에서 받았나요?

행안부 특별교부세 ······.

안전 예산인가요?

안전 예산입니다.

이것 구조 관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외부 타일하고 어떤 거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꾸 쪽지주지 마시고 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

정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외부타일이 균열되고 또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은 잘 압니다. 교부가 늦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아마 양재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세 군데 정도 저희 서초구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 일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안전에 직접 관련된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이것은 타일이나 ······.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당장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체육과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올해 시행된 입학준비금에 관한 조례도 아직 공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교육체육과 소관이 아닐 수 있어서 일단 물어보고 다음에 아동청년과에 물어볼 건데 이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라는 데를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사업 내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약간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대안교육기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어쨌든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청년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아동청년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관련 예산인데요. 당초 예산이 38억이었네요. 유지관리 운영으로만 32억이었습니다, 31억 9000만원. 그런데 작년에 3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지요?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월이 많고 올해도 이월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봐야 되는데요. 그 주요내역 중에 하나는 10억이 반포종합운동장 설계비가 국비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30억입니다.

30억 중에 10억은 확인했고 나머지 20억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10억은 올해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되었어요?

설계 용역중입니다.

두 가지는 방배동 배수지 체육공원 확장공사 ······.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2020회계연도 결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30억원이 작년에 이월된 거지요. 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30억원 중에서 10억원 설계용역비가 2021년도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명시이월 한 거예요. 사고이월 한 거예요?

사고이월 한 겁니다.

사고이월이 2년 연속 되나요?

2년 연속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여기 지금 다른 부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에, 잠깐 정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당초 예산 32억원 중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월된 30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은 반포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예산이 2020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2021년 현재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 명시이월 13억원과 계속비 사고이월 1억 6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맞죠?

그것은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월이 또 이월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집행 지출액으로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10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굳이 반납한다거나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 지금 지출액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출액 잡혀 있지 않고 지금 세입세출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세입세출외현금은 그나마 작년에 좀 지적을 해서 올해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큰돈이 들어갔네요.

일단 제가 할 것들이 좀 더 있어서요. 2분 안에 끝낼 수는 없고 일단 제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인력 수요에 대한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태까지 공개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온 건가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59페이지 서초문화재단의 인력운영 인건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최근에 설립한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또 도서관이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주는데 일단 그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증설되는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들이 계속 문화재단 인력으로 추가로 잡혀서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양재도서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재도서관의 수요 인력이 여기에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외형상은 지금 20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 그쪽의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도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 저희가 최소한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제 인건비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어떤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를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지켜가면서 업무의 어떤 양도 같이 맞춰나가는 게 타당하다.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고 개선안 마련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타당성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마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서초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석연치가 않은데요. 장학금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저희가 그동안 행태를 보니까 장학금 지원할 때 일단 요건상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하고 또 공모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 시스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방지 시스템에 작년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직원들이 더 업무하는데 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학금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을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고 어떤 신청자의 어떤 신청에 의존해서 그런 부분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장학생은 저소득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적우수자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 이후에도 계속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중복 지원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이 사안도 조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서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일류학교 육성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기반강화 관련해서 지금 서리풀숲상상학교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을 하셨고,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용이 돼서 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변경 사용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실내에서 답답하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는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갖다가 약간 야외로 좀 저희가 옮겨보자, 실외로 한번 옮겨보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수요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의미를 좀 약간 크게 광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내용은 아니고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한다.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범위와 순위도 각 호로 정해져 있고요.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리풀숲상상학교는 학교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보낸 공문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인재개발원 내 부지 내에 우면산 유아숲체험장을 리뉴얼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겠다, 한시적으로. 그게 유아숲체험장이에요. 유아숲체험장은 서울시에 41군데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리뉴얼하는 비용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들에 학생들의 등교가 좀 예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에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좀 활용을 해야지 이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를 해석을 달리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서리풀숲상상학교, 우면산 유아숲체험장 이런 데를 개설하는데 쓰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너무 해석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이것 어디서 어떻게 구축을 하시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인1악기를 갖다가 좀 더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 ······.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런 온라인플랫폼 어디서 어떻게 구축합니까? 구청에다 구축하나요?

