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지만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고요. 작년도 당초수입 5억 63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감된 4억 4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체육시설 위탁업자 사업체에 일괄적으로 의무적립금 50%를 감하는 결정을 작년에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를 했었고요. 올해도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이어서 적립금 100%를 감면하는 또 안이 올라와서 저는 동일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절차 없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고 지금 올해 결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금년 그 팬데믹이 어찌됐든 작년 1월 28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모임 이런 것들이 자제라든가 통제를 하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발생돼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중간에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상인들 대상이나 이런 대상들은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이런 체육시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PC방이라든가 소규모의 이런 점포들은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위탁을 하는 이런 기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상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리 구를 대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정부지침에 의해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은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서 손실 봤을 때는 자기 책임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공공기관에 물론 위탁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감액 결정할 때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은 반대했다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감액이 타당해서 했던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요.

그리고 그 누적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 위탁기관이 사실상 감내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추경안에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좀 검토해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지원이 가능해서 향후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회 결정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서면 심의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보시겠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대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대면 심의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논리를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의 한계가 사실 위원회에서 반대의견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간시설하고의 형평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또 폐업 지원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헬스클럽 또는 필라테스 또는 여러 가지 체육관 그런 시설의 문 닫았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를 지원 받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보통 작년 1년 동안 영업을 했다가 최근에 폐업한 가상의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 받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원, 2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이하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소급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체육시설에는 많게는 7000만원 한 업체당 수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얻는 이익은 저희 기금으로 적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실은 엉뚱하게 일반회계에서 손실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이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면을 하고 지금 결산 승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공식 보고된 것은 지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던 간에 지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뭡니까? 제 질의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안 변경을 저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이걸 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 부분은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의회의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죠, 제가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지금 결산 중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손실보상과 수익적립금 감면 자체에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결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상에 손실 적자보전이나 수익적립금 감면을 반드시 하게끔 적자 감면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좀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사고이월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예, 계속해서 저도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계약의 손실 보전금에 따른 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무적립금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손실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 팬데믹 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제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조치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저는 뭐 여러 차례 계약변경이나 부속합의 이런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금 종합적으로 정부에도 좀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논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재량일 수 있고 또 결정 사항일 수 있어요. 이것 제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체육시설과 다른 여러 가지 시설과의 형평 문제 그리고 계약의 준수 문제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구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저는 우리 돈, 우리 구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좀 아끼고 싶어요. 그리고 쓰더라도 더 긴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고 싶어요. 과연 여기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 작년부터 문제가 좀 제기된 부분인데 이게 관행일 수도 있고 적극행정이라고 주장도 하시지만 과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 사고이월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원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행정국은 이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해야 되는데 지금 ······.

아니,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행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심의 회의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는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회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 회의를 할 수 없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반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즘에는 지원업무까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자정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지연한 게 아니고 사실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상황이 좀 개선됐다고 해서 요즘 시각으로 작년을 또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합법보다는 합목적이 더 중요한 시기에서는 그렇게 좀 봐 주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와서 합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허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만 계속 내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데 차후에 정부라든가 시에서 우리 구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돈도 주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구가 또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겠어요?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궤변이고요. 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모든 걸 우선해서 팬데믹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

그런데 이 사안은 계속비로 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 방안을 좀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해서 ······.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20년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됐는데 이 사안이 21년도에도 동일하게 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결산검사에도 똑같은 사항을 또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집행한 것은 계약에 의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이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해서 다 여기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넘긴 것하고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도 해야 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한 국에만 했습니다.

