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사업명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
지금 보면 계획변경건과 우리 집행사유 미발생은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면 행사가 그동안은 일자리를 위해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를 대부분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나눔허브공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장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비사업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자체가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7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 교부된 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주로 결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목표인원 대비 신청인이 적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청인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1260명이 채용을 했었지만 당초 예산목표 대비해서는 약 절반 정도를 채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불용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정을 안 했을 때는 공공일자리가 연간 400명 정도 일상적일 때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19년, 18년 예를 들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1260명까지 채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적으로 봐서 1260명이 되었지만 예산편성 대비 따지면 목표로는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시점에서 작년에 총 편성된 예산 대비 불용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1억 이상 불용률도 많고 한데 그 이유는 평년 대비 한 3배 정도 채용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
그렇지요. 예산 대비로 봐서는 사실상 많이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효위원님 걱정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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