문화재단에서 그 1인1악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청 온라인플랫폼을 재단에서 만들어서 1인1악기에도 활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 플랫폼이지 이 학교와 관련된 걸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전용해서 학교의 의미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좀 지치고 또 특히 학생들, 학부모 그분들을 좀 약간 중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로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 예산 외로 굉장히 단비 같은 예산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다른 부분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의 취지에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서리풀숲상상학교라든지 1인1악기 온라인플랫폼 구축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 성격에 맞도록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 쓰신 거예요.

좀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우면산 유아숲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에서 이것 리뉴얼해서 단기간 사용하는데 우리 예산 들여서 고쳐 주면 좋죠.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이것 옳지 않은 예산 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해서 할 것 같으면 못할 사업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교육경비를 그래서 학교에다가 몇 번씩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그 수업시간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불용이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계속적인 저희가 독려도 있었고 연말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전용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와 우리 서초구 교육체육과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다 압니다. 알고 또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다른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렸지 그것 연계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또 사업 성격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안들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사업 이수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요. 이게 연기 요청이 돼서 4억 69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 마치고요. 자치행정과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결산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의 사무관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잠시만요.

저도 이 결산서를 봐도 확인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가 얼마이기에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전용을 주로 하세요? 2020년도 제가 사무관리비 전용한 것만 합산을 내 보니까 8억 4642만 8000원이에요.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가 코로나19 확산되기 전에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소통의 장에서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소통의 장하고 양재1동 리모델링공사, 서초4동 민원분소 앞 옹벽 벽화사업, 양재도서관 주차장 주차제어시스템 이런 것하고 소통의 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무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총액을 한번 좀 따져 보시고요. 올해는 8억 46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사무관리비를 주로 전용을 해서 쓰세요.

작년에는 10억 정도 ······.

작년에 제가 사무관리비 전용한 것 보니까 8억 정도 돼요, 8억 정도. 주로 사무관리비에다가 이 예산을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전용을 해서 여러 과에 나눠 주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무관리비 총액이 얼마인지도 좀 한번 알려 주시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잠깐 보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종합편성을 못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정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

시정되기 전까지 ······.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제안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해야 되거나 사실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에 이제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신 것 같아요.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매년 소통의 장에서 각 동별로 갈 때마다 동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건의사항이 연초에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가서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3년 전부터 저희가 미리 의회에 예산편성 할 당시 작년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한 10억 정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받아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 가지고 있다가 연초에 소통의 장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양재1동 동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동의 어떤 긴급한 현안사항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어떤 예산을 저희가 신축성을 발휘한 케이스인데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전용사항은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 앞으로는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리면요.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100% 주민의 의견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서 소통의 장을 하는데 주민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느티나무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쉼터예산은 통과가 안 되었었으니 쉼터예산을 통과시켜 달랍니다. 저는 그것이 전달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느티나무쉼터예산이면 느티나무쉼터예산이지 느티나무예산이 어디 있고 쉼터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꾸 다른 시각으로 봐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통의 장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정말 자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의구심이 안 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운영,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정은 「지방재정법」 이 자체가 전용사항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으면 정말 일하기 편하고 좋지요. 사실상 이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근 에 휴직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한번 휴직자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보라고 했더니 오늘 현재 시점에 206명이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 등 최대한 저희가 활용 가능한 인력을 지금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행정국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직원이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휴직 이런 형태의 휴직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파악하니까 130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면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인력은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지금 보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직원이 정규직원이 제자리에 앉아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면 좋은데 그 자리를 한시임기제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소관이라든지 책임 있는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직원이 분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정국뿐만 아니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국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들어가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직을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한 7~8년 전만 해도 휴직상태로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100명대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 인력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휴직을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휴직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만큼 더 뽑아서 다른 직원을 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모임수가 저희가 증가해서 그렇게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휴관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대출건수라든지 저희가 안심택배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해서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도서관 앞에 오솔숲도서관이 있어요. 그쪽 저희가 작년에 새로 개관하면서 앞에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시설비용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오솔숲도서관이 주변에 자연녹지하고 어울려져서 무인택배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은 유아축구교실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다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보다는 저희가 줌 해서 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교실을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비대면은 어려운데 저희가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서 줌으로 보급을 했고요. 학교에도 저희가 1인1스포츠를 학교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호인 체육대회 미집행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체육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이라든지 서초구 체육회 강사들의 수당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 코로나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의 인기프로그램인 차(茶) say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행복한 요리교실, 아버지합창단 그런 것을 비대면으로 진행도 했고요. 또 행복한 아버지 사진전, 공모전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줌으로 약간 한정적인 인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한계를 올해는 뛰어넘고자 좀 많이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줌은 만약에 정원을 갖다가 한정적으로 지어졌었는데 프로그램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 건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헹정지원과장님!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현황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불용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여비 지원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공무원여비가 9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집합교육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12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거의 87%인 8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것은 회식비 지원입니까, 이것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액 대비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용률이 5% 정도입니다.