주민생활국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성보육과 보육기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 예산편성 할 때 60억을 편성했는데 17억만 썼다, 또 6억을 편성했는데 1억 8900만원만 썼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것은 어제 얘기했던 보조금 가내시를 잘못 예측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전액 구비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과다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문하기는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은 편성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기금 예측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출계획이. 저는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들 집행률 많이 따지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좀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질의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리풀공원에 서리풀숲도서관이 건립 중인데 보면 지금 이월된 금액이 많고 보니까 터파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설계부분의 확대부분이 어느 정도 뭐가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경 전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1000㎡에서 1584㎡로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외연도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암이 나와서 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철근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철근이 자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달청에서도 지금 철근을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단가가 톤당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2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었는데 현재 130만원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30만원 주고도 구입하고 싶어도 철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서리풀숲도서관 지금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초 1000㎡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2330㎡로 계획을 했던 것을 1000㎡로 축소했다가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현저히 낮은 설계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그전에 서울시 심의 받았을 때보다 달라진 것이 교통여건 접근성이 서리풀터널 뚫리고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 확충이 많이 되고 서초구가 보육수급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방배동지역 방배1동, 4동은 아직도 수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수급계획에 따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방배권역이 43%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물건지 확보를 해서 지금 방배1동에 2필지 해서 하나하고 방배4동에 지금 저희가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은 설계 완료되었고 BF 인증이 되는 대로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배동 899-13하고 879-1, 2 거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설계중입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다음에 879-2번지하고 그다음에 방배1동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배1동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99-13번지 그러면 방배4동에 2필지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879-1하고 2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과 4동은 일반주택지역이라서 보육수급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19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배1동 지역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이주할 계획이고요. 6월말쯤에 그리고 방배4동은 설계가 완전히 끝났는데요. 2개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BF 관련해서 약간 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건축과로 공사의뢰를 해서 착공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방배1동하고 4동 부지 2개를 매입한 것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2019년 10월에 방배동 899-13번지하고 방배동 879-1, 879-2, 2개를 2019년 10월에 취득재산목록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이후로 필지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진행단계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지,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개 필지에 대해서 일부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번지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대로 지금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2019년 10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보고 된 자료하고 다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필지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 드려서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는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산서에 잘못 작성된 내용은 수정을 해 놓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내용 자체가 기록으로 보관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결산서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국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환경과에서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관리하시나요? 측정기 관련한 부분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푸른환경과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기후환경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측정기 서초구에 지금 108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업무가 성격이 측정분야가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

원래 2020년도 스마트도시과에서 나뉘었지요?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것 결산서 어디를 봐야지 알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의 예산을 사용하시잖아요. 결산서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49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이 되세요? 대기환경관리시스템 ······.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억 8549만 859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측정기 관리하는데요?

예.

설치하는 것이 108개가 설치가 완료되어서 관리비가 1억 8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용 건은 풍향풍속계 등 18개 정도 설치했고요.

저희 자체 구 예산으로요?

예.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지금 수요가 되었습니다.

108개가 설치되었고 설치비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센서로 운영하면서 조금 고장이라든지 부속 같은 것이 ······.

유지관리비가 1억 8000만원이에요?

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연간 운영하는데 얼마를 사용하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씀입니까?

2020년도에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현재 운영비는 안 잡혀 있습니다.

운영을 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속에 따른 뭐 ······.

전체적으로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측정기 운영하는데 얼마를 쓰시냐는 거예요?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무상으로요?

내년부터는 용역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억 8000만원 쓰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것은 작년에 설치비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고요.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금년에는 운영비는 안 들어갔고요. 올해까지는 보증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비라든지 또 운영 관련비는 책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계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서 보증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운영을 무료로 한다고요?

예,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증을 받도록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 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측정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 기후환경과에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세먼지신호등은 따로 운영이 되고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측정기는 측정기대로 운영되고 또 교육체육과에서도 학교 관련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쓰고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대기환경관리시스템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혹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신호등은 단지 주민들을 ······.

신호등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위에서 표출을 하는 단계고요.

이 대기환경측정기 108개 설치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08개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대기오염 예보라든지 경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선행 단계입니다, 시스템이. 저희들이 금년말 정도 되면 저희가 조금 대기예보시스템이 완성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또 ······.

이것은 이것대로 고도화하고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설치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대로 설치하고 ······.

신호등은 단지 표출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이 신호등 관련된 사업이 더 진척이 되기 전에 이 측정기하고 통합을 하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측정기로 예산이 사용되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과장님 미세먼지 상태를 서초구 이 측정기에서 나오는 어플 보시고 확인하십니까? 우리 서초구민 중에 과연 몇 명이 이 측정기에 나오는 부분을 어플로 받아봐서 아, 미세먼지가 내 주변에서 얼마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측정기 사업이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과도 옮기고 그래서 찾아보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미세먼지신호등이 별도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신호등은 실효성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핸드폰 어플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미세먼지 상태를 보거든요. 이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의 측정기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미세먼지신호등하고 합쳐지든지 뭔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가지고 투입을 하셔야지 미세먼지신호등 예산은 별도로 3700만원씩 쓰시고 대기환경관리시스템도 1억 8000만원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무슨 대기환경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인지 사실 예산 낭비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모든 측정기나 신호등 같은 경우에 이것이 혼자 스탠드 얼론(stand alone)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무엇을 활용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광민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밝은미래국장 보직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동일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저희가 108개 센서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을 플러스 병행해서 연말 정도면 조금 가시화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은 조금 남보다 또 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어떤 대기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선적으로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외부로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측정기 고도화 사업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국장으로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8개소 센서를 구분을 해서 오존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자외선까지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랬는데 현재 작년도에 미세먼지부터 해서 이것을 여기 기후환경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선 일부 쓰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전부 통보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에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밝은미래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제 온도와 날씨와 풍향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한 2~30분 후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높아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이것은 아직 예보는 못해 주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100% 우리 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제안을 해서 또 예산을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각종 우리 기후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측정기를 우리가 최초로 개발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검증기관에 이걸 검증을 다 받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우수하게 A등급에서도 93~4점 맞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검증을요?