어떻게 세부내역 지출내역이 뭐예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하 아방세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신데요. 예산이 1억 9000 정도 되는데 잔액이 600 정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680,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잔액이 480 이 정도해서 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체, 종교단체,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전통문화 행사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취소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르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것은 감안이 될까요? 그렇게 ······.

작년에는 전통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헌릉·인릉 제향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릉 제향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가 됐고요. 인릉 제향만 좀 축소해서 했는데 올해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행사들이 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

하고 있어요?

예. 감안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 이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해 한국어 강좌 등 그런 활동지원 등 교육을 통해서 국내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 남았네요? 이게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그렇게 현물 지원인가요, 현금 지원인가요, 이게?

강사료 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간 불용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반기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출액이 한 반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것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비대면사업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을 힘들게 계획하고 또 승인을 받으신 만큼 불용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실 관리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예산인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 편의제공 비용은 우리 과에 등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급량비 ······.

편의제공 말고 관리운영, 여권민원실 관리운영 ······.

죄송합니다.

여권실 관리운영은 거기도 여권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봉투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실비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남은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거기도 여권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오-케이민원센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셔서 내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리운영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좀 제가 여쭤보려는데요. 문화관광과 작년도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4억 8000만원 등 전액 미수납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못했나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재단 세외수입 ······.

예, 여기에 보면 독서실 수입은 2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을 징수했는데 문화강좌 4억 8000만원, 시설대관 4800만원, 자판기수입 등은 전액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이 0%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저희 전문위원님 참고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겠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이게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아마 세목별로 따로 요청을 해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심산문화센터의 세외수입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에는 늘봄하고 식당 임대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합해서 200만원 정도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총 예산액이 2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만원만 수입이 들어왔고요. 사용료 ······.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큰 덩어리가 문화강좌 4억 8000만원이에요. 이것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예, 문화강좌 4억 8000만원 중에 저희가 수납액이 7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여기 7700만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랑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전액 미수납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이네요?

예, 1월달에는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했고요. 10월달부터 온라인 강좌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시설사용료)도 5331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들어온 거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의 시설사용료가 53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수납액은 283만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결산서랑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부록 참고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세외수입이 1억 3269만원 합계를 맞춘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체 운영수입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독서실, 문화강좌, 시설대관, 자판기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이게 맨 위에 합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체육과도 양재근린공원축구장과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사용료가 각각 18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은 5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요. 배드민턴장은 3개월 운영함에 따라서 좀 약간 사용료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3060만원입니다.

어떤 게 3060만원이죠? 지금 전체 2개 합해서 3600만원 중에 3060만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포종합운동장이 2390 ······.

아니오, 양재근린공원축구장과 방배배수지체육공원 ······.

그 두 가지를 합치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629만원 정도 됩니다.