그 신뢰도 측정값이 정확하다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측정기를 개발해서 지금 109개소에 설치했는데 이게 그냥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측정값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1등급 받아서 이미 거기에 맞게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신뢰값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활용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게 구축을 하고 나서 활용방안을 찾는 게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음악문화지구 선정이 되고 음악문화지구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하고 같은 성격인데 ······.

아니, 이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여기 우리한테는 안 잡히다 보니까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굉장히 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주민들한테 일부 어플에 공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이 어플을 공개해서 주민들 스스로 내가 지금 위치한 지역의 공기라든가 어떤 환경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간 예산이 투입돼서 그 예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주민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부분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푸른환경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걸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이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 사업이 맞는가,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상당히 ······.

예, 계속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다 이렇게 쓰시니 ······.

당초에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시장에 구축이 되어 있다면 푸른환경과에서 사서 하면 되겠지만 처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밝은 직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것 활용은 지금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었고요. 시스템 관리는 지금도 여전히 스마트도시과 그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이 측정기 고도화 사업 하는 것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 뭐가 있습니까, 고도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국발 서해 쪽에서 불어오는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쪽에 상당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우리 서초구민이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 또 주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게 측정관리 시스템 고도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 개괄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

오늘은 결산이니까 제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은 복잡합니다만 ······.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내의 환경요인을 반영을 해서 대기오염 예외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이 측정기하고 또 학교에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그 측정기하고 저는 같이 좀 통합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좀 줄이면서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서 이 관련 조례도 어렵게 좀 통과시킨 적도 있고 한데요. 아마 또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이 미세먼지가 또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성이 중요하지 우리 자치단체가 연구소는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셔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도 좀 잘 세우셔서 푸른환경과 예산이 얼마 된다고 이걸 전용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답변시간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못하겠군요.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지금 다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하루 만에 이걸 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것 제가 자료 요청드린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미시행됐는데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미운영되고 미실시 이렇게 된 사업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업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일부 사업들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고 서초나비코칭 플레이스는 아예 미운영됐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이런 게 다 지출이 됐어요. 서초토요벼룩시장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고 모범운전자 수당 당연히 안 나갔을 테고 철거 및 용역 미집행 돼서 기타보상금 시설비 다 안 나간 게 맞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것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이 국외출장 불가로 미집행됐어요. 사무관리비 5700만원 들어갔고요.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사용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교류 사업이 전반적으로 거의 시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100%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꼭 교류가 필요한 일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으로는 온라인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 자매도시하고 정보도 교환했지만 사실상 당시에 저희가 일부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도시 간 교류 사업으로도 농가피해 지원으로 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특산물품도 구매해 줬고 작년에 국내외 자매도시 중 수해를 많이 입은 도시에 저희들이 수해 구호물품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사용 세부 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실시하고 운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지출 안 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일부 사업들은 제출하신 자료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장터 함께하장 여기는 이 사업 다 전면 취소돼서 미개최됐어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은 전액이 교부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죠? 이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이런 사업 불용률 100%예요. 미실시하고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다 제로거든요. 보통 이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행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이트 구축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그럼 위탁사업자한테 전액 교부됐는데 이 사업이 경제한마당 축제 함께하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 비용은 온라인몰 구축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에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비용입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온라인몰을 한 거예요, 20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조금 팬데믹 때문에 구축하다 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해서 좀 개선해서 다시 리뉴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주민생활국과 밝은미래국에서 불용된 불용률이 높은 순서 10개씩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잘 활용하신 잘 사용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문제적 요인이 보이는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또 결산위원분들이 더 자세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일단 성과지표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표기되어 있어요. 취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목표 한 200% 정도 달성을 했고, 사회적경제주체의 수 107%,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인원 290%, 그리고 4차산업 교육수료생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제가 예산 얘기하기 전에 성과지표 책정이 측정산식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 참여하고 합산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것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일반 카운팅 하는 거 아니에요, 합계 이렇게 퀄리티나 이런 것 보는 게 아니라?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산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가 지금 선행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성과지표에 따라서 측정산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주체를 합산한다고 그러면 성과지표에 사회경제주체의 수에 대한 지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주체 ······.