692만원, 2개 합해서 3600만원인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자료네요.

다음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체육진흥시설 지원이라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4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역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6900만원은 이수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건데 그것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명시이월로 된 사업입니다.

아까 질의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앞서 반포종합운동장 건이 얘기가 됐는데 일단 제가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2019년에 이월된 30억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또 올해 연도에 이월된 명시이월 된 17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 된 1억 6700만원, 명시이월 된 것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온 명시이월은 우면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1억원이 넘어왔고요. 학교교육환경개선 5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이 이제 명시이월 됐고요. 또 하나는 반포종합운동장 트랙코스 1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4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밑에 항목으로 따로 있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는 13억원 ······.

예, 그게 우면체육시설하고 반포종합운동장 트랙코스입니다.

우면체육시설이면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1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포에는?

반포 트랙코스 12억입니다.

1억과 12억 그리고 아까 설계용역비 10억원은 별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은 명시이월이 된 거고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명시이월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분명히 개선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작년에 잘못해서 올해 개선권고가 나온 거겠죠. 그런데 내년에 결산하면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내용으로 또 이걸 지적하셔야겠네요, 이게 명확한 거니까.

여기 보면 세출예산 이월에 있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집행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명시이월 여부가 지출원인행위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면 명시이월 조치했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지적을 모르셔서 못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설계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지금 당장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내일모레 총괄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재무과 직원도 나와 계시잖아요? 있으시죠? 그 세입세출외현금 작년부터 계속 단골 메뉴인데 올해 한 100억대에서 60억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지표상으로는 느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역도 올해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것 알죠? 엑셀 파일로 기타 잡종금 구분할 수 있도록 필터링 해서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체육시설수익적립금에 우리 위탁체육시설, 위탁업체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평균에 따라서 최소 수익적립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체육시설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이에요. 제가 희망한 것은 아니었고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 재정이라 하면 결국 서초구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수입을 감액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지 않고 결국은 의회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감면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곧 다가올 추경 심사에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또 위원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제가 또 부동의 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에는 명백하게 적자운영의 경우에도 최소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청과 또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신데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이제 밖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단 50만원, 또는 100만원 지급하고 또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폐업했다는 것은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실직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지원금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물론 규모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립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많게는 수천만원대, 전부 다 수천만원대죠. 그래서 총액 2억 7000만원 상당의 우리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적립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것도 또 어떤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들어올 돈은 기금에서 빼는데 나가는 돈은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참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기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통장 입출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것을 받아야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지출액이 있는데 작년에 당연히 적립금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해 이 기금이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한 기금을 연장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저도 이 기금을 폐지하는 조례를 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자리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을 연장하는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안전에 시급한 상황 그런 것을 위해서 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기금운용 심의도 해 보고 지금 결산과 또 올해 기금운용계획도 살펴봐도 그렇게 안전에 시급한 그런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예산식으로 긴급보수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구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민이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접근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익 볼 때도 있겠죠,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입출내역을 받아봐야 알겠는데 여기 보면 저희 기금총액 중에서 전년 대비 2020년도에 지출을 4억 2500만원이 줄었어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지출도 줄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안 쓴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치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치금은 당초 예산 3억 991만 1000원 중에서 6억 5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3억 4500만원만 늘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4억 2500만원을 덜 썼는데 남은 금액은 3억 4500만원만 남았어요. 7975만 9450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입에서도 보면 우리가 적게 수입이 줄어든 만큼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쓴 돈만큼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좀 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입출내역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일단 이 상황까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지출계획을 보시고 평이한 사업보수를 보신 것 같아요. 시설보수를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그 예비비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 사태를 예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애로사항도 더 많이 아시고 그런데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보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하락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분들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서비스의 질로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그 생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차원인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부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입출에 대해서 그전부터 의문을 가졌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 얻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 자료가 와야지 내일 모레 총괄 질의나 아니면 다음 예결위 때 예결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그때 심도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미리부터 준비 요청드렸는데 아직 오늘까지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이 자료를 주시면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아니 지금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잘 아시지요? 서리풀민원택배사업이 지금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획예산과 창의제안 예산을 썼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의 결산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 예산에는 ······.