사회적경제주체 수가 성과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아니,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산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성과의 지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외관적인 것보다는 측정지표가 내부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또 효과성 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좀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적경제주체 수를 창출하신다는 건지 조사하시는 건지 이게 합산의 목표가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이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과측정을 해서 이것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이렇게 측정해서 달성률이 지금 107%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인원 360 목표에서 1046 290%,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렇게 높은 성과 달성률 있는 게 없어서 일자리과가 제일 심해요,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표마다 여러 가지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성과지표를 하기가 참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수가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최원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지표가 뭐가 있나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과라는 이 명칭이 있으니 현재 관내의 청년실업률, 노인실업률, 여성실업률, 전체실업률을 면밀하게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년 대비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우수로 갖고 있는 통계에 있어서 실업률이 이렇게 저감됐다. 그런 목표 성과지표가 일차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그럴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2021년 5월 전국의 청년실업률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25% 정도 알고 있는데요.

9.8%, 9.3% 그리고 관내 우리 실업률 그런 것 정도는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조사가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표를 갖다가 깊이 있게 그리고 누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일자리 환경과 연계된 그런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 지표를 만들 때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당연히 힘드실 테고요. 전체 구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힘든데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과의 목표에 있어서 실업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솔직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달라진 목표성과 수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과 보면 지금 굉장히 불용률도 높아요. 32%나 되고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굉장히 높으니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 불용이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승인받아서 책정해 놓고 어쨌든 불용이 된 사항인데 달성률은 너무 높으니 이것이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

밝은미래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표에서 성과가 한 200% 이상 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4차 추경까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된 것의 이상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금 200% 이상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예산 축소를 하고 국가의 일자리사업과 매칭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돌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또 할당인원을 다 배정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지표가 200% 이상 상회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여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144페이지에 사회적경제사업지원 및 관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된 거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 공공의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도 보조금 반납이 꽤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

공공일자리 참여인원은 굉장히 늘어나서 달성률은 높은데 예산은 보조금은 계속 반납이 되고 있고 상반된 결과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200% 이상 상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공공일자리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아니 그것 말고 14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8600만원이 있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꽤 있고 ······.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추경되어서 일자리를 만들다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서울시가 당초 저희들한테 교부해야 될 돈 중에서 7억 3000만원 정도를 교부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3 매칭비율의 구비까지 저희가 줄여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교부된 7억 3000만원은 감추경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예산현액은 7억 3000만원을 뺀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액 포함하면 집행률은 91.3%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예, 90% 넘게 쓰셔서 어쨌든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찌되었건 ······.

그런데 자료에서는 47%로 나타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러면? 표기된 것과 다른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절기 4차 추경이 저희들이 내려온 때가 가을 10월 이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쓰기가 촉박했고 그리고 동절기가 또 있어서 일자리 사업하는데 보통 외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그런데 동절기가 겹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한 2~3개월 남짓 그 기간에 많이 쓰지 못했다 ······.

못 썼다, 동절기다, 모집이 안 되었다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줄여서 쓰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수요가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받은 것이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제로 할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예측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할당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수정해서 ······.

지적하신 지표에 대해서 ······.

취업률 꼭 넣어서 ······.

취업률 해서 감안해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산출근거하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금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고요. 여기 48억 전년도말 조성액 있는데요. 이 기금이 사용액이 4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억으로 4억이 아니라 40억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은행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이 지금 41억 92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당해연도말 조성액이요?

예. 2020년도에 31개 업체에다가 40억원을 ······.

31개 업체에?

31개 업체에 40억을 저희들이 ······.

그러면 한 업체당 1억원 넘게 균등하게 지원했나요?

최대 2억원이고요. 그래서 1.5%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0.7%의 수입을 가지고 오고 은행에서 0.8%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회수 발생시에는 기금 대여해 준 것에서 우리은행이 우리 구에 대납 후 자체 채권관리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회수액에 대한 결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좀 신청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작년에 사태가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기금은 저희들이 조금 신용이 높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되시는 분들을 ······.

다 담보예요? 2억 나가는 것이 그러면 ······.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택이나 이런 담보입니까?

예, 그래서 은행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용도가 높다 그리고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또 하고 있고 매년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피드대출 그것은 최대한도가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2000만원까지 ······.

저는 2000만원은 사실 운영비밖에 안 되고 육성기금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2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 이 부분을 아까 30건요? 40건에 30억 지금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중에서 식당 음식점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 ······.

음식점이 되었든 사업체가 되었든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조금 일반인들도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스피드 대출에서 조금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2000만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쪽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꼭 어떤 시설이 보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것은 따로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기금증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 완화요건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