결산에는 안 나옵니다.

올해 예산에는 2021년도에는 오-케이민원센터로 잡혔는데 작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까지 말씀드렸는데 6월 현재까지도 큰 변동 없는 사항이지요?

예,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서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있고 자치행정과에 도서관 운영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2020년도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수입부분이 출연금하고 도서관 수탁운영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으신가요?

박동호 문화재단대표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은 출연금하고 민간위탁보조금, 사무국,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받는 예산 따로 있으신가요?

지원금 있습니다.

두 과 말고요?

예.

어느 과에서 받으시나요?

도서관 지원금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시는 거고 ······.

도서관 시비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사무국 시비보조금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는 부분 ······.

서울시에서 받는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시는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받는 출연금 ······.

예.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도서관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도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도서관 위탁받아서 관리하시는 서초구 관내 도서관 중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도서관이 있지요?

서초 청소년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

예.

지금 오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문화행정국장님도 계셔서 그런데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재단에서 빠졌습니다. 재단에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도서관들을 관리하시고 인원도 확대하시고 예산도 확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원화되어서 별도로 청소년도서관이 굉장히 특화된 것도 아니고요.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또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과연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재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입장,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통할 관리하면 효율성이 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 결정될 때 그 부분은 구청의 정책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재단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른 민간기관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고 일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굳이 이 도서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과연 왜 이렇게 추진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예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전문성 있는 대로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재단에서도 거의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앞으로 도서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이런 형태로 특화된 도서관들이다 해서 별도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분산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난번 같은 경우 특수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지만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뭔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이 역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면 인력문제부터 여러 가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사실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문화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장님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도서관을 이끌어 가실지 결산 관련한 부분과도 연계가 되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5월 20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자체 기능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로 ······.

예. 문화재단을 총괄 관리하는 파트가 저희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원활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소관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도서관 예산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초 청소년도서관이 대부분 다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겼는데 청소년도서관은 제3의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청소년도서관은 같은 개념의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청소년도서관을 설립한 취지가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4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위원님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D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기능을 보완해서 넣었는데 그래서 당시 저희가 의사결정 할 당시에 이 부분은 특화된 기관에 어떤 기존에 도서관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특히 4차산업이라든지 요즈음에 어떤 디지털문명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데를 골라보자 해서 이렇게 선정을 당시에 해서 민간위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도서관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이런 도서관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지만 방배숲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현재의 방향성은 문화재단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AI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특정 도서관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

아니 지금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서 중심의 어떤 그런 도서관보다는 이쪽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산업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런 쪽에 특화된 위탁기관에 저희가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당시에 ······.

재단이 일단 개인 사기업이라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가 서초문화재단에다가 도서관 사업을 맡긴 이상 서초문화재단이 도서관 사업에 더 전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쪽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맞다고 봤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 봤을 때는 그것을 특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용성은 있는지는 딱, 와 닿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반기업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들을 층을 나눠서 쓴다든지 다른 건물로 이렇게 나눠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찾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다 몰아서 어떻게 보면 특화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일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나눠지게 되니까 과연 얼마나 특화되고 얼마나 4차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해서 한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고요. 지금 문화재단대표이사 있는 데서 제가 거기서 못해서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달리 이런 노하우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산업분야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런 특화된 이런 쪽에 맡기고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경험 있는 데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어떤 일관성과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화를 할 것 같으면 재단에 몰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몰아준 거나 ······.

다양화라기보다도 저희가 다른 데를 지금 일반 도서관을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타 위탁기관에 주었다면 그 말씀을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도서관은 특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방배숲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른 데에 주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수긍이 가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화인지 한번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재정 운영에도 맞는가 그 효율성이 어떤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걸맞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도서관을 재단에서 하는데 한 군데만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딱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으시고 도서관 관리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